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양세창입니다. 지금부터 제주 제2공항건설갈등해소를위한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2019년 11월 15일부터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따른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종합적인 검토 및 계획을 수립하고 제2공항 추진과 관련한 갈등해소 방안을 마련하여 도민의견 수렴 결과에 대해 도의회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만들기 위한 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5쪽, 주요 활동 내용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12차에 걸친 회의 를 개최하였으며, 회의 결과에 따라 갈등 해소 및 제주도민 자기결정권 확보를 위한 건의 및 간담회 개최,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 도민의견 수렴 사례조사 실시, 두 차례의 도민의견 수렴 방안 모색 전문가 워크숍 개최 및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한 갈등영향분석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국토부·제주도와 협의를 통해 3 회의 비공개 토론회와 4 회의 공개 토론회, 기존 공항 활용방안에 대한 심층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12월 11일 제주도와 도의회 간 제주 제2공항 건설 도민 여론조사 실시에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15쪽, 주요 성과입니다. 먼저 갈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고, 별도의 전문적인 갈등영향 분석 연구를 진행하는 등 과학적 방법론 도입을 위해 노력하면서 도민사회 내 치유불능의 갈등 해소를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두 번째, 도민여론 수렴 절차 이행의 당위성과 그 결과에 대한 수용 필요성을 제기하여 제주자치도와 공동으로 도민의견 수렴 절차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토교통부 또한 도민의견 수렴 없이 강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도록 이끌어 냄으로써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의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한을 제고하였습니다. 세 번째, 찬성과 반대 측에서 각자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대립이 심한 상황에서 특별위원 회의 구성·출범은 도민사회가 그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완결적이고 최종적인 조치를 이행한다는 신뢰로 작용하였으며, 특위를 매개로 제2공항 건설 찬반 측의 대화가 재개되는 등 갈등 해소를 위한 첫 단추인 대화의 장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네 번째, 제2공항 건설 과정에 대한 입지선정 과정, 기존 제주공항 활용 가능성 등 도민사회 내 여러 의문들이 산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위는 쟁점 해소를 위해 찬성 측과 반대 측이 모두 참여하는 3차례의 비공개 토론회와 4차례의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기존 공항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2일간에 걸쳐 심층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도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도민사 회의 의구심 해소와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다섯 번째, 갈등 방지를 위한 도민들의 염원을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 및 국회와의 간담회 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통해 제2공항 건설 관련 의제를 전국적 관심사로 격상하였으며, 국가 주도의 일방적인 결정 및 추진을 지연시키고 도민여론 수렴과정의 명분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와의 적극적 협상 및 협의를 통해 도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갈등을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도민여론 수렴 없이 강행하지 않겠다는 국토부의 의견을 도출해 내는 등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18쪽, 향후 계획입니다. 우리 특위는 12월 31일로 활동이 종료되지만 제주도와 도의회가 공동으로 2021년 1월 중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여론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며, 여론조사 결과를 국토부 등 중앙부처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공항건설갈등해소를위한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첨부)

강성의입니다. 대체적으로 결과보고서에 동의를 하고요. 다만 주요 성과 부분에 있어서 선도적 역할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교적 역할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범적 사례도 뺐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지역주민분들이 기대를 많이 하셨지만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찬반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거에 대해서 대승적 합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수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지만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회가 찬반이 극심한 경우를 뜨거운 감자라고 외면하지 않았고 거기에서 가교적인 역할을 하려고 많은 애를 썼다는 자평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들을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 있는 활동 기간이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만 좀 수정하는 걸로 의견을 냅니다.

예, 맞습니다. 한데 지금 활동 보고서를 하면서 위원님 외에 우리하고 같이 일했던 분들하고는 어떻게 할 것이고 또 그분들하고 만남 없이 자료만 수집하고 보낼 겁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이라는 게 끝날 때 같이 해야지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너무 시간이 지체되다 보면 서로 간의, 그분들의 감정, 우리가 필요하고 아쉬울 때는 자문도 얻고 이것저것 부탁을 하다가 이제 끝난다 해서 우리가 하면, 우리야, 우리 위원님들은 항시 여기서 만나고 대화가 가능하지만 멀리 외지에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가지고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끝까지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의 적극적인, 부탁 드리겠습니다.

한번 확인은 해 보겠는데 우리라도 지금 모여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어쨌든 제주도 특산품이나…….

1년 1개월 지난한 과정이었는데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쉽지 않은 난관들도 있었고, 최종적으로 도와 의회 간의 갈등, 여론조사를 둘러싸고 서로 간의 힘든 과정도 있었지만 그런 성과를 도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평가받을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강성의 위원께서도 아까 활동결과 보고 채택의 건에서 우리의 자기주도성은 있었지만 단어 선택에 있어서 조금 개정, 개정이 아니라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가치중립적으로 쓸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거기에 수정을 전제로 해서 동의를 저는 할 거고요. 지금 강정해군기지, 강정……. 기지라고 합시다, 그냥. 강정해군기지를 통해서 우리가 학습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갈등이 치유되지 않는 이상은 지속적으로 공동체가 파괴되고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제2공항과 관련해서 갈등 해소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식을 찾아낸 게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리병원 관련해서 우리가 한 번의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영리병원도 공론조사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했듯이 모든 중요사업, 주도사업에 대해서는, 국책사업을 포함한 모든 중요사업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자기결정권을 꼭 물어보고 자기 존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