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동군 대학 정책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관 손현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말씀을 올리고요. 저희 부서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영동군 대학 정책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동군에 소재한 대학 정책 자문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서 대학정책 및 수립 육성지원 여부 결정 시에 자문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효율적인 대학업무를 지원하고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에 담겨진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에는 목적을 담았습니다. 영동군에 소재한 대학에 대한 정책의사 결정시에 필요한 자문들의 역할을 수행하는 내용이고요. 안 제2조에는 기능이고, 제3조에는 구성 및 임기 그리고 4조에는 위원회의 해촉, 5조에는 위원장의 직무 그리고 6조에는 회의 등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제출해 드린 조례안으로 이렇게 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 올렸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배입니다. 의안번호 2020-84, 영동군 대학 정책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우리 군 소재의 대학에 대한 정책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전문적인 자문을 구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1항에 근거하였고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 규칙 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이 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사전적 의미로 자문위원회는 특별한 사안이나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구하기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하는 것이나 안 제3조제3항 각 호에는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각종 직능사회단체의 대표나 구성원 등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범위를 광범위하게 규정하였는바 관련 전문가의 희소성 등을 감안하더라도 향후 자문위원회가 조례 제정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감사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이것이 그 물론 자문위원들 위촉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물론 지역에 덕망 있고 또 이렇게 정책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그 자문위원으로 구성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이제 자문위원들도 지역에 사회단체나 여러 가지 이제 그 덕망 있으신 분들이 이제 자문위원회에 위촉이 될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혹시 군의회에서 위원들도 혹시 가입할 수 있나요?

지금 이제 조례안에서는 구체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규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안 했는데 실질적으로 대학 정책 자문기능을 원활하게 본래 위원회의 기능이 살아나고 제 기능을 다하려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첫 번째는 위원님들께서 좀 참여를 하셔서 좋은 안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집행기관의 바람이고요. 또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회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그런 면이 좀 어렵다면 이제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다른 방안도 함께 검토해서 좀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해야 될 부분 아닌 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그 지역의 위원님들이 돌아다녀 보면 물론 대학이나 민원처리를 많이 받는 사정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자문위원이 혹시 그 군의 의원님들이라도 한두 명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그 되는가 한번 검토 한 번 해보시고 만약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시면은 뭐 저 한번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한두 분이라도 이렇게 그 자문위원으로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저는 조례에 10조에 수당에 저희들이 여기 자문위원회가 15명 내외로 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 보면 간사하고 서기가 돼 있는데 간사하고 서기도 15명에 포함된 인원입니까?

예, 간사하고 서기는 15명에 들어가지 않고요. 행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예.

그러면 15명은 전부 다 외부 인사로?

예, 순수하게 위원님들로 구성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별로. 그 수당이 여기에 이제 조항에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있잖아요.

예.

그 문구가 안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그런 문구가 안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현재 저희들이 실비변상 조례에 운영하는데 포괄되는 그 범위가 영동군에서 설치한 위원회 등 위원님들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이제 좀 먼저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개념을. 개별조례에서는 그렇게 별도로 담지 않아도 그게 이제 준용이 돼서 기여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조례 우리 군에 있는 위원회 조례를 보니까 권고가 다 삽입이 돼 있는 상태라서 그렇게 명시를 안 해도 되는지 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은교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담당관님 3조에 보면 특정…, 3조1항에 보면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이 성별이 다른 조례도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좀 있나요. 왜 성별을….

아, 이건 이제 양성평등 조례에 의해서요. 그렇게 좀 적정하게 맞춰서 하도록 하는 조례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좀 구분을 지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서 지금 나왔듯이 이 광범위하게 범위를 규정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시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간담회에서도 많은 염려를 해주셨고 그래서 이 위원회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실무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고요. 좀 구체적으로 마련이 되면 위원님들께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든지 한번 말씀을 올리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회적 덕망을 갖춘 사람 이런 부분은 조금 애매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잘 검토하셔서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기획감사관님한테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위원님들이 자문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자문위원회 대학 정책 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근거가 될 수 있는 지방자치법하고 자치법 시행령에 보면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는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두 번째는 업무에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이제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요건으로 시행령이 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전문위원에 검토보고서에도 자문위원회 구성에는 필히 이해 당사자까진 안 된다 하더라도 충분히 그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사람이 참여해서 자문위원회에 구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이 취지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정조례에 보면 구성으로 보면 물론 그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성요건은 만들어놨지만 이 운영을 하실 때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 그리고 이 제정에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이나 시행령에 취지에 맞게끔 구성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대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수당과 관련해서 문제인데 지난번에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의회 법무팀에도 얘기를 했었고 우리가 위원회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거기에 출석에 관한 수당만 명시가 돼 있어서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각종 위원회가 열어졌는데 사실 심의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서면으로 다 했어요. 그런데 서면으로 이루어진 위원회도 출석에 관해서만 수당이 지급될 수 있기 때문에 수당지급이 안 됐는데 이것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단 위원회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는 빠른 시간 내에 검토해서 개정안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현실에 맞게끔. 그래서 그 개정조례안이 만들어지면 제가 볼 때는 당연히 10조도 지금 현재로서는 위원회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하고 똑같은 문구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지만 위원회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를 검토를 해서 만약에 그 내용이 변경이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그 심의하고 있는 대학 정책 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에 있는 수당 조항도 이것도 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대학 정책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과장 신승철입니다. 행정과에서 제출한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가시책 및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2021년 기준 인력이 행정안전부에서 승인됨에 따라 증가된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정원의 총수 조정을 안 제2조에 총 정원 690명을 703명으로 13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 정원을 677명에서 690명으로 13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직급별 정원 조정은 별표 3으로 일반직 6급 이하 정원 619명을 632명으로 13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부내용입니다. 국가시책 수요로 지적재조사 1명, 사회적경제 전담 1명, 신종감염병대응 2명,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 4명이고, 지역현안사업에는 양수발전 건설지원 2명,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1명, 환경오염배출시설관리 2명 등 총13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비용추계서는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배입니다. 의안번호 2020-85,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시책과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증가된 인력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 있는데 지금 현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이 기관별 직급별 인원을 증원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행정과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정원을 늘리는 것이 일이 더 많아져서 정원을 늘리는 거 아닙니까?

국가시책사업이 늘어나고 저희 지방자치도 사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인원을 증원시키는 겁니다.

혹시 의회의 정원이 언제 조정되고 안 됐는지 혹시 아세요?

사무과장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것은 사무과에서 필요한 사항에 따라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알고 있는 사항으로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집행부에 사업이라든가 규모가 커져서 정원을 늘리는 거 아닙니까?

예.

의회에서도 집행부를 견제하고 그다음에 감시하려면 적정수의 인원이 필요한데 집행부 일이 많아지면 사실 의회 일도 많아지는 거거든요, 의원들이 해야 될 일도 많아지고. 그러면 당연히 어느 일정 수준 집행부에 규모가 커진다고 하면 의회사무과 인원도 적정수준으로 증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행정과에서 의회사무과하고 잘 협의하셔서 필요한 적정 정원이 의회사무과에도 만들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의회사무과와 협의를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영동군 난계국악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동군 난계국악기 체험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페지조례안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종석입니다. 의안번호 2020-86호, 영동군 난계국악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개정 권고에 따라 법률의 위임 없이 정년을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 국악단 운영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 조례개정 내용은 안 제4조제3항에 당초 50세 이하로 규정되어 있던 단원의 위촉연령을 삭제하였습니다.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의 위촉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종전에 안 제7조제1항, 제2항에 규정되어 있던 단원에 정년을 규정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법제처의 개정 권고에 따라 법률의 위임 없이 단원의 정년을 규정한 조항을 삭제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7조와 제7조의 제2항에는 상임지휘자와 악장, 행정실장의 임기연장 시에 근무평정을 추가로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7조제3항에는 비상근단원 재위촉 횟수 제한을 삭제하고 임기연장 시 역시 근무평가를 추가하는 것으로 안을 담았습니다. 또 그리고 난계국악단 운영 효율화 도모를 위해 단원의 급여 등 내용에 별지 내용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입니다. 2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지 별표2에 상근단원 봉급기준표에 영동군 재직 25년 이상 단원을 7급 상당으로 한다하는 내용을 추가로 더 담았고요. 다음 페이지 별표3에 의상악기담당이 당초 일반단원 직책수당으로 되어 있던 것을 별도의 의상담당으로 따로 구분하여 나왔습니다. 일반단원 외에도 다른 수석이나 부수석 행정실장도 이런 업무를 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따로 규정해 놓은 내용입니다. 별표4에는 하단부에 비상근단원에 연습수당과 연주활동수당 중 비고란을 수정하였습니다. 당초에 추가 연주시 5만 원씩 추가 지급한다는 내용을 추가 공연 시로 내용을 좀더 구체화하여서 연습하는 내용은 따로 빼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별표6에 평정기준표에 중간에 가점평정 부분에 그동안에 수상경력 중에 1등, 2등, 3등이라고 좀 모호하게 되어 있던 훈격을 대통령상 국무총리 또 장관 등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구조문대비표 설명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하단부 위에 단원은 만50세 이하의 사람으로 위촉한다 하는 내용을 삭제하였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7조에 단원의 정년 및 임기입니다. 상근단원의 정년은 만60세로 한다. 이 경우 7월 이전 출생자는 6월 30일로 하며 7월 이후 출생자는 12월 31일로 한다는 내용을 조례에서 삭제하고 단체협약으로 정한다로 바꾸고 그 2항에는 상임지휘자 악장 및 행정실장에 연장 때 근무평정 결과에 따라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28페이지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입니다. 영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라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의 비용이 발생하는 내용임으로 비용추계서 제출은 생략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87호, 영동군 난계국악기 체험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악체험촌 개관 후 공연 등 고유 행정목적이 상실되고 영동문학관 및 향토민속자료전시관의 행정목적으로 사용 중에 있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영동군 난계국악기 체험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폐지조례안의 내용은 영동군 난계국악기 체험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입니다. 비용추계에도 영동군 의안 및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호에 따라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내용이므로 비용추계 대상은 미첨부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배입니다. 의안번호 2020-86, 영동군 난계국악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단원의 위촉 연령과 정년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근무평가 적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 조문 제4조제3항 단원은 만50세 이하인 사람으로 위촉한다를 삭제하는 것은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제1항제1호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행 제7조제1항에서는 상근단원의 정년을 만60세로 정하고 있는 것은 헌법 제15조가 정한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그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현행 조례에서 상근단원의 결격사유, 수당 지급기준, 호봉승급 등에 관하여 지방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을 적용한다 할지라도 단원의 신분이 공무원에 해당한다 할 수 없으므로 지방공무원법 제66조에서 정한 정년 규정은 이 조례 상근단원의 정년에 관한 위임규정이라 할 수 없을 것인 바, 안 제7조제1항 상근단원의 정년은 영동군수와 상근단원이 포함된 노동조합간의 협약으로 정한다고 개정함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 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87 영동군 난계국악기 체험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난계국악기 체험전수관 고유의 목적이 상실됨에 따라 그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의 존치 이유가 없어진바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 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난계국악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여기 단원들이 공무원이 아니죠?

예, 지금….

공무원이 아닌데 지금 연금은 공무원 연금을 적용하고 있죠?

예.

그거는 어떻게 그러면 국민연금을 적용해야 되지 않나요, 공무원이 아니면?

지금 전국에 있는 국악단원단 운영하는 데가 거의 한 24곳 정도 되고요. 그중에 한 17곳이 공무원 연금을 적용하고 있고 나머지 7곳이 국민연금을 적용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국민연금을 적용하지 않고 공무원연금을 적용하는 그런 근거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정규 공무원 이외의 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사혁신처장에 인정하는 사람은 공무원연금을 적용한다. 어떤 사람이냐 하면 수행업무에 계속성과 매월 정액에 보수를 지급하는 등의 어떤 그런 걸 고려해서 공무원연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이런 규정을 두고 있어서 그걸 근거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단원들 우리 단원들이니까 물론 좋은 게 있다면 해줘야 되는 건 맞지만 공무원도 아닌데 공무원연금법을 또 해주고 다른 혜택을 많이 주면은 아까 이수동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조금 걱정해야 될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심히 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데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검토를 해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추세가 전에 국민연금 있던 그런 단체도 계속 공무원 연금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추세이고요. 이제 전체 중의 한 7곳 정도는 아직 그대로 지속되고 있는데 아마 다시 국민연금으로 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수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그 전에 이수동 위원님이 말씀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그것이….

예, 말씀하세요.

과장님 여기 보면 군수하고 노동조합 간에 협약으로 정한다고 그랬잖아요, 정년을? 그럼 협약은 1년에 한 번씩 협약 맺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럼 한번 맺으면 그걸로.

다음 협약 맺을 때까지 효력이 지속됩니다.

다음 협약은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통상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저희는 이번에 협약이 중간에 어려워져갖고 5년 만에 했습니다.

그것도 이 조례에 있는가요? 협약은 몇 년에 한 번씩 한다고?

조례에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 협약내용이.

그러면 조례에 근거 없이 어떻게 협약을 그때그때 그럼 그쪽에서 노동조합에서 요구하면 협약을 맺고 이러는 거예요?

예, 원래 매년 하면 좋을 수 있겠지만 이제 번거롭고요. 통상적으로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2년에 1번 하든, 1년에 1번 하든, 5년에 1번 하든 정년을 한번 정한 거를 노동조합에서 만족하지 못하면 그게 협약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 취지는 단체 협약으로 정년을 우리가 마음대로 오르내리는 걸 정하란 뜻은 아니고요. 기존에 정년이 60세로 공무원의 정년을 준용하여서 쓰되 최하 정년이 이제 60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고용주가 정했다 하더라도 60세로 한다라고 돼 있고요. 그 규정을 조례에 담지 말고 단체협약에 담아라 하는 이런 취지로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전에 이수동 위원의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 단체협약으로 상근인원의 정원을 정하는 조례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깐만요.

이대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소비자 가격은 10단위로 되어 있고 지정판매는 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600원, 점이면 6전이라는 얘기인가요? 판매 400.4는 뭐예요? 4전이라는 얘기인가? 10원이 안 된다는 얘기이죠?

예, 그렇지요.

그러면 이거 판매인이 각 읍면사무소에 가서 구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다 전으로 해서 계산을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이것을 나투리를 떼면 공무원이 나중에 손실보상을 해줘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거기에 판매소에서는 10장 묶음으로 구매를 하는데요, 대부분이. 그리고 저희들이 거기서 판매수익은 총 사잖아요. 10묶음을 사면 거기서 마진이 남는 부분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니, 구입 지정 판매인한테 읍면사무소에서 판매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판매가격이 109원 2전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23년도 기준을 했을 때 이 10리터는 21년도 기준에서 145원 6전이라는 얘기예요. 물론 10장씩 많은 구매를 했을 때 60원도 되고 하는데 나투리 전이 생기면 이것도 지정판매인한테 우리군에서 끝에 것을 없애고 해야지 읍면공무원들도 편하고 이럴 건데.

판매소에서는 자기들이 말하자면 100매, 200매 이렇게 구매를 합니다. 거기서 몇%에 판매를 했을 때 장당으로 하니까 거기서 가져가는 소매인이 가져가는 부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자투리가 남는 거거든요. 실제로는 이게 돈이 왔다갔다하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살 때 100매, 50매 이렇게 판매소에서 매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판매할 때는 이 단위로 하고 나머지 차액은 수입금으로 되는 거죠.

과장님 이 부분은 추후에 우리담당팀장님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끝에 전짜리 하면 판매인이 읍면사무소에 공무원들한테 구입을 했을 때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주거든요. 읍면사무소는 카드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줬을 때 이게 공무원들이 이렇게 전 단위로 됐을 때 물론 50매, 100매를 구입하면 1전이라는 것이 나중에 10원, 100원이 되지만 그렇지 않는 전 단위는 그렇다고 거스름돈을 못 주잖아요, 판매인한테. 그랬을 때 손실보상을 공무원들이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판매인은 군에서 담당 환경과에서 끝에 있는 전을 어떻게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추후에 검토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별표3에 보면 우리 종량제 봉투 보관함도 있고 재활용품 보관함 설치기준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물어봤을 때 이것은 군에서 설치는 안 해주시는 걸로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공공주택이나 어떤 일정 규모는 자기들이 건축을 지을 때 그런 부분을 하는 그리고 저희들이 수선이나 이게 하다보니까 수리나 이런 부분을 잘 안 하는 부분이 있어서 뚜껑이 없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수리를.

그래서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종량제봉투 보관함이나 재활용품 보관함에 규정에 보면 30세대 이상에는 압축차량 자동승차 기능이 필수로 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 우리군에서 좀 예산확보를 하셔가지고 종량제 가격도 올리는 이유도 하나의 분리수거를 유도하기 위해서 가격을 인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보관함도 저희들이 설치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영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전총괄팀장 육근영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 안전총괄팀장 육근영입니다. 안전관리과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안전총괄팀장인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0-90호, 영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운영 관리 조례를 정비하여 상위법 조문체계에 부합하도록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조례 전반에 걸쳐 상위법에 맞게 용어 등을 정비하고 안 제6조에는 재난관리기금에 용도를 개정하기 위해 11개 분야로 구분하여 별표1에 규정했으며 안 제8조의 기금에 회계관리는 상위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어 조문을 삭제했습니다. 근거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영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비용추계서는 미첨부사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배입니다. 의안번호 2020-90, 영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3조는 영 제75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맞춰 정비하는 것이고, 안 제6조제1항은 영 제74조제1호의 위임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기존 조례의 내용과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며, 안 제6조제2항은 영 제74조제2호의 위임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기금의 사용용도를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7조제1항은 조례개정으로 관련 호가 삭제됨에 따라 적용 법률을 직접 명시하는 것이고, 기존 조례 제8조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기금의 회계 관리를 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 각 조문별로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의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영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입니다. 의안번호 2020-91, 영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농업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기준을 정비함으로써 상위법의 기준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이며, 또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용료 징수기준을 정함으로써 상위법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두 번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 개정에 따른 임대료 개정안 제9조 관련 별표2와 농업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의 기능 등 안 제13조의4 위원회의 기능 일부 내용 제2호 및 제3호 삭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근거법령입니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 2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 2호 제2조의 3호가 되겠습니다. 첨부물은 아래 항목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배입니다. 의안번호 2020-91 영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조례 제9조제4항은 지방회계법 등 상위법에 따라야 하는 사항으로 하위규칙을 명시한 조항을 삭제하여 바로 잡는 것이고 안 제11조는 법률의 위임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바로 잡는 것이며 기존 조례 제13조의4제2호, 제3호는 시행규칙 제2조의3제1항, 제2조의2제2항 별표1의2에 각각 따라야 하는 사항으로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 각 조문별로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의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개정안에 따르면 농업기계의 사용료가 최대 3배가 넘게 증가하는 등 주민들이 경제적으로나 합리적 판단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인지 신중히 판단해야할 것이며 타 자치단체의 조례 개정 사례를 검토하여 감면 대상을 확대하거나 재난상황 등 감면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는 등 사용료 인상을 완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영동군의회에서 건의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 촉구건의문 내용과 같이 농업기계 임대료 증가로 농민들의 부담 증가에 따른 혼란과 부작용 해결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업기계 임대 사업 운영 중점 내용이 임대료 사용료를 증가되는 쪽으로 지금 넘어왔는데요. 사실 농가들에서는 이게 소형기종보다도 대형기종에 대폭 인상이 지금 올라가는 형태거든요. 근데 대형기종일때는 농가에서 1년 가동시간이 며칠 되지 않거든요, 사실. 그랬을때는 임대 사업장에서 임대를 해서 대형기계를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고 많은 농가들이 전부다 이용하다시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암만 법적으로 규정을 정했더라도 이것은 우리 실정에 맞도록 조정안을 다시 미리 만들어 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그렇지 않아도 많은 농가들이 그것에 대해서 많은 부담을 느끼고 계십니다. 저희 지자체 입장에서는 사실 현행, 저희가 하는 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게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보다는 정부종합합동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내려옴으로 인해서 지자체 간의 임대료가 차이가 너무 나니 일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한 가격대로 조례를 개정 하라 하는 차원에서 할 수 없이 저희가 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위원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일에 공고안대로 시행을 안했을 때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어떤 불이익 당하나요?

지난번에도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요. 도청에서는 공문시행 시 중앙정부의 지침대로 따르지 않으면 국비라든가 도비의 지원을 좀 차별해서 인센티브를 감면 하겠다. 뭐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보은하고 옥천하고 영동이 조례안이 개정이 안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 관내에는 그 3개 군만 빼고는 전부 다 개정이 된건가요?

거의 지금 다, 완전히 된 곳이 6군데고요. 지금 다 돼가는 곳이 9군데인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지금 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권고사항에 따라서 그렇게 적정한 가격, 거기에서 이제 요구한 대로 그 가격대로 결정이 됐나요?

저희가 하게 되면 예, 그렇게.

아니요. 다른 데, 결정된 데요.

단서조항이 조금씩 있습니다. 50% 내에서 결정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지자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온 것은 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의회에서 권고안이 내려온 대로 변경하려고 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대로 반영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 입장에서는 안타깝지만 어떤 지침이 내려온 이상 이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 사실 농업인들한테는 상당히 부담이 가는 내용이라고, 이랬을 경우에. 어느 정도 수요가 또 필요하고 1년 가동률이 높으면 농기계 임대사업장에서 좀 싸게 농기계 임대해서 대형기계로 사용할 수 있을텐데. 가동시간이 조금 되는 사람들은 농기계를 구입하는 농가도 늘어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지자체에서 농기계 보조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경제적 부담도 군에서는 많이 다 알아야 될 형편에 닿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임대사업 권고사항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도 액션을 좀 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만 이것은 또 어떤 재난을 당했을 때나 이랬을 때도 감면을 하는 것도 한번 다시 검토해서 개정안을 다시 상정시켰으면 하는데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오늘 공문을 온 것 같은데요. 국회에서 아마 이게 의회 상정이 된 상태인데 임대료 기준표가 좀 오류가 있다는 내용이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대료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해서 추가로 보완해야겠다 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의회 상정이 좀 올렸지만 다시 추가 내용들이 올라가야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도, 바뀔 방향도 없지 않아 그런 소지가 다분히 깔고 있는 사항이므로 이 사항은 다시 검토해서 다시 개정안을 상정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영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기계 사용료가 크게 증가하게 되므로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계류안을 이대호 위원님께서 구두로 발의하셨습니다. 본 계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계류안에 대하여 윤석진 위원님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영동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가 되었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계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영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계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영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영동군 영동와인터널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힐링사업소장 김현종입니다. 의안번호 2020-92 영동군 영동와인터널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입장료 면제 대상을 추가하여 무료이용 혜택을 확대하고 또한 면제 연령을 확대하여 출산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입장료 면제대상을 추가하였습니다. 차상위 계층과 병역 명문가 예우 대상자 아기등록증 상 아기의 부모 및 형제자매 등에 대한 면제대상자를 추가하였으며 면제 연령을 현재 2살에서 6살로 확대하였습니다. 근거법령입니다. 관광진흥법 제67조 및 제69조 지방자치법 제144조가 되겠습니다. 첨부된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0-92 영동군 영동와인터널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와인터널 입장료 면제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8조제3항, 제10조제2항은 법률의 위임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바로 잡는 것이고 기존 조례 제16조제4호는 지방회계법 등 상위법에 따라야 하는 사항으로 하위규칙을 명시한 조항을 삭제하여 바로 잡는 것입니다. 이상 각 조문별로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의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신설될 입장료 면제 대상자에 대하여 확인절차 규정보완과 홍보로 대상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소장님 주요내용 중에서 입장료 면제가 2세에서 6세로 확대를 하고 그리고 현행에 어린이를 만3세에서 무료입장을 하기 때문에 7세부터 만12세에 초등학생을 한다 이렇게 개정을 내셨잖아요. 그러면 6세까지에 기준을 확인을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하시죠? 일일이 초본, 등본을 떼어갖고 와야 되고 거기에 또 사진이 없으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입장할 때 뭔가 기준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매표하는 현장에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떼어 와서 그 아이가 입장할 당시에 6세냐, 7세냐를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은 현장에서 혼란도 있을 수 있고 맞는 지적이신데요. 현재 현장에서는 그걸 일일이 체크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고요. 특히나 어린이들이 와인터널에 오는 애들의 어떤 비율이라고 할까요? 이것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규정상 정의에 어린이의 규정을 2세까지만 했던 것을 7세로 늘리면서 어떤 규정상에 문제인 것 같고요. 현장에서는 그렇게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런 부분에 또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소장님이 검토를 하셔가지고 개정한 취지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한 번 더 깊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이대호 위원님 지적하신 아기등록증을 통한 그 신원확인이 지금 기존에 아기등록증에 기재사항 갖고는 쉽지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가족행복과에서 아기등록증을 발급을 하는데 가족행복과에서 검토를 하기로 했어요. 아기등록증 상에 들어가는 내용을 좀더 보완하고 하는 걸로 그래서 나중에 보완이 되고 하면 아기등록증상 신원 확인이 쉬워질 것 같아요. 그것도 한 번 힐링사업소에서 챙겨서 그것을 가족행복과에 충분히 보완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영동와인터널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