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천안시의회 제2차정례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천안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제6조,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 연구모임 활동결과에 대하여 심의,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방법은 각 연구모임 대표의원의 보고를 청취한 후 일괄적으로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원 연구모임의 목적인 의정 및 시정발전을 위해 의원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 활동을 내실화하고 올해 활동한 4개 연구모임의 연구결과를 전체 의원님들과 공유하기 위해 전체 의원님들을 모시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 내년 연구모임 운영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연구모임의 수준 향상의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의원 연구모임 활동결과 심의에 앞서 의원 연구활동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황천순 의장님의 인사말씀을 청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저희가 연구모임에 대한 결과발표회는 우리 의원님들의 1년 동안의 성과물이라고 생각을 해서 서면으로 개최하는 게 아니라 ‘진짜 토론회를 반드시 해야 될 같다’ 하는 취지에 오늘 토론회가, 오늘 발표회가 열렸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시무식에 대한…. 종무식에 대한 부분은 시상식만 하고 공식적으로 종무식을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사말이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동시에 같이 인사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연구모임을 통해서 많은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현장을 많이 가고 특히 8대 후반기 들어서 왕성한 토론회라든지 간담회 활동에 대한 부분은 천안시민들뿐만이 아니라 언론에서도 극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동안 의원님들 너무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1가지는 연구모임에서 나왔던 성과들이 발표가 되는데 이 발표들이 우리 스물다섯…. 속하지 않은 연구모임이라 할지라도 우리 25명의 의원님들이 전부 다 공유하셔서 결과물들이 다음 시정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1가지는 올 한 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정활동 서로들 열심히 하셨고 나름 성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서로 간에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고 서로 안 맞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훌훌 털어버리고 내년에는 더욱더 좋은 일만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지금 아마 앞에 보면 저희가 의정소식지를 예전과 다른 형태로 만들었어요. 한번 봐 주시면, 의원님들 성과물들에 대해 한 분 한 분 저희가 표시를 하였고요. 상당히 예전에 비하면 일취월장한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태까지 제가 봐 왔던 시정소식지에 비해서 가장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1가지는 의원님들의 내용을 많이 담으려고 최대한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선관위 법적 검토를 받았는데 옆에 물티슈하고 마스크가 있습니다. 보면 거기다 천안시의회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방문하는 분들에 대해서 그것만 주시면 안 되지만 저희가 의정소식지를 전달하면서 같이 드리면 큰 문제가 없다는 선관위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홍보팀장님, 맞지요?

예.

그래서 의원님들께 준비했으니까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 너무나도 고생하셨고요. 내년에는 더욱더 좋은 의정활동으로 천안시민들께 보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활동결과 심의의 건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이종담 의원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한 해 동안의 연구모임 활동을 마무리하며 그동안 연구모임의 활동내용과 성과를 보고하고 동료 의원님들과 그 내용을 공유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본 의원과 김선태, 김월영, 안미희, 이은상, 육종영, 배성민 의원으로 구성된 도시농업 및 스마트팜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의 활동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농업 및 스마트팜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은 도시농업과 스마트팜 활성화를 통해 녹색도시 구현, 농업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연구모임은 연구활동의 시작으로 태안 로컬푸드 직매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도시농업과 스마트팜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에서 로컬푸드 직매장을 방문한 것이 조금 의아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농업과 스마트팜이 활성화될 경우 이를 통해 재배된 농산물을 어떠한 방법으로 유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연구모임 소속 의원님들의 공통적인 생각이었습니다. 2019년 4월에 개장한 태안 로컬푸드 직매장은 납품 농어민이 총 588명이고 납품 품목이 500여 종에 이릅니다. 태안군에서 2019년 11월 1일부터 2020년 올해 10월 말까지 1년 동안 운영한 상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납품 농어민 588명 중 366명의 농어민이 매월 68만 4,000원의 매출액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매월 100만 원 이상의 매출액을 올리는 농어민은 45명, 매월 200만 원 이상은 26명, 매월 3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농민도 18명에 달하고, 로컬푸드 직매장이 농어가 소득 향상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을 담당하고 있는 태안군의 로컬푸드 담당 팀장은 지난해에 비하여 선별, 포장, 디자인 등 농산물의 판매방법이 월등히 개선되어 이것이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여 판매를 촉진하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농어민들이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농산물 값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행정기관이 중간 역할을 적극 수행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태안군은 앞으로 로컬푸드 직매장과 학교급식센터 등을 연계한 푸드플랜 계획을 수립하여 농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공급망을 확대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향후 우리 천안시도 시청 앞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설치,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연구모임은 의원님들은 천안시가 앞서 설명 드린 태안 로컬푸드 직매장의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로컬푸드 직매장의 적극적인 운영을 통해 관내 농민들의 소득향상을,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태안 서유채 농장을 견학하였습니다. 태안 서유채는 물고기 양식 과정에서 나오는 유기물로 농산물을 재배하는 아쿠아포닉스(aquaponics) 기술을 적용하여 친환경 채소를 재배하는 것입니다. 이 농장은 아쿠아포닉스 방식으로 재배한 채소는 물고기 유기물이 비료 역할을 대신해 질소함유량이 적어 좀 더 자연에 가깝고 신선도를 오래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식을 통해 한 번 사용한 물은 자연정화를 통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만큼 노지재배보다 물 사용량을 90% 이상 줄일 수 있어 미래농업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서유채 농장은 시설 면에서도, 시설 면에 있어서도 시설하우스 온도를 스마트폰으로 조정할 수 있는 스마트팜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고 있었고 내년 초까지는 수질상 암모니아, 이질산염, 질산염 등 농도 등을 스마트폰으로 체크할 수 있는 자동화 센서도 개발할 계획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굳이 이러한 스마트팜 시설을 갖추지 않더라도 집에서 조그만 어항에 물고기 한두 마리를 넣어두고 작물을 재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본 시설물이 아닌 농장 한 켠에 자리 잡은 비닐하우스를 방문해 보니 작은 수조와 스티로폼 박스만으로도 채소를 재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향후 이 농장에서 이러한 소규모 재배시설을 전국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으로 있다고 합니다. 도시민들에게 아쿠아포닉스 농법이 다소 생소하긴 하지만 이러한 시설을 우리 천안시민들에게 점차적으로 보급한다면 아쿠아포닉스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도 높이고 다양한 형태의 도시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비교견학 후에는 도시농업에 대한 더욱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천안시 도시농업분야 일자리 현황과 미래정책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한국도시농업주식회사 손용만 박사, 천안도시농업네트워크 전한규 대표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시의원님들과 함께 도의원님과 함께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팀장 및 도시농업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토론회에 참여한 가운데 도시농업 분야에 대한 일자리 창출방안 등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하였습니다. 한국도시농업주식회사 손용만 박사는 도시형 간척사업을 통한 고용창출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도시형 간척사업으로는 옥상의 농원화, 그린힐링 오피스, 벽면 녹화 사업 등이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의 관리를 위해 노인인력을 고용하여 도시농업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천안도시농업네트워크 전한규 대표는 관 주도형의 현 주말농장 형태를 민간운영 형태로 바꾸어 농장 운영주를 중심으로 텃밭 코디네이터, 매개 치유사 등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천안시도 현재 마스터 가드너, 도시농업 관리사, 도시농업 교육강사들을 배출하여 인력풀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점차 발전되고 있는 도시농업에 발맞추어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지길 바랍니다. 최근 전주시는 전라북도의 ‘도시농업 일자리플러스센터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취약계층과 청년, 은퇴자의 도시농업을 도와 침체된 도시농업 환경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도시농업 분야의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사업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서울시도 기존의 관 주도의 공공일자리 제공에서 벗어나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도시농업단체 등 민간참여를 확대하여 일자리는 물론 창업을 위한 교육 및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모임은 이에 발맞추어 우리 시가 도심 속 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람들의 자연에 대한 인식변화를 꾀하고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통해 경제성을 창출할 수 있도록 과정을 설계해 주는 도시농업 기획자, 버려진 도심 옥상과 유휴지를 텃밭을 조성·관리하고 텃밭을 조성하는 시민과 학생을 교육하는 텃밭관리사, 이외에도 상자텃밭 디자이너, 원예치료사, 농부시장 개설자, 도시농업 문화콘텐츠 기획자 등이 새로운 일자리 발굴을 할 수 있기를 제안합니다. 도시농업 및 스마트팜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의원 모두는 올해 연구활동 내용을 도시농업의 주요 추진기관인 농업기술센터와 공유하여 천안시가 도시농업과 스마트팜의 선도적인 지자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연구모임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담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같이가치의 유니버설 디자인적용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활동결과를 김선홍 의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김선홍 의원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간담회, 선진지 견학, 현장방문, 정책토론회 등의 연구모임 활동을 마무리하며 그간의 활동내용과 성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신 황천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과 황천순 의장님, 인치견, 엄소영, 안미희, 유영진, 복아영 의원으로 구성된 같이가치의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의 활동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연구모임 구성의 취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엄소영 의원님의 노력으로 지난 2015년 천안시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지난 2017년도에는 행정부에서 천안시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현실에서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된 사례를 좀처럼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우리 연구모임은 누구나 모두를 위한 디자인인 유니버설 디자인이 공공시설물 설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구성하게 됐습니다. 우선 연구모임 활동을 시작으로 소속 의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건축디자인과로부터 천안시 유니버설 디자인 추진현황을 청취하고 앞으로의 추진일정 및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간담회 이후 우리 연구모임의 첫 행보는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에 선도적인 다른 기관을 방문하여 유니버설 디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일이었습니다. 먼저 유니버설 디자인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평택의 한국복지대학교 내에 있는 한국유니버설디자인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신동홍 교수님으로부터 유니버설 디자인의 개념에 대하여 자세한 강연을 듣고 노인체험, 임산부 체험, VR체험 등 다양한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사례를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저기 지금…. (영상자료 제시) 의원님들 저기 앞에 화면에 보시면 왼쪽에 장애인 분, 휠체어를 타신 장애인 분이 문을 여는 속도와 오른쪽에 있는 휠체어 장애인 분이 문을 여는 속도의 차이를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문을 여는 공간에 있어서 70cm 여유공간이 더 확보가 된다고 하면 휠체어를 열 수 있는 시간의 차이가 저렇게 이동약자에 대한 편리가, 저렇게 편리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의 행정을 보면 저런 모습이 흔치 않기 때문에 장애인 분들을 이동하기에는 항상 장애인은 뒤에서 누가 이끌어 줘서 문을 열어주는 사람 따로, 문을 닫아주는 사람이 따로 있어야 된다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가장…. 한국유니버설디자인센터에 대해서 방문했었을 때 가장 인상 깊게 보았던 장면이었고 가장 현실적으로 우리들이 바뀌어야 되는 문의 그 옆에 있는 공간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거나 그냥 지나칠 수 있고 흔하고 사소한 디자인에 대해 생각하는…. 생각들이 다른 이에게는 역경을 딛고 헤쳐 나가야 하는 장애물일 수 있다는 사실이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강연과 체험을 병행하다 보니 글씨로만 이해하던 유니버설 디자인의 개념이 좀 더 명확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이나 특정 소수의 편의를 위한 디자인이 아닌 누구에게나 공평한 사용과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유니버설 디자인의 핵심 개념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의 우수사례를 배우기 위해 과천에 문원초등학교 앞에 있는 어린이 안심통학로를 방문하였습니다. 이곳은 출퇴근 시간에 차량 통행량이 많고 학교 출입문 주변에 주정차한 차량으로 주민이나 통학하는 어린이들의 보행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차량 운전자의 시야 확보도 어려워 매년 1건 이상의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지역이었습니다. 과천시는 통학로 개선사업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여 차량의 전유물이었던 도로를 어린이와 주민들 누구나 이용 가능한 어린이 안심 통학로로 탈바꿈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앞 도로에는 차량이 운행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도록 ‘에스(S)’ 자형 도로를 설치하였으며 ‘에스’ 자형 도로 위에는 미끄럼방지 도로포장 공법을 사용하여 유사시 차량이 즉시 정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네 차례나 주민설명회를 열어 인근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디자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 연구모임의 방문을 지켜보던 인근 주민에게 직접 여쭤보니 어린이 안심통학로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과천시는 그 밖에도 지난 2017년부터 매년 두 차례에 걸쳐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실무 능력 배양을 위해 안전, 도시, 건설, 문화, 복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 사회가 점차 고령화되고 다양화되어 갈수록 유니버설 디자인 기법이 활용될 일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이해가 충분해야 어떤 사업이든 무리 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천안시도 직원들에게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교육을 적극 실시하여 앞으로 다가올 다원화사회에 대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두 곳의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선도지역을 방문하여 보고 느끼고 배운 것을 토대로 천안시의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누리별장애인종합복지관, 신방쉼터, 천안시민체육공원에 대한 현장방문을 진행하였습니다. 누리별장애인종합복지관은 우수등급의 BF인증을 받은 시설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동약자를 위한 디자인이 적용되었지만 이동약자에 대한 배려라는 본연의 목적보다는 BF인증이라는 수단의 목적으로 전도되었다는 인증을…. 인상을 받았습니다. 출입문도 BF인증 기준에 맞춰 디자인되었지만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이동약자가 이용하기에는 좁은 편이었고 사무실 입구의 점자 안내간판도 BF인증 기준에 맞는 높이였지만 아동이나 어린이 등의 신장이 작은 시각장애인이 손을 뻗어도 닿기 어려운 높이였습니다. ‘BF인증만 쫓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인근 시민들이 자주 찾고 애용하는 신방쉼터와 천안시민체육공원은 BF인증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공원 내 설치된 안내판이나 의자의 높이가 높은 편이라 어린이나 노약자 등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해 보였습니다. ‘높이가 좀 더 다양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이 될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세 곳 모두 소소한 부분에서 조금만 더 신경을 쓰고 배려한다면 모두를 위한 진정한 힐링공간으로 거듭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세 곳의 현장방문을 마치고 20여 개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연구모임을 진행하면서 연구모임에 소속된 모든 의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느낀 것은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된 공공시설물을 우리 주변에서는 흔히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공공시설물 설계 시 BF인증을 받기 위한 노력은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있지만 유니버설 디자인은 저희 의원들에게도, 시민들에게도 여전히 생소하고 낯선 단어였습니다. 이에 우리 연구모임에서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유니버설 디자인이 공공시설물과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적용되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마지막 활동으로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발제를 맡아주신 송영민 도시빛경관TF팀장님은 경제성이 중시되던 과거에는 시설의 평준화가 중시되지만 신체적 차이 등 다양한 가치가 중요해짐에 따라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설명과 함께 유니버설 디자인의 제대로 된 이해를 위해서는 생애주기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갓난아기 때부터 노인이 될 때까지 언제나 이용 가능하고 접근 가능한 나를 위한 디자인이 유니버설 디자인이란 설명으로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이해를 한층 높일 수 있었습니다. 토론자로 참석하신 이공휘 도의원님은 유니버설 디자인을 장애나 행정서비스 관점이 아닌 인간중심의 가치실현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주셨고, 진혜숙 좋은도시연구소 운영위원님은 무장애문화 온라인지도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우수 천안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님은 디자인 관련 부서들의 적극적인 협력 필요성과 함께 시민사회와의 강력한 민관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과 소속 의원님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신 것은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활성화를 위한…. 활성화를 위해서는 디자인 인증의 의무화가 선결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모임은 연구활동의 마무리로 유니버설 디자인 인증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천안시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 내에 발의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를 마지막으로 우리 연구모임의 공식적인 활동은 종료되지만 연구모임의 활동의 경험들이 개정안에 충분히 반영되어 다가올 미래에는 유니버설 디자인이 표준 디자인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연구모임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확보를 위한 연구모임 결과에 대해 김길자 의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김길자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연구모임의 활동결과를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 앞에서 보고하며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확보를 위한 연구모임 활동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모든 아동은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충족시키는 것은 사회의 기본적 책임이다. 여러분은 UN 아동권리 협약에 대하여 들어보셨습니까? 천안시 초등학교는 2020년 4월 현재 76개소, 학급 수 1,719개, 학생 수 4만 1,608명이며, 2015년 71개소로 나타났으나 천안시의 인구증가와 함께 점점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연차별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연평균 1.2%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연차별 증감은 있으나 2014년 대비 2019년 기준 연간 44건 증가하였습니다. 2019년 기준 전체 어린이 사망자 28명 중 보행 중 사망사고가 20건으로 전체 사망자의 약 7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2019년 기준 충청남도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483건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중 천안시 발생 건수가 155건 32.1%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 부상자 627명 중 194명 30.9%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최근 다양한 개선 대책안이 시도되고 있으나 부분적인 환경개선 또는 사인 설치 등에 그치고 있는 실정으로, 천안시 어린이 보호구역·통학로 환경에 대한 안전인식 및 현장 실태파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게 된 본 의원을 비롯한 총 여덟 분, 허욱, 이종담, 육종영, 엄소영, 배성민, 정병인, 김행금 의원은 함께 2020년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확보를 위한 연구모임을 구성하여 천안시의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및 스쿨존의 실태조사를 통해 어린이와 보행자들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확대 및 보행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방안을 마련하고자 8명의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모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한 활동으로 가장 먼저 초등학교 횡단보도 등의 통학로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천안시 각 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와 함께 여러 차례의 의견을 나눈 결과, 천안시 동남구·서북구 녹색어머니회 임원진과 천안시 교통정책 관계자와 함께 공식적인 간담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간담회 자리에서는 학부모의 입장에서 천안시 초등학교 보행환경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 보며 연구모임과 연구용역의 큰 방향을, 방향설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확보를 위한 연구모임에서 의뢰한 연구용역은 천안시 녹색어머니회와 함께 연구용역 착수보고서를 가졌습니다.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본 연구모임 연구용역에서는 천안시 녹색어머니회의 현장 실태조사를 기초자료로 학부모의 현장 목소리를 담아 연구를 의뢰하였습니다.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자리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차도 미분리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선진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사례를 소개하는 등 연구용역 방향을 정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올 11월에는 천안시 교통정책 관계부서, 도시디자인 관계부서, 녹색어머니회 임원진들과 함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와 성동구 일원의 초등학교 어린이 통학로를 찾았습니다. 대상지는 영등포구 대영초등학교, 문래초등학교와 성동구의 경일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통학로였습니다. 해당 구청 관련 부서 공무원들의 시설과 사업현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천안시의 어린이 통학로 정책에 접목시킬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먼저 대영초등학교 앞 ‘차 없는 거리’와 ‘컬러 보행로’를 소개하겠습니다. 대상 구간은 ‘도림로80가길’ 약 140m가량의 길이로 대영초등학교 앞에서 대영중학교까지 이어지는 길로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색으로 차 없는 거리 디자인 포장과 보행자의 보행로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차 없는 거리’ 운영시간은 온종일이 아닌 등교시간과 하교시간 중에만 운영하고 있으며, 주변공사 진행으로 초등학교 앞 차량우회로 이동차량이 증가하자 문래초등학교 후문 앞 ‘문래로20길’ 약 195m 정도의 차 없는 거리를 한시적으로 2020년까지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성수일로 생활권 도로다이어트 사업입니다. 경일초등학교 및 교차로에서 경동초등학교 앞 교차로까지 약 220m의 대각선 보행패턴 반영과 불합리한 공간을 재편하여 보행자 중심의 생활도로로 개선하였으며, 학교 앞 교차로, 스마트 횡단보도 및 신호등을 설치하여 보행자와 운전자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사례를 보면서 느낀 점은 어린이 통학로와 보행자 중심의 도로설계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해당 구청, 지역경찰서, 학교, 민간기관까지 합치의 중요성을 절감하였습니다. 수차례의 현장방문, 주민설명회 개최, 대책회의, 주민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등 사업시행을 위하여 해당 기관의 면밀한 사전준비 작업이 인상적이었습니다. 2020년 12월 23일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확보를 위한 연구모임 주최로 연구용역결과 발표 및 정책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날 자리에서 시·도의원, 천안시 교통정책 관련 부서, 서북·동남경찰서 관계부서와 녹색어머니회 임원진들과 그동안 천안시 초등학교 어린이 통학로 현장 실태조사 결과와 연구결과를 들어보고 천안시 어린이 통학로와 보행자 도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확보를 위한 연구모임의 한 해 동안 연구모임 결과 몇 가지 제안을 갖고자 합니다.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개선을 위해 여러 가지 해결방안이 있겠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과 과속차량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규제와 같은 불법 운전행위 단속, 운전자와 보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통안전교육 실시 및 홍보와 각 학교별 수요기반형 교통안전 시설물 개선하여 사례분석과 의견조사를 통해 현재 천안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현황을 분석하고 수요자들의 요구를 파악하는 맞춤형 교통행정 방향 모색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안전시설 개선과 관련된 국내의 우수사례를 1가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마존 사업’입니다. ‘아마존 사업’이란 서울시에서 어린이 안심통학로 조성을 위해 2013년부터 아이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공간이란 의미에서 기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한 단계 진화하여 확대시킨 ‘아마존’ 구역을 설치하였습니다. 스쿨존이 학교 등 시설이 위치한 도로의 일정 구간에서 선 단위로 운영된 반면, ‘아마존’은 어린이의 동선에 따라 반경 500m 이내 모든 통행로까지 보호구역을 확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해당 구역에서는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아이들이 주로 통학하는 시간대에 차량통행을 제한하며 보도와 과속방지시설, 안전펜스 등을 보강하는 한편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모두 소개할 수는 없지만 위에 소개한 ‘아마존 사업’ 등 어린이 통학로 확보를 위한 우수사례들을 천안시에 접목해볼 수 있다면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확보를 위한 해법을 찾기 위해 의원들의 연구활동 노력에 보람을 느낄 것이라 생각합니다. 법적, 제도적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본 의원을 비롯한 천안시의회에서는 자동차 중심, 교통흐름 중심의 행정에서 안전한 보행자 중심 행정으로 정책패러다임이 전환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연구할 것이며 천안시 경찰서와도 협업을 지속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확보를 위한 어린이 통학로 안전시설물 관리전담팀 설치를 천안시에 요구합니다. 전담팀 설치로 어린이 통학로 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에 대한 더욱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의 인식 개선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확보를 위한 연구모임 활동에 도움을 주신 천안시 교통정책과, 서북·동남경찰서 경비교통과, 녹색어머니회 회원 분들, 연구용역 연구원님들 그리고 건설교통위 직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이상으로 연구모임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연구모임 결과에 대한 청취를 하셨습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활동결과 심의의 건은 각 연구모임 대표의원님들이 보고한 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가 오늘 발표된 연구는 천안시민들의 생활과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천안시에 건의 드리며, 앞으로도 연구모임의 기초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활동결과 심의의 건은 각 연구모임 대표의원들이 보고한 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