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해종 의원 5분자유발언
해종
정해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숙경
장숙경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장숙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의안심사사항으로 12월 11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수정 가결, 포항시 창조도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5건은 원안 가결, 복지환경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건설도시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고 포항시 도시개발 조례안 등 4건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각각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의장
장숙경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식 일자리경제실장은 모친상 관계로 본회의 불출석을 허락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5분 자유발언
11시34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김성조의원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량동 출신 김성조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정해종 의장님을 비롯한 백인규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난주부터 2021년도 포항시 예산심사를 하신 방진길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 여러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활동하는 화면도 보면서 이야기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그리고 포항시장께서는 최근 코로나19 확진, 2단계 예방활동을 위해 밤낮으로 수고하시고 우리 시 인구 51만 유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최근 환동해 해양복합전시센터 건립 등 2021년 국비 확보와 영일만4단지 에코프로이엠 양극재공장 착공식, 융합지구 내 그린백신실증센터, 포항해상케이블카 착공식 등 기업 유치를 위하여 최선의 열정을 발휘하였고 이와 더불어 포항시 최초로 청렴도, 민원해결, 자체감사 3대 분야에서 전국 최고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청렴행정 3관왕의 쾌거를 달성한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영일만대교 끊어진 동해안의 맥을 잇는 역사로 영일만대교 건설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며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서해안, 남해안 등 전국 해상교는 35개소가 있는데 신북방 경제시대에 환동해권의 경제, 물류, 관광 산업을 주도할 영일만횡단대교는 동해안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 중 유일하게 해상대교가 없는 580만 동해안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영일만횡단대교는 2008년 처음 추진되어 기획재정부와 국토부가 총 사업비 협의 과정에서 국가 재정 부담과 대체 우회도로 활용 가능성 등을 이유로 사업이 중단되어 우리 시민을 비롯한 동해안 주민들이 가슴앓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경과된 12년이면 거북이가 헤엄쳐 가면 평양까지 간답니다. 참으로 한심한 작태입니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당초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동해안대교 건설에서 설계비 예산 190억 원을 책정하여 올렸는데 기획재정부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다행히 이철우 도지사님과 이강덕 시장님, 정해종 의장님께서 끊임없이 국회와 관련 부처 등을 찾아가 지속적으로 설득한 끝에 지난 2월 국회에서 기본설계비 20억 원을 확보해 희망의 여지를 남겨둔 상태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지역 국회의원들께서는 기획재정부에 건의 설득하여 포항시민의 지진 간접피해와 트라우마 피해 보상 요청이라고 어떤 형태로든 전달하여 추가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화면도 한번 보십시오. (사진자료를 보며) 국무총리께서 안동, 포항에 방문 시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함께 노력하자고도 하지 않았습니까? 영일만횡단대교는 첫째, 동해안고속도로 구간에 포함되는 건설사업으로 신북방 정책 교두보 확보 및 평화통일 시대에 대비하는 광역 교통망이며 지난 국토부는 U자형 국토 균형개발 추진이 꼭 필요한 국책사업이라고 했습니다. 둘째, 서해안고속도로, 남해안고속도로가 이미 완공됐지만 동해안고속도로는 아직 단절된 상태로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셋째, 무엇보다 국가 정책사업 중 발생된 포항지진에 의해 침체된 지역경제의 반등을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대형 SOC사업입니다. 정부는 촉발지진 피해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특별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외면하고 있으니 포항시민들은 허탈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넷째, 현재 고속도로 대용으로 활용 중인 국도31호선 교통량 분석 결과 장래 2027년의 경우 서비스 수준 F등급으로 초과상태로 예상되어 국도31호선의 교통대란의 근원적 해결책으로 영일만횡단대교는 조속히 건설되어야 합니다. 화면도 한 번씩 보세요. 그 이유가 포항IC∼남송IC 구간 출퇴근 시간대에 포항철강공단, 시민들이 교통혼잡 민원 대책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다섯째, 부산의 광안대교와 같이 영일만횡단대교 자체가 새로운 관광명소로 대두되어 장기적으로 동해안에 관광객이 증가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시장님, 하늘길 바닷길을 연결하는 통합신공항에서 영일만항을 경북 물류 양대 축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영일만횡단대교 건설이 경북의 어느 SOC보다 가장 먼저 추진되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국무총리님! 영일만대교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동해안의 절박한 염원입니다. 아낌없는 투자를 약속해 주십시오. 만약 특별 지원이 없다면 11.15 포항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 읍면동투쟁위원회, 시민단체 등이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기획재정부에서 항의 집회할 것이며 본 의원도 1인 시위를 함께해 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포항지진 특별법에 명시된 근거에 따라 침체된 포항 지역경제가 회복되고 지진피해로 힘들어 하는 시민들이 정부로부터 역차별받는다는 불만을 갖지 않도록 동해안대교 건설 예산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의장님, 의원님, 한 해 동안 고생하셨고요. 경자년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신축년을 맞아 더 한층 시 발전과 의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종
정해종의장
김성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죽도, 중앙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정종식 의원입니다. 먼저 귀중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해종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코로나 3차 대유행 극복을 위해 밤낮으로 방역과 예방에 힘쓰시는 이강덕 시장님과 보건 의료 관계자들 아울러 많은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고 감염의 위험성으로 인해 비대면 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필수적으로 택배와 신선식품 배달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달소비가 늘어나면서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아이스팩 사용량도 늘어가고 있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이스팩의 재료는 젤타입 미세플라스틱의 일종인 고흡수성 폴리머이자 고분자 화합물로 연간 생산량은 2억 개 이상으로 땅에 묻더라도 매립 분해되는 데 500년 이상 걸리는 화학 제품입니다. 이 제품을 분해하여 하수구로 버릴 경우 배수구가 막히는 것은 물론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발생한 아이스팩 관련 민원이 약 600여 건 정도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올해 9월부터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5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익위는 국민신문고 등의 민원창구 등을 통해 접수된 빅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한 결과 아이스팩 수거함 설치로 재사용 건의가 가장 많았고 그 외 무단투기 행위 신고, 분리배출 방법 등 문의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보다 앞서 지난 5월에는 국민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아이스팩 적극 관리 방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부에 전달할 정도로 아이스팩 처리 문제가 비대면 시대 전 국민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지자체도 아이스팩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시민여론을 수렴하여 재활용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경주시의 경우 2011년도부터 4개동 행정복지센터 대상으로 아이스팩 재활용사업을 시범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시민들이 각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아이스팩 수거함에 버리면 경주시 자활센터가 세척과 소독을 하고 각 전통시장에 아이스팩을 공급하는 체계로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아이스팩의 신제품은 약 105원이나 재사용 비용은 200원 정도로 다소 비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환경오염의 문제를 생각한다면 이 정도는 지자체가 충분히 감당해야 할 예산이 아닌가 합니다. 부산 북구의 경우에 올해 8월부터 4개 동지역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한국환경공단과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업무 협약을 하여 자원봉사센터에서 세척 건조 후 전통시장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광주 광산구는 지난 8월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4개 전통시장상인회, 평동 우리밀식품 등 4곳 식품 제조업체와 재활용 협약을 맺고 아이스팩 재사용 시범사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남양주시는 아이스팩을 동사무소로 가져오면 종량제봉투를 나누어주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고 전국의 많은 지자체가 앞다투어 아이스팩 재활용, 재사용을 고민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다를 낀 우리 포항은 신선해물의 유통, 판매가 많아 아이스팩이 다른 내륙의 지자체보다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각 동사무소에서 시민들이 모아온 아이스팩을 봉사단체들이 세척하고 각 전통시장상인회와 협약을 맺어 각 상가에 필요한 만큼 자율적으로 가지고 가서 재활용한다면 포항시는 최소한 아이스팩으로 인한 미세플라스틱의 환경 문제는 어느 정도 사전에 막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타 지자체의 모범사례를 잘 살펴보고 포항시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아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아이스팩 재활용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방청 언론인과 선배 동료 의원님, 이강덕 시장님과 집행기관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종
정해종의장
정종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해남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의원
존경하는 52만 포항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연일, 대송, 상대동 지역구 출신 주해남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해종 의장님과 백인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강덕 시장님과 남·북구보건소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인간이 만든 시간은 어김없이 세월의 굴레를 돌려 앞으로 일주일이 지나면 신축년 새해가 시작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잠깐 눈을 돌려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한번 바라보자는 의미에서 포항시민께 간청을 드리려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랑과 희생의 성탄을 축하하는 이때면 거리 곳곳에 딸랑딸랑 구세군 자선냄비 종소리가 울리고 가게에서는 캐럴이 흘러나오며 사람들은 빨간 사랑의 열매와 크리스마스씰을 사는 등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 운동에 동참합니다. 작년만 해도 언론에서 사흘이 멀다 하고 불우이웃에게 온정이라는 특집 뉴스가 지면을 가득 채우고 불우이웃돕기 운동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올해는 여야의 극한 대립에 묻혀 언론보도마저 사라지고 가난한 이웃을 배려하며 모두가 즐거운 휴일이 되어야 하는 크리스마스 정신마저도 실종된 것 같아 걱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분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있으며 사흘이 멀다 하고 안전문자 메시지가 심금을 울리듯 우리 주위에도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다시금 돌아보자는 동참의 뜻을 더 멀리 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귀를 쫑긋 세워 주변의 소식을 들어봐도 몇몇 봉사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랑의 쌀 나누기, 연탄 나누기 등이 이웃돕기 한다는 소식뿐인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최근 포항시청에 희망2021 나눔 캠페인을 하고 있는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했습니다.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62일간 나눔 캠페인을 통해 전년도 대비 80% 정도 되는 12억 5,000만 원을 모금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회복지단체들은 이구동성으로 경제가 어렵다 보니 몇 년째 기부금품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더욱이 올해는 지역 경제 사정으로 시민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 불우이웃돕기 모금 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만난 사회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한 분은 예년과 달리 기부가 크게 줄었다며 울상을 짓고 있었습니다. 후원금이 줄면 수용된 아이들의 학습이나 예체능 활동이 많이 위축된다고 합니다. 이렇듯 어지러운 사회 이슈가 넘칠 때 사랑의 온정도 식어 소외된 이웃의 고통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로 우리가 어렵다고 푸념하고 있지만 우리보다 형편이 더 어려운 수많은 이웃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기초생활수급자 1만 7,776가구, 2만 4,483명, 시설수급자 617가구에 617명 또 우리가 보호해야 할 아이들만 해도 1개소의 아동양육시설에 76명이 있고 5개의 공동생활가정에는 26명이 있으며 또한 우리 시에 등록된 장애인만 해도 2만 7,368명이 있으며 44개의 장애인복지시설에 674명이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가난한 사람은 겨울나기가 무섭다고 합니다. 거동이 불편함에도 돌보는 가족이 없어 홀로 살고 있는 독거노인, 집안에서도 입김이 나고 온기가 전혀 없는 단칸방에서 생존을 영위하고 있는 한부모세대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겨울만 되면 꽁꽁 언 몸보다 더 차가운 물로 씻어야 해 동생이 감기에 걸릴까 매번 걱정하는 소년소녀가장, 발달장애로 의사소통이 어려우며 몇 년 전 아빠가 병으로 죽고 엄마마저 집을 나가 할머니와 외롭게 살고 있는 장애아, 하루하루 일용근로자로 근근이 살아가고 있는 실직한 가장, 복지시설에 수용된 어린이, 도시가스와 온풍기 버튼 하나로 온 집안이 따뜻해지는 요즘과 같은 세상에도 연탄 한 장 마음 놓고 때어 본 적 없고 겨울나기에 연료비 걱정으로 한숨을 쉬는 이웃도 있습니다. 사연을 일일이 다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이웃들이 우리들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눔은 사랑의 시작입니다. 나눔은 주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입니다. 사람은 나누는 순간 무엇인가 더 큰 것을 받습니다. 나눔은 남이 행복하기보다 내가 더 행복한 아름다움입니다. 예쁜 마음, 따뜻한 마음, 여럿 가진 것 중 가장 작은 사랑을 이웃에게 채워준다면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사랑하며 더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모았으면 합니다. 이강덕 시장님,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인 줄 압니다만 포항시의회와 포항시가 함께 힘을 모은다면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하리라 믿습니다. 하나 된 마음으로 주위에 더 관심을 가지면 사랑의 온도로 더 따스한 기운을 느낄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0년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종
정해종의장
주해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백강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의원
존경하는 51만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흥해 출신 국민의 힘 백강훈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평소 존경하는 정해종 의장님과 백인규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5일 동안 1,000명대를 기록하는 등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른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이강덕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12월 10일 방송되어 파장을 일으킨 포항MBC ‘그 쇳물 쓰지 마라’ 논란에 대한 고민과 대책을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표적인 지역기업인 포스코의 사례를 통해 제철소 노동자의 심각한 직업병 실태와 인근 주민의 환경성 질환 실태를 담고 있습니다. 방송 이후 포스코 노조와 지역 시민단체들이 잇달아 성명서를 내는 등 포항 지역의 여론은 크게 양분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허술한 관리시스템으로 노동자와 지역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이 큰 위협을 받고 있다는 이번 방송을 계기로 포스코가 지역사회의 환경과 노동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는 반면 대한민국 산업화를 견인한 그동안의 공로를 뒤로한 채 포항시는 사람이 살 수도 없고 살아서는 안 되는 도시로 인식시켰다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논란의 과정에서 지난 10일 포스코노동조합에서 발표한 성명서는 포항시민들에게 충격을 넘어 배신감마저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앞으로 포스코의 지역사회 투자와 봉사활동, 기부활동 등 일체의 사회공헌활동과 직원들의 중식, 간담회 등 지역사회 소비활동을 전면 중단하겠다.”거나 “본사에서 포항으로 이주한 직원과 타 지역에 다니는 자녀들에 대한 주소지를 단계적으로 이전토록 해 인구 50만 이하의 포항시가 가져올 변화를 느끼도록 언론의 엄중한 사회적 책임을 묻겠다.”는 성명서 내용은 11.15 촉발지진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 그리고 인구감소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항시민들의 등에 비수를 꽂는 것과 다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50년간 포항시민과 포항시의 희생과 사랑, 협조를 바탕으로 성장한 포스코가 그동안 지역사회의 투자와 사회공헌활동을 마치 일방적으로 시혜를 베푼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 것은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일로 포스코 경영진이 가지고 있는 경영방침이 포스코 직원과 노조에게 고스란히 전달된 것은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지난 50년간 포항시민들이 묵묵히 감내한 희생과 고통의 결과가 이것입니까? 최정우 회장님이 얘기하는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 약속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본 의원은 지난 2018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스코가 서울숲에 수천억 원이 소요되는 청소년창의마당을 건립하고 서울시에 기부채납한다는 시대착오적인 처사를 강력히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지난 10년간 광양에는 총 5조 원가량을 투자하고 포항에는 2조 원 남짓에 불과할 정도로 지역투자에 인색합니다. 포항 투자를 약속했던 포스코케미칼 과산화수소 공장은 지난 2월 광양에 건립하기로 했고 침상코크스 공장도 경제성 이유로 유보되었습니다. 지난 2018년 4월 포항시와 포스코가 체결한 포스코 창립 50주년 상생협력강화 양해 각서는 지금 제대로 이행되고 있습니까? 포항시민과 더불어 성장하겠다는 위드포스코 정신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포스코는 포항시와 포항시민에게 어떤 존재로 거듭날 것인지에 대해 깊은 성찰과 고민을 통해 진정성 있는 해법을 제시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포스코를 대표하는 최정우 회장께서는 하루라도 빨리 포항시에 내려오셔서 포항시민에게 사과를 구하고 재발방지 및 향후 상생협력 대책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해 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기업의 또 다른 미래가치를 추구하는 전화위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시에는 그간 포스코가 주장한 상생과 동반성장은 한낱 거짓임을 증명한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방송으로 인해 조금은 억울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방송의 그 평가는 오로지 시민과 시청자들의 몫입니다. 포스코는 이번 일을 계기로 포항시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희망을 주는 기업으로 거듭나기를 당부드립니다. “우후지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라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포스코와 포항은 서로의 존재를 소중하게 여기고 지난 50년을 넘어 미래 100년을 포항시민과 함께하는 위드포스코가 되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종
정해종의장
백강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포항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 포항시 창조도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4.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5. 곡강파크골프장 관리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6. 리틀야구장 관리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1시59분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창조도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곡강파크골프장 관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리틀야구장 관리위탁 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민정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정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김민정 의원입니다. 이번 제279회 포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 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기준과 등록, 사업이력 공개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창조도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포항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2014년 8월 19일 제정된 조례로 최근 정책 환경과 행정 여건에 부합하지 못하고 정책자문 기능 또한 포항시 정책자문단에서 수행 중에 있는 등 조례 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마을회관 업무의 부서 간 사무 조정에 따라 그 사무의 일부를 위임하여 위임사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 규정 정비 및 신설되는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 등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시민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곡강파크골프장 관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으로 인한 공적 시설의 사유화를 방지하고 예산 및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곡강파크골프장을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시설 운영을 극대화시키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리틀야구장 관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야구장 및 생활야구장을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바 리틀야구장 또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관리주체의 일원화를 통해 시민들의 편의성 제고 및 수준 높은 생활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6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종
정해종의장
김민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먼저 포항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포항시 창조도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곡강파크골프장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리틀야구장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포항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2시05분
의사일정 제7항 포항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경옥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권경옥복지환경위원장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권경옥 의원입니다. 포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이유 및 심사결과만을 보고해 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가결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종
정해종의장
권경옥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포항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해남 의원 발의) 9. 포항시 도시개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0. 포항시 옛 포항역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1. 포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2. 포항시 대중교통 시민 모니터단 운영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2시07분
의사일정 제8항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포항시 도시개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포항시 옛 포항역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포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포항시 대중교통 시민 모니터단 운영 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조영원 건설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원건설도시위원장
건설도시위원장 조영원입니다. 제279회 포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정 여건과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재원 마련 능력이 부족한 비의무 관리 공동주택 단지의 보조금 지원 비율을 확대하고 보조금 지원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영세한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들의 자부담 경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안 별표 1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기준 중 “20세대 미만 2,000만 원, 20세대 이상 60세대 미만 3,000만 원”을 “60세대 미만 3,000만 원”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포항시 도시개발 조례안은 원활한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한 도시개발사업 시행,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과 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포항시 옛 포항역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은 원도심 활성화와 중앙상가 및 인근 지역의 동반 성장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옛 포항역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개발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포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된 내용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표준안의 내용을 반영 정비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공동이용시설의 감면기준과 행정재산을 위탁하여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로 도심의 상권 회복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포항시 대중교통 시민 모니터단 운영 조례안은 대중교통 운영 등에 대해 실제 이용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개선의견과 불편사항 등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여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자 모니터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우리 위원회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의장
조영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포항시 도시개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포항시 옛 포항역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포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포항시 대중교통 시민 모니터단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금일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올 한 해 회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시정질문과 각종 안건 심사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지역경제를 감안하여 세심한 분석과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심사를 마무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방진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위위원 그리고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님, 상임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올해 우리 시의회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피해를 받은 시민을 위한 안건 처리와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성명서를 채택하는 등 시민과 소통하면서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였고 또한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조례안 발의를 통해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함께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활발하고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민행복이라는 목표를 향해 의회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무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조례안과 예산안 등 각종 의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의 준비와 보고에 차질이 없도록 의회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초부터 발생한 코로나19 감염병에 대응하여 선제적인 방재활동과 방역체계를 구축하는 등 시민들의 안전과 편안한 생활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밤낮없이 노력해 주신 이강덕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51만 시민 여러분! 2020년을 되돌아보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낸 한 해였습니다. 바이러스의 세계적인 대유행과 경제위기에 대한 불확실성은 고스란히 기업과 시민들에게 심리적, 경제적인 활동을 위축시켰으며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별 상향은 소상공인 영업손실, 고용노동자 실직 등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마스크 쓰기는 생활화를 넘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이 되었으며 식당, 관광지 등 어디든 마음 놓고 편안하게 다닐 수 없어서 시민들이 감내해야 할 고통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감염의 확산세가 줄어들고 지금의 사태가 종식되어 하루빨리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1,000명 이상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감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백신접종과 치료제 개발에 대한 소식은 아직도 요원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이고 모범적으로 실천해 주셨듯이 앞으로도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개인별 방역수칙을 지속적으로 준수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회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지진피해로 위축된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이 재난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얼마 남지 않은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신축년 새해 소망하는 일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79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