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옥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박종호 의원입니다. 상정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회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동별 여건을 고려하고 주민자치회 위원의 다양성 확보 및 개방성과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역량과 자격기준을 강화하며 탄력적인 운영을 도모하면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당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 주민자치회 위원의 정원을 30명 이상 50명 이내로 하고, 안 제7조에서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대상에 외국인을 신설하고,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의 자격을 제한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비율을 단체 40% 이하, 예비자를 유형별로 각각 10명 내외로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연임절차를 신규위원과 동일하게 공개 추첨하도록 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의무로서 위촉 후 1년 이내 2시간의 교육 이수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15조, 안 제19조에서 안 제20조에서는 주민자치회 및 정기·분과회의와 관련하여 주민자치회 의결로 개최 횟수 및 주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7조에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감사결과보고서 제출 및 주민공개를 실시하고, 외부전문가를 추가감사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50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유영주 위원입니다. 조례 내용을 보면 두 가지 정도가 궁금해서 질의를 할게요. 외국인을 신설한다고 돼 있는데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의 자격을 제한한다고 돼 있어요. 여기서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일 경우에 굳이 외국인이라는 말을 여기에 넣을 필요가 있나요? 다양하게 주민자치회의 폭넓은 활동을 위해서 개방을 목적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거 같은데 굳이 외국인이라는 표현을 쓸 필요가 있을까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서 외국인까지 포함해서 다양성을 확보하자는 측면에서 외국인을 포함시켰는데 19조하고 상충되는 면이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깊은 고민보다는 크게 문제가 없다, 피선거권이 없는 자에 외국인이 포함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는 판단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조에 위원회 대우부분에 보면 분과위원회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조례 내용을 보면 회의 개최나 횟수도 회의에서 할 수 있고요. 여기에 보면 ‘필요한 경우’라는데 이거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되면 예산에서 수당이 많이 차지할 수 있는 불가피한 상황이 예상되거든요.

이 조례가 당초에 있었던 사항을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은 아니었는데 예전에 제정된 사항인 거 같아요. 횟수제한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에서 월 1회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많은 자치회를 할 수도 있다는 판단 하에서 오히려 제한하기 위해서 단서조항을 붙인 건데 이 단서조항으로 인해서 더 많은 회의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계신 거 같습니다. 단서조항을 삭제한다고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회의 횟수가 많고 적고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주민들이 모여서 그만큼 열성적으로 회의를 많이 하는 거에 뭐라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비용을 쓸 수 있는 부분에서 명확한 게 아니고 포괄적이란 말입니다. 예산이나 수당을 집행할 수 있는 것도 자치회 내에서 하는 거잖아요. 예산 자체가 어느 정도는 틀이 잡혀있거나 견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단서 조항이 오히려 예산하고 연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단서조항이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유영주 위원입니다. 조례에 위원회 자격 요건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안 제7조 위원회 자격 제1항에 연령제한을 두어 위원회 자격 요건을 명확하게 하고, 안 제15조, 제19조, 제20조에 주민자치회와 분과위원회의 정기회의, 임시회의 개최 횟수와 주민총회 개최 횟수를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회의에 참석 및 발언할 수 있는 구청 및 동주민센터 공무원을 규정하는 것을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