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임정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산시민의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시는 김일권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혜림 의원입니다. 매년 증가하는 노인인구에 비례하여 요양보호에 대한 수요 또한 점차 확대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 안에서의 돌봄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노인들의 돌봄 수요는 사회적 돌봄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정부와 지자체의 돌봄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양인구 수요 또한 확대되고 있습니다. 가족안의 돌봄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노인의 돌봄 수요는 사회적 목소리와 함께 정부와 지자체의 증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 안전과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서비스를 제공하는 필수노동자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해 졌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인 노인을 대상으로 대면서비스가 필수적인 요양보호사들은 감염위험, 장시간 근로, 낮은 처우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렇듯 코로나-19로 인해 돌봄서비스가 과중되면서 감염위험은 물론 과로위험도 높아졌지만 이들에게는 어떠한 보호장치도 마련된 것이 없습니다. 양산시 관내 장기요양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10월을 기준으로 총 130개의 기관이 있으며 시설에 상주하는 요양보호사 수는 312명, 재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는 2,359명이 있습니다. 전체 종사자들 중 50대는 1,367명, 60대 이상은 1,241명으로 종사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양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가 2018년 1월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조례시행에도 불구하고 돌봄서비스 현장의 종사자들은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서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안정한 고용과 저임금, 감정노동과 건강위험 등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현장에 있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향상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요양보호사의 대부분은 중장년 여성이며 재가방문 요양보호사로서 고령의 수급어르신과 직접적인 접촉빈도가 높기 때문에 감염성질환, 독감 등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요양보호사들은 독감무료접종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에서는 접종비 지원을 통해 요양보호사 독감예방접종을 촉진하는 등 보호수단을 마련하여 건강권 확보를 위한 사업이 절실할 때입니다. 둘째, 경남도 내에 타 시군구, 함안, 진주, 산청 등에서는 관내 기관급여를 제공받는 수급자들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시도 요양보호사의 처우향상지원사업을 통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장기요양기관종사자들에 대한 사기 진작과 지역사회기관에 종사하는 것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올해 8월에는 경상남도에서 돌봄노동자 권익보호와 돌봄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중부권 돌봄노동자 지원센터가 개소되었습니다. 이를 기점으로 하여 동부권역을 담당하는 센터 또한 설치·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직종에 따른 돌봄서비스의 질을 제고시킬 수 있는 역량 강화 및 소양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포스트코로나시대에 필수노동자인 요양보호사는 건강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을 위해 면대면 서비스를 수행하면서 감염의 위험을 안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대책들이 마련되어야만 더 나아가 노인복지 돌봄에 질적 향상이 도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코로나-19 방역과 확산을 막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보건소 직원들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