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선 의원 발언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 12월 2일 행정자치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으며, 12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예산 명시이월 사업 추가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언 신청현황입니다. 12월 21일 김연풍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연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노은3지구의 교통체증 완화와 노은지구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지족터널의 조속한 개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노은3지구는 3면이 산으로 둘러 쌓여있는 분지형태의 지역으로 출·퇴근시간 차량들이 얽혀 가히 교통지옥이라 불릴 만큼 교통정체가 심각한 지역입니다. 주말과 특히 현충일마다 반복되는 교통체증으로 인한 피해를 지역 주민들이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화재와 치안의 공백 우려입니다. 소방서, 병원, 경찰서가 노은1지구에 위치해 있어 이 지역 주민들은 화재, 치안, 위급상황 발생 시에 접근성이 낮아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우려가 상당합니다. 셋째, 급변하는 주변 여건에 대한 준비입니다. 얼마 전 대전광역시에서는 안산지구 첨단국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재추진에 따른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하였으며, 인근 세종시에 국회 이전이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이런 주변 여건 변화에 따른 미래대비형 교통망 인프라 구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대전광역시에서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면서 검토한 경제성 분석결과는 이런 주변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대전현충원 제2진입로 개설에 따른 인근 교통상황에만 초점을 맞춘 분석으로 이는 3만 8천여 명의 노은3동 주민의 염원을 무시한 처사라 할 수 있으며, 사업추진이 언제 진행될지 불확실한 실정입니다. 지족터널 조기 추진을 서두르지 않을 경우 일대 교통 체증의 가중과 도로망 단절로 주민들의 생활권 및 건강권의 피해가 심각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민피해 해소 의지와 정책적 조정력이 우리 구에서도 발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 조성 및 유성복합터미널 건설, 인근 세종시의 변화 등 급변해질 환경에 맞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선도적으로 앞장서는 유성구가 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3만 8천여 명의 노은3동 주민의 염원을 담아 지족터널이 하루빨리 추진되기를 간절하게,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재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46회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0년도 예산 명시이월 사업 추가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1년도 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9.22% 증가한 5,760억 8,127만 원이며, 일반회계 예산은 465억 5,686만 원을 증액한 5,594억 8,59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9.08%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12% 증가한 165억 9,529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고 심도 있는 상호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일부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마을버스운행 재정지원금 8억 3,600만 원을 포함한 총 35건 외 19억 2,035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 계상하였고,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987만 원을 포함한 총 21건 외 1억 3,455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과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총 12개의 기금으로 2021년도 말 기금 조성규모는 536억 6,849만 원으로 노인복지기금 실버복지센터 운영물품 및 소모품 구입비 450만 원을 포함한 총 4건 외 2,495만 원을 삭감하여 예치금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예산 명시이월 사업 추가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당초 당해연도 사업이었으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추진하지 못한 국시비의 이월승인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2021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0년도 예산 명시이월 사업 추가승인안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