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7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10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현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7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기 중 심사 예정된 안건은 양산 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위원회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61조 제1항에 의거, 본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 진행은 동일과 소관인 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하여 건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며, 토론 및 표결의결은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순서를 모두 마친 후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들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양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천모입니다. 행정과 소관의 의안번호 제246호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복지·체육·문화시설 등 시민들의 수요증가에 따른 공공시설 조성의 전문성 제고와 수질정책을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맞춤형 복지업무 강화, 서창도서관 개관, 도시재생사업 공모 및 원활한 사업추진,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관광지 개발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고자 2019년 3월 조직개편 이후 조직진단을 실시, 비효율적인 조직을 통합과 이관으로 신규 행정수요 급증 분야에 인력보강을 통해 효율적인 행정조직개편으로 행정서비스질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평생교육담당관 폐지 후 평생교육과 체육지원을 통합하여 교육체육과로 개편하고, 공공시설 조성의 전문성 제고 및 효율적인 인력 배치를 위해 공공시설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수질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해 수질관리과를 신설하고자 하며, 수질 관련 업무이관에 따라 환경관리과 명칭을 기후환경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번 행정조직개편은 신규사업에 따른 업무량증가에 필요한 인력배치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전 부서별 자체조직진단 실시자료를 바탕으로 부서면담 및 분석을 통해 조직개편안을 마련하였으며, 현 기준 양산시 공무원 1,345명 총 정원 범위 내에서 기능재배치로 증원 없이 조직의 내실화와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가 하나만.

예, 최선호 위원님.

국장님, 최선호 위원입니다. 제가 이거 저번에도 내나 똑같은 이야기이지만 평생교육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담당관 이게 체육과하고 합병이 돼가지고 교육체육과로 되지 않습니까? 저번에도 이 이야기 나왔는데, 이게 혹시 교육에 대한 양산 시민들의 기대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조금 그거 될까봐 그런 건데, 여기에 대한 대비가 확실한 거 맞습니까?

사실 평생교육, 우리 담당관 제도 자체가, 교육 부분이 지금 담당관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데 담당관제도는 보통 보면 정책 기획이나 계획, 입안, 조사 이런 부분 때문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을 보좌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경우에 담당관 제도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개편을 통해서 지난 3월에 운영해 봤는데 사실 이 부분은 담당관보다는 과 체계로 편성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돼서 하고 교육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는 시장님 의지가 그 부분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직개편 한다고 해서 교육 업무가 소홀해 진다든지 퇴보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고민하는 대로 다 흘러가면 상관없겠지만 지금 양산시에서 교육의 열풍이라든지 인구증가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들이 교육에 대한 기대가 많을 건데 조심스럽다는 생각은 합니다. 이 부분 절대 간과하고 마시고 끝까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한 개만 하겠습니다.

예, 김효진 위원님.

과장님, 웅상출장소에 위임하는 사무를 보니까 여기 우리한테는 24페이지인데, 위생과 부분에 모든 인허가하고 이런 거는 등록하고 신고하고 이런 걸 다 웅상출장소에 다 위임해 주지 않습니까? 그죠?

예, 기존에 위임돼 있던 겁니다.

예, 그대로 하는데, 한 가지가 빠진 게 지도단속 업무는 이거는 다시 위로 올라온다, 그죠?

예, 그래서 삭제된 내용입니다, 그게.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있던 저번에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위생과의 지도단속 업무도 존치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도저히 그거는 안 되든가요? 검토해 보니까?

일단은 소관부서에서도, 본청부서에서도 일단은 일원화하는 게 맞다,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그래서 그걸, 이제 지도단속 업무 이게 어떻게 보면 출장소하고 조금 이중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아, 본청에서도 하고, 출장소에도 하고?

물론 그렇게 하는데 출장소도 하고 본청에서도 하고 각각 하긴 합니다. 하는데 인력면이라든지 이런 따라가는 수요가 사실은 좀 업무과중이 많이 되고 해서 그걸 일원화시키는 게 맞다, 본청에서도, 위생과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해서 저희들이 그걸 효율적으로 재배치한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보니까 이번 변경안이 앞서 여러 웅상 위원님, 웅상 주민들이 조례안 자체가 줄어들고 하면 상당히 불편해서, 이관되고 해서, 나머지는 나름 거의 다 충족한 것 같은데 이제 이 부분 지도단속 업무만 다시 위생과에 그대로 오게 돼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인허가는 전부 다 웅상출장소에서 다 해 줬는데 지도단속은 또 시에서 하다 보면 지도단속에 적발된 업체가, 그런 게 없어야 되지만, 양산 쪽으로 와야 된다는 불편함은 분명히 또 있다,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러나 인력 때문에 도저히 지금 현재 위생과를 두고는 지도단속 업무까지는 너무 과중해서 하기가 힘들다, 그 말씀이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사실은 정상적으로 주민들이 생활하고 자기 영업하는 데 있어서 정상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편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 업무적으로 그런 걸 해 줄 수도 있지만 불법행위에 대해서 하는 부분들은 조금의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본청으로 오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부분도 감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질의답변을 마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정을 마치고 제17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10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