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12월 18일에 김기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리면서 먼저 부재중인 한철희 의회 사무국장님을 대신하여 박천호 의정팀장께서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천호 의정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박천호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시회 집회 공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2월 29일 전재숙 의원님 외 4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21년도 세입세출안의 의결을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당진시의회 공고 제2020-22호로 긴급집회 공고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천호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석문국가산업단지 내 불산공장 입주를 반대하는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발언을 요청하신 이종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발언(이종윤 의원)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최창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종윤 의원입니다. 여러분, 불산이라는 물질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불화수소를 불에 녹인 휘발성 액체로 반도체 제조 공정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이지만 인체에 매우 치명적인 독극물이기도 합니다. 이불산은 약산이면서도 인체위험성은 그 어떤 물질보다도 높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불산액체는 사람 피부에 닿으면 인체에 침투하여 혈액과 뼈, 심장에까지 피해를 입힙니다. 또한 호흡기가 장기간 불산기체에 노출된다면 그 사람의 폐는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게 됩니다. 게다가 이 불산은 침투속도가 빨라 매우 신속하게 치료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치료도 상당히 까다롭다고 합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불산을 생산하는 램테크놀러지라는 업체가 충남금산의 불산공장을 석문국가산업단지로 이전하기 위해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지난 12월 10일 당진시에 약1,2000이 넘는 규모의 공장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17만 시민의 집 당진시는 드넓은 농지에서 품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여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또한 서해와 인접한 천해의 자연환경과 풍족한 어족자원을 바탕으로 예로부터 어업이 크게 발달하였고 기지시 줄다리기축제를 비롯한 각종 축제가 개최되는 한편 왜목마을, 솔뫼성지, 삽교천 등 여러 관광지가 위치해 있어 연간 1,500만 명이 당진을 찾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당진에 국내 최대규모의 산업단지 와 석탄화력발전소 대형철강회 사들이 들어와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불산생산공장까지 입주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불산공장에서 불행한 사고라도 발생한다면 인근주민과 산단입주업체 종사자는 물론 우리 시민 모두에게 크나 큰 재앙이 될것입니다. 혹시 관리를 잘하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난 2012년 9월에 있었던 구미불산가스누출사고가 작업노동자의 실수로 인해 일어난 것임을 기억한다면 본 의원의 걱정이 기우가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 누출된 가스는 주변농지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가축을 죽음으로 내몬 것으로 모자라 순식간에 5명의 목숨을 빼앗았으며 1만여 명이 넘는 소방관, 경찰, 인근주민의 건강에 해를 끼쳤습니다. 게다가 해당업체는 금산에서 2013년 이후 3년 동안 네 번이나 불산누출사고를 일으켜 전면 작업중지명령을 받은 바 있다고 합니다. 해당업체는 사고 때마다 안전대책을 약속했습니다마는 그 약속은 공염물에 불과했습니다. 해당업체는 2016년에 공주탄천산업단지로 이전하고자 토지매입 및 입주계약을 하였으나 공주시청과 시의회 , 시민들이 반대에 부딪혀 사업계획이 철회 , 백지화되자 이제는 우리 당진으로 이전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반대여론을 우려했는지 사업자는 극도로 위험한 물질을 생산하는 공장의 이전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에게 사업과 안전대책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이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분노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당진시도 공주시의 사례를 교훈 삼아 우리 가족과 터전을 지키기 위해 의회 와 시민들 집행부가 똘똘 뭉쳐 적극 백지화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저지를 못하고 불산공장이 석문국가산단에 입주한다면 기존에 입주한 기업은 물론 입주를 희망하는 많은 기업들이 입주기피가 확산될 것이며 이미 환경오염으로 큰 아픔을 겪고 있는 당진시민은 다시 한번 불안에 떨게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당진시민을 지키고 당진시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불산공장의 입주를 결사반대하며 사업자가 주민에 대한 설명과 안전대책 강구 없이 공장건축허가를 신청한 행위를 반성하고 건축허가라고 철회 할 것을 촉구합니다. 만약 건축허가 신청을 철회 하지 않는다면 본 의원은 당진시가 법적요건만이 아닌 업체의 사고 이력, 시민의 생명과지역의 환경, 산단 운영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자의 건축허가를 반드시 불허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김홍장 시장님께서도 지난 2016년 광화문에서와 같이 필사즉생의 의지를 갖고 이땅에 다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불산공장이 입주를 시도할 수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장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모쪼록 우리의 요람에 가족의 생명을 위협하는 불산공장이 세워지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두 힘을 합쳐 우리 당진 땅을 지켜냅시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79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 회 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 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이종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79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회 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규정과 오늘 의회 운영위원회 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12월 29일 1일간의 회 기로 하고 세부적인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회 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진시의회 회 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 기 중 회 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으로 조상연 의원님과 이종윤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신 두 분 의원님께서는 회 기 중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재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창용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당진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 계는 8,404억 4,644만 7천 원이 요구되어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18억 2,831만 2천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 계는 1,254억 2,844만 1천 원이 요구되어 1,200만 원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심의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심사한 결과보고서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방금 김기재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해당 위원회 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좀 더 협의가 있어서, 정회 를 요청합니다.

김기재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 보고한 내용에 대한 협의안이 있어서 잠시 정회 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방금 김기재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김기재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에 따라 지금 상정되어 있는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정상영 의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상영 의원입니다. 예산결산, 2021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심도 있는 회 의를 거친 예산입니다. 여기에 계신 의장님을 비롯한 13분의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회 의를 거친 예산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정상영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 하고 회 의는 15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조상연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 중에서 임종억 의원님께서는 내일 12월 30일날 12시에 코로나19로 인한 격리가 해제됩니다. 따라서 현재 임종억 의원은 출석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29일 본회 의를 개최함으로써 임종억 의원의 권리와 대의의 의무를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석문, 고대, 대호지, 정미 지역 시민들이 임종억 의원을 통해서 의사표명할 기회 를 우리가 봉쇄한 셈이 되었습니다. 저는 동료 의원으로서 17만 당진시민, 석문, 고대, 대호지, 정미 시민 여러분, 그리고 임종억 의원님께 사과합니다. 또 한 가지, 앞으로 우리 의회 가 본회 의 일정을 결정하거나 의회 일정을 결정할 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상연 의원님 의사발언 잘 새겨 듣겠습니다. 긴박하게 돌아갔던 금년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밤낮 없이 애써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며 회 의가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을 담아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당진시의회 에 애정어린 질책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17만 당진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 올 한해 당진시의회 에 보여주신 사랑과 관심에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신축년 새해에도 신뢰받는 당진시의회 가 될 수 있도록 시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정례회 를 거쳐 이번 임시회 에 이르기까지 논의하여 확정된 내년도 예산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는 등 더욱 심도 있게 심사의결하였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시민들에게 변화와 체감할 수 있는 더욱 효율적인 예산을 사용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홍장 시장님, 이건호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희망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만질 수 없는 것을 느끼고 불가능한 것을 이룬다고 합니다. 2021년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산회 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채택, 의결한 결의안과 관련하여 사진촬영이 예정되어 있으니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산회 후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홍장 시장님, 이건호 부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올 한해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9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