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은진 의원 발언
조오순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오순 위원입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12월 18일 제19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조례」제8조 제1항과 제11조 제2항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특별위원회는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장에는 본인을, 부위원장에는 구혁모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 조오순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구혁모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위원장
먼저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과 함께 원만히 회의가 진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구혁모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구혁모 부위원장입니다. 마지막 추경이니만큼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최대한 상임위에 어떤 의견을 반영해서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순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김원일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원일입니다. 2020년 12월 3일 화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4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4백6십억 원이 증액된 3조 5천4백5억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조 8천8백3십4억 원, 특별회계는 6천5백7십1억 원이 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세입·세출 총괄 현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부터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각 상임위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종합 심사토록 회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부터 8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명시이월 예산 현황과 기존예산 대비 전액 삭감사업, 10억 원 이상 증액사업에 대해 작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개별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과 관련된 제반법령을 토대로 위원님들의 질의, 응답과 자료요구를 통해 보다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예산안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실․국․소․단장, 담당관의 총괄적인 제안 설명 후 과별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일괄 심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실‧국‧소․단장, 담당관의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안 설명 시 주요사업과 쟁점사업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답변이나 자료요구를 통해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예산안 심의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전략사업담당관,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대입니다. 평소 우리시 건전재정 운영과 재정안정화를 위해 힘써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5억 6,687만 4천 원이 증액된 3,386억 7,89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2억 5,076만 1천 원이 감액된 2,672억 2,40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부과는 예비비 23억 4,595만 8천 원을 감액하여 총 59억 8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과는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국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세입예산은 429만 5천 원을 감액한 총 9억 5,981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856만 4천 원을 감액하여 총 39억 85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정책과는 태풍 피해로 인한 민간 피해자 재난지원금 국도비보조금 편성에 따라 세입은 5억 7,116만 9천 원을 증액하여 총 841억 8,356만 1천 원을, 세출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방비 매칭을 위한 예산 재구조화 등으로 8억 9,623만 9천 원을 감액하여 총 2,246억 9,94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수
박언수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언수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조오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제5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규모는 1조 4,349억 1,507만 4천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약 0.14%인 20억 4,132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기예금 예치율 증가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6억 5,261만 원과 시유재산 추가 매각으로 인한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12억 9,300만 9천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군별 도세징수목표액 하향 변경으로 인하여 도세 징수교부금 9억 5,513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제5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2,289억 6,908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0.2%인 4억 5,544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사회 청소년 활성화 사업 운영 성립 전 예산으로 2천만 원, 2020년 퇴직수당 부담금 증가로 인한 공무원연금 부담금 4억 1,344만 7천 원과 도유재산 매각 추진 전 토지 정리 및 관리를 위하여 도유재산 위임 관리로 1,5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략사업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담당관 박태경입니다. 먼저 화성시 도시경쟁력 1위의 위상을 만들어 가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0년도 경기도 정책공모사업에 궁평 유스호스텔 조성 사업을 갖고 참여하여 3위에 선정되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60억 원을 수상하게 되었으며 금년도 11월 26일 60억 원 중 30%인 18억 원이 교부되어 세입으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8쪽 세출예산은 교부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유스호스텔 건립에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명시이월사업으로서 화성시 지속가능발전 목표지표 설정 용역사업비로써 용역 준공일이 2021년도 2월 7일로 미도래 되어 명시이월 요구된 사업이며 사업비 총 7천만 원 중 계약 금액 5,395만 5천 원이고 이중 선금 2,697만 8천 원은 기 지급 하였고 계약 잔액 2,697만 8천 원은 이월하여 집행 예정이고 잔액인 1,604만 5천 원은 불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율차 시범운행 행사비 1억 1,700만 원의 이월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당 사업비는 금년도 3회 추경에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시범 운행 시 시민 참여와 자율주행자동차 차량 확보 등의 어려움이 있어 지연되었으며 금년도 12월 7일 업체가 선정되어서 2021년도 3월에서부터 5월까지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 있어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계약 금액은 1억 350만 원이며 12월 11일 선금 7,245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월액은 4,45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대학교 재생사업비 중 명시이월사업은 금년도 농수산대의 공공요금 1천만 원 중 미집행액 950만 원과 시설비 1억 1천만 원 중 미집행액 6,800만 원을 이월하는 사항으로서 시설비 이월금액 중 이달에 3,914만 3천 원이 지출 예정이며 실제 이월 금액은 2,885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전략사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남병호입니다.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저지와 대응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응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소관 2020년도 5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주요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시민사회단체 워크숍 개최가 어려워짐에 따라 행사운영비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특별법 개정에 따른 대시민 홍보 활동에 필요한 홍보 물품 부족분 추가 지원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전략사업담당관,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회계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선영입니다.
정흥범위원
페이지 67쪽에요. 공유재산 사용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액사유가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지연에 따른 사용수익 허가기간 감소라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그거는 저희가 정문 앞에 수소충전소를 지금 건설 중에 있지 않습니까?
정흥범위원
네.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당초 허가가 이게 보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예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기가 늦춰져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또 면적이 당초에는 1,215에서 1,142로 해서 73제곱미터가 감소됐습니다. 그거에 대한 감액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흥범위원
거기 보면 지금 농협화성지부 이런 데에서 어떤 사용을 하는 비용입니까, 이게 어떤 비용인 거죠?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시 지부 사용료하고 또 시금고가 있습니다. 시금고가 있고 또 ATM기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수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러면 이게 현재 수소충전소가 아직 준공이 지금 안 됐잖아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위원
그전에 이거 받았던 거는 어떤 비용으로 받았던 거예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그거는 허가가 났을 때 저희가 돈을 받은 사항인데 허가가 좀 뒤로 늦춰졌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반납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진행될 거를 가정을 해서 그거에 대해 협의 하에 비용을 일부 받았다가…….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맞습니다.
정흥범위원
그게 기간이.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늦춰졌습니다.
정흥범위원
늦춰지는 바람에 그거를 감해 줬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흥범위원
그 아래쪽에 시유재산 매각대금 있죠?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거기에 보면 12억 9천만 원 정도가 증액 편성 됐어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런데 거기 보니까 신규 공익사업에 의한 편입토지 보상 발생, 추가 매각발생으로 해서 그 아래 세 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재산 매각이 있어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위원
이게 지금 몇 헤베 정도 되는 겁니까?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면적은 87.5제곱미터입니다.
정흥범위원
이게 운평리 552번지가 80?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87.5제곱미터입니다.
정흥범위원
87.5제곱미터라고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그거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수원지방법원에서 저희가 소유권 이전에 대한 소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강제조정으로 해서 저희가 200만 원을 받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지는 개인 땅이고 건물이 우리시 소유로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정을 해서 부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만 원은.
정흥범위원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그 건이 수원지방법원에서 2018년도에 민원인이 저희 시를 상대로 해서 소유권 이전 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판결해서 강제조정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소유권을 이전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건물비용이 200만 원으로 법원에서 책정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런데 그게 현재 사용자가 어떻게 강제로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전자에 말씀한 것처럼 토지는 개인 땅입니다. 그런데 토지는 개인 땅인데 제가 기억하기에는 옛날에 집을 지었는데 이게 무슨 새마을주택, 그렇게 해서 지은 거 같습니다, 옛날부터. 그런데 그게 소유권이 정리가 좀 덜 돼 가지고 소유권은 화성시 명의로 등기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은 여러 가지 건을 해서 ‘그거는 불합리하다’ 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법원에서는 저희한테 강제조정을 해서 200만 원은 저희한테 납부를 하고 200만 원을 주고 ‘소유권을 이전해라’ 그래서 강제조정이 됐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런데 과정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조금 이해를 못했어요. 소유권은 개인 것인데?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아니, 토지는 개인 것인데 건물은 화성시 소유입니다.
정흥범위원
건물이 화성시 거라고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정흥범위원
그래요, 아무튼. 이해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순위원장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전략사업담당관,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부서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의
장경의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장경의입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조오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0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과태료 등을 포함하여 기정 예산 대비 223억 9,800만 원을 증액한 996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52억 9,700만 원을 증액한 3,021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일자리정책과는 98억 9,200만 원을 증액하여 374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취업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지원을 위한 희망근로지원 사업에 159억 7,600만 원, 지역일자리 사업에 12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과는 106억 6,900만 원을 증액하여 1,079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2020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에 55억 4,400만 원, 소공인 복합지원센터구축 사업에 50억 8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49억 5천만 원을 증액하여 239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향남 제약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에 49억 2,500만 원, 2019년 소규모기업환경개선 도비 매칭사업 정산을 위해서 2,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는 13억 8,800만 원을 감액하여 442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에 210억 2,400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 사업에 7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유통과는 9억 1천만 원을 증액하여 408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에 14억 원, 경기도 어린이건강과일 공급지원 사업에 19억 3,200만 원,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사업에 10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과는 2억 6,200만 원을 증액하여 246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가축행복농장 사업에 4억 8,100만 원, FTA 피해보전직불금 사업에 8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0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박윤환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박윤환입니다. 화성시의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일념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2억 9,530만 4천 원을 감액한 789억 3,54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 드리면 기후환경과는 국비사업으로 상수도배수지 태양광발전 설치 사업 15억 6,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는 경기도 에너지자립 선도 사업 도비보조금 3억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억 4,728만 8천 원을 감액한 2,057억 6,11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증감액 주요 사항을 설명 드리면 먼저 기후환경과는 석면피해 구제급여 기정 예산 대비 567만 원을 증액하여 2,101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폐배터리 회수관리 사업으로 6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는 국가 에너지전환 우수사례 공모대회 시상품으로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경기도 에너지자립 선도 사업 추가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6억 700만 원을 증액하여 8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관리과는 수원·화성·오산축협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31억 3,600만 원을 감액하여 6억 8,57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는 그린환경센터 소각시설 잔재폐기물처리비, 재활용품처리비로 기정예산액 대비 3억 5천만 원을, 사용종료매립장 사후관리비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9,759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지도과는 남양읍 외 1개소 행정대집행 처리비용 토지주 자체처리로 기정예산액 1억 5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및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은 예산서 및 명시이월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국,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상 위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입니다. 세출예산이고요. 설명자료 90페이지입니다. 찾으셨나요?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경기도 에너지자립 선도 사업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 에너지자립 선도 사업을 우리 화성시에 몇 개를 진행하셨죠?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현재 올해 1개소 진행을 했고요. 매년 한 개소씩 진행을 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양감면사무소?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올해 10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2021년도 계획은 팔탄면사무소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가요?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2020년도인데요. 지금 저희가 공기 때문에 추가 선정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로 넘겨서 내년도에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본 위원이 지금 본 사업 가지고 우리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자 선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정하게 돼 있죠?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사업자 선정은 수요처에서 조사를, 컨소시엄 구성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심사라든가 도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도 사업만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다른 사업들은 저희 시에서 당초부터 심사를 해서 올리게끔 돼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양감과 팔탄에 컨소시엄 했을 때 몇 개의 업체가 들어와서 컨소시엄을 진행했었죠?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한개 업체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 한개 업체가 양감과 팔탄을 진행했죠?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런데 같은 회사가 이 두 곳을 다 진행했죠?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 회사가 지방에 있는 회사인데 어떻게 이걸 두 개를 다 같이 했을까 라는…….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이 업체들 자체가 전국적인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화성시에만 있는 업체들이 아니고요. 경기도 내에서 경기도 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 전체에서 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우리시는 그러면 우리 지역 업체를 쓸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됩니까?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지역 업체도 물론 현재 있습니다. 저희가 선도 사업뿐만 아니라 에너지자립마을 같은 경우 관내업체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심사를 하다보면 정량평가 쪽에서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정성평가할 때 저희가 제출을 하고 나면 선정이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컨소시엄할 때 한개 업체가 들어왔다는 얘기죠?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 홍보 좀 잘 해 주셔서요. 관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주셔야 될 거 같고요.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경기도 북부에 있는 회사가 어떻게 알고 우리시에 이런 사업을 두 개를 한꺼번에 다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는 생각 들어서…….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효상
김효상위원
다시 한번 첨언 드립니다.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조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 사업과 그 밑에 있는 선도 사업은 민간투자에 의한 방식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민간이 컨소시엄으로 들어 왔다 그러는데 자체부담금은 없고요. 1호 건설 사업은 자체부담금이 있어요.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런 이유가 왜 그렇게 됐죠?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이거는 저희가 이 발전시설을 설치할 때 자가용인지 아니면 상업용인지를 보게 돼 있습니다. 자가용인 경우에는 자부담이 없고요. 상업용, 지금 화성시민 햇빛발전소 1호기하고 화성시민 에너지발전소 1호기 건립사업은 여기에 상업용으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전기를 판다는 얘기죠?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업체를 선정할 때 보면 우리 지역에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계속 이루어질 것이거든요. 홍보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입니다. 우선 여기 일자리경제국에 있는 과들이 이번에 코로나 때 굉장히 좀 많이 고생들을 하신 과들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1년 동안 이것저것 저희 시민들의 어떤 복지를 최전방에서 이렇게 실행해 주시느라고 일단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설명서 18페이지 소상공인과입니다. 설명서 18페이지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행정조치 손실보상이 있는데 20억을 하셨다가 5억 하시고 지금 반납하시는 거죠, 15억을?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생각하기로는 작성일 이후에 지금 코로나가 3차 유행이 돼 가지고 그게 지금 계속적으로 그런 업체들이 발생을 할 거 같은데, 가게들이 발생을 해서 피해지원을 해 줘야 될 거 같은데 지금 이렇게 반납을 하셔도 괜찮은지 제가 궁금해 가지고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소상공인행정조치에 대한 손실피해보상이 본격적으로 확진자가 이동한 점포를 방문한 데에 대한 피해손실보상을 하는 게 목적이고요. 7월부터 9월까지는 확진자가 이동한 이동 점포에 대해서 공개를 했었습니다. 공개된 점포에 대해서는 손해사정인을 통해서 평가하고 그 평가에 대한 1개월 치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데 마침 이게 또 2020년도 10월 8일자에 확진자 이동경로에 따른 정보공개지침이 개정이 돼 가지고 공개를 안 하게 됐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래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이후로는 지출이 안 된 거네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로 인해서 부득이 하게 감액을 하는 사유가 됐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올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 제가 상임위가 아니라서 인사드릴 기회가 없었는데 인사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 기후환경과장님께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10쪽에요. 석면피해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승현
정승현환경행정팀장
네.
정흥범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승현
정승현환경행정팀장
기후환경과장님이 오늘 별안간에 병원진료가 있어서 대신 참석하게 된 기후환경과 환경행정팀장 정승현입니다.
정흥범위원
석면피해 구제급여에 예산이 567만 원이 추가 편성됐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화성 관내에 석면피해지역이 어디에 있는 건지 이런 게 좀 궁금해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승현
정승현환경행정팀장
이거는 지역에 대한 피해보상은 아니고요. 사람에 대한 피해보상입니다. 그래서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받으신 분에 대한 치료비와 돌아가셨을 때 그 유족에 대한 조의금, 그다음에 장의비 이런 거를 지급하게 돼 있어서 이게 주소가 이전되면서 사람에 대한 변동이 있기 때문에 조금 조금씩 변동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돌아가신 분이 한분 계셔서 예산이 모자라서 조금 더 추경에 이렇게 인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흥범위원
이게 석면피해에 대한 수혜금을 주는 거 같은데 석면피해지역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광산지역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조의금으로는 얼마 정도 지급이 되는 거죠?
승현
정승현환경행정팀장
돌아가셨을 때 유족조의금으로 805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장의비로 53만 6천 원 정도가 지급되게 돼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러면 지금 2,100만 원 정도라 그러면 한 세 분 정도, 두세 분 정도에 대한 예산인 거네요?
승현
정승현환경행정팀장
이게 돌아가셨을 때가 있고 그다음에 매달 한 몇 십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게 있고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런데 이게 석면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의료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승현
정승현환경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정흥범위원
입증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은 우리 화성 관내에 석면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지역이 어디가 있어서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주나 그게 좀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여쭤본 것이거든요.
승현
정승현환경행정팀장
그 지역은 없습니다, 화성시에는.
정흥범위원
그러면 그 지역이 없다 그러면 그냥 개인적으로 어떤 석면에 대한 피해를 입었다, 이런 것을 병원으로부터 무슨 진단을 받아서 제출하게 되면 주는 거예요?
승현
정승현환경행정팀장
네, 저희한테 제출하면 저희가 위쪽 상급기관에 심의를 올려서 그쪽에서 승인이 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러면 이게 관내에 유입인구도 지금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화성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타 지역에서 와서 ‘내가 석면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해도 이 예산이 지출이 되는 거예요?
승현
정승현환경행정팀장
네.
정흥범위원
그 심사 같은 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승현
정승현환경행정팀장
심사는 병원에서 진단을 해서, 석면피해 대상자로 해서 저희한테 올리면 저희 쪽에서 환경부 쪽으로 자료를 올려서 그쪽에서 승인을 내주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화성시에는 이런 어떤 석면피해를 받는 지역으로는 돼 있는 지역은 없고 그냥 개인적으로 그런 석면피해에 대한 의료기관 진단을 갖고 오면 그냥 해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네요?
승현
정승현환경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면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으로 해서 화성형 그린뉴딜 태양광사업을 받으셨잖아요?
승현
정승현환경행정팀장
네.
정흥범위원
이 사업을 지금 상수도사업소로 이관하신 거죠?
승현
정승현환경행정팀장
네, 이관했습니다.
정흥범위원
이관한 이유가 뭐죠?
승현
정승현환경행정팀장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자체가 상하수도사업, 맑은물사업소에 있고요. 저희 쪽에서는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국비만 따서 사업 자체는 배수지니까 배수지 관리하는 맑은물사업소에서 하는 게 맞다고 해서 그쪽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정흥범위원
사업은 환경사업소에서 기후환경과에 하신 거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화성 관내에 공공건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할 때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거를 맑은물사업소로 이관을 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승현
정승현환경행정팀장
이 사업은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그러니까 정수장이나 하수처리장이나 이런 데만 지원을 하는 환경부의 그린뉴딜사업으로 정해진 사업입니다.
정흥범위원
그러니까 설치장소가 정해 졌다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네요?
승현
정승현환경행정팀장
네.
정흥범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순위원장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환경사업소 신재생에너지과 다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효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질의를 좀 드리는데요. 경기도 에너지자립 선도 사업 관련해서 저도 이 내용이 경기도에서 공모를 하지만 공모의 주체는 경기도고 컨소시엄을 구성한다고 하는데 컨소시엄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사업을 이해하고 싶어서 질의를 좀 드리는 겁니다.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컨소시엄은 지금 화성시민 햇빛발전소나 이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자가용 경우에는 구성을 하게 돼 있고요. 시와 함께 하는 부분들은 수요처에서 구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모 업체하고 컨소시엄은 당초에 구성한 거는 팔탄면에서 먼저 구성을 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아니, 컨소시엄을 어떻게 구성이 된 게 컨소시엄이냐는 거예요. 컨소시엄의 주체는 누구예요?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주체는 화성시, 팔탄면, 그리고 업체가 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팔탄면은 장소만 댄 거고?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러면 쉽게 드림파크 주차장에 하잖아요. 또는 로컬푸드 직매장에다 하잖아요, 이건 공공의 시설이잖아요?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공공의 시설에 시민이 에너지협동조합을 결성을 해 가지고 시민은 펀드로 참여를 하는 건가요?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리고 업체는 시설, 시공?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시공을 맡게 돼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러면 저도 예전에 공공의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시민들이 참여하게 하고, 그리고 업체에서는 시공을 하고 관리도 하고, 그리고 공공에도 임대료가 남고, 그리고 시민들한테는 수익이 남고, 업체에서는 뭐가 남나요?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업체는 협동조합은 일단 발전을 해서 전기를 팔아서 이익을 남기고 있고요. 시공업체들은 시공해서 그 남은 이윤을 갖게 돼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러면 수익의 배분은 철저하게 협동조합에 해당하는 조합원들만 가져가나요?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유지관리비용은 빼내고 그 감가상각을 하고 난 다음에 수익의 배분은 협동조합의 조합원들만 가져간다?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어떻게 구성이 돼요?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참여하는 시민들은 지금 두 개의 저희 협동조합이 있는데요. 자체적으로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협동조합으로 일단 다 등록이 돼 있고요. 계속적으로 투자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시민들 조합원을 모으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러면 출자나 구좌로 모은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시민들이 참여하려면 제가 시민입장에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시민들이 참여하려면 ‘이 단위에 어떻게 참여해야 되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여기 만약에 ‘화성시민 햇빛발전협동조합이다’ 그럼 몇 분의 조합원이 있어요?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지금 한 20여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쪽에서도 이게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오래된 단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등록을 한지가 한 1년 반 정도밖에 대부분 안 됐거든요. 초기상태이기 때문에 조합에서도 그렇게 많이 확보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누구한테나 열려 있는 거다?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열려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네, 그 공공의 시설을 이용해서 시민들이 저탄소에너지자립에 관련된 사업에 투자를 해서 건강한 수익을 창출 하겠다 이런 취지인 거 같아요.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러면 여러 사람한테 잘 열리게 하는 구조가 참여의 구조도 열려야 되고 업체의 구조도 좀 전에 김효상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한 개의 업체가 컨소시엄을 간다는 거는 부담스럽거든요. 업체의 선정은 협동조합에서 오히려 지역의 업체에 좀 우선으로 해서 다양한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열어 놓고, 업체는 사실 비슷하거든요.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정량평가로 거의 답이 나오기 때문에 큰 오자만 없으면, 결격사유만 없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구조라 사실 업체들은 이 사업을 되게 선호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열린 구조를 잘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고, 지금까지 진행한 내용들은 자료를 좀 잘 정리하셔 가지고 일반시민들도 여쭤봤을 적에 답변을 쉽게 드릴 수 있게 자료 작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자료 작성해서 우리 시민들께 철저히 홍보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리고 이 공공의 시설에 이러한 시설물들이 설치가 되면 유지관리는 누가 하나요?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유지관리는 협동조합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협동조합에서 관리비용을 감가상각 해 가면서 하게 돼 있는 거다?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오순위원장
김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구혁모 위원입니다. 연초에 추경 때 소상공인 피해 관련돼서 예결위원으로 참여해서 그때 많은 토론이 있었는데요. 지금 보면 우리가 335억이 기정 예산액이고 5억이 삭감이 됐거든요. 신청이 지금 1차, 2차, 3차, 4차 진행이 됐는데 그 이후에는 신청이 따로 없었나요, 계획이 없었던 건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긴급생계지원자금 말씀하시는 거죠?
구혁모부위원장
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그 4차 공고 난 이후에는 별도의 신청은 없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신청이 없었다는 게 우리가 신청기간을 마감한 건가요, 아니면 신청 자체가 없었던 건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신청기간이 마감이 된 겁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지금 사실 예산이 남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코로나19가 그 당시보다도 지금이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확진자 수로 봐서는 증가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구혁모부위원장
확진자도 그렇고 지금 상황 자체가 가장 심각한 상황인데 이걸 사업을 왜 계속 진행을 안 하고 중단을 했나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이 긴급생계 현금지급사업은 연속성으로 하기보다는 일회성으로 위기에 처한 위기가정을 생업에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일회성으로 종료가 됐고요. 기타 또 아시다시피 중앙정부에서 현금성 긴급재난지원금이 또 전국을 대상으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구혁모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5월 27일 마감이 됐으면 그동안에 추경이 또 있었잖아요. 그때는 왜 삭감을 안 하고 이제 와서 삭감을 하시는 건가요, 사업종료가 5월 27일 끝났다고 이렇게 지금 명시가 돼 있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사업 끝난 지가 거의 한 6개월이 다 돼 가는데 왜 그동안에 추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3차 추경에 이거 5억 삭감을 올리신 건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지금 그간에 하다 보니까 이의신청에 대한 부분도 계속 또 증가한, 나타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이의신청이요, 어떤 이의신청?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피해보상에 자기가 적격자라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탈락이 됐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들이 있는 분들이 많이들, 민원이 많이 저희들한테 접수가 된 부분도 있고 그분들한테 이해와 설득을 하는 설명과정도 또 많이 있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지금 지원업체가 15,427개 업체인데 실제 우리가 화성시 소상공인이 몇, 업체가 얼마나 되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이 당시 설계할 때는 대상을 4만 6천개소로 저희가 대상을 잡았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자발적으로 신청한 업체도 있겠지만 이거를 몰라서 혹시 또 신청 못하는 업체들도 있었겠네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그 비중은 이 사업을 4차까지 진행하면서 대부분은 다 인지가 됐다고 판단했는데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이나마 인지하지 못한 분들도 나타난 건 사실입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제가 내년 예산은 모르겠지만 긴급복지생계지원 관련돼서 추가로 예산에 대한 어떤 이 사업이 또 있을까요, 2021년도에?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2021년도 예산편성 안에는 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일회성이긴 하지만 지금이 사실 계속 코로나가 계속해서 누적이 되고 많은 소상공인들이 갈수록 피해가 좀 심각해지는 상황인데 이거를 예산을 지금 5억이 남았긴 했지만 더 추가로 해야 될 거 같은 상황인 거 같거든요. 그런데 일회성이라니 좀 안타깝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지금 그때 2천만 원 지원했던 거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20억 중에 거의 반 이상을 못 쓰고 삭감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정보공개에 의해서 제안이 됐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사업기간이 2월부터 12월까지고 정보공개 같은 경우에는 10월초에 아마 그게 법이 바뀌었을 거 같아요, 그렇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10월 8일자로 바뀐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러면 2월부터 10월까지는 실제로 지금 지급된 금액이 이게 4억 4천 정도밖에 안 됐던 건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저희 소상공인 손실보상, 피해보상 20억 중에서 확진자가 다녀간 점포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지급한 게 한 148개 업체에 3억 2,700만 원이 지급됐고요. 그 다음에 확진자가 또 아주 활성화됐었던 시기에 노래방하고 노래방 같은 데에 대한 긴급현금지원은 문화예술과에서 저희 예산을 의존을 받아서 거기에서도 일부 152건에 1억 2,300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저도 지금 안타까운 게 소상공인자금지원 관련돼 가지고 총 삭감된 금액이 거의 한 33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돈을 삭감을 할 바에는 차라리 지금 긴급복지생계지원으로 해서 오히려 더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습니다. 왜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해 보셨나요? 지금 이게 33억 삭감한 거는 어떻게 보면 금액도 적지 않은 금액인데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이 33억에 대한 부분이 각각에 그 부기명이 있던 건 자료를 보시다시피 나타난 내용인데 추가적인 그 33억에 대한 부분을 갖고 또 현금 직접지급에 해당되는 현금성 지급을 했을 때에는 33억보다는 더 많은 재원이 필요로 하지 않을까하는 그런 예측도 해 본 건 사실입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리고 지역화폐인가요, 저희 그때 이벤트 행사해 가지고 그때 얼마 세웠었죠. 100억이었었나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지역화폐 이벤트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하신 하에 130억을 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네, 100억 이상을 한 거 같은데 그거는 또 추가적으로 없나요, 사업이?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이벤트성 행사는 올해는 추가적인 사업은 없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지금 그런 것들이 이벤트성 사업, 그 당시 3월에 우리가 추경할 때는 굉장히 긴급했고 시에서 100% 시비로 해 갖고 거기 많이 돈들이 지급이 됐는데 그때는 급해서 지급이 되고 지금은 오히려 상황이 더 심각하고 더 긴급한데 이런 사업들이 전무하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그런데 재원이라는 부분이 쓰는 환경에 따라서도 그렇고 목적에 보이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는 긴급하게 아마 발생됐던 건 사실인데 지금은 또 중앙정부라든지 이런 데서 의존되는 여러 가지 현금성 긴급지원이 같이, 또는 간접지원에 해당되는 융자성에 해당되는 사업이 내려오기 때문에 크게 또 시 재원을 투입해서 할 그런 긴박한 사유는 발생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아무튼 정책이 좀 일관성 있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코로나가 계속해서 장기적인 거는 무시 못 하잖아요, 앞으로? 지금 영국 같은 경우에도 백신이 시작이 됐다고 하지만 30만 명밖에 못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내년까지도 장기적으로 지속이 되는데 이렇게 일회성식으로 계속해서 시비를 투여할 게 아니라 좀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일관성 있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도 한번 혜택을 보면 또 이게 ‘지금 상황에서 더 심각한데 왜 시에서는 지원 안 해 주지?’라는 그런 불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지원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 잘 염두에 두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구혁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국,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2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교육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교육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문화관광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교육국장 이병열입니다. 화성시 문화, 관광, 교육, 체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교육국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291억 98만 2천 원에서 13억 2,863만 7천 원이 감액된 277억 7,23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1,919억 442만 7천 원에서 7억 4,310만 3천 원이 감액된 1,911억 6,13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2020년도 화성시 출자·출연기관 등 경영실적 평가에 따라서 화성시 문화재단임직원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출연금을 10억 4,700만 원 증액한 77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공연장 운영 및 사업 축소에 따라 문화재단 공연장 운영비 9억 7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과 소관입니다.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2020년 경영실적 평가에 따라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해 출연금 2억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공유공간도서관리시스템 구입을 위해 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공공도서관 개관시기연장 지원사업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900만 원 증액한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퇴직 및 결원과 코로나19로 인한 대회연기 및 취소에 따라 운동부 등 보상금 지급예산을 10억 8,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금액은 문화관광교육국 4개과 소관 총 25건 135억 9,827만 3천 원입니다. 각 내용별 세부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문화관광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연희입니다. 평소 화성시민 건강증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조오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건소장님 장기재직휴가로 제가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278억 4,912만 6천 원보다 4억 9,208만 7천 원이 증액된 총 283억 4,121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외 3개 사업 국도비 확정 및 변경 내시에 따라 보조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 610억 1,717만 7천 원보다 1억 4,302만 5천 원이 증액된 총 610억 1,717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 주요 세출 내용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1억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주요 세출 내용은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예방접종 실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4억 4천만 원, 수급권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국비 확정 내시 반영으로 1억 8,124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보건소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교육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입니다. 보건소를 비롯해서 우리 여기 복지국 쪽에도 이번에 코로나 때 최전방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과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너무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인사 말씀드리고요. 8페이지에, 문화재단 설명자료 8페이지입니다. 문화재단지원에 성과급 지원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경영실적평가에 따른 평가급으로 금액이 10억 정도 증가해서, 10억 정도가 늘어난 거죠, 예년 대비. 그래서 올해 좀 다들 힘드셨는데 사업도 이렇게 안 하신 게 아니라 못하신 부분이지만 그런데 이거를 성과급으로 지급을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이 조금 시민분들이…….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예산법무과에서, 문화예술과장 심훈입니다. 이 성과는 2019년도 성과를 가지고 예산법무과에서 경영평가를 해서 등급을 내려서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성과급을 지급해야 되는 과정을 겪었는데요.
은진
이은진위원
2019년도 실적, 실적이라고 되어는 있어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2019년도 실적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올해는 올해 실적을 가지고 내년도에 평가를 해서 하겠네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 또 고생한 걸로 나가는 걸 갖고 제가 지적을 해서 너무 죄송한데 시민들의 눈높이에 이게 타당할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 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임위가 아니라서 인사를 드릴 기회 없어 가지고요. 인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앞에 제가 경환위에서 놓쳤는데 이게 보조금 반환하는 것들이 있어요. 보시면 저희가 국도비 지원을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그 보조금을 반환할 때 그냥 잔액이라고 해서만 딱 나오거든요, 금액이. 그런데 최소한 저희가 얼마를 받아서 집행 잔액이 얼마인지가 나와야지만, 최초 저희가 지원받은 금액에 잔액이 얼마 나와야지만 이 사업이 어느 정도 70%, 80% 이행이 됐는지를 비교를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그냥 보조금 잔액만 이렇게 하신 과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렇게 반납을 하실 때는 애초에 지원받은 금액을 쓰시고 그 다음에 집행 잔액을 같이 표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판단하기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자료 작성하실 때 그런 부분도 좀 참고 하셔 가지고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너무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순위원장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구혁모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출산장려금 얼마나 지금 집행이 됐나요?
정식
심정식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올해 예산액을 7억, 최종 예산액 7억 정도 반영을 했고요. 6억 정도가 지금 현재기준으로 지출이 됐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저희가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나요, 그거를?
정식
심정식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출산장려금은 보통 읍면동에서 출산신고가 됐을 때 지급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출산장려에 대한 홍보는 일단 읍면동을 통해서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임신을 했을, 결혼을 했을 때, 혼인신고를 했을 때에 그때에도 안내책자를 비롯해서 일단은 출산장려에 대한 홍보를 하고는 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저희가 어떻게 보면 선제적으로 먼저 통보하거나 그런 거는 없는 거네요? 아시다시피 시장님도 이거를 모르고 계셨잖아요, 시정질문 때 봤듯이. 제가 질문 드렸는데 얼마 받는지도 모르고 계시고, 지금 이게 말씀을 들어 보니까 이해가 가는 게 우리가 출산장려금이라고 하면 미리 우리가 시민들한테 화성시에서는 첫째를 낳으면 얼마주고 셋째를 낳으면 얼마주고 이런 거를 선제적으로 홍보하는 게 아니라 그 출산 대상자들이 실제로 출산이 있을 때, 출생신고를 했을 때, 그럴 때 책자로 지금 홍보가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정식
심정식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사전에도 저희는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하고 있어요?
정식
심정식건강증진과장
네.
구혁모부위원장
내년에도 똑같습니까, 기준이?
정식
심정식건강증진과장
현재로서는 내년에도 기준은 똑같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다음에 이런 지금 난임 부부 관련돼서도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이거는 얼마나 지금 집행이 됐나요?
정식
심정식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가 이번 5회 추경 때 3,600을 증액을 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밑에 실적을 보시면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연인원으로 약 연 1,345명에 대해서 지급을 완료를 했고요. 현재로서는 잔액이 200만 원밖에 남아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까지 한 ‘이 정도 소요 예산이 필요 하겠다’라고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이거는 그럼 적정하게 우리가 예산을 계상을 했고 적정하게 집행이 된 부분인 건가요?
정식
심정식건강증진과장
매년 8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아무튼 제가 정책기획과에서 저희가 상임위 소관부서인데 인구정책에 관련된 부분들이 거기서 다뤄지거든요. 그런데 사실 보면 실제로 지연이 되고 인구에 관련된 부분, 이런 난임에 관련된 부분, 출산에 관련된 부분이 여기 건강증진과에서 하다 보니 좀 괴리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책기획과에서 맡아서 하든지, 아니면 건강증진과에서 하든지 그게 같이 통합이 될 필요성이 있을 거 같은데 홍보에 관련된 부분은 따로 지금 예산이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정식
심정식건강증진과장
네, 별도의 홍보예산은 저희는 없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거를 제가 보건소장님이 지금 안 계시기는 하지만 정책기획과랑 협업을 해서 좀 더 홍보라든지 정책적으로 더 예산이 증액이 될 수 있게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화성시가 돈이 많은 도시로 알려져 있는데 출산장려금은 주변에 같은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낮은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같이 한번 좀 고민을 해서 정책을 좀 더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정식
심정식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구혁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김효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7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김경은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찾으셨나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평생학습관건립 위탁사업비 잔액이 2억 2,200을 반납하는데요. 반납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화성도시공사하고 위수탁협약을 통해서 건립이 진행이 됐습니다. 완료가 되고 개관을 했기 때문에 사실 남은 공사비, 위탁사업비 잔액을 반납 받는 사항이고요. 다소 좀 시기가 늦은 점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시설관리차원에서의 하자가 좀 많이 발생을 했었고 또 중간에 태풍, 장마 때문에 그런 하자보수시간을 좀 벌고자 반납 받는 시기는 좀 늦어졌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하자하고 반납 받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그렇기도 한데 예전 팀차원에서 하자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 다음에 이거를 마지막 인계인수를 하겠다는 얘기가 오고 갔었다고 합니다. 조금 시간이 지난 얘기라 제가 이렇게 보고를 받은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반납시기가 늦었고요. 2019년 2월에 완공이 됐다고 하고 지금 반납하는 거는 적절하지 못한 거 같고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많이 좀 늦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또 하자 보수에 관련해서 제가 질문 드린 이유는요. 품목마다 다르겠죠. 2년, 3년이 하자 보수기간이 있으니까요. 지금 건물자체를 좀 점검해 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17페이지 우리 관광진흥과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홍상희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향남오토캠핑장 사용료 수입이 한 7천만 원 감액으로 이렇게 수입을 잡으셨습니다. 감액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저희가 향남오토캠핑장은 1년 세입이 한 1억 4천 정도 들어오는데요. 1억 2천에서 1억 4천 정도 들어오는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임시휴장을 한 두번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0월 이후에도 공공기관시설은 개방을 해라 그래서 저희 개방을 했는데 50% 이내 30% 내 비율을 정해 주다 보니까 저희가 세입을 마지막에 가서 7천만 원 정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 역시도 조금 미리 반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그러면 과장님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앞으로 우리 캠핑장은 계속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운영할 계획에 있으시죠?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도시정책과에서 그린벨트를 풀 수 있습니다. 그린벨트가 있는 시는 경기도에서 21개 시가 있고요. 21개 시에 3배수, 그러니까 63곳을 매년 경기도에서 그린벨트를 풀고 있습니다. 그린벨트를 푸는데 되게 제한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도 캠핑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린벨트 내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을 보면 향남오토캠핑장은 사실 녹지도 좀 덜하고, 그런데 그린벨트를 산림훼손이 없는 상태에서 그거를 잘 만들어 놓고, 정화시설 잘 만들어 놓고 한다고 하면 그것도 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린벨트 관리가 경기도에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인데요. 저는 1위를 한다는 게 과연 그 지역의 시민들한테 그렇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거지만 그래도 1위를 한다는 것들을 계속 유지한다는 건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그냥 단순히 지금에 있는 시설들 말고요. 거기에 체험장까지 만들고 훼손을 최대한, 최소한으로 하면서 자연 상태에서 누릴 수 있는 체험장, 여기는 교육협력과에도 있듯이 다 같이 탐사도 할 수도 있고요. 또 거기에 공방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 캠핑장이 들어갈 수도 있게끔 뭔가 그린벨트 내에 그냥 저렇게 방치하고 놔두고 하는 것들도 그 나름대로의 또 목적일 수도 있겠지만 그거를 이용하고 활용하는 것도 아마 가까이에서 좀 준비해야 될 일이 아닌가란 생각이 들거든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저희가 그래서 지금 매화리에 오토캠핑장을 조성 중에 있는데요. 지금 보상이 한 97% 됐는데 거기 74석 정도가 아마 내년도에 준공될 거고요. 또 천천리에 지금 ‘도시어부’ 관련돼서 25석 정도 또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저희가 확장,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우리 문화향유권이라는 거는 그냥 단순히 문화공연장, 미술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요즘은요, 캠핑장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문화향유권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준비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우리 그린벨트, 과에서도 다른 과하고 좀 협업을 해서 같이 이런 사업들을 만들어 보자라는 그 안을 받았습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또 체육진흥과하고 여러 과들이 한번 고민해서 우리 화성시민들이 문화향유권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게끔 노력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엄정룡 위원입니다. 예산책자 283페이지요. 문화예술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화성시 문화재단 인건비가 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 설명 자료를 보면 2019년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른 기관장 및 직원에 성과급 부분이 약 10억이 좀 넘게 증액이 됐는데요. 맞습니까?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러면 이거는 2019년도에 재단 경영실적을 평가를 해서 금년 2020년도 말에 지급을 하는 부분인가 보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일단 2019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 좀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 다음에요. 284페이지에 홍사용 문화거리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예산액 12억 9천만 원 중에 도비가 5억이 포함돼 있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12억 9천만 원 중에 12억 7천만 원이 지금 명시이월 될 예정이에요, 그렇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이거 금년도에는 거의 사업이 진행이 안 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설계도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 사업, 이 예산 말고도 경기도에서 지역문화컨설팅사업도 선정이 돼서 여기에 6천만 원 투입돼서 컨설팅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급하게 저희도 구상하고 있었지만 컨설팅사업을 통해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느라고 일정이 늦어졌고 또 공원시설이기 때문에 설계하면서 각 시설들과 연결성, 그다음에 각 부서 업무 협조 때문에 약간 늦어진 감이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걸 하려면 공원조성계획 심의를 또 받아야 됩니다. 일정이 저희가 하반기 일정을 맞출 수가 없어서 3월 일정 맞추다 보니 콘텐츠를 강화하기 위해서 약간 좀 일정을 늦추고 있는 중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공원계획 심의라는 거는 뭘 말씀하시는 거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여기가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계획 심의를 받아야 저희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이거는 행정절차잖아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러면 당초에 여기에 하려고 사업계획을 세웠을 때 이런 것들도 다 미리 준비를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설계도를 가지고 설계준공을 끝내야 그걸 가지고 준공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정이 조금 다소 늦어진 것 같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어쨌든 여기에 해당되는 행정절차가 지금 현재 그냥 설계 중에 있다는 거죠? 설계가 아직 완료가 안 됐잖아요. 그렇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러면 설계 끝나고 나서 공원계획 심의 받고 지금 여러 군데에서 자문도 받고 하다보면 이거 내년도에는 그럼 마무리할 수 있는 거예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지금 다 같이 업무협조를 했기 때문에 이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당초계획에는 이게 준공이 언제였었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12월 준공으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금년 12월이었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런데 올해 12월이 지금 다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설계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 그동안에 어떤 추진일정에 차질이 있었던 걸로 보여 지는데요. 맞습니까?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민간담회와 그다음에 문화거리운영방안을 위한 지역문화컨설팅, 이런 걸 저희가 도에서 다른 일도 있어서 이 일정도 약간 용역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시간이 좀 걸렸고요.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일정이 약간 좀 늦춰진 감은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일단은 계획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계획이기 때문에 거기에 정확히 맞출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처음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어떤 행정절차라든지 예산수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을 반영을 해서 계획을 세우실 텐데 좀 비슷하게는 맞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제가 이거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이거 한건이면 제가 말씀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다른 여러 가지, 제가 뭘 말씀드리는지는 과장님께서 너무나 잘 아실 거고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비슷한 경우가 좀 있는 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285페이지에 보면 여기 산업단지 및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도 있는데 이거는 생활형 SOC사업 이런 걸로도 저희가 지금 국비공모사업이 선정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2019년도 4월에 저희가 선정된 사업이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저희가 생활형 SOC도 그렇고 봉담 같은 경우는 주차복합문화시설로 해서 생활형 SOC사업도 신청을 했다가 선정이 됐는데 결국은 사업진행을 안 하고 또 반납을 하셨고, 모르세요, 봉담문화의 집? 하여튼 그런 거하고 지금 봉담농수산대학교에 진행 중에 있는 것은 처음에 구 양감면사무소를 대상지로 해서 국비신청을 했던 거고요. 거기에 선정이 됐는데 지금 대상지를 변경을 하신 거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비봉으로 국비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다가 그거는 또 다시 양감으로 변경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좀 차질이 있어서 지금 다시 대상지도 아직 못 찾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이 문체부 사업은 시 소유 건물이어야만 돼서 건물 중에서 저희가 지난번 정남면 보건지소라든지 양감면이라든지 찾고 있는데 지금 시 소유 폐건물이 현재 없는 상태라 송산 쪽도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사업적합성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당초에 예를 들어서 양감면사무소면 면사무소, 봉담읍이면 봉담읍 이렇게 대상지를 처음에 국비공모 신청을 할 때 기안도 하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응모를 할 거잖아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거를 응모를 할 때 그 대상지 선정을 정확하게 저희가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이라든지 내부방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해서 신청을 했으면 가급적이면 그렇게 가야지, 지금 너무 계속 변경이 되고 또 취소가 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 같아서 이럴 거 같으면 왜 이거를 해야 되는지, 국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진행되는 게 잘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럴 거면 너무 좀 행정력 낭비가 아닌가, 이거 하나 하려고 그러면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냥 전화해서 ‘우리 여기다 뭐 할 테니까 돈 좀 주세요.’ 하면 주는 거 아니잖아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렇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
그래서 향후에도 문화예술과에서 그런 국비응모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다른 대상지로 해서?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사실은 건물 같은 거 저희가 2년 동안 하면서 건물 대상지는 힘들겠다는 생각을 해서, 물론 다른 공모는 해야겠지만 공모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신중하게 더 생각해서, 역량을 생각해서 공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아무튼 좀 더 그런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세심히 살펴주시고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이런 일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엄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교육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오홍선입니다. 체계적인 도시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오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주택국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대비 10억 9,400만 원이 증액된 172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를 말씀드리면 공탁금 수령으로 인한 기타 일반부담금 3억 6,300만 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인한 공공기여금 8억 원 등 1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현수막게시대 운영 위탁 수입 잉여금으로 1,090만 원을, 불법광고물과 관련하여 도비 지원금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특별회계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건축관리법 위반 과태료 등으로 9,990만 원을 편성하고 허가와 관련된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 산지관리법 위반 과태료 수입 감소 등으로 2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대비 1억 9천8백만 원이 증액된 221억 4천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유를 말씀드리면 도시정책과는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비용 지원을 위한 수혜금으로 3백6십만 원을 편성하고 도시디자인과는 불법광고물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2천4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도시재생특별회계로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예비비 운용으로 2천8십만 원을, 건축과는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으로 인한 사무관리비를 1억 5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제5회 추가경정예산 관련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도로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진희섭교통도로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진희섭입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도로국 총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06억 3,500만 원 증가한 349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된 증가사유는 광역교통개선부담금 및 개발부담금 수입과 궁평관광지 연결도로를 비롯한 각 사업별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내역은 기정액 대비 108억 9,300만 원 증가한 2,188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05페이지 교통행정과는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지급 등을 위하여 12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2페이지 교통지도과는 코로나19 지원대책에 따른 교통사업특별회계 수입 감소분 충당을 위한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등으로 23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21페이지 도로과입니다. 궁평관광지 연결도로 및 시도 69호선 도로확포장공사를 위해 46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0페이지 도로관리과로 도로조명환경 개선을 위한 지역에너지 신산업활성화 지원사업 신규 편성 등으로 23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39페이지 건설과입니다. 국가하천 배수문 30개소에 대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추가편성 등 3억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548페이지 토지정보과는 국고보조금 실교부금액 변동에 따른 지적재조사 측량비 감액 등을 반영하여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및 명시이월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교통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어제 저희 상임위, 예결위가 끝나고요. 상임위가 끝나고 좋은 소식이 있어서 우리 오홍선 국장님과 우리 황국환 과장님 고생하셨다고 주민의 대표로 좀 말씀드리려고, 우리 도시재생 병점지역이 어제 선정되었던 거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고맙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마이크 켜주셔도 될 거 같습니다.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성원에 의해서 저희가 올해는 송산도 됐고 마지막으로 또 병점도 돼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도와주셔서 됐다고 보여 집니다. 고맙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정말 오늘 고생 많이 하신 게 황계동, 송산, 병점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데 모두가 다 지금 선정되어서요.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병점지역에 LH가 출장소를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동부출장소뿐만 아니라 그 인근을 좀 같이 정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LH에 교통뿐만 아니라 기반시설에도 같이 좀 우리가 조건을 부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저희 자체 시만이 하는 게 아니고 또 LH도 있고 또 도시재생이라는 게 주민들하고 같이 공생하는 거기 때문에 같이 어울려서 좋을 결과물을 또 만들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앞으로 사업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부위원장
도로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58페이지입니다. 도로확포장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5회 추경 때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게 도로에 어떤 공사의 연속성 때문에 그런 건가요, 보통 5회 추경 때 이렇게 많이 담기나요?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이번에 시도 69호선하고 궁평관광지 연결도로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은요. 궁평관광지 연결도로는 국비가 추가 내시되었기 때문에 사업에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반영이 된 것이고요. 69호선은 비봉지구, 남양지구에 LH에 광역교통개선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 돈이 이번 금년에 들어와야 될 돈이 들어 왔기 때문에 그거를 예산에 반영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언제 들어 왔나요, 그게?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금주에 마지막에 1, 2차로 나눴는데요, 24억을. 그래서 월요일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구혁모부위원장
지금 집행률 자체도 올해 31.4%잖아요. 그 집행률이 지금 저조한 편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올해 예산 세운 거에 비해서요.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69호 같은 데는 총 공정률이 65%고요. 예산으로 보면 그런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금액에서는 31.4%가 맞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저는 봤을 때 집행률이 낮은데 이번에 예산이 또 24억이 추가가 돼서 이게 왜 그럴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어쨌든 LH에서 저희한테 시에서 들어온 돈이 이게 ‘포함이 된 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순위원장
구혁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김도근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489페이지인데요. 화성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수립에 용역비 편성돼 있는 것, 봉담, 우정 도시재생계획이잖아요.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효상 위원님이 ‘병점, 송산은 잘 됐다, 이제 다음은 봉담, 우정이다’ 이렇게 준비를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보면 용역이 9월까지로 돼 있는데 그때까지 하면 공모시기가 요즘이 되는 거잖아요. 내년 이맘 때 쯤에 공모에 임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현재 저희 지역에서는 황계동을 시작으로 해서, 화산동에 황계1통을 시작으로 해서 병점이 구체적으로 가고 송산이 그렇게 가는데 이제는 기초시기를 지나고 있는 거 같고 잘 완성시키면 그 다음부터는 안정화시기로 갈 수 있는 단계에서 공모가 또 응해 지는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봉담읍 같은 경우는 구도심 내에서 봉담초등학교 주변에서부터 봉담IC 근처까지 연결되는 지역구간인데 그 구간 내의 현황들이 요즘에 민식이법 때문에 봉담초등학교 일원에 상가주분들이 되게 힘들어 하세요. 그러한 부분들을 도시재생계획에 어떻게 지역의 문제, 주차문제가 됐든 생활환경 개선의 문제가 됐든 하는 내용들을 좀 잘 담아내길 바라고요. 동시에 재생계획은 계획대로 움직이지만 물론 교통지도과나 이런 단위에서 주차장 계획도 같이 움직일 계획이거든요. 그런 단위들의 계획과, 그리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봉담읍청사의 신축계획, 이런 단위들과 도시재생계획이 어떻게 어우러질 것인지 조금 더 큰 고민 안에서 지역계획을 잘,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좀 충실히 거쳐서 잘 준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봉담, 우정 계약 2차분 체결을 해서요. 기초조사 중에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지금 저희가 아이템으로 하나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아이템과 관련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좋은 계획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저희 지역 내에서 또 다른 의견수렴을 드리겠지만 지역민의 소리 중에서 대학하고 연계할 방안, 이런 단위들을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젊은층이 읍도 마찬가지로 읍청사도 그냥 단순한 청사개념으로 머물지 말고 지역과 어떻게, 지역에 호수공원이나 구도심과 어떻게 연계활성화방안이나 이런 부분들 많이 제안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민의 소리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담지?, 한두 번의 도시재생워크숍이나 교육을 가지고 끝내지 말고 의견 수렴하는 다양한 창구들의 용역 안에 이 내용들을 담아내는 그러한 작업들의 과정이 좀 충실해야 될 거 같다는 제안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잠깐 말씀드리면 송산, 병점도 저희 국장님이 말씀을 드렸듯이 지역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가 있으셨거든요. 봉담, 우정도 지역구 의원님들 의견 많이 수렴하고 지도 받아서 좋은 계획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네, 감사합니다. 지역의 카페에서도 의견 수렴할 수 있는 구조들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고맙습니다.
조오순위원장
김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분 2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혁신추진단, 맑은물사업소,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
홍노미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홍노미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오순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107억 4,23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억 2,3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으로는 국도비보조금 및 반납금, 이자 등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116억 7,50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억 6,37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세출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55쪽 버스혁신과 소관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광역알뜰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으로 1억 6,117만 원을, 경기도 시내・시외버스 운수종사자 마스크 지원사업으로 3,920만 원을, 친환경 2층 전기버스 도입비 지원사업으로 17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부터 561쪽까지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버스정책지원 사업을 포함하여 총 8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195억 3,057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월 사유로는 10월, 11월, 12월까지 집행 실적이 미확인된 것에 대하여 실적 확인 후 집행하고자 합니다. 565쪽 철도트램과 소관입니다. 신분당선 연장 타당성 재조사 용역비를 올해 4회 추경예산비에 편성하였으나 계약대상자 선정 지연으로 1억 5천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570쪽 첨단교통과 소관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택시운수종사자 마스크 지원사업에 3,750만 원을,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을 위하여 기사 1인당 1백만 원씩 411명에 대하여 국비 100%로 4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맑은물운영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입니다. 김현태 맑은물사업소장의 부재로 총괄 제안 설명을 대신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평소 우리시 상하수도 행정 발전에 무한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제5회 상하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제5회 추경 예산안 총규모는 3,416억 3,744만 7천 원이 되겠으며 먼저 상수도사업 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를 포함하여 2,072억 623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안은 2억 2,295만 8천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5억 5,918만 9천 원이 증가한 2,069억 8,32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남양6배수지 외 7개소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 국비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수도사업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과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를 포함하여 1,344억 3,121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6만 3천 원 증액된 81억 6,55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7억 원 증가한 1,262억 6,56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동탄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설치공사 국비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맑은물사업소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맑은물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사업소장 박용순입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 모두가 행복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조오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역개발사업소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세입 예산은 지체상금, 부가가치세 환수 및 토지 대부료 환급, 공원 점용료, 수목훼손 부담금 등을 증액하고 공원주차장 사용료는 코로나19로 일부 기관은 무료 운영에 따라 감액하여 기정대비 1억 30만 원을 감액한 총 110억 89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태풍 ‘바비’로 피해 밤 농가 재해 복구 지원비 7백만 원 중 시비 30%에 해당하는 210만 원을 편성하여 총 836억 1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봉담 동화마을 생태공원 꽃길 조성은 행정절차 이행 후 내년 공사 착공 예정으로 9억 8,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사업소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지역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중교통혁신추진단, 맑은물사업소,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안녕하세요? 김경희입니다. 저는 예산서 570쪽이고요. 첨단교통과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자료로는 100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여기 택시기사하고 그다음에 시외버스 버스운수조합 하시는 분들에게 마스크 지원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는 설명서 92쪽과 100페이지인데 저희가 이분들을 물론 마스크를 지원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되게 된다면 온 국민, 아니면 사업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마스크를 다 지급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이렇게 특별히 여기에 마스크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잡은 것은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일단 버스에 시내・시외버스 같은 경우에 경기도하고 5대5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버스기사는 특성상 되게 많은 대중교통 이용자들을 최접점에서 만나다 보니까 사실 기사에 대한 안전을 위한 것도 있지만 또 그게 매개가 돼서 시민들한테 전염병을 옮길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되게 중요하게 관리되어야 할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매일 일하시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기사의 안전과 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이고요. 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버스기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산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무슨 말씀인지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일부 동의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모든 사람을 만나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에게 저희가 마스크를 다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것이 나오거든요. 직업이신 것이잖아요. 직업군에 속하신 분들에게는 그러면 여기 말고도 다른 데도 다 마스크를 줘야 되는 상황인 거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지금은 마스크를 안 쓰게 되면 벌금을 물고 있고 더군다나 그렇게 사람을 접촉하시는 그런 직군이라면 더더욱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판단이 제가 명확하게 못 내리는 부분이 과연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이 도비매칭이 있어서 물론 일부 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치면 이런 직업군을 더 모든 사람을 만나는 그런 직업군 모두에게 우리가 마스크를 다 해 줘야 되는 상황이 앞으로 다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어디까지 적정선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구분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사실 도비로 배정된 거는 이번이 처음이고 이게 2개월분이 내려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버스의, 대중교통의 공공성에 집중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일직군, 다른 모든 직업군을 다 도와줘야 된다는 것은 아닌 게 분명하고요. 다만,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운전하시는 분들이 약자고 또 지원해 줘야 된다는 판단이 섰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는 어찌됐건 버스기사들의 안전에 대한, 또 관리감독 의무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경희
김경희위원
안전은 모든 사람한테 다 해당되는 거고요. 거기만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걸 보면서 느낀 거는 그러면 앞으로 마스크를 주는 그런 대상자라고 해야 되나요? 직종이나 업무에 있어서 우리가 더 많이 확대를 해야 되는 건가라는 그냥 퀘스천마크가 붙게 되더라고요. 이게 나쁘다 좋다는 그런 게 아니라 어디까지 이거를 한계선을 줘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입장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버스운전자들의 안전과 시민의 안전을 계속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그렇게 치면 시민들도 마찬가지로 거기 타시는 분들도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어디까지 허용을 하고 도비매칭이라서 계속 이렇게 그냥 가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하게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순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설명서 100페이지입니다. 일반택시 긴급고용 안정지원 관련해서요.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570페이지입니다, 예산서.
노영
박노영첨단교통과장
신규 사업은 아니고 올해 코로나 때문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국비가 100%인데 지금 소요 예산도 총 400여분 되는 것 같아요?
노영
박노영첨단교통과장
네, 411명입니다.
구혁모부위원장
화성시에 일반택시기사분이 400여분 밖에 안 되나요?
노영
박노영첨단교통과장
일반택시 436명입니다. 436명인데 여기에서 해당이 되시는 분이 411명, 지급 시점에서 411명이라서 저희가 411명만 지급을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지급을 다 완료했나요?
노영
박노영첨단교통과장
네, 국비이기 때문에 지금 배부가 돼서 성립전예산으로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이게 보면 위의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지원에 시비가 있는데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나요?
노영
박노영첨단교통과장
마스크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비 50이고 시비가 50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비로 성립전예산으로 된 부분은 이미 구매를 해서 다 교부를 해 드렸고요. 시비에 대한 부분만 지금 저희가 구매를 해서 배부를 할 예정입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지자체도 국비 100% 사업으로 진행이 됐나요? 우리 화성시만 100%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노영
박노영첨단교통과장
마스크지원 사업 말씀하시는?
구혁모부위원장
아니요. 밑에 긴급고용 안정지원이요.
노영
박노영첨단교통과장
다 똑같습니다, 전 시군이.
구혁모부위원장
이것도 그러면 일시적으로 국비 사업인 거고 이후에는 또 없나요, 계획이?
노영
박노영첨단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언제 처음에 시작을 해서 이게 완료가 된 사업인가요?
노영
박노영첨단교통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1차 교부는 11월 17일에 완료를 했고요. 2차는 11월 23일에 완료를 했습니다, 지급을.
구혁모부위원장
이 기사분들이 411명인데 이분들이 다 인가요, 우리 화성시에?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 화성시에 여기 지급이 된 분들이 있는데 이 외에도 다른 분들이 있나요?
노영
박노영첨단교통과장
법인 택시만 지급이 된 상태입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러니까 법인 택시는 한분도 빠짐없이 다 지급이 된 것인가요?
노영
박노영첨단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문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순위원장
구혁모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이 질의를 제가 보니까 첨단교통과에 택시운수종사자 마스크 지원을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답변은 버스혁신과에서…….
경희
김경희위원
버스혁신과에도 있어요.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기는 한데 버스는 상식적으로 불특정다수의 많은 분을 태우잖아요. 그래서 납득이 되거든요. 저도 김경희 위원님처럼 택시기사분은 앞에 타시고 승객이 뒤에, 조금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보고 있었는데 택시기사분에게 마스크 지원하는 부분을 질문하셨는데 버스혁신과장님이 독박을 쓰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도비와 국비 나온 거니까 지원을 하신 거 같고요. 121페이지 맑은물사업소에 하수도사업 일반회계, 설명자료 121페이지입니다. 121페이지에 불법촬영 점검 전담인력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반환이신데 이게 2019년 작년에 하신 것이죠?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작년에 쓰고 남은 돈 반납하는 겁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거를 1년이 지나서 이렇게 반납을 하나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지금 도에서 정산해서 저희들한테 반납 요청 공문이 와서 거기에 맞게 반납 하는 것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런가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이거를 전담 인력은 그러면 저희가 몇 분 정도 하셔서 했나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두 분이 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두 분이 하셨고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사업비는 13백만 원 정도였네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이 분이 지금 여기에 있는 화장실, 화성시에 있는 공중화장실 거의 1천여개소 되나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769개소에 대해서 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1차는 346개를 했고 2차 때 769개소를 하신 건가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두 분이 하신 거예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 기계를 저희가 사서 한 거예요, 아니면 도에서 줬나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저희가 구입한 기계로 점검을 한 겁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제가 도건위에 있을 때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화장실 불법 촬영 하는 기계를 화성시에서 구입을 해서 저희가 따로 점검했던 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했는데 그때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했었거든요, 그 기계로.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잘 작동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까이 가서 해야지만 알람이 울렸지 그렇게 안하고 그냥 지나치듯이 하면 전혀 캐치가 안 되는 기종이었다고 해야 되나 그랬거든요? 그러면 두 분이 700개에 가까운 화장실을 하셨다고 했는데 ‘점검이 잘 되었을까?’ 라는 약간, 어떤 기계를 구입하셔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저희가 화성시에서 1백만 원 정도 주고 구입을 했었나요? 꽤 금액이 컸던 것 같은데, 그렇죠? 70만 원 정도 했던 거 같습니다.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위원님들이 그때 당시에 지적해 주셔서 추가로 두 가지 종류의 다른 회사의 제품을 구매를 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지난 도건위 위원님들이 또 현장 확인 하시고 점검 시연을 한번 하셨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하고 나면 화장실에 그게 붙나요, 점검을 했다고 하는 그런 표시나 그런 게.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화장실에 불법촬영 점검 하고 있다는 표지를 붙여 놓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있어서, 그때 그 기계로 만약에 점검을 했다고 하면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있어서요. 확인 차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고생들 너무 많이 하셨고요. 내년에는 좀 더 나은, 또 발전하는 행정으로 우리 시민들 옆에 다가설 수 있는 도건위 국, 대중교통, 맑은물, 지역개발사업소 되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순위원장
이은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버스혁신과에 자가용 같은 마을버스 관련해서, 예산은 지금 표현한대로 이해를 했고요. 제가 궁금한 게 오늘 아침에도 농촌지역에서 주민분들이 민원을 주셨는데 마을버스가 기존 시골 동네를 도는데 버스정류장이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버스기사님도 자주 바뀌고, 그런데 어떤 버스기사님은 여기에서 내려 주고 어떤 버스기사님은 여기서 안 세운다고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해 버리니까 기존에 타던 분들이 혼선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류장 개념으로 하나하나 다 일일이 표지판을 설치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고 그것은 오히려 지역에서 정확한 소통만 있으면 굳이 예산 안 들이고도 거점을 분명하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체계적이지 못한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꾸로 이렇게, 제가 노선도는 이따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노선에 사람들이 시골은 애매한 게 완전한 거점이라는 게 애매하거든요, 그렇죠? 그때그때 사람마다 자기 집 앞을, 도시에서는 버스정류장 하나 잡으려면 민원이 굉장하잖아요. 그런데 시골지역은 오히려 유순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에 둔하신데 그런 곳일수록 명확화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총괄적으로 한번 그런 민원들이 나오지 않게 정리가 필요하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끝나고 나서 노선도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그리고 산림녹지과 관련해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가 있습니다. 소나무재선충이 화성시에서는 어떻게 발생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른 지역에서는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화성시에서는 어떤 현황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요. 예방책으로만 하는 것인지, 발병사례가 많은지?
영신
현영신산림정책팀장
발병 사례가 있고요. 자주 다른 지역처럼 다빈도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1년에 한건 정도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긴급방제로 벌채나 이런 작업과 주변에 있는 소나무들과 공원에 있는 소나무, 녹지 등에 있는 소나무 등이 예방주사, 방제도 같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이게 산발적으로 발생을 하나요? 동에 번쩍 서에 번쩍 하나요, 아니면 영향을 가지고 쭉 오는 거 아닌가요?
영신
현영신산림정책팀장
결국은 매개 곤충이 옮기는 것인데 확실히 어느 경로로 왔는지는 지금 잘 밝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경로파악은 어렵다?
영신
현영신산림정책팀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그러면 지역은 대략 어느 지역에서 발생이 되나요?
영신
현영신산림정책팀장
사실 경기도 전역에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저희 지역에서.
영신
현영신산림정책팀장
봉담 쪽에 발생을 했었고요.
도근
김도근위원
봉담 어느 지역이요?
영신
현영신산림정책팀장
봉담 상기리 쪽에 발생했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상기리 쪽?
영신
현영신산림정책팀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이게 1년에 한 건 정도면 사실 많지는 않은 것인데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지역에 대한 데이터가 있나요?
영신
현영신산림정책팀장
사실 그전까지는 화성시가 청정지역이었는데 2, 3년 전부터 발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원인은 알 수 없고?
영신
현영신산림정책팀장
매개곤충에 의해서 발생되는데 솔수염하늘소라든지 그런 매개곤충이 와서 재선충을 퍼트리고 있는 것인데 그 곤충이 온 경로 같은 거는 사실 주변 지역에 너무 많이 퍼져, 용인이나 이런 쪽에 다 퍼져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곤충이 이동해서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원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봉담 동화마을 생태공원 꽃길 조성이 있잖아요. 사실 박범대 팀장님이랑 관련해서 자료도 받아보고 지속적으로 수정도 하고 지역에서 의견 청취도 열심히 하고 있어서 감사한데요. 이런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완벽하게 진행이 되기 전에, 설계가 완성되기 전에 최종적으로 인근 지역에 동화마을 5, 6단지나 동일하이빌이나 이런 정도 단위의 사람들한테도 알려서 주민분들한테 어떤 취지나 목적으로 이런 것들이 조성이 됐고 이러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데 최종적인 의견 수렴은 한번 정도는 더 받아보는 절차,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는 제안을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주민의견 수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원래 올해 했어야 되는데 늦어진 점은 더 좋은 공원 만들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순위원장
김도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 산림녹지과에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천 송도에 갔었거든요. 송도에 잘 계획된 공원 소나무에 해충이 너무 많이, 벌레들에 다 감염이 됐어요. 그게 잘 조성이 되었는데 소나무만 해충이, 벌레가 먹은 것을 보니까 미관상 너무 안 좋더라고요. 지금 답변해 주신 분이 “화성시는 청정지역이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충에는 청정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충에 대한, 미리 방역에 대한 거를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신
현영신산림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혁신추진단, 맑은물사업소,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부서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호
정승호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정승호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국비 및 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한 변경내역 반영이 편성 기본방향으로 올 한 해의 마무리와 내년 사업추진에 대한 재정비에 중점을 두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 증액한 7,711억 5,63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예산안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 증액한 1조 369억 6,10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련 내역을 주요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경내시에 의한 주요 신규 편성 및 증액 내용으로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40억 1,681만 원이 성립전예산으로 신규 편성되었고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으로 1,113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월 사업인 노인통합돌봄지원사업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감액 내용으로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사업에서 5억 4,982만 원 감액, 노인대학 운영에서 1억 7,159만 원 전액 감액 등 코로나19 영향 및 변경 내시 등에 의한 감액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면 복지사업과의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2.2% 증액한 36억 705만 원,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0.4% 증액한 3,262억 2,5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제5회 추가경정예산은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함과 동시에 내년도 사업추진에 밑거름을 위함으로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명자입니다. 우리 시 농업발전을 위해서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도와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6억 2,804만 2천 원보다 1,153만 5천 원 증액된 6억 2,957만 7천 원으로 농업인안전재해보험 확정내시 사업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846만 5천 원 증액된 38억 3,688만 5천 원으로 농업인안전보험지원 및 농기계종합보험지원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성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20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3페이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액은 기정예산액 17억 831만 원 대비 2억 4,420만 원이 증가한 17억 5,241만 원으로 14.3%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인 증지수입 9,020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타수수료 1,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과징금 무보험운행자 범칙금, 자동차이전등록위반 범칙금에 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 관련 과태료인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자동차등록위반,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검사지연, 임시운행기간경과 과태료로 3억 1,3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편성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국,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입니다. 우선 복지국이 이번에 일자리경제국하고 더불어서 코로나 때 우리 시민들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발 빠르게 해 주셔서 화성시민들이 코로나로 힘든 가운데서도 이렇게 그나마 무너지지 않고 잘 지금까지 한 해 동안 잘 버텨 올 수 있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전선에서 노력해 주신 우리 공무원분들께 일단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또 아까 기획행정에서도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사실 읍면동에서도 맞춤형 복지 하시는 분들이 긴급재난지원금, 기본소득 이런 거 하시느라고 사실 현장에서 다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어쨌든 같이 노력해 주신 분들께 일단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노인복지과에 설명서 84페이지입니다. 여기 장수수당 지원이 있어요. 장수수당 지원, 관내거주 80세이상 노인 대상자수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저희가 대상자수가 모든 분들께 다 가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하신 분들한테 드리는 건가요?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신청이고요. 기초연금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기초연금대상자를 제외시키시는 거는 그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으시기 때문에 제외를 시키시는 건가요?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략 3,283명 정도 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대상자가 이러한데 실제로 신청해서 받으시는 분들은 얼마나 되나요?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대상자수가 지금 현재 3,283명이 11월 기준이 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11월 기준으로요?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매월 드리는 것이지요?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매월 20일에 3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저는 이게 좋다 나쁘다 이런 걸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요. 예전에 저희가 복지제도가 잘 갖춰져 있지 않았을 때는 시에서 포인트로 주는 것들이 필요하지만 지금은 사실은 나라에서 하는 복지들이 예전하고 비교해서 저는 사실은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에서 시비 100%로 하는 부분이잖아요.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거를 앞으로는 사실은 당분간 추이를 좀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기획행정에서도 뭐가 있었냐면 퇴직하시는 분들 연수 보내드리는 게 있었거든요, 부부로 연수를 보내드리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저희가 공무원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예년에 해 오던 게 지금의 공무원 숫자는 거의 2천 몇 백명, 3천 명에 가까운데 나중에 그렇게 퇴직하시는 분들의 부부까지 보내드리는 거를 나중에 지금부터 10년, 20년 후에 가면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대비해야 되는 것처럼 저희도 사실은 노령화사회로 가고 있어요. 지금은 괜찮을 수 있지만 이게 추후에 10년, 20년 후를 봤을 때 이거를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11억 정도, 12억 정도, 11억, 12억 가까운데요. 이거는 저희가 교통비도 사실 무료로 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혜택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에 대비해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가는 것들은 조금 앞으로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서 저희가 추이를 최근 몇 년 전부터 고령화, 고령화니까 화성시에서 80세 이상의 노인분들이 늘어나는 추세가 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미리부터 점검을 하시고 나중에 얼마가 들어갈 수 있다는 부분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추후에는, 이 예산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의견을 드립니다.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올 한 해 고생 진짜 다들 많이 하셨습니다.
조오순위원장
이은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김효상 위원입니다. 아동보육과장님, 자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양육수당 관련해서 변경된 내시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가정양육수당 관련해서, 코로나19 관련해서 가정양육을 많이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내시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린이집 운영 관련해서 보니까 가정양육보다 어린이집 보내는 아동이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감액을 한 부분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화성시에 총 0세부터 7세까지 인원이 얼마큼 될까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지금 69,233명이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지금 원을 다니는 아이들은 51,300명 정도가 되네요, 맞나요? 그렇게 계산해야 되나요? 우리가 지금 산출기초를 잡은 게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는 아이들이 17,900명이라고 하면 총 69,000명 빼기 17,000명을 하면 이게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들이겠지요, 맞나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이거 소리가 좀 안 좋은데요. 과장님, 여기 앉아서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것 때문에 소리 나는가 본데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가정양육수당 있는 부분이 몇 페이지?
효상
김효상위원
설명자료 142페이지입니다. 일단 제가 궁금했었던 거는 47억이 변경되는 사유가 궁금했었고요. 실제 원아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가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을 잡은 것은 17,900명으로 잡았다고 하니 그러면 51,000명은 지금 어린이집을 다닌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잡은 건가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지금 보면 저희가 가정양육수당이 17,914명 정도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51,000명은 어린이집을 다닌다고 지금 계산을 한 것이고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20 몇 %가 될까요? 그러면 그만큼 수급률이 빠져 있는 상태죠, 어린이집은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지금 저희가 보육료로 지급하고 있는 인원수는 대략 3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유치원을 다니거나 아니면 동탄 같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산시나 용인시로도 인원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2만 명이나 그렇게 되나요, 계산만 하면 그렇거든요? 그렇게 되나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원아수급률이 지금 평균 얼마나 될까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지금 화성시 수급률 말씀하시는 것이죠?
효상
김효상위원
네,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수급률이요. 그런 건 조사해 보셨나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전체 수급률은 78.4%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역별로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니까 계산이 안 맞거든요, 그러면? 3만 명이 다니고 있고 17,000명이 아동양육수당을 지금 받고 있다고 하면 수급률이 70%라는 게 안 맞거든요. 그렇죠, 아닐까요? 안 맞는 거라고 보이거든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정도로 원에서는 되게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얘기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양육수당을 받게 되면 아이당 지원받을 수 있는 그 운영에 관련된 비용들까지도 못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그렇죠. 어린이집은 못 받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은 어린이들을 지금 국가가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고요. 또 그렇다고 하면 어린이집이 운영이 잘 될 수 있게끔 우리 지자체에서는 계속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그럴 계획이 있나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지금 저희가 별다르게 이번 2021년에 새로 신설되거나 이런 항목 에 지원은 사실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효상
김효상위원
이게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면 그것도 우리 지자체에서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고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우리 복지국장님, 이번에 복지부에서 긴급의료, 또 생활관련 해서는 지원이 계속 2차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승호
정승호복지국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3차는 소상공인들 쪽으로 방향이 가고 있는 거 같습니다.
승호
정승호복지국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혹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승호
정승호복지국장
소상공인 쪽에 대한 부분이요?
효상
김효상위원
임대료를 지원해 주겠다, 정부에서.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플랫폼이 혹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승호
정승호복지국장
저희 국에 대한 거하고 일자리경제국에 대한 부분은 흐름은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예를 들어서 택시 같은 경우는 법인택시의 기사들에게 1백만 원씩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또 우리가 긴급생활지원을 국비 내시를 반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납 부분이 상당해지고 있고요. 이걸 나눠 주는 행정적인 비용도 상당하고요. 또 중복지원도 많기 때문에 해당하는 자들이 별로 없고요, 하다보니까요. 방향이 되게 잡기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존경하는, 지역 내에 우리 국회의원분들이 세분이 계시지만 권칠승 의원님이 보건복지부에 있는 상임위니까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우리 화성시 만의 어떤 전반적인 복지플랫폼을 잘 건의 드려서 우리가 시에서 시의원들이 이런 정책이나 방향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고 방향을 바꾸게 말씀을 드리듯이 지금 현재 국장님은 그런 쪽에 많은 역할을 해 주십사 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호
정승호복지국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내년에 또 닥쳐올 지금의 위기들이 또 긴급으로 원포인트로 아마 예산을 세울 수도 있고요.
승호
정승호복지국장
그렇죠.
효상
김효상위원
이런 분위기는 잘 감지를 해 주셔서 당장 1월에 어떤 게 다가올지 모르는 거라고 생각이 들면 거기에 따른 우리시의 복지에 대한 플랫폼이 반드시 잘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승호
정승호복지국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법인택시를 지원해 줬으면 개인택시는 어떻게 할 것이냐도 우리가 지자체에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이고요. 또 아까 어린이집의 운영에 대한 생계 문제는 정말 시급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우리 국장님께서 하셔야 될 일의 역할들이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다른 과하고도 전체적인 것들을 컨트롤타워가 돼 주셔서 우리 권칠승 의원님한테도 건의를 해서 국가 차원에서 움직여야 될 일과 우리 지자체에서 대응해야 될 일들을 좀 잘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정승호복지국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시오.
승호
정승호복지국장
지금 복지에 대한 부분이 워낙 가지수도 많고 그런 상태에서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더 많아 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 행정이 앞서가기는 하는데 과연 소비자인 우리 시민들이 그것을 인식을 하고 ‘아, 내가 이러한 것을 신청을 해서 혜택을 받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체계가 잘 안 갖춰져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같이 병행할 필요가 있다, 어제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김도근 위원님께서도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거를 하고 시민들에게 더 다가가기 위해서 정책은 개발하는데 그것이 시민들이 느끼고 같이 호흡할 수 있는 형태로 우리가 약간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중앙에서 지방만큼, 우리 공직자들만큼 잘 알지 못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잘 전달될 수 있게끔 국장님이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정승호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김효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도 추가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자료 44쪽입니다. 복지정책과입니다.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인데요. 추가편성 사유에 보니까 1,060가구에서 742가구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감소가 되었다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미
백영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당초에 사업량을 1,060가구로 잡았는데 실제적으로 신청하는 가구는 그거에 못 미쳐서 저희가 742가구로 최종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그러면 우리는 덜 걱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화성시에서는? 이 만큼을 잡았는데 그 수요를 따라주지 못했다는 건 그만큼 우리가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영미
백영미복지정책과장
코로나 걸리거나 자가격리 하신 분들이 당초 예상보다는 적다는 의미입니다.
조오순위원장
적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영미
백영미복지정책과장
네.
조오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부서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4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부출장소 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양혜란동부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장 양혜란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부출장소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규모는 87억 1,14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2,0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개발부담금 4억 1,892만 원, 2분기 부가가치세 환급금, 국유재산 대부료 환급금 등 그 외 수입 4,747만 6천 원이며 감액한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도로점사용료 1억 8,974만 9천 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위반 과태료 3,92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368억 8,929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49만 4천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동부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동탄출장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원
안추원동탄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장 안추원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항상 열의와 성의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 동탄출장소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세입예산안은 동탄신도시 자전거도로 정비 및 동부대로 지하차도 정비에 따른 시군특별조정교부금 15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에 따른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3억 1,500만 원 등 총 14억 4,736만 1,000원이 증액된 79억 2천 59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 948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에 6억 3,000만 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5억 원, 동부대로 지하차도 정비에 10억 등 총 21억 3,995만 1,000원이 증액된 304억 9,36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탄출장소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동탄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안추원 소장님, 이번에 퇴임, 장기재직 들어가시는데 이번에 공무원분들 퇴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하실 것 같은데 코로나 때문에 퇴임식도 잘 못하실 거 같고, 그래도 오랫동안 공직생활 하셨는데 나가실 때 서운하시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황이 이래서 그래도 모양새 있게 퇴임식 하기 어려운 상황이 돼서 안타깝지만 어쨌든 그래도 오랫동안 공직생활에 헌신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사의 말씀도 드리고 축하, 제2의 인생 시작하시는 거 축하드리고요. 이번에 퇴직하시는 공직자분들 고생 많이 하셨다고 인사 말씀 드리고 싶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말씀 한번만 해 주세요.
추원
안추원동탄출장소장
감사말씀 드리고요. 저도 38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마는 30년 이상을 의회와 같이 공직생활을 해 왔기 때문에 감회가 더 새롭고 또 지금 말씀 잘 듣고, 새겨듣고 앞으로 더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이은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계수조정 및 토론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0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6분 정회
15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간에 협의 작성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위원님들간의 심도 있는 토의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에서도 의정활동에 힘써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코로나19 예방 및 방역에 힘써 주신 공직자분들께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 그동안 마무리 짓지 못한 일들을 마무리 잘 하시고 유종의 미를 잘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것으로 제19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