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경상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네 건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옥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옥은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17호, 경상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2_1_의회운영_1차 1 회의자료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후위기를 겪는 처음 세대이자 또한 마지막 세대이기를 바라면서, 아무쪼록 이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 수석전문위원 황외성입니다. 의안번호 제817호, 경상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2_1_의회운영_1차 2 경상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성일 위원님.

옥은숙 의원님, 기후위기 대응 관련해 특별위원회 구성은 시의적절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마침 도지사님부터, 그다음에 경상남도교육감까지도 새해 인사에서 기후위기 대응 관련되는 각종 추진 현황을 강화하겠다 해서, 어쩌면 저희들이 또 의회 차원에서도 이렇게 선제 대응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혹시 전국 광역시·도에서 하고 있는 위원회가, 우리 말고 앞에 한 위원회가 혹시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로 인천광역하고 그다음에 광주, 특위가 꾸려져 있고요. 서울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 위원회가 어찌 보면 선제 대응을, 아마 전국에서 저희들이 한 서너 번 정도 전에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가 적절하다 생각하고, 인원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 의원들이 지역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리고, 특히 그린뉴딜 하고 있는 2050 탄소중립 비전과 같이 국가 시책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추진되어서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잘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상임위별로 기후위기 대응 특위를 꾸리는 데 있어서 정말 열성적이고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 위원님들 두 분씩을 추천을 해 주셔서 우리 특위가 꾸려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2. 제38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38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 협의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8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제38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 협의의 건 등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먼저 회의자료 6페이지, 제38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2_1_의회운영_1차 1 회의자료 다음은 회의자료 9페이지, 제38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 협의의 건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2_1_의회운영_1차 1 회의자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8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38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의회사무처 소관

반갑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석기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심상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금년에 뜻하시는 일들 모두 성취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올해도 존경하는 심상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준간 총무담당관입니다. 김두문 의사담당관입니다. 박영주 입법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분야별 중점 추진 시책에 대해서는 소관 담당관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먼저 5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2_1_의회운영_1차 3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회사무처) 이상 총괄 부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김준간입니다. 올 한 해도 존경하는 심상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 활동을 위하여 성심을 다해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담당관실 소관 2021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2_1_의회운영_1차 3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회사무처) 이상으로 총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자리에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의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입법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입법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부서 구분 없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김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 50% 삭감. (“반만 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맞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상임위 때 그렇게 되었다가 나중 최종 본회의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복귀 다 했을 건데, 그거 왜 반이라고 또 이야기를 해.

저는 이게 사무처장님이나 총무담당관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의회사무처 직제에 정원·현원 내용을 보면 지금 정원 대비 현원이 1명 결원 상태인데, 이 부분은 나중에 인원 충원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이게 지금 8급을 임기제로 모집을 하고 있는데 채용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원이 1명 됐는데 8급에 대한 임기제 이것은 여러 가지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보니까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게 낫겠다 해 가지고 저희가 도하고 같이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일반직으로 전환을 해서 저희가 인원이 부족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게 정책지원관실은 아니고 다른 부서입니까?

입법이죠, 입법.

그러면 이것은 언제쯤, 일단 채용 공고는 나가 있는 거고, 빠른 시일에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목표를 언제까지 하겠다고 두는 겁니까?

상반기 전에는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3차까지 했는데 계속 적합한 사람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입법담당관실에 조례 제정할 때 의원님들 도와주시는 건데, 보니까 임기제가 어려운 것 같아요. 계속 세 차례 했는데도 면접 하는 위원들께서 “적합자가 없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도 집행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차라리 그냥 일반 8급으로 전환을 해 가지고 오히려 그쪽 직원을 받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도와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어쨌든 우리가 임기제가, 저도 자격 기준을 면밀히 다는 못 봤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인재들이나 그런 분들이 우리 임기제 여건에 맞춰서, 그런 조건을 갖춘 분들이 오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더 자격 기준을 어느 정도 열어놓고 현장의 경력이나 전문성도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것도 좀 변경이 필요할 것 같고요. 덧붙여 지금 도에는 향후 정책을 함에 있어서 지사님의 지시 사항으로 해서 정책마다 성인지 정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전 검토를 하고, 담당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올해부터 업무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데,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사실은 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이 성인지 정책 분야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우리 임기제하고 이 정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어쨌든 추가로 인력 좀 증원이 될 수 있는 필요성하고, 또 그전에 증원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입법담당관실에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두는 것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별영향평가나 이런 것들이 조례가 다 발의되고 난 뒤에 성별영향평가 의견을 받게 되고, 조례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사실은 의원님들이 미처 고민 못 하고 조례 심사 과정에 올라오다 보니까 그게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때 심사에서 결정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성별영향평가에서부터 성인지 예산 제도라든지 사업 전반에 이 내용들을 조금 보완해 줄 수 있는 전문성 있는 분이, 의회 내에도 의원 지원 인력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연구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사무처장님, 고민 가능하시겠죠?

예, 그거 도 인사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홍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적극적인 내용들을 펴주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홈페이지상에 보면 SNS나 이런 것들이 연동될 수 있는 배너도 달아놓고 했는데, 사진을 보니까 여전히, 의원님들 57명 이런 사항들도 같이 게시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주로 공식적인 활동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57명 의원들의 얼굴이 제가 볼 때 한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의원님들의 활동도 받아 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게시가 될 수 있게끔, 소식지 갖고는 석 달에 한 번 나가니까 이게 노출되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정 활동이 다양한 방면에서 되고 있다는 것을 미디어홍보팀에서 같이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입니다. 먼저 조금 싫은 소리하겠습니다. 제가 2021년 주요업무보고서하고 2020년 업무보고서 두 개를 나란히 놓고 보고 있는데 기본방향이나 중점 추진 시책들이 거의 다 같습니다. 거의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같은 부서도 있고요. 이미 담당관도 바뀌었고, 그 업무를 하는 총무담당관실이나 의사담당관실이나, 또 입법담당관실도 마찬가지겠지만 메인타이틀을 그대로 살려놓고 그 안에 말 바꾸기 정도 한 거지, 과연 이것을 새 담당관께서 정말로 중점 추진 시책으로 내어놓았나, 제가 고민을 할 정도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중에 2020년 업무보고서하고 2021년도 업무보고서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어떤 부서는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한 번씩 이것 보시고 의논을 해 보신 겁니까, 아니면 밑에 직원들한테 맡겨서 그냥 쓰라고 하신 것인지 모르겠네요. 어떻습니까?

제가 답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사실 제가 맡은 지는 얼마 안 됩니다만, 기본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전에 것하고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뭐가 맞느냐, 아니면 지금 현재 맞는지 이것을 한번 챙겼습니다. 그게 기본방향 같은 것은 후반기 의장님 들어오고 나서는 그대로 가야 된다 해서 했고, 중점 추진시책에 대해서는 지금 하는 업무들이 특별한 어떤 타이틀을 붙일만한 게 좀 어렵다 해서 그대로 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에 하는 것들은 저희가 꼼꼼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서를 받아볼 때 이 안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는 그 어떤 의지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예를 들어서 추진계획에 “민생 탐방, 현안 해결 및 소외계층 위문 등 생활의정활동 지원” 이게 작년에 21페이지이면 올해도 19페이지 추진계획에 그대로 내려옵니다. 이것은 아니죠. 이 정도는 그대로 복사해서 붙인 거라고밖에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보고를 할 때는, 물론 전체적인 타이틀을 과감히 바꾸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 세부적으로 추진계획을 잡을 때는 2020년 추진계획하고 2021년 추진계획이 같을 수는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 다 바뀌었으면 이게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인데, 그대로 갖다 붙였다는 것은 저는 사실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질타를 받는 게 맞으시고요. 그다음에 입법담당관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입법담당관입니다.

죄송한데요. 입법담당관실에서 준 이 자료가 더 똑같습니다. 완전 베끼다시피 한 것 같아서 제가 한숨을 진짜,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조직이 4개 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입법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연구 활동을 하고, 예산을 분석하고, 정책 지원을 하는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하고 다르게 저희들이 방점을 두었던 게 보다 더 정책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연구단체에서 정책개발비를 확보해서 용역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아니, 담당관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입법담당관실에서 네 가지 타이틀로 내어놓은 올해 업무보고 계획이 작년 계획하고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나와 있다는 소리입니다. 작년 보고서와 제가 비교를 해 보니 그런 부분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사실은 검토를 하셔서 어느 정도 전체적인 타이틀이 그냥 가는 범위 내에서라도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바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늘 같은 계획으로 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조례가, 사실은 저희 위원님들이 조례를 심의해서 밑으로 내려보내면 입법담당관실에서 완성도 높은 조례를 제·개정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법제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한다고 말씀은 적혀 있으나, 자꾸 시간이 딜레이되는 원인 중의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지난해에도 말씀드렸지만 첫째 요인은 의원 발의 역점 과제가 타 시·도에 비해서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걱정하고 있고요, 그것을 보면 어떤 예를 말씀드리면 10대 4년 동안 246건인데 지금 399건이 되었다고, 2년 반 했지 않습니까? 그것 서울 같은 데 예를 들어 보면, 서울 같은 경우는 10대 때 663건의 입법 지원이 있었는데, 전반기 때. 그러니까 11대 전반기 2년 동안 446건입니다. 이것을 따져보면 4년 동안 대비 절반 정도였거든요.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10대 때 4년 했던 것보다 지금 2년 반이 더 오버되어 있거든요. 양이 많은 것은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인력적인 부분에 제가 아까,

제가 그것 질의하려는 것이거든요, 인력적인 부분에서. 의원님들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면서 조례를 많이 만들어내고, 많이 발의를 하는 것을 거기에 대한 핑계를 만들면 안 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인력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지금 조례 담당하는 인력들이 사실은 한 명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임기제 채용하는 부분은 진행 중에 있고, 이번에 내부적으로 인원을 한 명 보강을 했습니다, 입법담당에서.

지금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그동안에 2명에서 3명으로, 1명 늘었습니다. 담당 사무관 하나 하면 4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3명,

지금 직제는 8급 하나 올라갑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안에 구성원에,

지금 5급 사무관 1명, 6급 1명, 7급 1명, 사무운영보조 6급으로 1명 이렇게 충원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7급으로 있던 직원이 부서 내의 일반적인 서무까지 보면서 조례를 하다 보니 굉장히 바빴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내부적으로 사무운영 6급 분이 일반서무를 봐주면서, 기존 행정 7급은 법무담당관실에서 온 직원이 돼서 법리적인 방법에서 그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해 줬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저희가 더 적다는 이런 것은 없습니까, 조례 담당하는 직원이.

물론 적습니다. 다른 데는 입법부서에 인원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다시 재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의도 하셔야 되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처장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직으로 전환시켜서라도 빨리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조례를 발의하거나 만드는 의원들은 시기성이 때로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비용 추계가 따르기 때문에, 비용 추계에 따라 비용이 수반되는 그런 조례들은 비용을 당초예산이나 추경에서 그 비용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비용 추계가 안 되는 조례는 몰라도, 그런 것은 어쨌든 이게 시기가 필요해서 자꾸 제가 담당관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하기는 했지만, 그런 부분에서 저만이 아니고 다른 의원님들도 자료가 너무 늦다라고, 물론 완성된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저희 의원님들에게 성안이 되기까지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좀 불필요한 과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거쳐, 거쳐 가는 과정들,

그런 것은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입법 법률 자문 의뢰가 지난해보다 저희들이 2019년 대비 2020년도에 많이 증가시키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입법 자문을 의뢰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다는 절차는 되겠죠. 지금 현재 평균 저희들이 처리 기간을 보면,

아니, 기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조례가 만들어지고 성안이 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의원들한테 옵니까? 그 과정들을 지금 혹시나 빼야 할 과정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진짜 패스트트랙처럼 빨리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건지 그것을 제가 여쭙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전에 하고 크게 차이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입법 고문한테 자문을 의뢰하고요. 그다음에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부 검토를 거쳐서 성안하는 것은 맞습니다. 절차는 맞습니다.

그러면 이 기간들이 각자 얼마씩 됩니까?

지금 현재 40일 이내 처리토록 해 놓고 있는데, 지난 후반기나,

아니, 법률 자문 의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가 많이 되면 이 자문 의뢰가 많이 들어오니까 시간이 걸릴 수 있잖습니까?

예.

그러면 법률 자문 의뢰를 갔다가 집행부로 가잖아요? 집행부로 갔다가 그다음에 어디로 가죠?

집행부의 의견을 취합하면,

취합하면 그다음에,

입법 고문의 의견이 오면 삼자를 가지고 저희들이 내부적인 최종 성안을 만들어서 그리고 상임위에 회부하고 있습니다.

어떤 돌아가는 과정 자체가 뭐라고 해야 되죠?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 부분에서 계속 집행부에 넘겼는데 아직 답이 안 왔다, 이런 답으로 제가 듣고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인력적인 부분이 솔직히 제일 큰 요인은 맞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번에 인원을 조정해서 한 사람을 충원했기 때문에 1월 4일 자로, 아마 지금보다 속도감 있는 입법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저도 매일 꼼꼼하게 잘 챙기겠습니다.

인력적으로 저희 경남도가 다른 도에 비해서 분명히 적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비교하면.

예.

그러면 그런 부분에는 항상 사무처장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원을 해 달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의원들이 가장 힘든 게 조례를 자꾸 말해도 늦게 온다, 늦게 온다는데, 그 방법 대책을 아무도 안 세워주니 제가 지금 이 운영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인원 확충 충원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하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지난 하반기에도 정원 요청을 많이 했지만 도의 사정상 정원을 충원 받지 못한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의원들한테 그것을 말씀을 드려야죠. 저희가 도에 정책 질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사님께 이런 부분을 갖고 저희가 이야기를 할 건데, 그게 공조 시스템이 안 이루어지니 저희는 그냥 밑에서 조례를 보냈는데 아직 안 올라온다고 그렇게만 이야기하는 것인데, 담당관님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다면 의원들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가 개인적으로 정책 질의를 통해서 도지사한테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런 말씀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조속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덧붙인다면 아마 병목이 생기는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병목이 생기는 이유가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그것을 빨리 진행할 수 있는, 가령 간단한 자구수정안의 어떤 개정 같은 경우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처리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 사항들을 하셔서 의원님들의 지적들을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성일 위원님.

입법담당관님.

예.

그대로 계시면 됩니다. 법률 변호사님 보니까 고문 위촉이 8월에 끝났는데, 이 두 분 다 위촉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이분들 저희들도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입법 법률 고문위원 네 분 정도 되는데 어떻게 위촉을 하시죠? 내부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무슨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심의위원회는 아니고요. 위원회 위촉은 저희들이 관련 조례에 따라서, 경상남도의회 입법 법률고문 운영 조례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정한 요건을 정해놓고 있고, 그것은 의장님이 위촉하도록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번에, 지금 현재 위촉되신 분은 우리 경남권에 한정하지 않고 전국적인 풀을 가지고 위촉을 했습니다.

우리 경남권 가지고 부족한지 모르겠지만, 전국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자문하고 이런 것들이 좀, 조금 전에 윤성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단축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경남권만 해도 변호사들이 상당히 많다 아닙니까? 굳이 전국적으로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전문성을 가진 분들, 그리고 의회나 국회에서 의회 입법 기능과 역할을, 입법 기능의 직무를 담당하셨던 분들을 찾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주로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입법 고문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수석전문위원까지 하신 분들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식적인 자구 체계나 조례에 대한 것을 많이 코멘트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역이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주로 메일로. 메일로 받기 때문에 거리적인 어떤 제한은 특별하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은 이해는 되지만, 한편은 입법·법률 고문하시는 분들이 우리 경남 쪽에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분에 대해서 사실 위촉을 새로 하신다니까 이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재요청할 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솔직히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거나 이런 것들이 법률로 만드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도에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여기 지역에 있는 변호사 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크게, 지금 예를 들어서 밑에 조사하는 입법 전문가들이 인원이 적어서 그런 것이지, 법률 고문들이 시간이 걸리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입법에 대한 실무를 담당했던 분들이 두 분 있고, 교수님이 한 분 되어 있고, 한 분은 변호사로 되어 있는데, 입법은 세 명한테 보냅니다. 법률 자문을 할 때 변호사한테 보내고, 나머지 분들은 입법에 대한 실무 경험이 있는 분하고, 대학교수 세 사람한테 보내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지적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일이 다시 한번 거론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김진옥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