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동군 대학 정책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관 손현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말씀을 올리고요. 저희 부서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영동군 대학 정책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동군에 소재한 대학 정책 자문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서 대학정책 및 수립 육성지원 여부 결정 시에 자문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효율적인 대학업무를 지원하고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에 담겨진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에는 목적을 담았습니다. 영동군에 소재한 대학에 대한 정책의사 결정시에 필요한 자문들의 역할을 수행하는 내용이고요. 안 제2조에는 기능이고, 제3조에는 구성 및 임기 그리고 4조에는 위원회의 해촉, 5조에는 위원장의 직무 그리고 6조에는 회의 등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제출해 드린 조례안으로 이렇게 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 올렸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배입니다. 의안번호 2020-84, 영동군 대학 정책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우리 군 소재의 대학에 대한 정책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전문적인 자문을 구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1항에 근거하였고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 규칙 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이 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사전적 의미로 자문위원회는 특별한 사안이나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구하기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하는 것이나 안 제3조제3항 각 호에는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각종 직능사회단체의 대표나 구성원 등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범위를 광범위하게 규정하였는바 관련 전문가의 희소성 등을 감안하더라도 향후 자문위원회가 조례 제정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감사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이것이 그 물론 자문위원들 위촉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물론 지역에 덕망 있고 또 이렇게 정책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그 자문위원으로 구성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이제 자문위원들도 지역에 사회단체나 여러 가지 이제 그 덕망 있으신 분들이 이제 자문위원회에 위촉이 될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혹시 군의회에서 위원들도 혹시 가입할 수 있나요?

지금 이제 조례안에서는 구체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규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안 했는데 실질적으로 대학 정책 자문기능을 원활하게 본래 위원회의 기능이 살아나고 제 기능을 다하려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첫 번째는 위원님들께서 좀 참여를 하셔서 좋은 안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집행기관의 바람이고요. 또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회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그런 면이 좀 어렵다면 이제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다른 방안도 함께 검토해서 좀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해야 될 부분 아닌 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그 지역의 위원님들이 돌아다녀 보면 물론 대학이나 민원처리를 많이 받는 사정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자문위원이 혹시 그 군의 의원님들이라도 한두 명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그 되는가 한번 검토 한 번 해보시고 만약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시면은 뭐 저 한번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한두 분이라도 이렇게 그 자문위원으로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제가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었고 또 별도로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또 팀장님 하고 한번 자리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그 공통된 내용으로 이 안을 쉽게 해서 정책자문위원회에서 만들어진 안을 유원대학교에서 받아들이려면 소통의 어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위원회에 그 대학교에 한두 명이라도 그 기획감사관이라든지 아니면 기획실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교수협의회에 계신 분이라든지 이런 구성을 좀 같이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물론 이 안으로는 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유원대 총장이 임명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는 좀 그런 말을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좀 하시려고 하세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제 이 자문위원회 본래 기능이 이제 대학 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의견을 갖다가 정하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 대학은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으로 본다면 좋은 기능으로서 참여하는 것도 바람직하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당사자의 일을 직접적으로 이제 그렇게 논하는 의미에서는 좀 다른 방법을 선택해서 학교에 다양한 의견들이 좀 반영이 될 수 있는 좀 사전에 할 수 있는 방안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지 않겠는가 좋은 방법이지 않겠는가 해서요. 이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 위원회를 운영할 때 사전에 이제 그 관련 지침이나 규정에 그 대학에서 좀 있는 현황이나 실정 등이 좀 반영될 수 있는 채널을 좀 검토해서 실무적으로 마련을 하고 직접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는 꼭 학교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실정을 잘 아시는 우리 도내에 학교 전문가라든지 현재 대학에서 몸담고 있는 그런 교수님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좀 위원으로 선정을 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현재까지는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답변을 들어서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학교가 교육부 자체에서 교육조정안 이제 구조조정안으로 해서 정말 많은 그런 그 요구를 해요. 거기에 따라서 학교는 살아남기 위해서 많은 구조적인 행정이라든지 학교학생 모집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그런 정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지금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정책자문 위원회에서 만들어진 안 하고 잘 이렇게 좀 조화를 이룰 수 있게끔 만드는 과정부터 또 만든 이후에도 어떤 학교하고 채널을 잘 유지하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상호 이렇게 유지한 상태에서 윈윈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좀 의견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어떻게 조직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요. 뒷받침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담당관님 3조에 보면 특정…, 3조1항에 보면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이 성별이 다른 조례도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좀 있나요. 왜 성별을….

아, 이건 이제 양성평등 조례에 의해서요. 그렇게 좀 적정하게 맞춰서 하도록 하는 조례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좀 구분을 지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서 지금 나왔듯이 이 광범위하게 범위를 규정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시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간담회에서도 많은 염려를 해주셨고 그래서 이 위원회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실무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고요. 좀 구체적으로 마련이 되면 위원님들께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든지 한번 말씀을 올리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회적 덕망을 갖춘 사람 이런 부분은 조금 애매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잘 검토하셔서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기획감사관님한테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위원님들이 자문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자문위원회 대학 정책 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근거가 될 수 있는 지방자치법하고 자치법 시행령에 보면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는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두 번째는 업무에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이제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요건으로 시행령이 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전문위원에 검토보고서에도 자문위원회 구성에는 필히 이해 당사자까진 안 된다 하더라도 충분히 그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사람이 참여해서 자문위원회에 구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이 취지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정조례에 보면 구성으로 보면 물론 그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성요건은 만들어놨지만 이 운영을 하실 때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 그리고 이 제정에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이나 시행령에 취지에 맞게끔 구성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대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수당과 관련해서 문제인데 지난번에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의회 법무팀에도 얘기를 했었고 우리가 위원회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거기에 출석에 관한 수당만 명시가 돼 있어서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각종 위원회가 열어졌는데 사실 심의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서면으로 다 했어요. 그런데 서면으로 이루어진 위원회도 출석에 관해서만 수당이 지급될 수 있기 때문에 수당지급이 안 됐는데 이것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단 위원회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는 빠른 시간 내에 검토해서 개정안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현실에 맞게끔. 그래서 그 개정조례안이 만들어지면 제가 볼 때는 당연히 10조도 지금 현재로서는 위원회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하고 똑같은 문구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지만 위원회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를 검토를 해서 만약에 그 내용이 변경이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그 심의하고 있는 대학 정책 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에 있는 수당 조항도 이것도 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대학 정책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과장 신승철입니다. 행정과에서 제출한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가시책 및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2021년 기준 인력이 행정안전부에서 승인됨에 따라 증가된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정원의 총수 조정을 안 제2조에 총 정원 690명을 703명으로 13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 정원을 677명에서 690명으로 13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직급별 정원 조정은 별표 3으로 일반직 6급 이하 정원 619명을 632명으로 13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부내용입니다. 국가시책 수요로 지적재조사 1명, 사회적경제 전담 1명, 신종감염병대응 2명,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 4명이고, 지역현안사업에는 양수발전 건설지원 2명,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1명, 환경오염배출시설관리 2명 등 총13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비용추계서는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배입니다. 의안번호 2020-85,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시책과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증가된 인력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 있는데 지금 현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이 기관별 직급별 인원을 증원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행정과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정원을 늘리는 것이 일이 더 많아져서 정원을 늘리는 거 아닙니까?

국가시책사업이 늘어나고 저희 지방자치도 사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인원을 증원시키는 겁니다.

혹시 의회의 정원이 언제 조정되고 안 됐는지 혹시 아세요?

사무과장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것은 사무과에서 필요한 사항에 따라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알고 있는 사항으로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집행부에 사업이라든가 규모가 커져서 정원을 늘리는 거 아닙니까?

예.

의회에서도 집행부를 견제하고 그다음에 감시하려면 적정수의 인원이 필요한데 집행부 일이 많아지면 사실 의회 일도 많아지는 거거든요, 의원들이 해야 될 일도 많아지고. 그러면 당연히 어느 일정 수준 집행부에 규모가 커진다고 하면 의회사무과 인원도 적정수준으로 증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행정과에서 의회사무과하고 잘 협의하셔서 필요한 적정 정원이 의회사무과에도 만들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의회사무과와 협의를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영동군 난계국악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동군 난계국악기 체험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페지조례안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종석입니다. 의안번호 2020-86호, 영동군 난계국악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개정 권고에 따라 법률의 위임 없이 정년을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 국악단 운영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 조례개정 내용은 안 제4조제3항에 당초 50세 이하로 규정되어 있던 단원의 위촉연령을 삭제하였습니다.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의 위촉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종전에 안 제7조제1항, 제2항에 규정되어 있던 단원에 정년을 규정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법제처의 개정 권고에 따라 법률의 위임 없이 단원의 정년을 규정한 조항을 삭제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7조와 제7조의 제2항에는 상임지휘자와 악장, 행정실장의 임기연장 시에 근무평정을 추가로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7조제3항에는 비상근단원 재위촉 횟수 제한을 삭제하고 임기연장 시 역시 근무평가를 추가하는 것으로 안을 담았습니다. 또 그리고 난계국악단 운영 효율화 도모를 위해 단원의 급여 등 내용에 별지 내용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입니다. 2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지 별표2에 상근단원 봉급기준표에 영동군 재직 25년 이상 단원을 7급 상당으로 한다하는 내용을 추가로 더 담았고요. 다음 페이지 별표3에 의상악기담당이 당초 일반단원 직책수당으로 되어 있던 것을 별도의 의상담당으로 따로 구분하여 나왔습니다. 일반단원 외에도 다른 수석이나 부수석 행정실장도 이런 업무를 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따로 규정해 놓은 내용입니다. 별표4에는 하단부에 비상근단원에 연습수당과 연주활동수당 중 비고란을 수정하였습니다. 당초에 추가 연주시 5만 원씩 추가 지급한다는 내용을 추가 공연 시로 내용을 좀더 구체화하여서 연습하는 내용은 따로 빼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별표6에 평정기준표에 중간에 가점평정 부분에 그동안에 수상경력 중에 1등, 2등, 3등이라고 좀 모호하게 되어 있던 훈격을 대통령상 국무총리 또 장관 등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구조문대비표 설명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하단부 위에 단원은 만50세 이하의 사람으로 위촉한다 하는 내용을 삭제하였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7조에 단원의 정년 및 임기입니다. 상근단원의 정년은 만60세로 한다. 이 경우 7월 이전 출생자는 6월 30일로 하며 7월 이후 출생자는 12월 31일로 한다는 내용을 조례에서 삭제하고 단체협약으로 정한다로 바꾸고 그 2항에는 상임지휘자 악장 및 행정실장에 연장 때 근무평정 결과에 따라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28페이지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입니다. 영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라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의 비용이 발생하는 내용임으로 비용추계서 제출은 생략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87호, 영동군 난계국악기 체험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악체험촌 개관 후 공연 등 고유 행정목적이 상실되고 영동문학관 및 향토민속자료전시관의 행정목적으로 사용 중에 있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영동군 난계국악기 체험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폐지조례안의 내용은 영동군 난계국악기 체험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입니다. 비용추계에도 영동군 의안 및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호에 따라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내용이므로 비용추계 대상은 미첨부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배입니다. 의안번호 2020-86, 영동군 난계국악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단원의 위촉 연령과 정년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근무평가 적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 조문 제4조제3항 단원은 만50세 이하인 사람으로 위촉한다를 삭제하는 것은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제1항제1호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행 제7조제1항에서는 상근단원의 정년을 만60세로 정하고 있는 것은 헌법 제15조가 정한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그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현행 조례에서 상근단원의 결격사유, 수당 지급기준, 호봉승급 등에 관하여 지방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을 적용한다 할지라도 단원의 신분이 공무원에 해당한다 할 수 없으므로 지방공무원법 제66조에서 정한 정년 규정은 이 조례 상근단원의 정년에 관한 위임규정이라 할 수 없을 것인 바, 안 제7조제1항 상근단원의 정년은 영동군수와 상근단원이 포함된 노동조합간의 협약으로 정한다고 개정함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 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87 영동군 난계국악기 체험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난계국악기 체험전수관 고유의 목적이 상실됨에 따라 그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의 존치 이유가 없어진바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 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난계국악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7조 금방 이제 전문 검토보고 사항에도 나왔던 사항인데 7조의 상근단원의 정년은 영동군수와 상근단원이 포함된 노동조합 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이거에 대해서 간담회 때도 위원장님이 이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었는데 이거 지금 문제가 없나요, 이렇게 했을 때?

예, 저희도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현실적으로도 그런 걱정이 또 나타나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저희도 그런 내용을 감내하면서 또 행안부나 고용노동부에서 정하고 있는 이런 내용을 따르려고 하다 보니까 조례를 이렇게 제출하게 됐습니다.

그때 육상부라든지 아니면 다른 그 저희가 선수들하고도 만약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거하고 같이 연계돼서 속해져 있는 노동조합 간에 군수와의 정년 등을 논의한다라고 정해지는 게 조금 이제 다른 부분에서도 같이 적용이 돼서 좀 이게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지적이 있었던 건데.

그 선수 직장운동경기부 같은 경우는 저희가 1년 단위 또는 2년 계약을 해서 계약 기간이 끝나면 또 다른 계속 연장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종료해서 다른 데로 가거나 하는데요. 이 경우하고는 좀 이 신분이 공무원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공무직도 아니고 조금 애매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그 보수나 이런 규정을 공무원 보수 규정이나 임용령에 관련 준용해서 쓰고는 있는데 유독 정년에 대해서는 그 당사자하고 상호협의하지 않는 조례로 따지면 약간 일방적인 사항이다라고 위에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호 협의 하에 단체협약으로 이렇게 정하도록 권고를 했기 때문에 저희도 부득이 이제 그런 어려운 내용이나 이런 걸 알면서도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7조를 만약에 전에 현행하고 있는 대로 계속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건가요?

사실은 이게 법 위반이라고 하는 내용이긴 합니다. 이걸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즉각적인 어떤 제재가 있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특히 지금 저희가 우선적으로 행정적으로 들어와 있는 거는 중앙평가 시군 간의 어떤 평가항목상 이런 것이 좀 평가 자료로 들어와 있고 이래서 그러면 이제 그런 관계에서 좀 점수를 못 받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수동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전문위원에 검토의견으로 보면 현행조례에서 상근단원의 결격사유 수당 지급 기준 호봉승급 등에 관하여서는 지방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단원의 신분이 공무원에 해당될 수 없다고 검토의견을 냈어요. 그래서 검토의견에 이 조항을 지방공무원법에 정년 규정에 위임조항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노동조합 간에 협약으로 정한다 이렇게 검토의견이 난 건데 오히려 이거를 검토의견의 내용을 사실적으로 반대로 해석을 해보면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용주인 영동군이 피고용인에 정년을 기준을 정할 수도 거예요. 예를 들면 난계국악단에 처음에 입사하거나 아니면 처음에 오는 사람들이 영동군 조례에 고용인의 기준이 정년은 60세로 한다는 걸 기준을 알고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 기준을 난계국악단이 된 다음에 노동협약으로 정년을 정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영동군에 고용주에 그 입장에서 보면 고용주에 권리를 너무나 축소시킨다고 나는 봐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에서 보면 이거는 정년을 갖다가 협약으로 정한다고 하는 건 무리가 있고 그래서 오히려 난계국악단원의 지위가 공무원법에서 정하는 공무원 신분으로 볼 수가 없다고 그러면 우리가 정년을 갖다가 조례에서 정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 나는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예,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사실은 저희도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말씀드리면 원래 이런 규정이나 법 관련 것이 고용주 말고 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지가 있다라고 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고용주 입장에서 단체협약이라는 것은 상당히 유동적이잖아요, 결과물이 물론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하겠지만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올라가려고 요구를 한다는 건 이제 불을 보듯 뻔한 내용인데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듯이 조례로 정해놓지 않으면 영동군이 단체협약 시에 차후 또 혹시 61세, 62세 늘어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걱정을 하시는 걸로 저도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 개인적인 소견은 저도 지금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내용에 이제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행정상으로는 중앙정부의 어떤 법 해석이나 권고 사항을 또 따라가야 되는 이런 입장이다 보니 저희는 부득이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상황에 이르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 하면 물론 난계국악단 단원들이 피고용인 입장에서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본인들의 근무조건 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위 상승을 위해서 노력하는 건 충분히 인정을 해야 되고 하지만, 의회는 집행부로 보면 군이 고용주의 입장에서의 최대한에 권리를 누릴 수 있게끔 조례를 만들어주는 것도 의회의 의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군민을 대신해서 권익을 찾아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단원의 정년 및 임기는 기존의 조례대로 만 60세 그러니까 일반 사회 통념상 정년으로 할 수 있는 만 60세로 하고 나중에 일반 사회 통념상 정년이 늘어나고 한다면 그 추세에 맞춰서 조례를 변경하는 게 맞지 이거를 단체협약으로 위임해서 그거를 단체협약에서 이루어지는 대로 정년을 정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조금 무리한 개정안이 아닌가 싶어요.

정해진 60세이지만 저희도 그 조례에서 있던 거를 빼서 단체협약으로 한다는 거에 대한 일말의 약간에 불안감은 있습니다, 사실은.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좀 강력하게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정은교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여기 단원들이 공무원이 아니죠?

예, 지금….

공무원이 아닌데 지금 연금은 공무원 연금을 적용하고 있죠?

예.

그거는 어떻게 그러면 국민연금을 적용해야 되지 않나요, 공무원이 아니면?

지금 전국에 있는 국악단원단 운영하는 데가 거의 한 24곳 정도 되고요. 그중에 한 17곳이 공무원 연금을 적용하고 있고 나머지 7곳이 국민연금을 적용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국민연금을 적용하지 않고 공무원연금을 적용하는 그런 근거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정규 공무원 이외의 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사혁신처장에 인정하는 사람은 공무원연금을 적용한다. 어떤 사람이냐 하면 수행업무에 계속성과 매월 정액에 보수를 지급하는 등의 어떤 그런 걸 고려해서 공무원연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이런 규정을 두고 있어서 그걸 근거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단원들 우리 단원들이니까 물론 좋은 게 있다면 해줘야 되는 건 맞지만 공무원도 아닌데 공무원연금법을 또 해주고 다른 혜택을 많이 주면은 아까 이수동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조금 걱정해야 될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심히 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데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검토를 해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추세가 전에 국민연금 있던 그런 단체도 계속 공무원 연금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추세이고요. 이제 전체 중의 한 7곳 정도는 아직 그대로 지속되고 있는데 아마 다시 국민연금으로 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수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 발언 좀 잠깐 할게요. 잠깐 정회를 해서 이거 이 사항에 대해서 잠깐 법무팀장하고 또 전문위원하고 잠깐 한번 다시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그다음에 또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 이대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정회 하는 동안 밑에서 위원님들과 논의를 했는데 난계국악단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정년 규정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하여 저는 수정발의를 합니다. 영동군 난계국악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계정조례안 제7조제1항은 현행 조례 제7조제1항을 기존대로 할 것을 수정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이수동 위원님께서 구두로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영동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규정에 의해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원안이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수동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동군 난계국악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고맙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난계국악기 체험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난계국악기 체험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6.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남동호입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을 하고 그밖에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공유재산의 보존 관리를 체계적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부위원장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과장에서 행정복지국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위법 불부합 조항 정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물 대부료 산출기준을 보완을 했습니다. 건물사용 대부료 산출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사항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른 창업 등 대부료 및 감면을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 매각범위를 변경했습니다. 경작하고 있는 자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34조가 되겠습니다. 첨부의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배입니다. 의안번호 2020-88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을 보완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4조제1항제2호는 영동군 조직개편으로 국장 보직이 신설됨에 따라 상위법이 위임한 대로 개정하는 것이고 안 제4조제2항제1호는 조례로 정하던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의 자격 요건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실제 자격요건에는 변동 사항이 없으나 상위법 개정에 따라 별도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이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이며 안 제18조의2제3항, 제22조제4항 및 제5항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항과 호가 변동됨에 따라 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26조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것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을 명시했던 영 제9조제4호, 제29조제1항제7호, 제35조제3항, 제38조제1항제25호는 삭제되어 그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고 안 제28조제4항제2호 또한 관련 상위법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며 안 제30조는 기존에 조례로 정하던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을 2019년 12월에 개정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반영하는 것이며 향후 별도의 조례 개정절차 없이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그 기준을 준용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31조제1항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9항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위임 근거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2항에 따르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고 제3호의 아목을 신설하여 대부료 등의 감면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고 안 제31조제2항은 상위법 제명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고 제3항제3호를 신설하여 감면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각 조문별로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의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 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영동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0-89 영동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련 상위법 및 관련 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6호에 사업장 생활폐기물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3호와 별표3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자 생활폐기물 분리 보관시설 마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제5조제4호에는 폐의약품 배출방법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4항과 별표11에는 전입세대 대상 이전 거주지 종량제봉투 사용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1조제2항에는 쓰레기봉투 무료공급 차등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별표3과 별표11은 신설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3에는 생활폐기물 분리 보관 시설 설치기준 신설과 별표11에는 전입 인증 종량제봉투 스티커 제작 모형안을 담았습니다. 별표1에는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 요령을 수정하였고 별표2에는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 신규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별표4에는 종량제 쓰레기봉투 제작 규격 30리터 75리터 추가사항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6에는 대형폐기물 스티커 기재사항 변경이 되겠습니다. 별표7 별표8 별표9에는 생활쓰레기 다량 영농폐기물 처리수수료 공사장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 인상에 따른 수정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5항과 제15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과 비용추계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배입니다. 의안번호 2020-89 영동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지침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조례 제2조제4호의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므로 삭제하는 것이고 안 제2조제5호 및 제6호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에 준하여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안 제5조제3호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고 제4호는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질병이나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의약품의 수거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11조제4항은 전입자의 직전 주소지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고 안 제21조제2항은 쓰레기봉투 무료 공급의 상한을 늘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각 조문별로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의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조례안 규정 중 신설된 전입세대 대상 이전 거주지 종량제봉투 사용규정 및 쓰레기봉투 무료공급 차등지급 등에 대한 적극적인 주민홍보로 대상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재사용 종량제봉투의 아, 별표9에 보면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을 이번에 개정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판매가격이 2021년, 2022년, 2023년 앞으로 향후 3년간 계속해서 종량제봉투 가격이 오르는 걸로 개정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 종량제 쓰레기봉투 가격은 이게 주민들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올리는 이유가 뭐지요?

저희들이 종량제봉투 가격이 현실화율이 9.26%입니다. 그래서 지금 타지자체보다는 상당히 현실화율이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실화율을 어느 정도는 평균에 맞추고 그리고 이에 따라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분리수거를 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하게 된 배경이고요. 지금 3단계로 한 부분은 한번에 올렸을 경우 부담감 때문에 3단계로 인상하게 됐습니다.

물론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을 올리는 이유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명을 들은 것도 있고 해서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내년부터 23년까지로 놓고 보면 사실 가정에서 가장 많이 쓰는 쓰레기봉투가 20리터짜리예요. 20리터짜리가 2021년에 310원부터 시작해서 2023년도에 440원이면 거의 30%가 넘게 가격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격이 올라가는 시점에 홍보를 잘해주셔야 될 것 같고 결과적으로 쓰레기 배출양도 줄이는 것도 한 방법이 돼서 쓰레기 배출양을 줄이는데도 환경과에서 주민들한테 홍보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쓰레기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군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이 소비자 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이게 그 보통 한 장씩은 구매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지금 20리터 기준을 보면 310원, 370원, 440원 이런 식으로 끝전이 남아요. 그런데 10원짜리는 요즘 사용을 많이 안 하거든요. 실제로 사용량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 가격을 정할 때 향후 가능하면 이게 10원짜리 잔액이 남지 않게끔 쓰레기봉투 가격을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이게 종량제봉투 같은 경우에 낮게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단위에서 10원 단위 정도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되는데 낮은 단가에서 하다보니까 이 10원짜리를 이렇게 안 뒀을 때는 그 %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농업기계 임대 사업 운영 중점 내용이 임대료 사용료를 증가되는 쪽으로 지금 넘어왔는데요. 사실 농가들에서는 이게 소형기종보다도 대형기종에 대폭 인상이 지금 올라가는 형태거든요. 근데 대형기종일때는 농가에서 1년 가동시간이 며칠 되지 않거든요, 사실. 그랬을때는 임대 사업장에서 임대를 해서 대형기계를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고 많은 농가들이 전부다 이용하다시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암만 법적으로 규정을 정했더라도 이것은 우리 실정에 맞도록 조정안을 다시 미리 만들어 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그렇지 않아도 많은 농가들이 그것에 대해서 많은 부담을 느끼고 계십니다. 저희 지자체 입장에서는 사실 현행, 저희가 하는 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게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보다는 정부종합합동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내려옴으로 인해서 지자체 간의 임대료가 차이가 너무 나니 일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한 가격대로 조례를 개정 하라 하는 차원에서 할 수 없이 저희가 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위원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일에 공고안대로 시행을 안했을 때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어떤 불이익 당하나요?

지난번에도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요. 도청에서는 공문시행 시 중앙정부의 지침대로 따르지 않으면 국비라든가 도비의 지원을 좀 차별해서 인센티브를 감면 하겠다. 뭐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보은하고 옥천하고 영동이 조례안이 개정이 안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 관내에는 그 3개 군만 빼고는 전부 다 개정이 된건가요?

거의 지금 다, 완전히 된 곳이 6군데고요. 지금 다 돼가는 곳이 9군데인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지금 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권고사항에 따라서 그렇게 적정한 가격, 거기에서 이제 요구한 대로 그 가격대로 결정이 됐나요?

저희가 하게 되면 예, 그렇게.

아니요. 다른 데, 결정된 데요.

단서조항이 조금씩 있습니다. 50% 내에서 결정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지자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온 것은 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의회에서 권고안이 내려온 대로 변경하려고 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대로 반영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 입장에서는 안타깝지만 어떤 지침이 내려온 이상 이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 사실 농업인들한테는 상당히 부담이 가는 내용이라고, 이랬을 경우에. 어느 정도 수요가 또 필요하고 1년 가동률이 높으면 농기계 임대사업장에서 좀 싸게 농기계 임대해서 대형기계로 사용할 수 있을텐데. 가동시간이 조금 되는 사람들은 농기계를 구입하는 농가도 늘어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지자체에서 농기계 보조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경제적 부담도 군에서는 많이 다 알아야 될 형편에 닿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임대사업 권고사항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도 액션을 좀 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만 이것은 또 어떤 재난을 당했을 때나 이랬을 때도 감면을 하는 것도 한번 다시 검토해서 개정안을 다시 상정시켰으면 하는데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오늘 공문을 온 것 같은데요. 국회에서 아마 이게 의회 상정이 된 상태인데 임대료 기준표가 좀 오류가 있다는 내용이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대료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해서 추가로 보완해야겠다 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의회 상정이 좀 올렸지만 다시 추가 내용들이 올라가야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도, 바뀔 방향도 없지 않아 그런 소지가 다분히 깔고 있는 사항이므로 이 사항은 다시 검토해서 다시 개정안을 상정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금방 소장님도 말씀해 주셨고 남기학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고 저희가 이것에 대한 부당성에 대해서 건의문 채택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위원회에서 이 안을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부적절한 것 같고 그래서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얘기를 들어본 다음에 진행을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지금 잠깐 정회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수동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으로 본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