홍준연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정경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난 12월 15일부터 12월 18일까지 심사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오늘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겠다는 해당 특별위원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 18일 이경숙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경미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이경숙의원)

8만여 중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경숙 운영행정위원장입니다. 중구의회 권경숙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류규하 구청장님과 620여 명의 공무원님, 모두 고생이 많으십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서민경제를 휩쓸고 간 위기에 팍팍한 우리의 삶이 무념무상하게 느껴지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문득 접하게 된 보도자료는 20〜30대의 결혼율이 작년 대비 6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맞물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2020년 상반기 출생아 수가 14만 2천여 명으로 역대 최소이며,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치로 해마다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니 행정부의 고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를 출산한 부모들이 가장 많이 힘든 부분은 2019년 발표한 설문조사에 1위로 40%가 아이를 키우는 시간, 노력, 육아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중구 구민들의 양육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공동육아나눔터 시설 확충을 주장하니 공감과 추진을 촉구합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핵가족화의 증가 그리고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 해법과 일맥상통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가족품앗이 제도와 지역 네트워크를 통한 주민자치 돌봄 환경을 조성해 공동체 내 돌봄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정책장치입니다. 이 공간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 누구나 이용을 할 수 있으며 품앗이를 통한 육아 부담을 줄이고 스트레스 해소 및 육아 정보와 경험을 서로 공유하는 소통의 공간입니다. 또한 자녀들이 장난감과 도서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놀이공간, 예비 부모가 출산, 육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도 활용되며 또래집단의 사회성을 키우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전문가의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현재 대구시 공동육아나눔터는 남구 2곳, 북구 3곳, 수성구 5곳, 달서구 3곳, 중구ㆍ동구ㆍ서구ㆍ달성군은 1곳이 있습니다. 중구는 남산2동 지하 1층에 위치한 동심 공동육아나눔터를 사회복지법인 전석복지재단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150㎡ 규모에는 2곳의 그룹활동방과 수유실, 직원 업무공간 등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품앗이 교육, 자녀 돌봄 품앗이 활동 등의 육아 프로그램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와 시에서 18년 8천만원, 19년 5,244만원, 20년 4,900만1천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18년에 455회를 진행 7,731명이 참가하였고, 19년에는 475회에 9,025명, 20년 10월까지는 코로나로 저조하지만 170회에 1,228명이 참가하여 해마다 이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주변에 신축된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육아를 하는 부모들이 유입되었고, SNS 정보 등을 통해 나눔터를 찾아가는 이용자 수가 많아졌으며, 이로 인해 공간이 협소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구에 하나밖에 없는 남산2동 공동육아나눔터에 동인동, 삼덕동 등에 거주하는 나눔터를 이용하고 싶은 부모들이 거리가 멀어도 불편함을 감수하고 찾아갔으나 다른 동네에서 왔다며 배척되는 경우가 있어 근거리에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의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15년부터 대구시도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설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20년 7월 10일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코로나19 위기와 가족환경 변화의 대응 과제로 나눔터 확대를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전국에 공동육아나눔터를 268개소에서 21년에 332개소로 64개소를 더 짓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발판으로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 공동육아나눔터’에 공동주택에 운영 설치 기준이 확대된 법이 개정되어 돌봄 지원 서비스 강화대책이 마련된 셈입니다. 설치 기준은 면적 66㎡로 최소 5년 이상 사용 가능한 주민센터,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작은도서관, 경로당, 문화센터 등 유휴시설이 가능합니다. 하여, 중구에서 유휴 자원 공간을 확보만 해준다면 여성가족부 사업 협력단체에서 리모델링 조성을 후원하고 연간 운영비 및 사업비도 정부 재원으로 별도 교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공동육아는 아동의 성장을 부모뿐 아니라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지고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는 물론 육아에 관련된 사회조직과 집단이 책임지게 되고 우리 지역의 미래 아이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하는 것이 공동육아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자녀 양육이 주는 행복과 기쁨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의 유휴공간을 빠른 시일 내에 찾아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홍준연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