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숙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진희 위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5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회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3회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한 4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진희 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및 심의를 거쳐 의결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기에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5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회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3회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오지훈 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하남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하남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하남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하남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하남시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하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하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하남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하남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하남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하남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하남시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3항 하남혁신교육지구 업무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34항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35항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2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한 29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오지훈 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및 심의를 거쳐 의결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기에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하남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하남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하남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하남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하남시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하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하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하남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하남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하남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하남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하남시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하남혁신교육지구 업무협약 동의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난 24일간의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조례안 심사 등 주요 안건 처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주신 김상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진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번 제299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활발한 토론과 함께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용역의 경우 일부는 부서 내부에서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예산이 요구되었고, 홍보성 예산은 타 부서와 중복되거나 다소 과도하게 편성되었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하자 보수 가능한 신축 건축물의 대규모 수선비를 계상한 부서도 있었습니다.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하철을 비롯한 대규모 사업으로 우리 시의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문화재단과 자원봉사센터의 순세계잉여금은 2020년 약 5억 2,000만 원에서, 2021년 약 8억 9,000만 원으로 급증하였으며 코로나19 상황으로 사업이 축소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출연금은 2020년 59억 8,000만 원에서 2021년 65억 2,000만 원으로 약 5억 4,000만 원 증액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특위에서는 매년 계속되는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은 재정의 건전성을 저하시킨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을 수용하고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하여 4억 5,000만 원 정도의 출연금을 삭감하였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의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각 부서는 출연금 예산 편성과 집행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훈 위원님이 주재하신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례안 발의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설명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일부 부서의 조례안에 대해 심의 과정에서 다소의 논란을 초래하기도 하였습니다. 예산은 조례 제정 이후에 편성됨이 타당함에도 일부 부서가 조례와 예산 편성을 동시에 추진하거나 예산부서 편성하고 조례 제정은 사후에 처리하는 관행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가급적 예산 편성 및 조례안 심의 요구 시 절차적 규정을 준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와 유례없는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였던 2020년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전염병의 위기 속에서도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각자의 위치에서 묵묵히 견뎌내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다시 코로나19 사태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우리 관내에도 적지 않은 수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으며 시민들이 걱정과 불안 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새롭게 밝아오는 신축년은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평범한 일상을 누리고 밝고 희망찬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남시의회는 내년에도 집행부와 함께 민생 안정과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하남시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