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좌남수 의원 발언
좌남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좌정규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좌정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의요구 접수 사항입니다. 지난 12월 22일 도지사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회의 직접 부의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오늘 본 회의 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2019년 11월 15일 구성된 제2공항건설갈등해소를위한특별위원회가 오는 12월 31일 자로 활동기간이 종료될 예정으로 이에 따른 활동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본 회의 부의사항입니다. 고현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4건의 안건이 오늘 본 회의 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의결사항입니다. 제주특별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2건의 안건이 지난 12월 18일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회의 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의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과 교육위원회 소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 1건에 대해 본 회의 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 밖의 의안폐기 사항, 서면질문 요구 및 답변서 제출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 회의 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 회의 보고사항 첨부)
좌남수의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시 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오영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희의회운영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오영희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총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안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으로 의원연구단체의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기존 규정을 조례로 상향하는 사항입니다. 기존의 규정과 크게 달라지는 내용으로는 7명 이내의 지방의회 및 행정전문가로 구성된 의원연구단체 지원·평가위원회를 따로 두고 연구단체 등록과 취소, 연구용역 우수단체 선정 등에 대한 안건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토록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말씀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 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첨부)
좌남수의장
오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2.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안) 3. 제주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현수 의원 대표발의)(고현수·김희현·한영진·정민구·오영희·강성민·강민숙·강철남·이경용·문종태·이상봉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철남 의원 대표발의)(강철남·문종태·고현수·이상봉·강성민·이경용·김창식·강민숙·홍명환·강성균·강충룡·고용호·김경학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철남 의원 대표발의)(강철남·문종태·고현수·이상봉·강성민·이경용·김창식·강민숙·홍명환·강성균·강충룡 의원 발의) 6.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정은 의원 대표발의)(임정은·강철남·김대진·고태순·강성민·송영훈·고용호·현길호·김용범·김경미 의원 발의) 7.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민 의원 대표발의)(강성민·강철남·강민숙·고현수·박호형·문경운·김희현·김경미·고은실 의원 발의) 8.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장애차별적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2020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시 월평동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및 주민자치생활복지공간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귀포시 대정읍 신영물행복센터 및 대정특화체험센터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병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곽영숙)(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공영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곽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기헌)(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안병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갑용)(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지원)(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희숙)(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백종원)(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인실)(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홍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주성)(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한중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우봉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진병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신연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창욱)(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장현국)(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곽도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문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명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고우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하용)(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송지용)(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한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인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신은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신상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장상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권중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용집)(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병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태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세은)(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재승)(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임재성)(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부터 의사일정 제52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임재성까지 이상 51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강성민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행정자치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강성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변경안 2건, 동의안 1건,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37건 등 총 51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안이 동시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2건의 안건을 병합 심사하여 행정자치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피해 업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의 경감을 위해 지하수 사용에 따른 지역자원 시설세 부과를 유예하고 반사 이익을 얻고 있는 도내 회원제 골프장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세율 특례 축소 및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여 조세 형평성을 도모하며 마을회 소유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마을회 소유 임야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고현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존속기한과 장애차별적 용어를 개정하는 것으로 일부 조문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며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강철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애차별적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임정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외국국적 동포 중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에서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급대상자의 범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조문에 대하여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 편성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감사위원 자격기준, 감사대상기관 기준 명확화, 사전컨설팅 감사 등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 조문에 대하여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지난 전반기 2019년 6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공단 설립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시설공단 과정을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고 쓰레기봉투 판매사업은 추후 검토하여 추진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고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지난 전반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019년 12월 19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라 지방의 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시 월평동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및 주민자치생활복지공간 신축),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귀포시 대정읍 신영물행복센터 및 대정특화체험센터 신축)에 대해서는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및 주민자치생활복지공간 신축, 신영물 행복센터 및 대정특화체험센터 신축에 대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김병구 님부터 임재성 님까지 심사보고입니다. 동의안으로 제출된 대상자 37명 전원에 대해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 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장애차별적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0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시 월평동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및 주민자치생활복지공간 신축)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귀포시 대정읍 신영물행복센터 및 대정특화체험센터 신축)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좌남수의장
강성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회의 규칙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사전 반대토론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강성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의원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좌남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화북동을 지역구로 하는 강성의 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의결을 앞두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현재 환경도시위원장이며, 전반기에도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저 역시 규모가 큰 공공시설에 대해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에 이견이 없습니다. 그 대안으로 시설공단 설립을 추진하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공단설립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공영버스, 하수도 사업은 당연적용 사업으로, 주차장과 환경시설은 임의적용 사업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고 이를 바탕으로 설립 운영 조례를 제출하였으며 통과되면 공단 설립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3년째 운영되는 버스 준공영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압니다. 대중교통이용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것을요.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전제돼야 합니까? 불법주차 단속강화, 도심지 진입제한, 주차장 이용료 등을 차등화해야 합니다. 교통관련 복지체계도 바꿔야 합니다. 불편하고 힘들지만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미래세대를 위한 저탄소정책,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책무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 3년째 어떻습니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고 해마다 1000억 원이 넘는 재정지원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2020년도 재정지원은 코로나로 수익이 30% 이상 줄어들 것을 감안한다면, 운영경비가 1500억 원이 넘는 것을 고려하면 재정지원도 1100억 원 이상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과거로 돌려서 없던 것으로 합시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30년 만에 대중교통 체제개편이라 자랑하던 정책의 민낯입니다. 제게는 이것이 반면교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주도의 재정여건은 어떻습니까? 1년, 1년마다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1년 총수입은 사조 칠팔천억에 머물고 있고 써야 할 돈은 6조 원에 가까울 예정입니다. 그 차이를 어떻게 좁혀야 할지 막막합니다. 빚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도로와 공원을 살리기 위해 지방채 발행을 연간 2500억 원씩 하기로 했는데 2021년에는 4000억 원 가까이 두 배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8개 하수처리장 증설은 시급하지만 주민협의가 늦어지고 122개 중계펌프장 주변지역 주민까지 원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재정 문제로 하수시설 확충에 대한 국비지원에 목을 매면서 2020년도 증설하겠다는 1차 계획도 절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광역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지만 2023년까지 가능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이며 이것이 완공된다고 하더라도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동복제주자원환경순환센터 주변에 지으려는 광역자원회수센터 시설도 지역주민의 협약사항에 대한 불신으로 추진이 막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각종 하수처리는 지역마다 주민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각종 주민설명회에서 하수처리에 대한 불신이 부실 때문에 어떤 건축물도 허가해서는 안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공영주차장은 30면 이상이면 유료화를 하도록 원칙을 세웠지만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했지 유료화를 할 거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을 합니다. 공무원은 민원 발생이 두려워서 못 하는 것을 시설공단이 가면 밀어붙이기가 가능하겠습니까? 현재도 해마다 2000억 원 가까이 운영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분야입니다. 공단은 4개 분야 최소 900에서 1000명의 제주에서 가장 큰 공공조직이 될 것입니다. 운영의 효율화는 전문인력 충원과 배치에 있습니다. 버스 준공영제로 경험을 했습니다. 제주도 내 인력풀에 한계가 있습니다. 전문 분야인 버스와 주차장 운영, 하수 분야, 환경 분야 모두 쉽지 않은 분야입니다. 법에서 정해진 전문인력 기준을 맞춰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위탁, 재위탁 불가피합니다. 기대했던 예산 절감은 안 되고 운영 효율화는 요원하고 거대 공룡 조직만 탄생해서 경직성경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한 해 재정적자는 최소 200억에서 600억까지 급증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제주도 조직개편도 기존 조직과의 업무평가와 연계성 부재로 부결되었습니다. 기존 시설의 운영으로 전환돼야 되는 시설공단 설립은 더 치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버스 요금, 주차장 요금, 하수도 요금, 쓰레기 요금 다 올려야 되겠습니까? 획기적인 요금인상 가능하시겠습니까? 아니라면 제주도 재정운영으로밖에 충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비용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이미 추진단이 있었지만 1년 6개월 전에 제출한 조례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공단조직이 만들어지면 그때는 이미 쏟아진 물을 주워 담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닙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모두가 힘겨운 시기입니다. 올 한 해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한마음이 되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
좌남수의장
강성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봉 의원께서 나오셔서 5분 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이상봉의원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좌남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봉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1년 6개월 만에 본 회의 에 상정된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표결에 앞서 그동안의 경과를 되짚어보고 현 시점에서 시설공단 설립이 적절한 것인가를 한번 더 심도 깊게 고민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시설공단이 설립되면 인원은 910명 규모로 제주도 최대의 공기업이 됩니다. 한 해 투입되는 영업비용도 1100억 원이나 됩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관점에서 보면 반가운 일이고 시설공단 설립 취지인 공공시설물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끌어올리는 관점에서는 필요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는 1년 6개월 동안 결정을 미뤄왔습니다. 바로 시설공단의 미래가 장밋빛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계획대로라면 공무원이 시설공단으로 옮기는 것을 기피하기 때문에 인력 운영의 문제와 인건비 증가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환경시설 민간인과 공영버스 운전원의 고용승계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시설공단 출범과 채용 과정에서 갈등 발생이 예상됩니다. 또한 시설공단은 시설의 관리와 운영만을 담당하기 때문에 정책설계와 시설확충 그리고 국비 확보는 여전히 제주자치도 공무원의 몫으로 남습니다. 그동안 의회는 갈등의 문제, 인력중복과 인건비 증가의 문제, 정책과 실행의 비효율성의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수정 제출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조례안이 통과돼야만 이와 같은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의 문제를 두고 1년 6개월을 끌고 왔습니다. 집행부의 말대로 조례안이 통과된 이후 갈등과 인건비 비효율성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고 치더라도 지금의 제주도 재정 체력이 시설공단을 감당할 수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제주도 일반회계 자주재원과 보조금 수입은 2019년부터 4조 5000억 원으로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출 규모를 늘릴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기금의 여유 재원을 동원했기 때문입니다. 2021년 예산에는 특별회계의 예비비를 동원하고 지방채를 확대하였습니다. 예산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지방채를 동원해서라도 코로나에 대응하는 것을 의회가 주문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주도는 동원 가능한 여유 재원이 없습니다. 앞으로의 재정운영은 획기적인 세수 확보방안을 마련하거나 세출수요를 뼈를 깎는 고통으로 억제하는 방법뿐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제주도 지방세는 본격적인 감소 추세로 전환되었고, 균특회계 제주계정은 갈수록 축소되고 있으며 국고보조금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균특이양 사업비 1461억 원은 2023년이면 일몰되고 지방소비세 개편과정에서의 제주의 역차별과 제주특별법을 통한 재정특례 확대도 요원합니다. 세수 확보가 암울한 상황에서 세출수요를 억제할 수조차 없기에 더욱 참담함을 더합니다. 2021년 제주도 부채 규모는 하수관거 BTL 사업을 포함하면 2조 3000억 원에 달합니다. 도시공원 일몰에 대비한 지방채를 계획대로 발행한다 하더라도 2023년에는 2조 8000억 원에 육박합니다. 2023년부터 매년 3000억 원을 지방채 원금과 이자 상환에 투입해야 합니다. 시설공단 조례가 이번에 통과된다면 2022년부터 매년 영업비용 1100억 원을 투입해야 합니다. 만일 의회가 우려했던 인건비 증가와 비효율성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매년 1500억 원 이상 투입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액도 ’23년도에는 1300억 원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금 제주도의 재정 체력이 연간 5500억 원의 경직성경비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경비를 감당할 수 있다면 요금 인상은 필연적이고 결국 고통은 도민을 향하게 합니다. 모든 정책사업들은 재정 여건에 따라 확대할 수 있고 축소할 수 있으며 아예 폐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공단은 아닙니다. 버스준영공제처럼 시설공단은 불가역적 사업입니다. 조례가결 여부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시설공단 설립은 의회가 줄곧 요구했던 것은 맞습니다. 본 의원 또한 시설공단을 통해 전문성과 효율화를 도모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손에 좌우될 제주의 미래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좌남수의장
이상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없음)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13명, 반대 19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장애차별적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세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4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시 월평동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및 주민자치생활복지공간 신축)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귀포시 대정읍 신영물행복센터 및 대정특화체험센터 신축)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병구)부터 의사일정 제52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임재성)까지 37건을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52항까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53.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진 의원 대표발의)(김대진·문종태·고용호·김태석·김경학·이승아·양병우·김창식·강철남·임정은·김황국·강충룡 의원 발의) 54. 제주특별자치도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진 의원 대표발의)(김대진·문종태·김태석·고용호·김경학·이승아·양병우·김창식·강철남·임정은·김황국·강충룡 의원 발의) 55.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경운 의원 대표발의)(문경운·양영식·홍명환·이승아·김경학·김대진·고은실·송창권·박원철·강성민·김경미·양병우·임정은·고용호·강충룡·강성균·조훈배·이경용·강철남 의원 발의) 56.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7.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7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이승아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아
이승아보건복지안전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이승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조례 5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1년도 건강보험 최저보험료 인상에 따라 기존 경감자가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대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강보험료 인상에 따른 지원 탈락자 발생을 예방하고 건강보험료 경감 지원 대상을 차상위계층에서 저소득층으로 변경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에 대하여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다자녀가정에 대한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완화하고 육아지원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존속 기한이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효력이 만료됨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등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조문 등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 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좌남수의장
이승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3항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제주특별자치도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8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58.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충룡 의원 대표발의)(강충룡·강철남·김태석·김황국·이경용·이승아·임정은·박원철·강성균·김대진·김창식 의원 발의) 59.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의 의원 대표발의)(강성의·양영식·김경미·고은실·송창권·고태순·이승아·홍명환·이상봉·박호형 의원 발의) 60.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용호 의원 대표발의)(고용호·강충룡·강성균·강철남·김경학·김대진·김창식·김황국·이승아·임정은 의원 발의) 61.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훈배 의원 대표발의)(조훈배·강성균·이경용·강성의·한영진·문경운·임정은·박원철·강민숙·홍명환·김희현 의원 발의) 62.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훈배 의원 대표발의)(조훈배·강성의·강충룡·고용호·김희현·송창권·양병우·문경운·임정은·한영진·강성균·이경용·박원철·강민숙·홍명환 의원 발의) 63.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4.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5.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6. 리오팰리스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7. 추자항 물양장 신설 및 개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8.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9.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0. 제주시 이도주공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안)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0항 제주시 이도주공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안) 의견제시의 건까지 이상 1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양병우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환경도시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양병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8건, 동의안 2건, 의견제시의 건 3건 등 총 1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충룡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원안 가결하였고, 강성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용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훈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 등 총 7건에 대하여는 조례 정비의 필요성은 충분하나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으로 리오팰리스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동의안은 사업 부지 경계에 가설 방음 판넬을 설치하여 주변 지역에 대한 소음 및 비산먼지 영향을 최소화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하였고, 추자항 물양장 신설 및 개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동의안은 오탁방지막 및 비점오염물질 저감시설 유지관리계획 수립과 유지관리를 철저히 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첨부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견제시의 건으로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조기 정착을 위해 예산 반영 등 행정이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제주시 이도주공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이도주공1단지아파트 재건축 사업 대상지 주변 도로의 인도 등 보행로 확보 방안을 검토할 것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3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 결과는 전자 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리오팰리스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추자항 물양장 신설 및 개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시 이도주공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좌남수의장
양병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8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3명, 반대 3명으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24명, 반대 1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6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6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6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6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 리오팰리스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4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6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 추자항 물양장 신설 및 개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6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8항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9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 제주시 이도주공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7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황국 의원 대표발의)(김황국·김장영·송영훈·임정은·강연호·안창남·박호형·김창식·박원철·강성균·오영희 의원 발의) 72.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황국 의원 대표발의)(김황국·김장영·송영훈·임정은·강연호·안창남·박호형·김창식·박원철·강성균·오영희 의원 발의) 73.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창남 의원 대표발의)(안창남·김황국·박호형·오영희·문경운·박원철·김경미·고현수·강성민·강민숙·김희현 의원 발의) 74.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민숙 의원 대표발의)(강민숙·강성민·강철남·고현수·김창식·오영희·문경운·임정은·조훈배·김황국 의원 발의) 75.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6. KT금악분기국사 이전 등 청원(박원철 의원의 소개로 청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7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6항 KT금악분기국사 이전 등 청원까지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문경운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운문화관광체육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문경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황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문화원 진흥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황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문화센터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창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민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각각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KT금악분기국사 이전 등 청원은 심사보고서에 첨부된 의견서를 채택하여 제주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 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KT금악분기국사 이전 등 청원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좌남수의장
문경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7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2항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7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3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7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4항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7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5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7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6항 KT금악분기국사 이전 등 청원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6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77.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8. 「제주신용보증재단 보증운용」 재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7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8항 「제주신용보증재단 보증운용」 재원 출연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수경제위원회 송영훈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송영훈농수축경제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송영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조문에 대하여 자구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주신용보증재단 보증운용」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담보력 부족 등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운 도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신용보증 여력 확충을 위하여 정부 국고 보조금을 제주신용보증재단 보증운용 재원으로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출자 여부 필요성 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 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신용보증재단 보증운용」 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좌남수의장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7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7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8항 「제주신용보증재단 보증운용」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7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7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대안)(교육위원장 제안) 8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부공남 의원 대표발의)(부공남·조훈배·정민구·이승아·임정은·문경운·양병우·김경미·고은실·김창식 의원 발의) 8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공남 의원 대표발의)(부공남·조훈배·정민구·이승아·임정은·문경운·양병우·김경미·고은실·김창식 의원 발의) 82.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83.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84.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김용범 의원 대표발의)(김용범·강철남·현길호·강성의·양영식·이상봉·김경학·홍명환·정민구·부공남·박호형·박원철·강민숙·강연호·김희현·고태순·김대진·송창권·문경운·고용호·조훈배·한영진·이승아·고은실·김태석·김경미·양병우·고현수·오대익·이경용·강성민·송영훈·문종태·임정은·좌남수 의원 발의)
15시 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9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대안)부터 의사일정 제84항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한영진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한영진교육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한영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고은실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학생의 조례제정 청원에 대하여 교사들이 반대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논란이 되는 사항을 수정하여 해당 조례가 학교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본 회의 에 부의하지 않고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대안의 중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과 구제에 의한 학생인권옹호관 제도가 일부 교육청의 경우 불합리한 점들이 나타남에 따라 삭제하고 대신 교육청 소관 부서 내에 학생인권 교육센터를 두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교육에 관한 권리를 비롯한 학생의 책임과 의무, 권리를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학생인권의 날 지정, 학생인권 실태조사와 모니터링, 학생인권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공남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규정된 교권의 내용을 조례에 실질적으로 제시하여 도교육감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동일 회기에 상정되고 있는 학생인권 조례안의 제정에 발맞춰 본 조례가 제정되고 있기에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원과 학생이 상호 존중할 수 있는 학교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공남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학교교육 참여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학부모의 책무, 학부모 교육활동 참여보장, 학부모 교육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여 조례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학부모의 교육활동 지원 및 학교 참여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복조항을 삭제하고 지방공무원에게 학습휴가 부여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자기개발 및 조직문화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출 이후에 상위 법령이 추가 개정됨으로써 중복조항 삭제 등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법에서 교육감에게 부여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권한을 반영하여 인사제도 운영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제주특별법 특례규정을 활용한 지방공무원 직렬 통합운영 등 일부 운영에서 타 시도와 차별화하여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조문은 정비 및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용범 의원이 발의한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교육민주화 운동 관련으로 해직되거나 임용대상 자체에서 제외된 교원들의 지위를 원상복귀시켜 불이익을 해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사항으로 민주화 운동에 헌신했던 이들의 불이익을 보상하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조치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전자 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좌남수의장
한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9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순서입니다마는 회의 규칙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강충룡 의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사전 반대토론 신청이 있어서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강충룡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좌남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충룡 의원입니다. 9월 어느 때쯤 벌초하러 서울에서 한 선배님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 선배님은 나름 성공한 지식인입니다. 그리고 진보적인 사고를 가지시고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또 그 선배님께서는 특히 동성애 등 관련해서 긍정적인 표현을 많이 하셨고 강단에도 많이 서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배님께서 술잔을 기울이시면서 한숨을 한 백 번 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왜 그러시냐고. 중학생 딸이 있답니다. 중학교 2학년인데 그 딸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빠! 아주 멋있는 언니가 동성애 하잡니다. 아빠 생각은 어떻습니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선배님은 그로부터 3일간 잠을 못 잤답니다. 그리고 답변을 이렇게 했답니다. “딸아, 제발 너만큼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저는 동성애, 동성애자 싫어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자식들에게 동성애가 괜찮다, 정상적이다, 문제가 없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학습하고 이해시키는 것에 대하여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동성애를 권장하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자신이 없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자식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이해시키고 권장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자식이, 자녀가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서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괜찮다고 할 자신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을 부결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좌남수의장
강충룡 의원님! 인사하고 가야지. 강충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토론 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없음) 없으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9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26명, 반대 1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0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8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9명, 기권 l명으로 의사일정 제8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8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8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4항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8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85.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6.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장내 웃음
15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5항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86항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종태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문종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종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지난 12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상정하여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지난 12월 21일부터 22일까지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6조 2318억 원으로 기정액보다 80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조 2841억 원으로 당초 기금조성액 1조 3152억 원보다 311억 원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 증감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승인 요청 건입니다. 계속비사업 승인 요청한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등 13개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전부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승인요청 건입니다. 명시이월 승인 요청한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용역 건을 포함하여 315건 2838억 2700만 원에 대하여 전부 승인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결과는 전자 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부대의견 첨부)
좌남수의장
문종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5항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6항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이어서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도지사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룡
원희룡제주특별자치도지사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좌남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새해 본예산에 이어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의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추경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잘 명심하여 차질없이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전국적인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도내 확진자 역시 급작하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제주도정은 방역 역량을 최대로 가동하여 3차 대확산의 최대 고비인 연말연시를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추가확산을 막고 감염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모임과 접촉을 최대한 자제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면서 방역대응의 효율을 높이는 제주안심코드의 활용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심의 의결해 주신 추경예산은 신속하게 집행하여 도민들께서 겪고 계시는 어려움을 한시라도 빨리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주도민은 위기 때마다 강한 힘을 발휘해 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힘을 한데 모으면 지금의 어려움을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주도정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좌남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협력과 통합의 힘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의 도약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새해를 다 함께 맞을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좌남수의장
원희룡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87.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5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7항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창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창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12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지난 12월 22일 상정하여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활발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1966억 3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9% 감소한 360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무상교육경비 전입금 19억 1878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세출예산은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기금 전출금 19억 1878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외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전자 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좌남수의장
김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7항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8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이어서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교육감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문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문
이석문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좌남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올해 우리는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였습니다. 학생들도 민주시민으로서 새로운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만18세 학생들이 처음으로 참정권을 행사했습니다. 여기에서 나아가 교복 입은 시민들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 조례 제정을 청원했습니다. 그 청원의 씨앗이 제주학생 인권 조례의 꽃을 피웠습니다. 100년 전 학생들이 민주공화국의 문을 연 것처럼 오늘의 학생들이 사람의 존엄성이 존중받는 새로운 100년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권력분산의 법제화와 더불어 학생인권 조례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시대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존중과 인권으로 울창한 더불어 숲을 꿈꾸며 조례 제정 청원부터 의결까지 희망으로 함께 걸어온 모든 학생들을 기억합니다. 학생인권 조례를 실질적인 제도와 문화로 뿌리내리면서 학생인권과 교권이 조화를 이루면서 함께 존중하는 제주교육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노고를 다해 조례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을 기반으로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 새학년을 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로 시작한 한 해를 코로나19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노고와 헌신을 다하신 의료방역 당국과 도민 여러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이들과 학교현장에 사랑과 정성을 채워주신 도민과 좌남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원희룡 지사님을 비롯한 도청 관계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자신의 삶을 헌신하면서까지 아이들을 돌봐주신 교육가족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함께 웃고 희망을 나누는 따뜻한 새봄을 기다립니다. 모두 함께 손잡고 걸어가기에 우리는 반드시 이 겨울을 넘어서 안전과 건강이 만발한 봄의 꽃길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함께 힘내게 마씸. 미리 새해인사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좌남수의장
이석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88.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8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재의요구 조례안은 2020년 7월 2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12월 15일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 회의 에서 의결된 후 도지사에게 이송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0년 12월 22일 재의 요구되었습니다. 재의 요구 이유는 제출한 도지사가 설명해야 하나 전자 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별지 첨부) 재의의 건에 대한 의결은 재의요구에 대한 가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지난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 회의 에서 의결했던 조례안 자체에 대하여 다시 가부를 묻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하면 조례안은 확정되고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조례안은 부결 처리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8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반대 3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8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89. 제2공항건설갈등해소를위한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15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9항 제2공항건설갈등해소를위한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공항건설갈등해소를위한특별위원회 조훈배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오영희 의원)
15시 39분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오영희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영희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희의원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오영희 의원입니다. 지난 21일 4·3특별법 개정안의 최대 쟁점인 배·보상 문제에 대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간 일정 사항에 대해 합의가 있었습니다. 이낙연 대표께서 발의한 합의의 내용은 4·3특별법 제17조에 국가는 제13조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 마련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와 국민의힘은 이낙연 대표가 당·정·청 합의 사항이라고 제시한 이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 등을 포함한 수정 조항에 대해 이것은 4.3희생자에 대한 국가 책임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결코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행정상 지원은 시혜적 조치이지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낙연 대표의 발표에 대해 느닷없이 우리 도의회 4·3특별위원회가 공식 환영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4·3특별위원회 위원인 본 의원뿐만 아니라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미래제주에 대해 그 어떤 의견 수렴이나 입장 확인 등 정당한 의사결정 과정 없이 4·3특위 위원장이 4·3특별위원회를 대표해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체 구성원을 대표해서 정당성도 없고 대표성도 없는 독단적 공식 환영 성명이 발표된 것입니다.
명환
홍명환의원
(의석에서) 사전에 물어봤잖아요.
오영희의원
4·3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더불어민주당 강철남 위원장님께 제안드립니다. 이번 4·3특별위원회 환영 성명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인 저는 제외시켜 주십시오. 바르게 정정해 주십시오.
명환
홍명환의원
(의석에서) 단톡방 해서 다 올리고 했는데 이제 와서 뭐예요!
오영희의원
저와 국민의힘은 현 정부와 청와대, 더불어민주당의 합의에 의한 당·정·청 합의 사항보다 더 진전된 해결을 이끌어 내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2020년 한 해는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힘들고 가혹한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참고 또 견디고 계신 우리 도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과 함께 2021년에는 더 좋은 정치로 우리 도민 여러분의 마음의 짐을, 경제적인 짐을, 삶의 짐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 한 해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좌남수의장
오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4.3 문제는 우리 도민의 한입니다. 여야를 떠나서 서로 합심해서 도민 전체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4.3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야 되리라고 봅니다. 폐회사에 앞서 올해를 끝으로 평생의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퇴임하시는 공직자분들께 도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퇴직 공직자 여러분께서 젊음과 열정을 바쳐 도민을 위한 봉사와 희생이 있었기에 도민들의 평안과 안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한평생 도민의 공복으로서 양어깨를 짓눌렀던 그 책임감과 무게감을 이제는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비록 몸은 떠나지만 앞으로도 도민을 위한 일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금 이곳에, 민의의 전당인 본 회의 장에 출석하신 현대성 도 기획조정실장님과 오정훈 도의회 사무처장께서 퇴임하십니다. 두 분께서는 도민의 삶과 제주사회 발전을 위해 도와 의회라는 수레의 두 바퀴가 되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멋지게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을 위해 두 분의 지혜와 경륜을 보태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평생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정훈 처장님, 도민들한테 한마디 하시겠어요.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좌석에서)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박수
좌남수의장
현대성 실장님.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좌석에서) 고맙습니다.
박수
좌남수의장
정말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0년 경자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한 해의 의정활동을 모두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후반기 의정을 시작하며 가졌던 초심 그대로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 도민들과 함께 걸어왔는지 반성해 봅니다. 전대미문의 코로나 사태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확진자 발표에 매일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은 심정입니다. 도민의 안전과 삶을 지키기 위해 긴박한 코로나 사태를 예의 주시하며 지금의 난관을 돌파하기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올 한 해 코로나 말고도 세심히 살펴야 할 제주 현안들도 많았습니다. 제2공항 건설사업 추진에 따른 갈등 해소, 4·3특별법 개정안 처리, 수돗물 유충 사태의 해결, 제주형 뉴딜 추진 의지, 송악선언의 실천력 담보, 제주특별법의 고도의 자치권 확보, 도정 공백 우려에 이르기까지 도가 못 하면 의회라도 나서야 한다는 심정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의지는 변함없습니다. 지나온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다는 각오로 제주 현안 해결에 매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올 한 해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숨 가쁘게 달려오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멈춰서면서 처절하고 막막한 생계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희생으로 최소한의 일상 유지가 가능했습니다. 도와 의회가 팍팍하고 고달픈 도민 삶에 위안을 드려야 하나 미처 예상하지 못하고 살펴보지 못한 부분도 많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어려울 때일수록 도민들의 버팀목이 되어달라는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 주셨습니다. 참으로 죄송한 마음 떨칠 수 없습니다. 마음을 놓고 일하고 싶다는 도민들의 절박한 호소를 많이 들었습니다. 방향성 제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뼈아픈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더 노력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올 한 해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적극적인 입법활동과 더불어 의회조직 혁신과 의원역량 강화에도 앞장서며 탁월한 성과를 내 주신 덕분에 올해 전국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리 도의회가 행정안전부장관 기관 표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노력해 주신 결과입니다. 민의를 대변하고 도민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도의 회의 존재 이유가 도민에게 있는 만큼 도민들께 의회에 보내 주신 성원에 반드시 보답할 수 있도록 도민을 향한 소명 의식으로 내년을 새롭게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원희룡 도지사님, 이석문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1년 내내 코로나와 사투로 정말 애쓰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다 폭주하는 코로나 업무까지 감당해야 했습니다. 수시로 발생하는 돌발 상황 때마다 쏟아지는 다양한 민원요구 사항을 해결하느라 출퇴근이 따로 없고 주말, 휴일도 반납한 채 늦은 밤까지 사무실의 불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곳이라면 현장 어디든 달려가 도민의 공복으로 전력투구해 주신 모든 공직자분들께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코로나 방역의 최일선 현장에서 마스크도 힘든데 방호복까지 입고 본인의 감염 위험과 남모를 고통마저 불사하며 한없는 헌신과 희생정신을 보여 주신 보건 의료진과 모든 방역 관계자분께도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여러 고비를 잘 극복한 만큼 다시 닥칠 위기도 도민들의 저력을 믿고 다시 한번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2020년에 아쉬웠던 것들을 훌훌 털어 버리고 희망차게 내년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팔만대장경에 기록된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견아중생환희발심(見我衆生歡喜發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샘솟게 하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나누면 슬픔도 이길 수 있고 누군가 옆에 있다고 믿으면 어려움도 이겨낼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돌아오는 신축년 한 해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도와 의회가 도민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이틀 후면 성탄절입니다. 댁내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한 성탄절을 맞이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모두 파이팅하며 내년을 향해 힘차게 출발합시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90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전자투표 결과】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제주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13인) 강성민 강시백 강연호 강충룡 김경학 김대진 김창식 송영훈 오대익 오영희 정민구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19인) 강성의 강철남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태석 박원철 박호형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조훈배 한영진 기권의원(4인) 강민숙 강성균 문경운 부공남 9.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장애차별적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2.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8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송영훈 13. 2020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4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반대의원(2인) 현길호 홍명환 기권의원(1인) 강충룡 14.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시 월평동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및 주민자치생활복지공간 신축)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7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박원철 15.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귀포시 대정읍 신영물행복센터 및 대정특화체험센터 신축)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병구)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8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문종태 박원철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박호형 1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곽영숙)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8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1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공영민)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8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1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곽현)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8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2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기헌)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8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2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안병주)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8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2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갑용)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8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2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지원)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8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2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희숙)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8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2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백종원)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8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2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인실)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8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2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홍희)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8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2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주성)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8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2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한중길)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8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3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우봉출)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8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3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진병태)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8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3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신연석)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8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3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창욱)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8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3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장현국)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8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3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곽도영)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8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3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문희)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8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3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명선)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8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3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고우현)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8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3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하용)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8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4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송지용)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8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4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한종)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8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4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인호)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8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4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신은호)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8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4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신상해)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8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4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장상수)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8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4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권중순)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8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4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용집)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8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4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병석)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8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4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태환)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8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5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세은)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8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5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재승)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8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5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임재성)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8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53.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4. 제주특별자치도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5.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6.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38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1인) 안창남 기권의원(1인) 부공남 57.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8.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3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승아 임정은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반대의원(3인) 강철남 정민구 홍명환 기권의원(0인) 59.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0.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24인)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충룡 고용호 고태순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문경운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승아 임정은 조훈배 반대의원(12인) 강민숙 강철남 고은실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양영식 정민구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기권의원(1인) 부공남 61.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2.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7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홍명환 63.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4.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5.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6. 리오팰리스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4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장영 김창식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1인) 안창남 기권의원(3인) 고용호 김태석 이경용 67. 추자항 물양장 신설 및 개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8.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8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홍명환 69.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7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안창남 70. 제주시 이도주공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안) 의견제시의 건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6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안창남 7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2.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3.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38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태석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김창식 양병우 74.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5.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6. KT금악분기국사 이전 등 청원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8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오영희 77.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8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강성의 78. 「제주신용보증재단 보증운용」 재원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대안)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26인)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고은실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용범 김태석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12인) 강성균 강시백 강충룡 고용호 고태순 김장영 김창식 양병우 오영희 이경용 임정은 조훈배 기권의원(1인) 김경학 8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39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문경운 82.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3.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4.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5.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3인)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문경운 86.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2인)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문경운 87.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8.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0인) 반대의원(32인)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기권의원(1인) 홍명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