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박양규 의원 발언
기복
김기복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진천군의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보건행정과부터 의회사무과까지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보건행정과소관 예산심사
10시01분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채정훈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채정훈입니다. 보건행정과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기복
김기복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266쪽 하단 중간에 보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라고 했는데 성립전인데 지금 이게 뭐하는 사업이에요?
정훈
채정훈보건행정과장
예, 이것은 국토교통부에서 한국형 그린뉴딜사업 일환으로 노후화된 공공건축물의 단열, 창호 이런 건축물 성능요소를 개선하는 공모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확정이 돼서 성립전으로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박양규위원
언제 내려왔길래 성립전을, 연말에 내려온 거예요?
정훈
채정훈보건행정과장
예, 한 10월 쯤에요. 확정 내시는 12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그전에 성립.
박양규위원
그래서 성립전?
정훈
채정훈보건행정과장
예, 성립전으로 예산을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양규위원
이번에 내시가 돼 가지고 추경에 하는 거예요?
정훈
채정훈보건행정과장
예, 정리추경에 반영을 해서.
박양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건강증진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다음은 건강증진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
박지민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박지민입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건강증진과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기복
김기복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82쪽 하단에 보면 고혈압당뇨관리사업 있잖아요.
지민
박지민건강증진과장
예.
박양규위원
그런데 예산이 지금 한 300여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거를 물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당뇨환자들이나 당뇨에 의심되는 사람들이 당뇨검진을 하잖아요. 검사하는데 검사비를 얼마를 받고 있어요? 1,000원인가 얼마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1,000원 받고 있죠?
지민
박지민건강증진과장
지금요?
박양규위원
예.
지민
박지민건강증진과장
검사비 지금 저희가 보건소에서 의료비로 약재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양규위원
아니, 당뇨검사를 받으려면.
지민
박지민건강증진과장
당뇨검사를 받으려면요?
박양규위원
예.
지민
박지민건강증진과장
지금 당뇨검사를, 지금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고혈압환자를 1,400명 보건소에서 등록 관리하고 있고요, 당뇨환자는 158명을 저희가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등록 관리한 사람들에게는 방문보건실에서 무료로 고혈압 당뇨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진료실에 와서 의사선생님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 그때는 검사실에서 진료비용을 받고 추진하는 것인데, 저희가 사업하는 거는 고혈압 당뇨환자들은 전부 다 무료로 검사도 해 주고 있고, 교육과 상담을 실시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양규위원
아니, 그런데 밖에서 민원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데 다른 거에는 진천이 복지,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도 많이 하는데 이런 걸 검사하는데 우리 진천이 다른 데보다 GRDP도 높다, 뭐다 잘사는 걸로 지금 소문나 있는데 이런 거에 복지 좀 해 가지고 이런 걸 좀 군비로 해 가지고 그냥 무료로 해 주면 안 되냐, 그래서 내가 얘기는 했어요. 대다수 다를 어떻게 계속하는 걸 해 줄 수 있냐 그랬더니 1년에 몇 번씩이라도 한 사람당 인적 저기로 해서,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자기가 의심이 나니까 나이도 들고 그런 사람들이 당뇨 같은, 자기도 뭔가 거기에 따른 건강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하는 건데 이런 걸 좀 무료로 해 주면 안 되냐, 1,000원이 비싼 거는 아니지만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하는데 서류가 세 가지인가 뭐가 있다면서요? 세 가지를 뭐 하는데 그거 해서 하는 비용만 가져도 충분히 그냥 무료로 해 줄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자세히 모르니까 한번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예산을 좀 더 하더라도 이거는 큰 비용 많이 안 들어가는 거니까.
지민
박지민건강증진과장
네, 지금 저희가 진천군에 고혈압당뇨 집중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고혈압당뇨환자들은 저희가 누구든지 환자등록해서 하고 있는데,
박양규위원
아니,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일반사람들도 우리 군민이라면 자기들이 어떤 의구심이 있어서 내가 체크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나와서 거기에서 환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지민
박지민건강증진과장
그렇죠.
박양규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할 때 군에서 복지차원에서라도 그런 걸 좀 무료로 해 주면 안 되느냐,
지민
박지민건강증진과장
지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박양규위원
안 한다는데 1,000원씩 받는다고 그러던데?
지민
박지민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약재비, 약을 탈 때 우리가 고혈압으로 등록을 했잖아요.
박양규위원
아니, 약 타는 게 아니고 검사를 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지민
박지민건강증진과장
검사는 저희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박양규위원
그런데 그 사람이 왜 검사비를 1,000원 받는다고 그러지?
지민
박지민건강증진과장
글쎄, 그분하고 한번 제가 위원님, 상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양규위원
하여튼 제가 다시 한번,
지민
박지민건강증진과장
예, 검진은,
박양규위원
글쎄, 우리가 지금 상당히 의료 저기에 다른 데보다는 좀 앞서서 많이 하는데.
지민
박지민건강증진과장
그렇죠,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양규위원
저도 자세하게 모르니까 알아보고 얘기해 주겠다고 했는데, 이런 거는 내가 봤을 때 예산 많이 드는 것도 아닌데, 해 가지고 다른 걸 조절해서든 이런 거는 주민복지차원에서 좀 앞으로 군민건강에 관계되는 것만큼은. 그래야지 그 사람들도 우리 진천군 맨날 잘산다고 하는데 혜택이 없다 이거예요. 이런 작은 거라도 하나 우리가 더 신경을 써 주면 그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앞으로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을 할 때 또 한번 군민건강에 대해서 저기 할 때 크게 홍보성 이런 것보다도 이런 작은 거 하나에도 좀 신경 써 줬으면 합니다.
지민
박지민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양규위원
이상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지민
박지민건강증진과장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희
이관희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관희입니다. 진천군민의 행복 가정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20년 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기복
김기복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458페이지를 봐 주시면 자산취득비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해서 총유기탄소(TOC)분석기 구입으로 해서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희
이관희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2021년 1월 1일부터 방류수 수질기준이 COD에서 TOC로 변경이 됩니다. 저희들이 추경에 세워서 1억 3,000을 세웠었는데요, 그걸 집행하고 난 잔액입니다.
이재명위원
집행하고 난 잔액이에요?
관희
이관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재명위원
현재 기계가 분석기는 들어왔어요?
관희
이관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다 들어와서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설치돼 있어요?
관희
이관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재명위원
입찰본 상황이죠?
관희
이관희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위원
제품은 어디 제품회사가 들어왔어요?
관희
이관희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재명위원
제품 종류가 독일제도 있고 국산도 여러 가지 제품회사가 있는데 사양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개적으로, 그런데 제품 A/S가 도내 입찰인가요, 이게?
관희
이관희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조달청에 의뢰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재명위원
분석기가 아시겠지만 TN분석까지 다 가능한 거죠, 총질소까지 다 분석이 가능한 건지 담당팀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석주
김석주하수관리팀장
하수관리팀장 김석주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구입한 장비는 실험실 장비로 TOC만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이재명위원
TOC만 가능해요?
석주
김석주하수관리팀장
예.
이재명위원
TN 같은 게 안 돼요?
석주
김석주하수관리팀장
TN장비는 지금 우리가 TMS가 별도로 설치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추가로 저희가 분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재명위원
안 했어요? 어디 제품회사 것이 들어왔어요?
석주
김석주하수관리팀장
제품은 일본 제품입니다.
이재명위원
일본 것?
석주
김석주하수관리팀장
예.
이재명위원
일본 제품이 정밀성이 있는데 정확도도 있고, 이런 제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사후관리 같은 것도 잘 좀 해서 고가의 장비인 만큼 취급관리에 잘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김석주하수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평생학습센터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다음은 평생학습센터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천
이은천평생학습센터소장
평생학습센터소장 이은천입니다. 평소 평생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생학습센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기복
김기복위원장
평생학습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평생학습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시설관리사업소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회
김두회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두회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기복
김기복위원장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관리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규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83쪽에 호우피해 복구사업 체육시설을 하는데 이거는 어디를 하는 거예요, 피해본 게 어디에요?
두회
김두회시설관리사업소장
야구장 뒤쪽에 옹벽이 무너져서 그거를 다시 보수하는 공사입니다.
박양규위원
알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읍면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다음은 읍면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담당관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읍면 예산안을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이종혁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이종혁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읍면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읍면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기복
김기복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7)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다음은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천
이원천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원천입니다. 2020년도 의회사무과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의회사무과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기복
김기복위원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9차 변경안 가. 총괄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9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이종혁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이종혁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9차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532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9차 변경안의 총괄계획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8차 변경 총괄계획 90억 4,700만 9,000원보다 7,328만 5,000원이 증가된 91억 2,029만 4,000원으로 기금별 운용계획은 식품진흥기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8차 변경계획 3억 3,116만 2,000원보다 7,428만 5,000원이 증가된 4억 444만 7,000원이며, 그 외 자활기금등 4개 기금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8차 변경계획과 같습니다. 534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9차 변경안의 기금조성규모는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8차 기금조성규모 64억 6,813만 3,000원보다 4,407만 3,000원이 증가한 65억 1,220만 6,000원으로 기금별 조성규모는 식품진흥기금 3억 4,867만 5,000원 그 외 자활기금등 4개 기금은 2020년도 제8차 기금운용계획과 같습니다. 기금의 세부 수입지출 계획은 배부해드린 기금운용계획 제9차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9차 변경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복
김기복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검토보고
10시43분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식
김기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식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9차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9차 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함께 진천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식품진흥기금 과징금 수입이 7,331만 원 증가함에 따라 수입계획을 변경하고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을 기타부담금으로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하는 지출계획으로 변경 수립되었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재무활동의 지출액이 3억 1,860만 2,000원에서 3억 9,485만 1,000원으로 7,624만 9,000원인 24% 증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1조 제2항 정책사업의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9차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10시45분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2020년,
박양규위원
잠깐만요, 박양규 위원입니다. 예산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금년도 예산 기금에서 증액되는 수입이 금년도 수입에서 내년도 수입이 증액되는 게 있잖아요. 현재 기금에서 이자수입하고 세출이 남아 가지고.
세웅
이세웅예산팀장
예, 맞습니다.
박양규위원
그 예산을 기금 저기로 그냥 편성하지 말고 이거를 우리가 통합운용기금으로 해서 거기로 전환해서 계속 유지하면 안 돼요?
세웅
이세웅예산팀장
그거는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양규위원
기존에 쓰는 거는, 왜냐하면 매년 계획했던 양보다 우리가 수입보다 지출이 적잖아요. 그래서 남은 잉여금을 계속 증액으로 계속 이월시켜서 또 기금으로 편성을 하는데, 왜냐하면 기존에 쓸 수 있는 양만 그대로 그 기금에 적립을 하고 나머지는 통합운영기금으로 예치하는 게 낫지 않나.
세웅
이세웅예산팀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금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적립하게끔 돼 있는 사항이고요. 거기서 일부 잉여금이 조금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잉여금 자체가 지출하고 나면 적립해서 발생하는 이자 가지고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극히 미미합니다, 금액 자체는. 그래서 사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갖고 올 수 있는 여유재원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닙니다.
박양규위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게 계속 매년 그렇게 해서 해놓으면, 이거 남아 가지고서 그렇게 하면 그러면 그걸 더 융통성 있게 쓸 수 있지 않냐 이거죠.
세웅
이세웅예산팀장
그거는 각 기금별로 해서 잉여재원이 많이 남으면 그것은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갖고 와서 자금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규위원
알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9차 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9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종료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4.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9차 변경안(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9차 변경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17일부터 오늘까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9차 변경안에 대하여 부서별 심사와 계수조정을 마치고 위원 간 협의를 거쳐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간사이신 장동현 위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장동현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9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9차 변경안은 지난 12월 11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12월 16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진천군수가 제출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5,268억 1,647만 2,000원, 특별회계 925억 825만 4,000원, 총계 6,193억 2,472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12월 17일부터 12월 22일까지 부서별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사로 예산안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원 상호 간 토의와 협의를 한 결과 수정할 부분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9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특별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성한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진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승인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9차 변경안에 대한 승인안을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복
김기복위원장
장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심사결과 내용 중에서 수정 또는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9차 변경안에 대하여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9차 변경안은 제8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잠시 후 본회의장에서 제8차 본회의가 개의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