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영업자 임대료 감면촉구 결의안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으로 국민의 고통은 말로 다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조치로 인해 12개 업종에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고 다수의 업종에는 집합제한 조치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경제적 고통의 수준을 넘어 생계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실시로 인해 생계 수단이 차단된 상황에서도 여전히 임대료와 관리비 등 고정비용을 혼자 짊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사정이 아닌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감염병 예방조치로 인한 피해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만 오롯이 전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재난이 약자에게 더 잔인하지 않도록 정치가 나서야 할 것입니다. 감염병 예방조치로 인한 영업 중단의 경우에는 그 피해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뿐 아니라 임대인과 금융기관, 정부가 함께 나눠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공정입니다. 지난 12월 14일 국회에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 집합제한 조치가 취해졌을 경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차임 등을 청구할 수 없게 하고 집합제한 업종의 경우 차임 등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임대료를 낮춘 임대인에게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구리시의회 의원 일동은 현재 발의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조속히 통과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국회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임대인, 금융기관, 정부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긴급 재정명령 등 어떠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임대료를 즉각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를 적극 추진하라. 2020년 12월 22일 구리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자영업자 임대료 감면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임대료 감면촉구 결의문안(임연옥의원 대표발의)(김형수·박석윤·김광수·장진호·장승희·양경애의원 발의)

2020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승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2020년 11월 3일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감사 계획에 따라 구리시 본청 및 산하기관 그리고 구리농수산물공사, 구리도시공사에 대하여 2020년 11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9일간 서류 및 질문·답변식 감사, 현장 확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감사 내용은 2019년도 주요 시책 및 주요 사업 추진사항, 2019년도 시정질문 및 의회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 실적, 기타 지방자치법령상 자치사무 및 단체위임사무, 2019년도 예산 및 회계 운영 현황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사 결과에 대한 주요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상황에서 재난안전관리기금의 집행은 더욱 투명하고 엄정해야 함에도 2020년 집행 내역을 보면 도서관 소독, 책 소독기 구입, 향균필름 구입, 시청 엘리베이터 CCTV 설치, 종교시설에 체온계 배부, 락스 구입 등을 위한 기금 사용은 목적에 부합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향후에는 긴급재난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재난안전관리기금 운용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민간위탁 관련 정책 방향은 1. 민간위탁종사자 근로 조건 보호, 2. 민간위탁 직영 전환 검토, 3. 민간위탁의 공공성 강화임에도 구리시 민간위탁사업은 2019년도 120건 396억원에서 2020년 125건 460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민간위탁사업의 투명성, 효율성, 사업자 선정 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회적기업에 가산점 부여, 한 사업자가 오랜 기간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일몰제 도입 등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랍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보면 결산상 미수금이 약 270억원으로 이 중 납세 태만으로 인한 체납이 약 180여억원입니다. 부족한 세수의 확보를 위해서도 체납 징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며 앞으로 여러 재정이 많이 투자되는 사업이 예정되고 있고 이후의 재정확보 방안도 상당히 중요한 시점으로 심각히 고민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안정적 재정 확보를 위한 세수 증대를 위하여 부시장 책임 하에 기획예산담당관, 세정과, 회계과, 징수과를 비롯한 관련 부서의 유기적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세원 발굴 및 세수 확보를 위해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구리시 사무 인계인수 규칙에 따라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는 취득부터 처분할 때까지 그 이력을 잘 정리하고 관리하여야 하나 사무 인계인수는 정확한 확인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민간위탁사무의 경우에는 물품 목록만 작성되어 있고 점검 관리 및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시 소유 토지에 불법 건축물이 수십 년 동안 존치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하는 등 국공유재산 관리 업무에 소홀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공유재산과 물품은 우리 시의 소중한 재산인 만큼 책임감을 갖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갈매천은 지역 경관 향상 및 생태환경 보존을 위하여 조성되어 지역 주민들이 산책하거나 운동하면서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토양을 고려하지 않는 백합나무 식재로 많은 나무가 고사하고 보행자를 고려하지 않는 위험 지장물, 규격에 맞지 않는 과속방지턱, 갈매천 인도와 자전거 도로 폭 등 환경과 이용 시민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의 개선을 요구하며 갈매 도촌마을 지하보도 시설물에도 주민 불편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경로당 운영비 관련 산출 방식이 불합리하여 실제 회원이 많은 경로당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실에 맞게 효율적인 방법을 고민하여 합당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라며 또한 1∼3세대(조손 세대)를 연결하는 경로당 특화지원 회계관리사를 도입하여 경로당의 고민거리도 해결하고 청년 일자리도 창출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처리 의견을 바탕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분지시 내역을 총 89건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처분지시 내역 및 수범사례 등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결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경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의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경제 상황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글로벌 경제 둔화, 국내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전망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중앙정부는 최대한 확장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우리 시의 세입 여건은 주택가격 현실화 및 시가표준액 증가 등 긍정적인 요인이 작용하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전반적인 경기 침체가 우려됨에 따라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전년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2021년도 총 예산 규모 7,130억 9,200만원에 대하여 악화일로에 있는 코로나19 상황과 경제 여건 등을 감안 불필요한 예산 편성은 없는지 복지 향상과 시민 누구나 행복할 수 있는 적재적소의 예산 편성과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한 예산 편성은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의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으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입·세출예산은 물가상승, 세출 수요 증가 등의 요인으로 매년 증액 편성이 예상되는바 우리 시의 세입 구조를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 중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33.93%로 열악한 실정이며 세출 수요를 충족시키고 재정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안정적인 확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최근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보면 매년 세입 추계액보다 결산액이 과도하게 초과되고 있는데 재정수입 추계를 명확히 하여 현안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한편 구리유통종합시장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동구동 청사, 장애인단체 사무실 등 행정청사 및 공공단체 사무실 이전에 필요한 비용은 사전에 필요한 행정절차도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관계부서 간 업무 협의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으로 삭감 대상이나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승인하니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은 물론 이전 후 남겨진 부지나 청사의 활용 방안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보고 후 시행하기 바랍니다. 민간위탁금은 인건비 상승 등을 이유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위탁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예산 절감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기 바라고 또한 민간위탁사업의 변경으로 사전 의회 동의 사항임에도 동의를 받지 않는 등 업무 추진에 소홀함이 발견되었습니다. 향후에는 반드시 예산 편성 전 의회 동의를 사전에 득하는 등 민간위탁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각종 행사성 경비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비용으로 예산 반영은 타당하나 엄중해지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행정 추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지쳐있는 시민이 다함께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심의 의견을 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은 세입·세출 부문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고 계속비는 일반회계 21개 사업, 기타특별회계 1개 사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5개 사업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여 총 규모 7,130억 9,280만 1,000원으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제출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한 결과 각 기금은 특정한 공공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비로써 고유목적 달성을 위해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모두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운용 이자수입 확대를 위한 자금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운용 이자수입을 극대화하기 바라며 노인복지기금의 용도는 노인복지를 위한 특정한 공공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비로 지출되어야 함에도 노인의 인건비성 경비를 기금에 사업비로 편성하는 것은 기금 운용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향후 기금 운용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또한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조성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실제로 광고물 관련 과태료, 수수료 등의 수입으로 직접 옥외광고물 발전기금 수입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심의 의견을 바탕으로 2021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모두 승인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의 결과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의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 ○ 2021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경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과 2020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회 추경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가분을 반영하고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증감액 집행잔액 반납 등의 추가경정 요인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세부적인 심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세출예산 중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177억원의 편성은 예산 집행 잔액과 마무리 추경 삭감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연도 말 불가피한 세입 사유 발생을 감안하더라도 보수적 세입 추계와 과도한 세출예산 편성에 기인한 결과로 예산 편성 시 좀 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특히 연도 말 마무리 추경에 불용예산을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의 편성은 지양하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심의 의견을 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0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세입·세출 부문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고 명시이월은 일반회계 총 23건 98억 2,034만 7,000원을 모두 승인하여 총 규모 8,247억 4,771만 4,000원으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제출한 2020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한 결과 존속기한 만료, 특별회계 및 기금 폐지, 재원의 전입 및 전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모두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만 기금의 운용은 일반회계로 편성이 어려운 특정한 사업을 시행하고 예산회계제도에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함으로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사업의 시행 등으로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해치지 않도록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시민 의견을 바탕으로 2020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모두 승인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의 결과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의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20년도 제5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 ○ 2020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 답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문 없습니다.

예, 박석윤 의원입니다. 안승남 시장님 힘드시죠? 코로나 대처하랴 연말에 또 시정질문에 답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제 질문과 관련돼서는 공통된 질문은 뒤에 나와 있습니다만 알차게 답변해 주셔서 일단 총괄적으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건립 위탁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수년에 걸쳐서 제가 초지일관 이거는 득보다 실이 많다 그런 걸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민선 7기 안승남 시장께서 들어오셔서 5개의 위탁개발사업을 3개를 해지하고 두 개를 지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답변 내용에서 “꼼꼼하게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쿨하게 진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구리시 재정으로 봐서 너무 부담스러운 사업을 추진했구나 이런 거를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아서 고맙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관리 수수료율이 0.5%라고 해서 0.5% 중에 0.46%로 각각 하향했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회관하고 갈매복합청사는 복합건물이라고 하면 임대나 분양을 하고 공공청사로 쓸 수 있는 행정재산의 공간이 나왔을 때 0.5에서 1% 구간입니다. 다시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뒤에 보면 단순관리의 구간은 0.2에서 0.5% 구간 중에 0.46으로 한 거는 수고는 하셨지만 그래도 높은 관리 수수료율이다 이거 하나를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연 금리를 2.5%로 해서 연간 부담액이 22억 정도가 되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차년도 1월에서 10월까지 1.65에서 1.92%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관리 수수료를 0.2에서 0.5 구간 중에 0.46이라 그래서 높은 구간의 관리 수수료를 부담한다고 한다면 캠코에서 평균 조달금리가 0.65에서 0.92라면 0.65에 가까운 쪽으로 적극적으로 협의하셔서 계약을 체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하는데 적극 노력하시겠습니까?

스크린이.

빼셔도 될 거 같애요, 거리가.

예, 계속 이어서 해도 되겠습니까?

그 별내선과 관련돼서는 윤호중 의원님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미스터 별내선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개통을 눈앞에 놓고 있는데 구리시 재정도 여기에 1,080억이 지금 투자되는 그런 아주 어마어마한 대역사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연간 적자 부담액이 한 3, 40억 정도를 책정하고 계신다고 답변을 해 주셨어요. 분 의원이 걱정했던 거는 여성회관 건립의 연간 부담액이 22억, 갈매 공공청사의 연간 부담액이 역시 여성회관하고 비슷할 거다. 그러면 45억 정도. 그다음에 별내선 연간 적자 부담액이 3, 40억이 된다면 100억 정도를 장기적으로 계속 부담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는 별내선 운영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공개된 자리에서 정말 1급 비밀까지 서로 주고 받다 보면 이게 새 나갈 수도 있을 거 같아서 정말 깊은 말씀은 안 드리지만 6개 각 기관과 협의를 할 때 정말 구리에 도움이 되는 그런 협약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 주셨으면 주문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최초다시피 한 겁니다.

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보충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코로나19 상태에서도, 재난 속에서도 이렇게 서면으로 갈음할까 했는데 제가 굉장히 좀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는 거리가 있어서요. 걷고 싶은 거리에 대해서 한 꼭지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2018년도 마무리한 돌다리 사거리에서 옥화식당까지 1차 구간은 전선 지중화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또 여기 116쪽 보면 여기서 우리 시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시고 두 번째로 보행에 하단에 보면 “불편을 주고 보도 폭이 좁고 답답해 보이는 돌출형 화단을 바닥형 화단으로 개선하여 노면 폭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보행환경을 개선하였고” 이게 지금 2차잖아요? 2차는 이렇게 성공을 해서 확연하게 1차와 2차가 달라요. 그래서 1차 구간도 2차처럼 지금 이렇게 좀 바꿔주면 안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하고 사진도 찍어서 이렇게 보여줬지만 쓰레기를 거기다 쌓아놓고 또 이렇게 떠 있는 기분이 들고 뭔가 안정적이지가 않고 도로 폭도 정말 좁고 그래서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시장님 생각은 어떤지 또 두 번째는 1차 구간도 2차 구간처럼 지중화 사업을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예, 없습니다.

. 2개 항목 묶어 가지고 먼저 하고요.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자료 132쪽에요. “2018년 12월 중국 항저우에서 세계지방정부연합 아시아태평양지부 위원회가 주최하는 제1회 총회 및 인공지능 세미나 AI도시 거버넌스에 참석하여 구리시가 추진하는 지능형 스마트시티 구축에 대한 주제를 발표했습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부에서 지금 시장님이 급조된 거다, 한강변이. 가칭 한강변 개발이 급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그럼 그때는 2018년도에는 GWDC를 추진하고 계셨잖아요? 그러면 내용이 같은 거 그러니까 그 지능형 스마트시티 구축하는데 GWDC와 함께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구상하셨던 건가요?

이번 행감에서 정책 제안한 거에 일몰제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를 만들려고 합니다. 잘못된 것은 다시 바로 잡는 정책에 대한 일몰제를 저도 추진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님이 정확한 대답을 해 주셨으니까 시민들께서 거기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힘드시죠? 역점적으로 여기저기 추진하는 사업들이 구리에 갈매지식산업, 돌다리 랜드마크, 한강변 개발사업 기타 등등. 정말 하나만 추진하기도 어려운 데 몇 가지를 한꺼번에 추진하다 보면 뭐 이런저런 바람 잘 날 없다고 하여튼 어려움이 이렇게 봉착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아까 답변에도 나와 있지만 Y 제안 업체는 그래서 각하도 되고 다시 뭐 12월 1일 날 다시 소를 불복해서 제기한 상태라고 또 말씀도 해 주셨고 또 GS가 11월 25일 날 의정부지방법원에 사업협약체결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답변해 주셨고요. 또 지난 12월 18일 날 1차 심문기일이 진행되었다 여기까지도 말씀을 해 주셨어요. 135쪽을 보면 맨 위에 보면 “향후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이 시기는 시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수가 없겠죠. 왜 그러냐 하면 의회에 보고할 내용도 있을 거고 추진해야 될 과정도 있을 거고요. 거기다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됐으면 협약 체결의 프로세스를 바로 바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현재 그렇지 못한 이 상황은 누구나 다 아는 거니까 더 이상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민감하지만 GS에서 사업협약체결금지 등 가처분 신청 결과는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잘 됐으면 좋겠지만.

그러니까 대답 가능한 부분까지만 해 주세요.

질문하는 요지는 시에서 보거나 추진 주체에서 보면 표현이 이건 좀 지나칠 정도로 상식적인 걸 갖다가 소를 제기했다. 그래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이 됐으니까 협약 체결을 빨리 가야 되겠다. 그런데 이게 0.00001%라도 이게 긍정적인 거에 반대 결과가 나와 버리면 한 업체는 우선협상대상자로 협약 체결이 됐고 여기는 또 문제가 되면 참 난해한 부분이 도래가 되겠다. 그래서 하여튼 뭐라고 표현은 못 하지만 속도감 있게 추진은 하되 막판에는 결과도 보면서 협약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공감을 합니까?

예, 다수가 원하고 시에서 원하는 대로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GWDC 우리 추진하다 보니까 전략환경영향평가, 기타 등등 인근 지자체들하고 이렇게 협의해야 되는 내용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GWDC를 종결하고 또 뉴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니까 또 개발 방법도 그때는 친수법으로 의제 일괄 처리하는 방법으로 갔는데 지금은 도시개발법으로 가면 한 건 한 건이 부수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용역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라고 보죠, 시장님은?

뭐 시장님 잘 하실 거라고 보는데 에코사업 관련돼서도 광역으로 가야 되는데 남양주가 수용 거부를 하는 바람에 그것도 딜레마에 빠졌잖아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것도 남양주하고 또 협의해야 될 내용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월드 할 때도 서울시에서 극구 반대를 해서 잠실 수송 뭐 기타 등등 문제 때문에.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난제 중에 난제가 아닌가라는 부분에서 함께 물어보는 거예요. 에코가 잘 해결이 되면 이 부분도 쉽게 갈 거고 에코가 꼬여 있으면 이 부분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뭐 전략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GWDC를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가 환경이 2등급이긴 하지만 실상으로 보면 훼손지가 많다는 얘기들도 많이 있었죠? 또 구리시 의원이나 구리시민 입장에서 본다면 미사강변지구나 왕숙지구는 다 개발이 용이하게 되는데 왜 유독 구리 한강변을 개발하려 그러면 이렇게 강하게 엄밀하게 환경 등급을 영향평가를 아주 매몰차게 되느냐 뭐 이런 것들도 있어서 남양주하고의 협의도 잘 해 주시고 서울시하고도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여기에 뭐 의견 있습니까?

예, 고양이 손도 맞잡아야 되니까 밀알이 돼서 열심히 도와는 드리겠습니다.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양 수레바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이런 개발사업 할 때 보면 서로 정보 공유가 왠지 2%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늘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하고 이런 질의·답변할 때 적극적으로 의회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라는 거가 공허하게 들리지 않게끔 나름대로 약속을 하실 수 있을는지, 어디까지 공유할 건지?

예, 제가 질문했던 것은 아니지만 존경하는 임연옥 부의장님과 박석윤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셨던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리월드디자인시티 후속 사업으로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인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이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최근 일부 언론사에서는 어떤 단체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라고 단정하듯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정보통신기술 관련 업체를 유치하는 것이 그 전체 면적의 10% 정도밖에 되지 않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사실상 아파트 개발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인지 그리고 구리월드디자인시티사업 계획과 비교할 때 아파트가 훨씬 더 늘어난 것인지, 정말 그 기사가 맞는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을까요? 뭐 설명이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뭔가가 오해가 분명히 있는듯한데 이런 기회가 저는 오해를 풀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질문이 정말 오가지 않으면 시민들은 지면 그대로를 믿기 때문에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원래는 이게 시정질문에는 없던 내용인데 지금은 코로나 시대로 엄중한 상황이라 그리고 한강변 도시개발사업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니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저희 의회에서 매일 아침 신문 스크랩 자료를 가지고 오는데요. 항상 시장님의 기사는......

예.

도시개발과는 관계있습니다, 한강변 도시개발과는.

질문드리겠습니다.

언론에서 “시장님께서 코로나19 2.5단계 상황이던 8월 23일과 9월 6일에 부적절한 골프 회동이 있었다” 이게 보도가 되었어요. 이거 사실인가요?

그렇다면요, 한강변 도시개발사업과 컨소시엄 임원들과 골프를 친 적은 있습니까? 언론사에서는 대학 동기라는 분이 8월 23일 새벽 시장님과 컨소시엄 임원들과 함께 골프를 쳤다고 말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다시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대응도 검토중이시라고요? 그리고 또 걱정되는 게 이 언론보도에 보면 김영란법에 위반 소지가 있다고 나와요. 그것은 골프장 비용 때문에 그러는 거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누가 비용을 냈나요?

예,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그리고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임원들이랑 만남을 가진다는 것이 적절해 보이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시장님 생각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따라서 시민의 관심도도 한강변 도시개발은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님의 움직임도 관심이 커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행보에도 신경을 많이 쓰시고 시 정책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힘드시죠? 이제 노령화에 따른 노인정책도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지금 네 분의 우리 국장님들이 이제 올해 정년으로 쉬시게 되는데 아직 청춘이잖아요. 50대 같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50대로 65세가 노인이라는 게 어울리지를 않아요. 청춘이고 이제 막 청장년으로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해야 될 그런 시기라고 봅니다. 시장님도 그건 인정하시죠? 시장님 아직 할아버지시지만 어디 마음은 아직도 연애 시절이죠?

지금 저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한테 저도 이제 어르신이 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정책이 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시장님 지금 정책으로 지금 이제 경로당에 우리 구리시 65세 이상이 10% 정도 한 2,500명. 등록은 3,000명이 좀 넘지만 실질적으로는 경로당에 가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종합사회복지관에 얼마 전에 어르신을 만나니까 이렇게 경로당 가서 시간을 보내는 거보다 봉사를 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돈을, 밥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생활력이 있으신 분들은 또 봉사도 하고 싶어 하시고 그리고 이제 마을공동체 속에서는 어르신들의 역할이 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막 제가 어린이회관도 주장했지만 만 명 이상의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줄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노인정책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은 노인정책을 앞으로 어떻게 지금 이렇게 무슨 제가 2035계획을 보면 전부 베풀고 문화공간이고 뭐 이런 거지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새로운 어떤 일을 하는, 새로운 무엇인가 배우고 무엇인가 봉사할 기회는 없는 거 같애요. 그래서 2035계획도 잘 세워놓으셨지만 “결국 그 노인 어르신들이 바라는 게 무엇일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갈 곳이 있어야죠.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임연옥 부의장님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제가 질문을 드렸던 내용은 “경로당 밖 노인정책, 65세 이상 노인복지 혜택 설명회 등 고령사회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답변이 이제 140쪽에 “또한 생애 최초 65세 어르신을 대상으로 매월 정기적인 정책설명회 개최를 검토하고 노인정책에 대한 리플릿 등을 제작하여 기초연금 신청 안내문과 함께 어르신들이 가정에서도 노인복지정책에 대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어찌 본다면은 엄청난 장족의 발전이라 그럴까요? 진일보했다,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노인정책 그러면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경로당 위주의 노인정책을 실행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경로당 이용하는 어르신들보다는 경로당 밖의 어르신들이 8, 90%가 된다면 이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끌어낼 수 있는 거는 당신이 만65세가 되면은 국가에서 지자체에서 혜택 주는 거가 제일 적다 보니까 12꼭지가 나와요. 이거를 다 알겠지 라고 하는데 실은 잘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고요. 또 양도소득세 공제라든지 경로우대 공제라든지 뭐 세금과 관련되는 부분도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정책설명에 대해서는 정책설명회를 하되 구리에서는 구리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행정수요 조사 내지는 사회조사라고 용어를 써도 좋겠죠. 다시 이걸 집단을 줄인다면 65세 어르신들이 정말 뭘 원하는지를 이런 정책설명회를 통해서 좀 설문조사를 하다 보면 기존에 해 왔던 이거가 맞는 건지 새로운 전혀 다른 정책을 정말 필요로 하는 건지 뭐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65세 어르신들이 단지 수혜자로 머물지 말고 뭐 그분들의 경험이나 지혜 이런 걸 가지고 다양하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나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단순하게 정책설명회만 개최해서 “뭘 줍니다, 뭘 줍니다.” 공급자 입장에서의 관점보다는 그분들 수요자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해서 설문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질문의 요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