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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간정태 의원 발언

제199회 제2차 본회의2020-12-22

간정태 의원 프로필 보기 →

간정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의사보고를 서면 보고로 대체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311호)(최윤성 의원 발의)

의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경민정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정행정복지위원장

존경하는 간정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경민정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6일 최윤성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1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세계보건기구 WTO가 세계적으로 감염병 최고 경고 등급인 팬데믹을 선언한 후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확산 추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지역감염 유행이 본격화되면서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의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유지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울주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간정태의장

행정복지위원회 경민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경민정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307호)(최윤성 의원 발의) 3. 울산광역시 울주군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의안번호 제308호)(허은녕 의원 발의)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청취의 건(의안번호 제309호)(군수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청취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허은녕 위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녕경제건설위원장

존경하는 간정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허은녕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7일 최윤성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주민생활 안정과 재난 극복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0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려동물의 보호와 인간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동물생명 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09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이후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을 통해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울주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울주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경제건설위원회)

이상 3건은 부록에 실음

간정태의장

경제건설위원회 허은녕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 허은녕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 허은녕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 허은녕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0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305호)(군수제출) 6.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306호)(군수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38분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윤성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간정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윤성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운용계획안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월 7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05호 2020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다른 회계 및 기금과의 예수, 융자, 원금 및 이자 상환 등 원활한 업무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0년도 7억 982만 4,000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12월 4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06호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9,739억 292만 4,000원보다 6.92%인 673억 6,847만 8,000원이 증가한 1조 412억 7,140만 2,000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9.86% 증가한 9,715억 8,603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22.12% 감소한 696억 8,536만 4,000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 심사함에 있어 예산편성 관계규정의 적정여부 및 사업의 필요성 등을 심사기준으로 정하여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참여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0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간정태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윤성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6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윤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윤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3개 상임위원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43분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일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시욱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욱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간정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시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및 건의하여 군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었습니다. 감사기간은 2020년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총 9일간으로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은 2019년 11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 1년 동안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주체는 업무 소관 상임위원회이며 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 군 본청 전 부서와 보건소, 전 읍‧면,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였고 감사반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6명,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4명,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4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 감사의 중점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예산집행 현황 및 내실 있는 의회운영 등 의회활동의 적극적인 추진과 지원의 실태에 대하여 감사하였고, 행정복지위원회와 경제건설위원회는 예산집행 현황, 주요사업 추진에 따른 실적과 문제점 및 대책,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 진정민원 사무의 조치사항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건의 2건을 지적하였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시정 34건, 건의 51건, 기타 2건으로 총 87건을 지적하였으며,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시정 39건, 건의 54건 총 93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시정 73건, 건의 107건, 기타 2건으로 총 182건의 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자세한 지적사항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요구 또는 건의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41조의2에 따라 집행기관에 이송하고, 이에 지체 없이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앞으로 보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감사활동에 참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3개 상임위원회)

부록에 실음

간정태의장

의회운영위원회 김시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여러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회사무국 소관 건의 2건에 대해서는 자체 조치하도록 하고, 집행부 시정요구사항 73건, 건의사항 105건, 기타 2건 등 총 180건에 대하여 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선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어느 덧 마무리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37일간의 긴 일정으로 열린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도 군민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선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각자의 위치에서 묵묵히 생업에 전념하시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주신 23만 군민 여러분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다가오는 신축년 새해에도 울주 발전을 위한 걸음에 모두가 함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잘 마무리하시어 유종의 미를 거두시고 행복이 넘쳐나는 복된 새해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전체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49분폐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