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철수 의원 발언
철수
김철수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12월 21일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전라북도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에 대해 도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최선을 다해 이사장 후보자의 정책방향과 경영계획 능력과 자격, 도덕성 및 공직관에 대하여 충분히 검증했다고 생각합니다. 1. 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인사청문경과보고서채택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인사청문경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앞에 놓인 보고서를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가치관 공직관 범위에서 세 번째 부분에서 후보자의 경우 공직기관의 기관장이 가져야 할 요건으로 청렴성과 공정성을 언급하면서 임명이 되면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채워나가겠다는 말은 좀 서로 앞뒤가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적을 했으면 왜 청렴성과 공정성이 부족하냐고 했다면 부족한 부분을 앞으로 채워나가겠다고 이 말이 맞는데, 이게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지켜나가겠다고 하는 말로 바꾸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철수
김철수위원장
수정해 보세요. 도덕성 부족? 몇 페이지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가치관, 공직관 거기서 지켜나가겠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철수
김철수위원장
여기?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한번 수정해 보세요.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영은
국주영은위원
임명이 되면.
철수
김철수위원장
임명이 되면.
영은
국주영은위원
반드시 지켜나가겠다고.
철수
김철수위원장
반드시.
영은
국주영은위원
지켜나가겠다고.
철수
김철수위원장
지켜, 약속.
기영
김기영위원
위원장님!
철수
김철수위원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청문회 채택이 약간 어떤 미흡한 점에 대해서 개선을 필요로 하면서 그냥 채택을 염두에 두고 보고서가 채택되는 건가요?
철수
김철수위원장
여기서 일단 의견을 한번 모아봐야겠죠. 일단 모아보고 여기서, 일단 정회를 해서 협의를 한번 해 볼까요?
세훈
두세훈위원
이것이 표준안이잖아요?
철수
김철수위원장
일단 정회를 한번 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의 직급별 업무를 보면 정책결정기구인 이사회를 대표하는 이사장, 업무를 총괄하는 본부장, 실무부서장인 부장 및 지점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본부장이 실무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이사장은 이사회에 참여하여 회의체를 이끌어가고 정책을 결정하는 직책입니다. 즉 이사장은 실무보다는 소통과 정책수행능력이 우선되는 자리여야 하며 실무경험이 우선되는 자리는 아닙니다. 실무경험을 우선한 인사청문이라면 이 자리는 이사장이 아닌 본부장에 대한 청문이어야 함을 고려해야 합니다. 저희는 이사장에 대한 청문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전북신용보증재단의 조직과 직급체계를 보면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의 지점장급이 전북신용보증재단의 본부장이 아닌 이사장에 임용하는 것은 2단계를 상향해서 오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동안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부장과 지점장 그리고 본부장에게 심한 소외감과 불만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 적십자총재에 취임한 김성주 총재를 기억하고 여러 위원님께서는 있으실 겁니다. 당시 적십자총재로 부임하기 전 5년 동안 적십자 회비를 단 한 번도 납부하지 않아 국민에게 얼마나 큰 허탈감을 줬는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 후보자의 지난 5년간 기부 액수가 이웃에 대한 배려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어렵고 소외된 곳을 위해서 억지로라도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도 나은 것이 기부라고 합니다. 후보자의 그동안 이웃에 대한 삶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끝으로 본 위원은 후보자의 개인에 대한 삶을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후보자가 전북신용보증재단의 이사장의 자리에 합당한 인물인지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이 자리이기에 아쉬움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존경하는 정호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김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상당 부분 많이 공감합니다, 내용적으로는. 이사장으로서 리더십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동안 후보자가 해 왔던 업무 경험이 그런 리더십을 얼마나 잘 발휘할지에 대해서 참 우려되는 점이 좀 있고요. 결국 신용보증기금 전주지점장을 비롯한 지점장 역할을 마지막으로 하셨는데 우리 신용보증재단, 그런 분이 이사장을 맡아서 역할을 잘 수행할지에 대한 의문. 그리고 이게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어떤 위상이나 역할을 놓고 봤을 때 적정한지에 대한 의문, 이런 것들 우리 김기영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실 우리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 공모 선정 절차와 과정 자체가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공정하게 외부 입김이 그래도 많이 배제된 상태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선의 선택이면 좋은데 사실 최선의 선택을 저희가 요구하기에는 현재 저희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어떤 기본, 어떤 하시려고 하는 풀 자체의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런 상황을 저희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우려는 우려대로 충실히 청문경과보고서에 담되 청문경과보고서는 채택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정호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평근 위원님.
평근
오평근위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앞서 발언하신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안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오늘 이 자리에는 종합의견이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기본적인 안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게 확정이 아니니까 앞서 말씀하신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내용을, 너무 이 내용이 평이하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담아서 정리하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어떤 합의를 도출해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 종합의견에 대한 내용에 여러 위원님들의 내용을 좀 담아서 채택 여부를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두세훈 위원님.
세훈
두세훈위원
맨 마지막 종합의견인데요. 일단 형식적인 면에서 만약에 이게 만약에 찬성 의견이면 앞에다가 어떤 부정적인 의견을 쓰고 다만 뒤에다가 긍정적인 게 더 많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긍정적인 게 있기 때문에 채택한다 좀 명확하게 체계를 다시 한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다른 분 없으시죠?
세훈
두세훈위원
그리고 여기다 꼭 김기영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게 이분이 전문가, 국가신보에서 30년 이상 했기 때문에 전문가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지만 큰 틀에서 보면 실무자였지, 최대 지점장까지였습니다. 실무자였지 기관장으로서 나무를, 그러니까 숲을 보는 업무는 하지 않았습니다. 주로 실무자로서 나무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 의견에다가 나무도 보지만 앞으로 숲을 보는 관점에서 업무를 하도록 좀 동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몇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김기영 위원님께서는 기부활동이라든가 사회활동 특히 또 그동안 열심히 신용보증기금에서 일했던 직원들의 사기문제도 있는데 이렇게 채택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점을 말씀하셨고, 또 우리 국주영은 위원께서도 물론 아쉽지만 개선의 약속을 본인이 했기 때문에 채택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 정호윤 위원님께서도 김기영 위원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면서 그러나 이번 우리 출연기관 이사장 중에 그래도 가장 어떤 출연기관 기관장보다도 공정하게 또 진정성 있게 이렇게 선정을 한 거 같다. 아쉽지만 우리가 보고서에 이러한 모든 내용을 담아서 채택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고요. 우리 오평근 위원님이나 다른, 조금 전에 정회 때도 말씀하셨지만 이병철 위원님 의견은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또 부정적인 면, 긍정적인 면 담아가지고 협의해서 채택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우리 두세훈 위원님도 같은 의견이시죠? 긍정적인 면과 또 부정적인 면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채택을 하자는 얘기였죠?
세훈
두세훈위원
예. 다만 한 가지 여기에다 명시적으로 후보자 본인도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보증서 발급을 우선적으로 1번으로 하겠다, 채권. 안정성 보장할 때 그 부분을 권고사항으로 본인도 약속했고 다시 한번 위원회 차원에서 보증서 발급을 원활하게 하도록 권고를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럼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으므로 우리가 잠시 정회를 해가지고 의견을 다시 조율해서 보고서를 다시 한번 작성을 하겠습니다. 이해하시죠?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7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종합의견을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종합의견서를 한번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종합의견.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임명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인사청문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 전북신용보증재단의 이사장은 소통과 정책수행능력이 우선되는 자리로서 지점장에서 재단 본장으로 취임 시 재단에서 묵묵히 일해 온 직원들에게 소외감을 줄 수 있고 후보자의 지난 5년간 기부액수가 거의 없어 소외된 이웃에 배려가 없었던 점 등은 재단이사장의 자리에 합당한지 아쉬움이 있으며 신용보증기금 지점장으로서 업무경험이 재단이사장 역할수행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시 됨. 후보자의 기부금 내역이 없고 봉사활동의 부재 등 다소 아쉬운 점은 있지만 전문성을 갖춘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이번 재단 이사장 후보자 공모절차와 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이며 직무수행능력 및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신용보증기금에 33년간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전북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은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 낮은 금리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야 한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는 인물로 판단되므로 후보자의 재단이사장 채택에 동의함. 이상 종합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은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간 청문회 자료 준비와 청문회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