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최의환 의원 발언
의환
최의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천
최재천의사팀장
의사팀장 최재천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공고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2021년 1월 7일 제27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제270회 임시회 회기는 2021년도 청양군의회 회기운영기본계획안에 따라 2021년 1월 12일부터 1월 15일까지 4일간 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제26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청양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등 25건을 청양군수가 2020년 12월 15일 공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을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와 각종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1월 12일부터 1월 15일까지 4일간으로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1.제270회 임시회 의사일정
의사일정 제2항 제27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을 추천해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7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나인찬 의원님, 한미숙 의원님 이상 두 분을 추천하고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번 회기에 제출된 조례안 및 안건 등을 심사하기 위한 사항으로 청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의거 나인찬 의원님, 한미숙 의원님, 김종관 의원님, 구기수 의원님, 차미숙 의원님, 김기준 의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실ㆍ과장님 및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의사일정에 의거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갖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질의는 의석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의원님 당 10분 이내이며,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보고 순서를 바꿀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조정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민원봉사실, 복지정책과, 통합돌봄과,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성현입니다. 먼저 최의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1년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신 모든 일 다 이루어지시는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기획평가팀장 강희선. 예산팀장 윤청수. 감사팀장 조정희. 법무팀장 이명자. 홍보팀장 김미숙. 2021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기획감사실) (부록 -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은 기획감사실에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나름대로 충청남도가 작년도에 혁신도시로 지정됐죠?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나름대로 우리 군의원들도 큰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혁신도시가 우리 실장님 뭔가 아시죠?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혁신도시는 수도권과 지역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160조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고 현재 충남이 혁신도시로 지정돼서 20개의 기관을 유치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혁신도시가 지금 충남만 된 게 아니고, 전국 11개 시·도가 다 되죠?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보니까, 충남만 되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혁신도시가 충남만 된 줄 알았더니 여러 가지 조회 해보니까 전국에 11개 시·도 광역시까지 포함됐는데, 혁신도시라고 하는 건 아닌 말로 실장님 말씀대로 공공기관을 수용해서 기업, 대학, 연구소, 공공기관 등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혁신 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교육 문화 등이 정주여건을 만드는 미래형 도시인데, 우리 현재 실장님께서 청양군에 당초계획 20개 정도 유치계획이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충남도에서.
종관
김종관의원
충남도 말이죠?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예.
종관
김종관의원
충남도면 실장님 말씀대로 우리 청양에 맞는 거 환경이라든가 산림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앞으로 노력하실 때 어떤 치밀하게 계획성이 있느냐?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저희 지역에 가장 적합한 기관이 수도권에 공공기관이 추진 중에 있는데, 우리가 청양이 행정이랑 산림 부분에 다른 시ㆍ군보다 장점이 있어서 그쪽으로 부각시켜서 내포도시를 혁신도시 20개 기관이 내포로 집중이 될 것 같은데 저희 군만이 장점을 부각시켜서 우리 군이 내포에 인접 도시로서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자체가 나름대로 노력하셔야 합니다. 제가 과거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충남도청 내포로 이전할 때도 그 당시 우리 청양군민들 얼마나 기대가 컸습니까? 다들 대부분이 청양에 목면이라든가 공주 근방에 올 것 아니냐, 상당히 기대가 커서 그 당시 우리 투기가 많이 컸지 않습니까! 투기 바람이 불 정도로. 결국은 남한테 뺏겼는데 제가 그 당시에 뭐라고 했느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 가을에 운동회 하지 않습니까? 가을에 운동회 할 때를 보더라도 달리기를 하더라도 1등은 노트 세 권 주고 2등은 두 권 주고 3등은 하나 주더라는 얘기에요. 도청소재지 충남 청양이 2순위 뺏기는 상태에서 거의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안일하게 대처하지 마시고 군에서는 이것을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충남도와 협조하시면서 최대한 청양에 맞는 것 그런 것을 유치하더라도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골라라! 실속 있는 것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내용 없는 거 유치하는 건 의미가 없다! 진짜 한 가지를 유치하더라도 제대로 우리 청양 발전에 큰 기여가 될 수 있는 그런 유치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것은 우리 청양 미래를 위해서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구기수 의원님?
구기수의원
의원 구기수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21년도 기획감사실 운영 방향을 보니까 정책 방향이 남다른 각오와 이런 정책을 가지고 임하는 것 같은데 환영합니다.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의원님 감사합니다.
구기수의원
그리고 뒤에도 나와 있지만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정책 현안 전략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어서 올해도 지역균형 뉴딜 사업추진이라든지, 군민 참여 행정 확대라든지, 자문기능을 강화해서 행정 효율성을 제도화해서 우리 군민들이 지역발전을 하는 견인차 역할을 앞에서 지금까지도 잘 해주셨지만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라든지, 정주여건 개선이라든지 이런데다 관심을 갖고 해주셨으면 앞으로 청양군민과 함께 하는 참여행정이 다.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리고 20쪽, 21쪽을 보면 공정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 선도, 또 군민과 함께 하는 법무규제혁신 추진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전국 1위성과를 했죠? 우리 청양군 단국대 청년문화 확산?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래서 올해 21년도에도 이런 좋은 정책이라든지 이런 성과를 뒤처지지 말고 올해도 이런 각오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지난 4일 날 보니까 군청 상황실에서 반부패 청년 문화 확산 결의대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걸 많이 전개하셔서 공공기관에 청렴도 1위 달성할 수 있게 꼭 해주시고, 한 가지는 감사실 기획팀에서 주관을 했죠?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감사팀입니다.
구기수의원
감사팀에서 한 거죠?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예.
구기수의원
그래서 앞으로도 전년도에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청양군뿐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사실에서 주도적으로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라든지 지침에 따라서 부서별로 관련 영상이라든지 이런 걸해서 군민들도 잘 지켜나가고 계신데 공직자 분들도 앞으로 더 사회적거리두기 이런데 관심을 갖고 감사실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또 민원인이라든지 공무원들뿐이 아니고 주민들한테도 할 수 있으면 청렴 교육이라든지 캠페인을 하는 게 낫겠죠?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구기수의원
캠페인도 전개하셔서 공익신고 제도라든지 홍보를 사회적으로 청렴문화 확산될 수 있도록 올해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부패에 대한 엄정 대응과 청렴시책 추진으로 공직사회가 부정부패가 없는 행복한 청양을 앞당기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의원님 감사합니다. 명심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구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차미숙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차미숙의원님?
차미숙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14페이지 제2단계 제1기 균형발전 사업하고 포괄보조 사업이 있는데요. 이사업이 지금 어떤 사업이든지 이런 게 내실 있게 꼼꼼히 챙겨서 잘해서 우리 군민들이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차미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예. 의원 한미숙입니다. 13페이지에 그린뉴딜 지방정원 조성 추진에서요. 저희 청양하고 공주하고 부여하고 세 지역이 뭔가 공존을 해서 이사업을 추진한다는 건가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그러면 저희 지역마다 어떤 특색을 추구를 하실 건지?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다시 조성을 하는 게 아니고 금강 줄기로 해서 각각 위치가 틀려서 부여는 백마강자리, 그리고 공주는 죽단지구라고 있어요. 거기 땅을 개발하고 저희는 청남에 오토캠핑장 부군에 땅을 개발해서 같이 연대해서 국가정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건데 국가정원에 앞서 지방정원으로 3년간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되려면 하천 관련부서 하천관리청으로부터 친수지구 지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받으려고 3개 시·군이 용역을 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지방정원에 자연적인 것을 이용을 해서 하는데, 어쨌든 인위적인 게 들어가서 뭔가 정리되는 듯 한 느낌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사람이 관리해야 되는 거죠?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그러면 우리 청양지역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어떤 독특한 면을 미리 계획을 하고 계신건가요? 아니면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단계만 하고 계신 건가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선행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친수지구가 지정이 돼야 하니까, 오토캠핑장 부근에 아래, 위로해서 갈대길 조성이라든지 위락지구 조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하천과 융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그럼 거기가 저희가 조성하려는 지방정원 그 장소가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손을 안 본 상태에서 자연적인 것에서 이것은 살려야겠다는 그런 면이 있나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지금 지방정원 있는 그대로 해서 가미를 해서 정원을 조성하면 좋은 데 지방 정원을 조성하려면 일정한 면적에 뭐라고 해야죠, 테마가 있어야 합니다. 전통, 문화, 식물은 당연히 들어가야 하고 5종 이상이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갖춰놔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합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생태계 파괴 하면서 인위적인 지방정원이 되는 건 아니죠?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의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알았고요. 23페이지에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군민 소통 디딤돌 마련에서 군정홍보전광판 교체 설치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여기에서 위치선정 변경이라고 하셨는데, 위치를 변경하신다는 말인가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 자리에다가 하는 겁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그러면……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다른 좋은 부분이 있으면 하는데 현재는 그 자리에다가.
미숙
한미숙의원
그 자리가 가장 적합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이 고장으로 인해서 수리하는 것보다는 새로 설치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해서 교체하시는 걸로 사업을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지금에 있는 장비하고 교체 할 수 있는 장비하고 차이점은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일단은 해상도가 월등히 틀리고요. 저게 2009년도에 나와서 해상도가 멀리 보면 잘 보이는데, 엄청 낮습니다. 그리고 현재 어느 부분에 픽셀부분이 하나라도 나가면 그것을 교체할 수 있는 부품이 없어요. 오래돼서, 조금씩 수리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다시 새로 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도 선명하게 보기 좋고 지금 현재는 윗줄 라인 중간, 중간에 전구가 나가서 일부분은 나오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태라 교체하려고 하는 것 입니다. .
미숙
한미숙의원
모든 사람들이 거기 하나 뭐라고 할까, 시간을 주민들이 오고가고 하다가 지금 시간이 몇 시 정도 됐을까 하고 탑을 보고 있으면 시간을 확인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동안에는. 그런 것까지도 첨부시킬 수 있는 건지?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것도 충분히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업체하고 상의해서 소프트웨어로 집어넣기만 하면 되거든요.
미숙
한미숙의원
홍보도 전광판 설치는 군정홍보라든가 그것은 중점을 두시겠지만 일상생활에서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시간이 지금 몇 시가 됐을까,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소한 것이라도 신경 쓰시면 어떨까?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한미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지역균형 뉴딜추진 업무계획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중앙에서 뉴딜을 발표하였고 청양에서는 청양의 뉴딜을 발굴하겠다. 이렇게 업무계획을 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40건이라고 하셨는데 40건이 세부적으로 다 알 수는 없겠지만 방향이라든가 중요성 어느 분야에 중요성을 두고 계신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전체 40건인데요. 디지털에 19건, 그린 11건, 안전강화에 10건해서 40건인데 저희 군 같은 경우는 그린뉴딜 쪽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라든지 주변 환경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기준의원
지금 현재 세부적으로 관리 세워놓은 것은 없는 거죠?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40건에 8282억원이 서있는데 부서별로 공모를 받았습니다. 작년도에, 그래서 디지털뉴딜 같은 경우는 민원봉사실에 드론영상시스템 구축운영이라든지 한가지씩만 말씀드리면 그린뉴딜이라고 하면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는 국가정원 조성, 환경보호과에 청양군 생태복원사업이라든지 안전강화에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40건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 맞는 것을 여기에서 선택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기준의원
중앙에서 예산이 서면 어쨌든 간에 저희 지역에 시너지 효과로 실질적인 전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효율적인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각별히 신경 쓰셔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실장님께서 뉴딜정책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국가정책 사업에 일환으로 뉴딜정책이 2년 전부터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홍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 대응방안으로서 우리군에 어떻게 선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해서 제가 지난 10월 달에 군정질문에 질문을 했습니다. 군수님께서 답변을 두 가지를 제안을 하셨습니다. 선정됐다고 그린분야에서 환경분야, 환경 쪽에 우리군에 선정된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하수관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에 대해서 두 가지를 군정 질문 때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과 2개월여 만에 40건이 발굴됐다는 것은 상당한 발굴 실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발굴만 했을 뿐이지 선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선정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이 저희만 추진한 게 아니고 정부에서 160조원 이란 돈을 가지고 풀면서 지역균형이 우선이라고 해서 지방에 뉴딜사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도 제출한 상태이고요. 그 부분에서 지정이 되면 거기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물론 각 부서에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발굴한 것 같은데, 물론 40건이 모두가 선정되면 좋겠죠. 실장님께서는 100% 다 선정될 걸로 생각하세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아니죠.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이게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 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우리 지역만의 특색 있는 그런 것을 갈라서 큰 틀에서 도에서 받아서 나눠주는 스타일인데, 저희 지역도 이중에 40개를 다 제출한 것은 아니고 우리 지역에 필요한 것만 골라서 제출했는데, 그 부분에서 몇 가지 선정되겠죠. 다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본의원 생각에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두 건을 선정해서 시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40건이 100% 다 선정돼서 이런 정책이 펼쳐진다면 더 더욱 반가운 일이 없겠죠. 하여튼 노력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13쪽 상단을 보면 지방정원 조성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당초에 군수님 공약사항은 이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중간에 변경된 공약이거든요. 앞으로 남은 기간에 지금 2020년 전년도부터 사업이 시행된다고 자료를 보니까 써 있는데, 그동안에 사실상 한 것은 공주, 부여, 청양 관계자 협의회 한 것 밖에 없습니다.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4회 개최를 실무자 협의회를 했다고 했는데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임기 중에 착공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되세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임기 중에 착공은 어렵습니다. 이게 용역 하는 데도 1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선행되는 것이 금년 하반기에 하천 관리 금강 환경유역청인가 거기에서 이 부분이 승인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승인이 된 다음에 기본계획 타당성 용역부터 시작해서 실시설계 들어가면 1년 이상 걸립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런데 용역기간이 상당한 기간을 상당한 기간을 차지할 것 같은데 사실상 국가정원으로 하려고 보면 우선 아랫단계인 지방정원부터 단계를 거쳐야 국가정원에 승격되는 것 아닙니까?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이런 부분도 계획을 잘 이행하셔서 조기에 추진 되도록 노력해주시고 그리고 14족 상단을 보면 군민과 함께 완성해 나가는 공약실천이라고 했는데, 지금 공약이행 평가 등급이 최고 상위 등급이 뭡니까?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SA등급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SA등급 그 다음에?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A등급.
인찬
나인찬의원
A등급. 그다음에 A, B, C, D 이렇게 나가는 건가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군에서는 한국매니페스토 평가에서 SA등급을 받았더라고요. 언론에 나오는 거 보니까, 청양신문 1면에 큼직하게 SA등급 받았다고 나왔던데 전년도에는 A등급으로 하락이 됐어요. 이유가 뭡니까?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공약이행 단계에서 A등급으로 하락된 게 아니고요. 애당초 공약을 선정을 잘 했다고 해서 한국매니폐스토에서 SA등급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공약 이행실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서 A등급을 받은 것입니다. 하락된 것은 아니고요.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계획과 이행과 거기에 따른 것 입니까?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계획은 최고등급이고 실천은 A등급이다. 그래서 SA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쉽게 말씀드려서 SA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계획을 아주 잘 작성했다는 취지네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A등급은 이행하는 과정에서 점수를 받은 거고?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하여튼 임기 내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리고 21쪽 상단을 보면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 군민과 함께하는 규제혁신 추진해서 나왔는데 신속한 자치법규 정비로 법 적합성 확보라고 업무계획서에 자료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적기 반영 및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이 전년도 업무계획서에도 있더라고요. 2020년도 업무계획에도 똑같이 있는데, 제가 이 자치법규 정비를 얼마만큼 잘 했는지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실장님이 기획실장님으로 부임하신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내용을 파악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상위법령이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안 된다고 보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예를 들어서 2017년도에 지방공무원법 개정이 됐습니다. 상위법령에,그런데 이것도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하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 됐어요. 이 부분도 2017년도에 법 개정이 행안부에서 방침이 바뀌었는데도 우리군에는 그냥 놔두고 있더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것뿐이 아니에요. 전체 제가 파악하기에 13건 정도가 방치되고 있더라고요. 개정이 안 되고 군 자체 실정에 맞게 조례 개정이 안 되고, 이런 것을 파악하셔서 상위법령이 뭡니까? 이 범위 내에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그런데 지금 보면 94% 정도, 이렇게 정비 실적이 나타나더라고요. 이런 것을 보완해서 그동안 못 했던 것을 우리 지역에 맞는 조례를 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이라든지 수당 이런 부분은 말씀드리면 우리 기관한테 위임이 된 건지, 기관 위임 조례인지 위임해서 조례로 정할 사항인지 그런 부분을 확인해보고 만약 그런 부분이 누락됐다면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확인해보세요. 분명히 이 부분은 2017년도에 행정안전부에 법령이 개정이 됐어요. 됐는데 이것을 우리가 정비를 군에서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언론에 많이 나오고 해서 저희도 자치법규를 정비를 잘 했다고 언론에 많이 홍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잘 됐다고 판단합니다만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사항이 다시 점검해서 안 된 부분은 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그렇게 확인 좀 해 보시고 안 된 부분은 정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해서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민원봉사실장 이광열입니다. 2021년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민원봉사실장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실은 8개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현원은 34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원팀장 한은규입니다. 복합민원팀장에 김희중입니다. 부동산관리팀장 이현숙입니다. 지적팀장 이기범입니다. 지적재조사팀장 이승현입니다. 공간정보팀장 홍흥기입니다. 건축팀장 김원겸입니다. 위생팀장 복미자입니다.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최의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건승하심을 기원 드리면서 민원봉사실에 대한 애정 어린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실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민원봉사실) 이상으로 2021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김기준의원입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말씀 잘 들었고요, 37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요구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를 아직 안 하셨죠?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예. 금년도 사업은 주민설명회 아직 안 했습니다.
김기준의원
코로나19 이후에 하실 텐데 주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을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인근 토지가 접한 두 대지 주택 중에서, 상대 경계를 넘어가서 건축물이 지어져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서로가 양해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 측량이 그때 당시에는 서로가 이해했던 상황인데도 다른 대지에 자기 건물이 일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게 측량이 만약에 재조사를 해서 측량 결과가 나오면 이땐 어떻게 되는 건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측량이 나오면 감정 평가를 실시해서 그 토지 들어간 면적을 감정평가해서 더 들어간 데는 돈을 내고서 등기를 이전하고 소유권을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는, 반대편한테는 돈을 받아서 내주는 겁니다.
김기준의원
그러면 개인 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예. 군에서 일괄적으로 전부 다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차액에 대한 정산을 실시해서.
김기준의원
2억 7000만원 예산이 선 게 거기에서도 실제 차액하고 차이가 나는 게 있어서, 국비로 다 준다는 겁니까?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예산 세운 것은 측량하는 비용입니다. 측량비용하고 운영비고, 실제로 더 들어간 사람한테는 납부해서……
김기준의원
개인이 군에 납부하고 군이 그쪽에 정산해서 다시 지출해 주는 겁니까?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예. 다만 도로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건 군비예산으로 보상을 해 주는 겁니다.
김기준의원
연관해서 물어보려고 했던 부분인데, 맹지 부분인데, 진입을 하는데, 도로는 현재 나 있는데, 실제 지목상으로는 도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지목상으로 보면 맹지고, 맹지를 사용했던 도로에서 측량이 끝나고 나면 군에서 도로로 확정 해줄 수가 있습니까?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그건 해줄 수 있는데, 정확한 답변은 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범
이기범지적팀장
지적팀장 이기범입니다. 맹지였던 도로를 매수를 해서 도로를 만들에서 맹지를 회수하게 됩니다.
김기준의원
토지소유 동의서라고 사업계획 중에 있는데, 이 사업을 할 때 주민들한테 그런 것들, 다 동의서를 받아서 내는 겁니까?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주민들한테 교월1지구를 시행한다고 하면 1지구 내에 있는 주민들 2/3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러면 거기 반대하는 분이 계시더라도 2/3만 받으면 그 사업을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어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2/3만 받으면 문제없습니다.
김기준의원
원만하게 이웃에서 사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사이가 안 좋은 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하고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서.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나중에 토지조정 관계에서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증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걸 잘 설명 드리면 다 이해하시고……
김기준의원
전체적인 사업 방향은 잘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면 설명할 때 참조하려고 다시 자세히 여쭤봤던 것이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다시 묻겠습니다.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실장님 새로 부임하시고 업무 파악은 많이 하셨나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완전히는 아니고 업무파악 하는 중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통상적으로 매년 상반기, 하반기 업무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특색 있는 거 실장님께서 민원봉사실장으로 부임하신 후에 특별하게 변화된 거, 특색 있는 게 있습니까? 금년만큼은 뭐를 해야겠다든가.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특별한 것보다도 민원실을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더욱 친절하고 민원을 공정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주고 또 모든 군민들에게 군민행복민원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 답변은 다 하는 얘기입니다. 33쪽 하단 보니까 어르신 차량 운전 스티커 배부, 이런 게 신규잖아요. 이건 상당히 괜찮다고 봐요. 연세를 65세라고 하면 젊으신데, 상향시켜 70세 차량 스티커를, 노인층 예우를 해줘야지, 65세를 노인층으로 보기가 애매해요. 본의원 생각은 70세부터 하는 게 낫지 않을까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차량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봤더니 65세 이상은 4334대가 있고, 70세 이상은 1944대가 있었습니다. 65세 이상은 너무 많고, 70대로 변경을 해서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또 하나만 여쭐게요. 41쪽을 보면 미준공 장기 방치 건축물 있잖습니까? 여기를 보면 7개가 있는데, 하나는 위험요소가 없다고 하고 나머지는 6개 위험요소에 대해서 준비한다고 했는데, 장평에 있는 건 주로 도림온천 그쪽에 있는 건가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예. 도림온천 지구 내에 무역시설과 숙박시설이 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 다음에 대치 주정리는 대치리에 있는 거? 대치에 있는 거는 가다보면 좌측에 있는 외곽도로 그 건물이죠?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예. 칠갑호 위쪽 좌측에 있는 숙박시설이 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지날 때 마다 흉물스럽고 보기가 안 좋은데,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 건 조치를 해야 하지 않아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조치 할 방법이 없어서 안전하게 펜스만 설치해서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대천, 보령 해수욕장을 가더라도 아파트단지 크게 신축하다가 부도가 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흉물스럽더라고요. 청양 대치리에 있는 것도 건물도 좀 방법이 없나 노력해봐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 것도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하나만 더 여쭐게요. 42쪽, 43쪽 지원해주고 주방기구 같은 거 지원도 해주고 숙박업소 지원해주니까 좋습니다. 한편으로 제안 드릴게요. 민원봉사실에서 해야 될 일인지, 사회적경제과 해야 될 일인지 모르겠지만 도민체전이 2010년도에 했잖습니까?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그 당시에 청양 시가지에 지중화 사업도 했었고, 또 한 가지는 노후간판도 많이 교체해 줬습니다. 최근에 청양 시가지를 다녀보면 노후간판이 보기 안 좋은 게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요즘에 장사도 안 되는데 자기돈 들여서 간판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민원봉사실하고 사회적경제과하고 정보를 공유해서라도 노후간판 같은 것 교체해주는 것도 본인이 희망하신다면 군에서 교체에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노후간판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대상지가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십자로부터 청양 고등학교 1차 사업으로 했고, 2차는 반대 쪽 시장 쪽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했고 2차는 반대쪽, 시장 쪽으로 해서 2차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건 건설도시과에……
종관
김종관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미숙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궁금한 게 32페이지 전동높이조절필경대, 이게 뭐에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키도 작은 사람이 있고, 큰 사람이 있고 장애인 휠체어 타고 오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버튼을 누르면 책상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체형에 맞게 조절하는 겁니다. 그게 민원실에 비치돼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예. 잘 알겠고요, 39페이지,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법무사를 지정해줬잖아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두 군데는 복수지정을 할 수 있다고 나중에 들었는데, 이런 설명을 사전에 미리 잘 해줘야지, 분야가 다르다보니까 특조법을 하러가다 보면 민원실 한쪽 귀퉁이에 두 분 계시잖아요. 거기에서 설명을 듣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세금은 별도잖아요. 세금이 별도로 두 분이 세금 관계는 따로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세금에서 모르다 보니까 특조법 세금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걸 모르다 보니까 해놓고 도중에 접수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설명을 사전에 잘 해주셔서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담당자에게 그런 사항을 주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의원
민원인은 일단 한 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그것만 있는 줄 알고 가다 보니까 나중에 접수하려고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세금 문제. 세금이 일반으로 등기를 내는 것 보다 훨씬 과해요. 무슨 부담금이라고 하던데. 그렇게 가다 보니까 나중에 아니까 그걸 접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세금관계라든가 법무사관계라든가 그런 걸 잘 설명해주셔서 민원인들이 혼란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안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의원
그런데 민원인들이 어차피 거기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안내를 받게 해줘야지, 직원들과 떨어져 있잖아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차미숙의원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그런 설명을 교육시켜서 해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차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구기수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구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의원
의원 구기수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진급 축하드려요. 자동차세 연납을 하면 우리군도 세금이 못 내신 분들도 많이 줄어들 것이고 주민들 세금 절감도 많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올해도 자동차연납 제도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걸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일단은 보도자료를 냈고, 군정소식지에 실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안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고 있는데, 읍ㆍ면이나 이장님들을 통해서 더 적극적으로 군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홍보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구기수의원
재무과?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재무과에다가 말씀드려야 하나요? 우리군에 자동차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한테 자동차세를 연납하시면 세금 절감이 된다고, 지금 9.1% 공제 될 수 있는데 그 명부로 해서 군에서 홍보라면 홍보, 아니면 자동차세 만약에 10만원에 이런 절감이 들어간다는 자동차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 그런 공지를 띄워주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면 효과가 좋을 텐데.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월 군정소식에……
구기수의원
군정소식을 보는 분이 많지가 않아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협의해서 문자메시지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자동차 갖고 계신 분들한테 이런 제도를 공지를 하면 듣기도 그렇고 보기도 그렇고 사전 홍보도 될 수 있어서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군에서 지적 측량 수수료 감면 제도가 있잖아요. 보면 국가 독립유공자라든지 장애인증명서를 떼고 농업인, 필요할 때 감면 혜택을 주는데, 서류를 떼다가 민원실에 신청해야 되잖아요. 신청하면 30%까지 수수료가 감면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홍보를 하셔서 민원인들이 경제적 부담을 한시적으로라도 수수료 감면을 받을 수 있게 같은 방법이라든지 이장님들 회의가 있을 때 이런 것도 홍보하셔서 우리군에서 하고 있는 좋은 제도를 군민들이 한 분이라도 더 알아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다시 한 번 제안 드리겠습니다.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예.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리고 44쪽 뒤에 보면 위생업소 수준 향상 및 식품안전관리가 있는데, 앞으로는 연초이고, 신학기고 학교급식이라든지 앞에 문방구라든지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데를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식중독을 미리 방지할 수 있게,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위생업소, 수시 점검을 해서 영업하고 계신 분들이 위생인식을 많이 가질 수 있게 앞으로도 당부 드리고 위생업소 수시로 점검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음식개선문화라든지, 정부에서나 청양군이나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거리두기 지침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이런 위생업소라든지 식당 음식점 거기에 관련된 부분 등에 관련된 홍보를 철저히 하셔서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구기수의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민원봉사실은 청양군청의 사실은 얼굴입니다. 항상 그동안에도 실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외지 시군에서도 벤치마킹을 올 정도로 청양군 민원실이 잘 해오셨는데, 앞으로도 여러 가지 정책을 폈다시피 새로운 65세 고령 운전자 스티커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민원 지적재조사라든지, 드론영상 시스템 이런 사업에 신규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구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미숙
한미숙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한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예, 의원 한미숙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페이지에 드론영상시스템 운영에서 신규 사업이잖아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이 드론 영상을 이용해서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직접적으로 민원실에 직원이 하는 건지, 아니면 이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드론 자격증을 가진 업체에다가 이 영상을 위탁하는 건지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민원실 직원 5명이 드론 조정할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안에 드론 4대를 구입했고, 시스템하고 전용 PC 이런 것이 다 구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구축이 됐기 때문에 1차적으로 가족문화센터 부지를 촬영해서 해당과에 지원을 해줬고, 농공단지 6개소도 다 항공촬영해서 홈페이지에 있는 농공단지 사진도 변경을 하였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모든 사업에 필요한 그런 자료를 다 축적하고 계신다는 건가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부서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 직원이 나가서 촬영도 하고, 그뿐만 아니라 산불이 발생했다고 하면, 산불 난 지역에서 띄워서 산불이 어느 정도 타고 있고, 끄고 있는지 현장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 놨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 토지보상단계에 현지조사 그 장소를 가서 봐야만 토지보상이 어느 정도 되나, 그런 게 확인이 된다고 했는데, 드론으로 인해서 비용 50% 절감이 된다는 거죠?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이걸로 인해서 기존에는 직접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는 것과 드론을 이용했을 때의 모든 비용적인 절감이 상당 부분 있다는 거죠?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한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인찬
나인찬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35쪽 상단을 보시면 우리가 매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해서 통지를 하죠? 군민들한테?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금년 같은 경우 1월부터 12월 말까지 조사기간으로 설정하셨는데, 우리 청양군 전체 농경지 필지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나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예, 전체 필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청양군 전체 필지를 대상으로?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럼 지금 몇 필지정도 나 돼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16만 6000필지요.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전체 필지를 하는데, 언제 기준으로 합니까?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1월 1일 기준하고, 7월 1일 기준이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일 년에 두 번 기준을 설정을 해서?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1월 1일 기준은 5월 31일 날 결정되고 공시를 하고, 7월 1일 기준은 10월 29일 날 결정공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상반기와 하반기 구분하는 이유가 뭡니까?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1월 1일 기준은 작년도에 있는 필지, 그거고 7월 1일 기준은 변경된 거로 재조사를 하는데, 자세한 건 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숙
이현숙부동산관리팀장
부동산관리팀장 이현숙입니다. 7월 1일 기준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된 토지에 관해서만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분할 합병이요?
현숙
이현숙부동산관리팀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나머지는 기존에 있던 그대로 조사를 하는 거고요?
현숙
이현숙부동산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쪽에 보면 건전한 부동산거래문화 조성, 전년도에 실질적으로 군에서 매매가 이루어져서 부동산 실거래 신고 건수가 몇 건 정도가 됩니까?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전년도에는 6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매매가 그렇게 밖에 안 됐다는 겁니까?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전체적으로는 거래신고는 1560건이고 그중에서 지연, 그런 건수가 6건 있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실거래신고는 원래 거래 당사자가 해야 되겠죠?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예. 매도인과 매수인이요.
인찬
나인찬의원
부동산에는 신고를 안 해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아래쪽에 기재하는 란이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체가 했으면 그 아래 기재하는 란이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방금 전에 팀장님 설명은 분할, 합병, 교환, 그런 게 있죠? 실질적인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 그러나 재산상의 변동사항은 발생돼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지가조사말씀하시는 겁니까?
인찬
나인찬의원
지가조사 말고 그런 경우는 실거래 신고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방금 팀장님 말씀하신 공시지가 조사할 때 분할이라든가 합병, 이런 것을 5월 30일 기준으로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쪽에 보면 실거래 신고를 이런 경우에는 소유주가 재산상의 변동사항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실질적인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교환, 합병, 분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재산상의 변동사항이 발생되는 부분이. 이런 건 어떻게 신고 해야 돼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숙
이현숙부동산관리팀장
부동산관리팀장 이현숙입니다. 소유자 변경된 게 아니라 공시지가는……
인찬
나인찬의원
공시지가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실거래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내가 재산상의 변동이 있어, 증여를 했다든가, 합병을 했다든가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는……
현숙
이현숙부동산관리팀장
그건 실거래 신고가 아니라……
인찬
나인찬의원
당연히 실거래 신고가 아니겠죠. 그러면 어떻게 신고해야 되느냐 고요.
현숙
이현숙부동산관리팀장
저희가 검인을 해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검인?
현숙
이현숙부동산관리팀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거래가 이루어졌으면 부서에서 검인을 해준다? 그걸로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죠?
현숙
이현숙부동산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2, 43쪽을 보면 주방시설 개선, 숙박업소라든가 이런 부분은 10개소 5개소, 지정을 한 건가요? 아니면 신청에 의해서 이 범위 내에서 한다는 건가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저희가 공고 절차를 거쳐서 공고하면 숙박업소나 음식업소에서 공고에 의해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사업 규모가 주방 개보수비용이 60% 지원했는데, 상한액이 500만원까지인가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상한액은 1000만원 정도입니다. 만약에 1000만원이면 보조가 600만원이고 자담이 400만원이기 때문에 1000만원까지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상한액을?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예. 10개소라고 잡았는데, 더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신청에 의해서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선정을 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숙박업소나 음식점이나…… 숙박업소는 또 틀리겠죠?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숙박업소는 예산액이 3500만원이기 때문에 좀 낮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평균적으로 10개 정도 업소를 지정해서 500만원 한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1000만원까지 해줄 수 있다는 말씀인거죠?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자리 정돈)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우원입니다. 의원님들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난해에는 최의환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여러 모로 도와주셨기에 당면한 현안 사항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감사드리고 금년에도 복지정책과 직원일동은 신축년 소처럼 우직하게 군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김수복. 여성가족팀장 이용희. 아동청소년팀장 신미영. 통합조사팀장 송영숙. 이상입니다.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복지정책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58페이지 한훈 선생하고 이세영 선생 유적지를 보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한훈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한일운동가이시고, 이세영 선생도 마찬가지신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작년, 2019년도에 한훈 선생 손자 한상미 씨가 계룡시에다가 한훈 선생께서 그동안 갖고 계신 유품, 소장 자료 같은 거 58점을 계룡시에 기증하셨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분께서는 남양 흥산리 쪽이 고향이시고 우리가 그분 역사 인물에 대해서 챙겨보려고 해드리는데, 손자분께서는 한훈 선생님의 유적이나 유물, 소장 자료 58점을 계룡시에 기증했어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알아봐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가 환수 할 수 있는지 전체적으로 알아봐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현재 우리군에서는 청양에 역사 인물, 청양의 독립운동가 한일운동가라든가 이분들을 종합적으로 책자라든가 유물 같은 거 전시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독립유공자 정산에서 만들고 우리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있습니까?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청양에 어린 학생들이 청양에 출신 역사인물, 독립운동가를 알아보려면 어디에서 알아봅니까?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책자를 만든 게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책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에도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 책자를 만들어서 청양 관내나 학교에 보급해주면서 청양 인물 같은 부분에서 아이들 교육이 될 수 있는 자부심도 느낄 수 있는 걸 군에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데 그런 책자 만들어놓고 실과에서 보관만 한다?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이번에 정산 3ㆍ1 만세운동 영상 제작도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학교로도 보내고 각 기관, 단체에도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백제역사체험관이 있지만, 그 장소에다가 백제역사만 오로지 하기 전에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서라도 청양의 역사인물 같은 걸 코너를 만들어서 거기에 전시해주고 보관도 해주고 그분들의 유물, 기록물 같은 걸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 문제를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실과 간부회의 때 뭐하십니까? 종합적으로 그런 것도 같이 관리해주고 같이 공유해줘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백제문화체험관도 독립유공자라든가 거기에 전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검토도 검토지만 적극 검토라는 말을 쓰세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차미숙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53페이지 정산 다목적복지관건립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지역협의체 구성원은 지역을 어떻게 하시려고 계획하신 게 있나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지역협의체를 가족문화센터를 구성했거든요. 전문가하고 기관단체 이렇게 해서 구성했는데, 정산은 아직 구성을 안했습니다. 가족문화센터 같은 유형으로 정산 분들하고 전문가로 해서 구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산동지역 문화, 복지 상대적 빈곤 해소로 군민 화합 기대 효과로 하셨는데, 지역협의체를 지금 산동지역에서 협의체에 어느 정도 지역인도 들어가야 하잖아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지역인도 들어갑니다.
차미숙의원
산동이라고 하면 정산, 청남, 장평, 목면이 있는데, 지역주민들도 골고루 들어가서 4개 면이 같이 화합할 수 있고 문화적 공간에서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구성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차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한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예, 의원 한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60페이지 저희 지역에 한부모, 조손가족 지원 사업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 한부모나 조손가족 현황이 어때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한부모 조손가족은……
미숙
한미숙의원
대상 가구가 많아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담당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용희
이용희여성가족팀장
여성가족팀장 이용희입니다. 청양군에 한부모 가정은 60명 정도 가정으로 돼 있고요.
미숙
한미숙의원
60가구라는 건가요?
용희
이용희여성가족팀장
60명이요.
미숙
한미숙의원
조손가정은요?
용희
이용희여성가족팀장
조손가정은 대략 18명에서 20명으로 돼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그러면 이게 가족구성원의 명수인가요? 아니면?
용희
이용희여성가족팀장
양육비하고 교육비를 주기 때문에 1인당으로 지급하고 있거든요. 제가 명수로 답을 드린 겁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1가구에 2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용희
이용희여성가족팀장
예. 한 가구에 2명이면 2명도 2명도 1인당 교육비하고 양육비를 주기 때문에요.
미숙
한미숙의원
1자녀일 수도 있고 두 자녀일 수도 있다는 거죠. 조손가족도 마찬가지고요?
용희
이용희여성가족팀장
예.
미숙
한미숙의원
그러면 그동안에 지원 사업을 해오셨는데, 지원 사업을 받는 수혜자 입장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 이외로 요청한 사업이 있나요?
용희
이용희여성가족팀장
따로 요청한 사업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도비지원으로 해서 조손가족 캠프라든지 세대공감 희망나누기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미숙
한미숙의원
사업이 일괄적으로 관에서 주는 형태잖아요. 한부모가족이나 조손가족에서는 진짜로 나한테 필요한 그런 사업을 해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욕구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런 조사를 한 번이라도 해보셨나요?
용희
이용희여성가족팀장
저희가 올해는 욕구조사를 통해서 적합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꼭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56페이지 의료급여 요양비 지원에서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건강생활유지비는 1종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매월 6000만원 진료비를 주고 있는데, 사용을 안 하면 다음 잔액은 다음 연도에 넘어가는데,
미숙
한미숙의원
사용하는 범위가 있을 거잖아요. 무조건 이 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그 돈으로 의료급여를 쓰는 거죠.
미숙
한미숙의원
이건 의료급여로 쓰는 거라고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의료에 쓰라고 6000만원을 주고 있는데, 쓰지 못하면 다음 연도에 대상자에게 그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위에서도 의료 1종 수급권, 2종 수급권이라고 해서 이것도 의료에 들어가는 비용이 아닌 가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그걸 별도로 건강생활유지비라고 해서 거기에 주는 건가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1종 의료급여 대상에 한해서요.
미숙
한미숙의원
위에 1종 수급권에 주는 것과 이거는 별개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똑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별도로 주는 겁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지금까지 했을 때 유지버 미사용 잔액을 반납한 경우는 몇%나 돼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안 쓴 경우는 적립했다가 다음 연도에 주는 건데,
미숙
한미숙의원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음 연도에 지원이 계속 이어지는 건가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나도 안 쓰면 7만 2천원을 다음 연도에 주는 겁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누적해서 주나요? 1회에 7만 얼마라고 했죠?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한 달에 6천원씩입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6천원씩이면 다 쓸 수 없다고 봤을 때에 거기에서 조금 몇%가 남았다고 하면 그거랑 올해 다시 지원되는 금액하고 누적이 되느냐는 거죠.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올해 쓰는 건 돈 주는 게 아니고, 7만 2천원, 매월 6천원씩 수급자한테 인출할 수 있는 돈이 아니라 지급하는 거죠.
미숙
한미숙의원
예. 63페이지 돌보미 보호지원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요보호아동 보호조치라고 하셨는데, 우리지역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건지, 이 사업을 어떤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어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63페이지요?
미숙
한미숙의원
아동학대 예방 및 요보호아동 보호조치라고 하셨는데, 건강검진 심리검사를 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아동학대 당한 아동을 발굴하고 이 아동에 대한 사업을 거기에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요보호아동 보호조치를 어느 기관에서 하고 있는 건지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드림스타트입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드림스타트의 한 사업인가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그러면 요보호아동은 어디에서 보호한다는 거예요? 혹시 학대를 받은 아동을 학대를 한 부모하고 분리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분리조치가 됐을 경우에 이 아동이 어디에 가서 있는 거예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아동보호시설로 연결해주고 있는데요.
미숙
한미숙의원
우리 지역에는 없죠?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관내에는 없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타 시군으로 가는 건가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미숙
한미숙의원
그러면 아동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폭력을 받았기 때문에 위축돼 있는 상태인데, 또 낯선 타 지역에 가 있다고 보면 그 아동한테 적절한 조치라고 보나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영
신미영아동청소년팀장
아동청소년팀장 신미영입니다. 예를 들어 아동확대 등을 당한 요보호아동이 발생했을 때에 저희가 신고를 접수하면 경찰과 담당공무원 등이 출장을 나가서 업무처리를 하는데, 그때 있어서 그 아동을 우선적으로는 연고자나 친인척들에게 일단 보호 조치를 하고 아니면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임시아동보호시설이랄지 가정위탁 가정에 저희가 의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그런 게 매뉴얼 짜여진 대로 하지만 분리 조치도 하고 가까운 친인척이 있다고 하면 분리조치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여의치 않을 때에는 타 기관에 연계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아이 입장에서는 폭력으로 인해서 불안하고, 또 불안한 상태에서 가까이에서 나를 보호애줄 사람이 없어서 타 기관에 인계를 해서 타 기관에 갔을 때에 이 아이의 정서적인 게 더 불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요즘 매스컴에서 가장 이슈화가 되고 있는 게 ‘정인’이라는 16개월 된 입양아에 대한 그런 얘기가 이슈화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불상사가 없게끔 위에서부터 내려온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우리 실정에 맞는 옷으로 바꾸면 어떨까, 이걸 약간씩은 우리지역 현실에 맞는 그런 사업으로 변화를 주셨으면 어떨까 싶어서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한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준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청소년재단 운영에 대해서 짧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국 외 2개 시설 5개 팀 17명 인원이 구성돼서 출범하셨는데, 이 재단에 지휘하고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재단지휘요?
김기준의원
예.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부군수님이 이사장입니다.
김기준의원
재단 자체 내에서 다 하시는 거죠?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잘 출범을 하셨는데, 업무 자체가 아이들 상대하는 업무다 보니까 비밀을 준수해야 되는 업무도 있고, 아이들이 성장기에 상처 받지 않게 돌봄을 할 수 있는 기능과 같은 이런 역할들이 있는데, 이 업무에 대해서 연찬을 하고 업무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가 없나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작년에도 불미스러운……
김기준의원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어쨌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업무들이 여러 가지로 민감한 업무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이 특별히 더 업무연찬을 하고, 자기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업무에 대해서 교육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그래서 부군수님께서 지난번 올해 자체계획으로 수립해서 업무연찬 인성, 품성 교육을 지시를 했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재단 자체에서 모든 책임을 다 져야겠지만, 어쨌든 주무부서에서도 재단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외부에서 교육 강사를 초빙한다든가 해서 이 업무만큼은 정확하게 아이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상처주지 않고 그 업무 자체에서 일어난 비밀업무들을 준수 할 수 있도록 업무연찬을 더 강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기수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구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의원
의원 구기수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5쪽에 청소년 재단이 청양군에도 출범이 돼서 지금 업무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첫 단계기 때문에 청소년 설립 목적, 운영 조례 제정을 확실하게 창립총회 개최될 때 정관 제정, 법인 설립, 허가 취득, 등기, 이런 걸 절차를 잘 밟아서 이상이 없게 서류를 갖춰서 출범과 함께 청소년재단이 앞으로 잘 될 수 있게 과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해주시고, 이곳에는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상담 복지센터라든지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걸 계기로 해서 청소년 활동 진흥 사업, 직업 및 학교를 연계해서 진로 체험도 할 수 있고 위기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복지사업을 다양한 업무로 추진 계획을 세워서 우리 지역에 재단이 출범한 만큼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욕구와 희망을 발 빠르게 대응 체제를 갖춰서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꿈과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역할을 확실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연초 업무보고기 때문에 청소년재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복지정책과는 앞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청소년 정착 실현이라든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복지전략을 모색을 하고 보훈단체나 보훈가족 지원에 예우를 갖춰서 확실하게 체계 확립을 만들어서 현재까지도 잘 하고 계시지만 올 한해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복지정책과에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이라든지 청소년층의 양육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치신다고 하니까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하신 대로 책자대로 청양군이 다 함께 만들어가는 복지, 모두가 행복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구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인찬
나인찬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52쪽 가족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의원 기억에는 전년도 업무보고에 2020년 10월에 착공한다고 업무보고가 기억이 나는데, 금년도 9월 달에 착공한다고 계획서가 써 있네요? 1년 정도 지연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중앙투자심사가 바로 끝났고, 공공건축사전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번 2월 18일 사전심의가 있고, 또 실시설계를 공모해서 하려면 몇 개월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본의원 생각에는 가족문화센터 건립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1년 정도 또 지연이 되고 있다고 하면 앞으로 모든 사업이 지연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작년 10월에는 착공한다는 게 아니라 그때 10월에 확정을 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전년도 업무보고에 분명히 2020년 10월에 착공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1년 또 딜레이가 되네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설계 공모하는데도 100일 이상 걸리고 아까 드린 대로 중앙투자심사가 바로 끝났고 공공건축사전심의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인찬
나인찬의원
이런 업무보고를 작성하실 때는 사전에 계획과 검토를 거쳐서 업무보고를 작성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총 사업비 중에 생활SOC사업 같은 경우도 국도비가 반영되는 것 아닙니까?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생활SOC사업이 국비가 얼마입니까?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24억 5000만원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도비가 또 있죠?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8억 8880만원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나머지는 자체 순수한 군비 아닙니까?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군비가 130억 4200만원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130억원이요? 그러면 내용이 안 맞는데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평생학습관까지 합쳐서요.
인찬
나인찬의원
과장님만 말씀하신 내용만 들어보면 암산으로만 해도 내용이 안 맞아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국비가 24억 5000만원이고, 도비가 88억 8800만원, 군비가 130억 4200만원, 평생학습관 58억 6000만원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48억 7000만원이 맞아요? 그렇다 치고, 균형발전사업도 도비가 있잖습니까?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도비하고 합한 겁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도비가 얼마입니까? 균형발전사업이…… 110억 중에 도비가 얼마 포함돼 있을 것 아닙니까?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110억이 평생학습관 거기에서 29억 3000만원이 빠진 겁니다. 균형발전에서 110억 400만원에다가 도비 균형발전으로 해서 29억 300만원을 보태야 합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평생학습관 빼고 가족문화센터만 균형발전 도비가 110억 400만원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총사업비가 158억 7400만원 아닙니까?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이건 평생학습 빼고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여기에 생활SOC사업하고 균형발전사업비가 포함된 거 아니에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SOC사업도 국도비가 분명히 있을 거고, 균형발전사업도 도비가 분명히 있는데,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나열해주면 이해가 쉬울 거 아니냐는 거죠.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리고 54쪽을 보면 복지 차원에서 여러 가지 급여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교육급여라든가 장제급여라든가 의료급여, 생계급여, 여러 가지 급여가 다양한데 금년도에 주거급여는 반영이 안 됐네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주거급여요?
인찬
나인찬의원
주거급여도 일종의 종류인데, 반영이 안 된 이유가 뭔가요? 예를 들어서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 30% 이내,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이내, 이런 부분이 나열이 돼 있을 텐데.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44%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왜 올해는 그 사업 반영이 안 된 이유가 뭐냐는 거죠.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여기에 넣었어야 하는데, 넣지를 않았어요.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복
김수복복지기획팀장
복지기획팀장 김수복입니다. 저희가 주거급여는 알아보니까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건설도시과에서 사업으로 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에 포함은 안 된 상태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건설도시과에서 이 사업이 별도로 있어요?
수복
김수복복지기획팀장
예. 건설도시과에 있습니다.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거기에서 월세니 이런 걸 주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래서 여기에는 반영을 안 했다?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그리고 55쪽을 보면 맞춤형 자활근로사업에 있어서 자활사업단 운영에 7개 사업이 있는데, 7개 사업 내용이 뭔지 아세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구내식당에 ‘맛있는 한끼’라고 구내식당하고 ‘청양칼국수’ 청양도립대 옆에 있고, ‘희망나름이’ 저소득층 양곡 나르는 거, 그리고 ‘이엠생활공방’은 유용미생물을 활용해서 한 사업이고 ‘초록농부’ 구기자 ·고추 농산물 재배, ‘부업이야기’는 쇼핑백 이런 걸 만드는 겁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7개 사업이 전년도와 똑같은 사업이네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전년도와 똑같지 않습니다. ‘이엠생활공방’이라고 해서 새로 생겼고, ‘돈가스 이야기’라고 해서 작년까지 하고 올해는 폐지를 시켰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사업 내용을 보면 자활사업단 운영해서 40명 참여 이야기 밥상에 내용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약 1억 원 이상 예산의 사업비가 증액이 됐는데 어떤 사업이 변화가 있어서 증액이 됐는지 그걸 설명해주세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이엠생활공방이라고 해서 올 신규로 하는 사업이 1억 1183만 3천원 신규로 했는데, 5명이 신규자를 충원해서 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늘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본의원이 봤을 때는 과장님 설명이 의구심이 가는데, 7개 사업에 40명 참여는 내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똑같아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사업비가 1억원 이상 증액된 부분이 왜 증액이 됐는지, 어떤 사업에서 변화가 있었는지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왜 증액이 됐는지, 전년도와 똑같은 사업인데. 담당팀장님 답변해주시겠어요?
수복
김수복복지기획팀장
복지기획팀장 김수복입니다. 제가 업무파악한 바에 의하면 올해 신규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엠생활공방을 처음 시작하는데요, 5명으로 돼 있고, 폐식용유를 이용한 친환경 이엠제품을 만드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작년에 이런 사업들이 1년에 한 번 하면서 실적이 안 좋을 경우에는 바꿔서 진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하던 사업 중에서 한한 가지를 접고 이 사업으로 하면서 7개 사업은 그대로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조금 더 알아봐서 의원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7쪽을 봐주실까요. 보훈단체지원 부분을 나열해주셨는데, 신규로 충청남도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올해 도입한 부분이죠?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5200만원을 도에서 받았는데, 군비는 여기에 반영이 안 된 거죠?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군비는 반영 안 합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군비는 없는 거죠? 순수 도비만,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도비사업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참전명예수당이 유공자가 월 3만원이고 미망인이 월2만원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 대상자가 400명이에요. 400명이면 유공자만 봤을 때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400명이라고 보면 월 1200만원이거든요. 1년을 환산하면 1200만원하고 1억 4400만원이 나와야 하는데, 여기는 5200만원이고, 미망인이 월2만원씩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지원해준다고 봤을 때 유공자와 미망인이 400명 속에 포함된 거 아닙니까?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내려왔는데 5월달이나 6월달, 이때부터 시행할 것 같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도에서 구체적인 안이 안 내려왔다는 말씀이에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산만 서 있는 상태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산만 5200만원 그러면 사전에 군에서 보조내시를 해줬단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죠?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도에서 5235만 5천원만 나온 상태고, 지급계획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도 작기 때문에,
인찬
나인찬의원
도에서 예산만 이렇게 배정해줬다고 봤을 때 우리가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대상자 선정은 안 하고 있고 도에서 아직 공문이 안 왔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대상자 선정은 군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80세 이상,
인찬
나인찬의원
미망인이 몇 명이고 유공자가 몇 명이고, 그렇죠?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대상자는 기존 통계자료가 있기 때문에 군비로 주던 게 있기 때문에 금방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산액이 이렇게 내려왔으면 대상자는 불분명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참전명예수당 받는 분이 위에 300명이에요. 그리고 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이 330명, 이 인원만 해도 내용적으로 뭔가 안 맞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80세 이상 참전유공자거든요. 그래서 월남 참전 유공자는 해당이 안 되고, 80세 이상 6. 25참전용사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물론 6. 25가 언제입니까? 1950년 아닙니까? 연령을 봤을 때도 한참 고령 아닙니까? 유공자들은 점점 인원수는 줄어들고.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6. 25참전용사가 138명이,
인찬
나인찬의원
과장님 일단 예산액이 이렇게 내려왔으면 예산액에 인원수를 맞추세요. 우리가 인원수를 파악하겠습니까?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80세 이상 참전유공자한테 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 파악해서 주는 겁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됐습니다. 내용을 보완을 해서 이해가기 쉽도록……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참전유공자가 142명, 참전유공자 배우자가 298명, 이렇게 해서 400명 맞춘 겁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그렇게 400명해서 사업 내용하고 맞아요? 400명으로 봤을 때? 400명으로 과장님 말씀하신 게 맞는다고 보면 이 사업내용하고 예산 사업비하고 내용하고 맞느냐고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400명이라는 건요,
인찬
나인찬의원
자, 됐습니다.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구기수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간단하게 질의하시죠.
구기수의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도비가 5235만 5천원이 왔다고 하는데, 아무리 도에서 돈을 준다고 해도 사업계획서 없이 돈만 내려주는 데가 있어요? 사업계획서 있으니까 내려왔을 거 아닙니까?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도지사님이 갑자기 한 거라 구체적인……
구기수의원
갑자기? 아무리 갑자기 해도 사업계획서도 없이 어떻게 시군에다가 5255만원을 줍니까? 이건 말이 안 되지. 모든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국도비, 국비, 도비, 군비 사업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사업계획서라든지 지출할 수 이런 계획서가 서야 돈이 내려오는 거지,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돈을 내려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주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기수의원
어쨌든지 간에 사업계획서가 참전명예수당 명수는 틀리더라도 사업계획서에 어떠한 사람한테 얼마씩 줄 수 있는 계획서가……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그 계획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80세 이상 참전유공자한테 분명히 드렸지 않습니까?
구기수의원
아까 얘기하니까 계획서도 없이 내려온 돈이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언제부터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구기수의원
자료 요구 하겠습니다. 계획서 내려온 거 자료 제출 해주세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언제부터 주라는 얘기가 없었다는 겁니다.
구기수의원
어쨌든 간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 없이 국도비를 주는 데는 없는 것 같으니까.
의환
최의환의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합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모든 의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 없음」
12시 3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통합돌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통합돌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통합돌봄과장 유길순입니다. 존경하는 최의환 의장님과 의원님께 신축년 새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올 한 해 최의환 의장님과 의원님께서 따뜻한 격려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통합돌봄과는 노인과 장애인,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등 소외계층을 위하여 빈틈 없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저희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로복지딤팀장 김미영. 통합돌봄팀장 김기상. 장애인복지팀장 신경구. 희망복지팀장 양정아. 저희 통합돌봄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통합돌봄과) 이상으로 통합돌봄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과장님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본의원은 79페이지 사각지대 몇 가지를 물어볼게요. 지역주민들께서 군으로부터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아야 되실 분인데, 받지 못할 경우가 재산, 소득,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제외가 되고 있죠? 맞습니까?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일단 수급자나 차상위 혜택을 위해서는 그런 기준을 반영하고 있고, 저희가 하고 있는 긴급지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 선지원을 해준 다음에 나중에 재산이라든가 이런 게 파악이 됐을 때는 환수 들어가고 있는데, 요즘 에는 코로나19 관련해서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환수가 되는 대상자일지라도 환수를 약간은 유예해주거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생활이 진짜 어려운데 자기가 대상이 안 된다, 왠지 보니까 자식이 있어서 이 혜택을 못 받는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기초수급자나 생계지원, 차상위 같은……
종관
김종관의원
일부 재산이 있을 것이고, 자녀들이 나가서 소득이 있다보니까 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대상이더라는 거예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그런 분들에 대해서 통합돌봄이나 노인맞춤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혜택을 받으실 수 없는 분들에 대해서 도움이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데 왜 자꾸 말이 들리죠? 저는 그러고 싶어요. 시골 노인 부부 두 분이 계시는데, 자식들이 뭔가 도와주면 좋을 텐데 아니다 보니까 수입은 없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힘들어하더라고요. 실무자들께서 군에 방법이 없다고 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농어촌공사 같은 경우에도 논 같은 거, 자산 있는 거를 농지 은행에 맡기고 할 수 있고, 자기 주택이 있을 경우에는 은행에다가 자기 주택을 담보 넣고 평생 돈을 뺏어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자식한테 다 주다 보니까 노인분들이 할 게 없어요. 때로는 그런 정보를 시골 어르신들이 모를 경우에 알려드려서 활용할 수 있게 노후생활에 경제적으로 도움될 만한 군에서 알려주고 노력해줘야 한다고 봐요. 또 한 가지가 군에서 선지원을 해주고, 구상권 청구, 자식한테 청구 한다든가 그런 법적 검토를 다양하게 검토해보고 단순하게 법이 그래서 안 된다고 하기 전에 다양하게 자문을 받고 알아봐서 뭔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 다양하게 연구해서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저희 쪽 통합돌봄과에서 하는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 같은 경우에는 소득 기준이 있기는 있습니다. 통합돌봄이라든가 사례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독거노인이라든가 그런 분에 대한 혜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인회장님들이라든가 요양보호사 이런 분들한테 돌아다니실 때 그런 걸 안내하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날씨가 추워지고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어하는 시기에 군에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따뜻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미숙
한미숙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한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예, 의원 한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5페이지에 보면 21년도 신규 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긴급돌봄지원서비스하고 가족돌봄정서지원 서비스가 있는데,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장애인들 사업이 이번에 융합해서 통합돌봄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21년도에. 장애인들을 보호하고 계신 분들이 잠깐 집을 비우거나 그랬을 경우 또 긴급하게 어디를 가야 되거나 병원에 가시거나 그럴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요양보호사를 파견하는 겁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노인이 아니라 장애가족을 위한 사업이라고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미숙
한미숙의원
27번에 사회적농업이라고 하는 건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이건 청양푸드라는 농업회사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서 하는 건데, 이것도 장애인 사업입니다. 장애인들을 데리고 가서 영농활동 등을 하면서 거기에서 돌봄도 되고 그 사람들이 영농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삶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미숙
한미숙의원
이 사업에 참여하려면 장애등급이 뭐라고 해야 되나, 낮아야 되나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장애등급하고는 별 상관없이……
미숙
한미숙의원
장애인이 그것을 받아들이려면 사회적 농업이라고 하는 건 가서 설명만 듣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거기에 참여를 하고 그걸 습득을 해서 거기에 흥미를 느껴서 일자리로까지 연계시킬 수 있는 최후의 목표는 그것 아닌가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발달장애인과 연계해서……
미숙
한미숙의원
그러면 이 사업 처음 하 때에 몇 명의 장애인 참여를 계획하고 있죠?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일단 발달장애인이 20명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인원 안에서 추진할 수 있는 있을 것 같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20명이 다 참여할 수는 없잖아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거기에서 최소 인원 5명 정도의 그런, 올해 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장애인 5명 정도를 시범사업으로 하실 건가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일단은 추진해보면서 거기에서 소화할 수 있는지, 장애인들이 어느 정도 참여하면서 효과가 있는지 보면서 확대할 수 있으면 하고 그런 식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아래 활동지원이라고 하면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장애인활동지원은 장애인들이 혼자 활동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활동지원사가 가서 말벌 수다며 해주고, 가사도우미, 청소 같은 걸 해주는 사업이 있는데 연계 사업이니까 통합돌봄으로 들어온 겁니다. 현재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현재 하고 있는 건데 통합돌봄과로 들어오다 보니까 신규로 다 된 건가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미숙
한미숙의원
그리고 76페이지에 경로당 공공급식 지원에서 꾸러미 방식으로 관내 경로당에다가 시범사업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꾸러미 구성을 할 때에 그 방법까지 계획하고 계신건가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작년 10월부터 시범적으로 20개소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일단은 못하고 있고, 처음에는 영양분 이런 걸 따져서 조금씩 가져다 드리다 보니까 마을경로당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금액 내에서 어느 정도 자기들이 원하는 품목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미숙
한미숙의원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여기에서 있는 재료를 영양소에 따라서 그것만 영양소 기준으로 하다보니 거기에서 경로당에 식사하실 분은 20분인데 그 양은 10인분 정도로 될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그런 경험을 해보셨으니까 꾸러미 올해 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건 알고 계신 거죠?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일단은 그 마을경로당에서 원하는 품목 쪽으로 일단은 하고, 1월에서 3월에 50개소를 확대하다 보니까 공공급식센터에서 배달 문제도 있고 물품수급문제도 있고 해서 50개소로 확대를 해본 다음에 4월에서 6월에는 경로당을 운영을 안 하는 데가 많이 있어서 일단은 우선 쉬는 걸로 하고 문제점을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어떻게 될지 일단은 저희 계획은 이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꾸러미 구성하는 방식을 그동안 여기에서 일괄적으로 거기를 조성을 했지만 앞으로는 그쪽에서 경로당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얘기는 우리가 원하는 걸 주문을 했을 때 그걸 꾸러미로 해서 보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들으셨다는 거잖아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작년에 두 번인가를 영양소별로 해서 했는데, 어르신들이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몇 번인가 할 때 그렇게 해서 배달을 해드렸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저도 이 꾸러미를 어떻게 꾸릴까, 구성할까 약간은 의문이 가더라고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이 일괄적으로 10명, 20명이 규칙적으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참여인원수가 들쑥날쑥하잖아요. 그런 걸 가미한다고 보면 미리 주문을 받아서 그걸 꾸러미를 구성을 해서 주는 게 실질적으로 원하는 사람들의 욕구에 맞지 않을까, 그런 걸 참고해주셔서 사업을 진행해주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그렇게 시행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알겠고요, 77페이지에 보면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이라고 했어요. 노인일자리가 대부분 뭐로 구성이 돼있어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노인일자리가 노노케어도 있고, 공익형은 지역 환경개선이라고 해서 쓰레기 줍기도 있고, 시장형은 시니어클럽 같은 데서 하는 콩나물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그렇게 다양한가요? 마을 환경이라고 해서 주기적으로 해서 쓰레기수거를 하고 계시죠?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미숙
한미숙의원
그 사업 참여 인원수가 어느 정도 돼요? 마을환경정화 쓰레기수거사업 참여하시는 인원수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환경개선이 340명 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340명 정도 하고 계신데 마을 다 일괄적으로 어떤 마을에 몇 명씩 배당 되는 게 아니고 신청하는 마을에 대해서만 배당이 되는 거죠?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각 읍ㆍ면 소재지에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읍ㆍ면 소재지만 하는 건가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미숙
한미숙의원
마을안길 하는 건 이 사업에 포함이 된 게 아닌 가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그게 하다보면 거기가 일할게 없으면 지역을 줄여서 일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제가 알고 있는 건 읍으로 거기에서 분담이 돼서 쓰레기 줍는 분들도 있고, 마을별로 6~7명 어르신들이 동네길이라든가 내 마을에 있는 쓰레기를 수거하시는 그런 쪽으로도 일하시는 게 있던데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지역재활용품 사업이 10명이 또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마을환경정화 운동으로 일자리를 제공하신다고 보면 어떤 때는 도로하고 인접해 있는 마을 같은 경우에는 위험스럽게 도로 주변을 수거하셔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안전성 문제라든가 엄청나게 강조하시더라고요. 시니어클럽, 그쪽에서 맡아서 하시는 거죠?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시니어클럽, 재가노인지원센터, 지역재활센터 이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시니어클럽에서 쓰레기 환경에 대해서 관리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는 환경적인 걸 생각하신다고 보면 쓰레기 수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을별로 분리배출 수거함인가 그런 것도 마을별로 배부를 했죠?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환경보호과에서 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그걸 했는데, 그게 분리배출이 잘 안돼서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단순하게 줍는 거보다도 한 달에 그게 몇 회인지는 모르겠는데, 일 회씩이라도 날짜를 맞춰서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한테 분리배출함을 분리해서 내놓을 수 있게 그것도 한 번 연계성 있게 사업을 추진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한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기수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구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의원
의원 구기수입니다. 74쪽에 보면 지역사회돌봄 선도 사업이 있는데, 이제 우리 지역에도 통합돌봄 대상자가 대폭 확대 됐죠?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확대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노인돌봄 위주로 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통합돌봄사업이 커뮤니티 케어 대상자 범위가 대폭 넓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도 나와 있다시피 장애인이라든지 정신질환자, 일부를 포함해서 이런 분들한테도 통합돌봄선도사업을 그쪽으로 확대해서 올해부터 그걸 하나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구기수의원
그러면 여기에 가족들 돌봄 가구 이런 서비스를 다양하게 현장 수요 대책을 세우셔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나온 것처럼 병원시설을 벗어나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 건강 의료, 요양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돌봄선도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몰라서 못 받는 분이 없도록 관심을 갖고 복지사각지대 이런 곳을 신경 써서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노인과 장애인, 정신질환 분야에서 통합돌봄은 이번에 융합해서 하려고 하는데, 대상자들이 몰라서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77쪽에 보면 청양군이 노령화로 가다 보니까 초고령 사회 행복한 노후생활지원으로 해서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 경제적, 사회활동을 참여할 수 있게 이런 다양한 지원을 통합돌봄과에서 하고 계신데 편안하고 행복한 경로당 운영에 경로당 지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 건강한 지역 공동체 조성으로 해서 경로당 노인분들한테 양곡비라든지 소요물품, 리모델링, 무료 경로식당 지원, 독거노인 공동생활체육 운영 지원, 많은 다양한 이런 사업을 지원하고 계신데 지금 다니다 보니까 어르신들께서 옛날에 농업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허리 다리가 편찮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 집이라든지 다른 데서 폐기되는 의자 이런 걸 갖다 놓고 앉아 계신데 그런 걸 볼 때 안쓰러운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이 다 말씀하시는 게 다른 건 다 잘 돼 있으니까 허리가 아프고 우리 시내에 음식점을 보면 음식점에도 의자에 앉아서 식사할 수 있게 개량 사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경로당에도 수요 조사를 해보셔서 어르신들이 의자, 소파 이런 편의제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다니시면서 그런 건의를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그런 건의는 받아보지 않았는데, 어르신들이 좌식으로 사시다 보니까 힘드시기는 할 텐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지원해드리기에는 단번에는 힘들 것 같고, 일단 조사를 해보고……
구기수의원
많이 필요한 데를 시범사업으로 해보고 수요조사를 해보셔서 이런 게 어르신들의 편의 생활이라든지……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안 나오시지만 경로당에 와서 많이 생활하세요. 일어나시기가 전부 어렵다고 하세요. 옛날에 농사를 많이 하셔, 그래서 그런 편의를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께서도 한 번 그런 수요조사도 해보셔서 이런 사업이 어떤가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리고 통합돌봄과는 서비스 제공도 많이 좋아지고 있고, 청양군에 위기가구, 위기가구의 긴급지원금, 경로당에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복지서비스 운영을 내실화 있게 잘 하고 계신데, 앞으로도 탄탄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또 복지사각지대 계신 분들을 더 관심을 갖고 청양군에 계신 분들 사각지대 계신 분들이 도움 요청하는데 받을 수 없는 길을 잘 몰라서 못 받는 분이 아직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걸 살펴주셔서 수요자 별로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건강한 희망복지실현을 위해서 찾아가는 맞춤형 청양 복지에 맞게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연초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구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인찬
나인찬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77쪽 상단을 보면 초고렁사회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기초연금 지원이 만65세 이상 노인이면 누구나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누구나는 아니고, 소득 하위 70%까지 지원이 됩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소득비례해서 차등지원, 상한액이 정해져 있는 거죠?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70%까지 30만원 지급하는 걸로 올해 바뀌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올해 개정 됐어요? 30만원으로?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다시 한 번 말씀드려서 청양군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잖습니까? 농업소득 플러스 농외소득 해서 그 기준을 어느 금액에 맞춰야 되나요? 산출액을.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저희가 금융소득, 재산소득 다 합쳐서 소득 기준액이 있습니다. 1인 가구 경우에는 잠시만요.
인찬
나인찬의원
범위가 넓군요? 과장님 설명을 들으려고 보니까.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169만원이고, 단독가구일 때는 부부일 경우에는 월 소득이 270만 4천원 이하이면 기초연금 지급이 됩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세부적으로 알아봐야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면 웰다잉 교육에 대해서 표시를 했는데, 웰다잉 교육이 주로 무슨 교육을 말씀하시는 건지, 전년도 보다 어떻게 사업량이 많이 감소가 됐어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사업량은 도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매칭해서 사업량은 줄은 것 같고, 웰다잉 교육은 요즘에 존엄사라고 해서 본인이 존엄사를 할 수 있는 걸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교육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전 연명 치료를 안 하겠다는 의향서를 작성하는 법 이런 걸 왜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게 웰다잉 교육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리고 81쪽을 보면 위기가구 긴급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국비가 많이 지원되는 거죠?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이건 국비 사업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군비라든가 도비가 조금 반영되죠?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국비 20에 군비 80%가 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국비 얼마라고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80%, 거꾸로 말씀드렸습니다. 국비 80%에 군비 20%가 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보통 몇 농가 정도가 될까요? 가구 수가. 전년 같은 경우 몇 가구를 지원해줬어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잠시만요, 그건 자료를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따로 할 거 없어요.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팀장님, 전년도에 몇 가구나 지원해 줬어요?
정아
양정아희망복지팀장
희망복지팀장 양정아입니다. 작년도 저희가 긴급지원으로 지원받은 가구 수가 266가구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올해도 내내 비슷한 가구수입니까? 늘어나나요?
정아
양정아희망복지팀장
늘어나기도 하지만 거기에서 왔다갔다합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통합돌봄과 소관 업무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자리 정돈) 계속해서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 인사발령에 따라 충남도청에서 근무하다 청양군 미래전략과장으로 일하게 된 구정서입니다. 어려운 중책을 맡게 되어 제 개인적 영광에 앞서 무거운 사명감을 느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미래전략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현택 미래정책팀장입니다. 노현욱 기업산단팀장입니다. 국종철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강효진 인구청년정책팀장은 병가중이어서 참석을 못하였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최의환 의장님, 나인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신축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감사합니다. 저를 비롯한 미래전략과 13명의 직원들은 맡은 바 업무에 엄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그동안 추진 중인 과제는 완성도와 추진 속도를 한 단계 높이고, 지역발전을 견인할 기관 유치 및 미래먹거리 사업 발굴을 위해 행정역량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2.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기획감사실, 민원봉사실, 복지정책과, 통합돌봄과, 미래전략과) 의원님 여러분 미래전략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많은 한계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미래전략과 업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부족하고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신 사항은 질문을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고 필요하면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구정서 과장님, 저희 청양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앞으로 도에서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청양에 기업, 여러 가지 미래전략과에서 주관하는 모든 업무에 대해 도움이 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무팀장 강효진 팀장은 안 나오셨나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강효진 팀장이 병가 중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과장님께서 새로 청양에 오셨지만 여러 가지 업무를 보고 느끼셔야 할 겁니다. 요즘 기업체가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뭐를 말씀드리느냐면 1월 8일 날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된 거 아시죠?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혹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내용 아십니까?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산업재해와 관련해서 사망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파악해봤어요.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에 사업자, 최고 경영자는 1년 징역, 10억원 해의 벌금 부과, 법인에게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노동자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릴 때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년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청양 같은 경우에는 102개 영세 기업체가 있지만 5인 이하 기업체에서 다 살기 어려운 상태에서 안전사고가 생기지 말아야 하겠지만, 안전사고가 생겼을 경우에는 바로 대표자 구속 내지는 개인한테 10억원 정도의 벌금을 부과시키고. 이러면 기업 죽어나요. 이런 제도를 영국에서도 이걸 시행하다가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폐지시켰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논의해서 이루어질건 아니지만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다 보니까 파급력이 상당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국회법을 이길 수 없는 상황이지만 미래전략과는 기업유치를 위해서, 인구 늘리기 위해서 많은 기업체를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마당에 과연 한쪽에서는 이렇게 기업유치를 하려고 하고 한쪽에서는 노동자 권익 중요하죠. 매사에 모든 것이 기업에 대해서만 그렇게, 기업체가 범죄자도 아닌데 그렇게 몰아가면 되겠어요. 이게 안타까워요. 물론 종업원 5인 이상은 적용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청약은 특히 심하다는 거예요. 안전사고예방교육이라든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보완해주는데 군에서 지원해주든가,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해야 될 때는 해야 되지 않나. 기업인들이 일할 수 있는, 사업하면서 희망이 있는 관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한다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기업인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단지 그런 어려움을 많이 이해하셔서 군에서도 다양한 정책에 관심을 갖게 해서 기업인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만드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는 우선적으로 산업안전법에 따른 근로자안전교육을 강화하는 한편별도로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안전을 위해서 저희군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대화를 통해서 그런 지원 사업이 있으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한쪽에서는 기업 유치하려고 발버둥거리지, 다른 부서에서는 기업유치에 관심이 없다보니까 업무에 대해서 무조건 기업체 처벌만 하고 기업체는 죽겠다고 하고, 그 기업인들이 상습범으로 폐기물 무단 방류라든가 불법을 자행한다고 하면 강력히 처벌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군에서 볼 때는 이 정도 만큼은 감안하겠다든가 그런 기준을 정해줘야 하는데, 너무 안 해요.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새로운 계획이나 아이디어가 있으면 잘 만들어서 희망을 주는 미래전략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준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과장님 청양에 와서 첫 번째 업무보고인데, 설명 잘 들었고 앞으로 많은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청년 정책 중에서 여러 가지 일자리 문제도 있고,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 데 청년 갭(Gap)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궁금한 사항을 여쭤볼게요. 외부 청년들을 대상으로 2주 살기 및 한 달 살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청양 외를 말씀하시는 거죠? 관외지역.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맞습니다. 이 사업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충남도 공모사업에 청양을 비롯해서 3개 시ㆍ군이 선정돼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총 사업비 6000만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외부 청년들을 청양에 2주나 한달 살기를 원하는 청년들을 공개모집해서 2주 동안 우리 지역에 명소, 우리지역에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서 나중에 이분들이 우리 지역에 정착도 할 수 있고 홍보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좋은 계획일 수도 있는데, 귀농정책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들이 있는데, 새로운 사업으로 구상을 더 하고 있는 것 같고, 그것과 차이점이 뭐에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이 사업 주체를 관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청년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청년이 중심이 돼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할 겁니다. 같은 또래 청년들이 같이 공감하면서 대화도 하고 체험도 하면서 그런 느낌으로 하는 거고, 귀농ㆍ귀촌은 목적이 귀농ㆍ귀촌 목적을 갖고 하시는 거지만 이분들은 그런 정확한 목적은 없이 저희 지역에……
김기준의원
방금 설명한 청년협동조합은 청양 관내에 있는 청년협동조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7개 정도 청년 협동조합이 구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하고 협의해서……
김기준의원
외부 청년들과 청양 관내에 있는 협동조합 청년들하고 연계시켜주겠다?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김기준의원
그러면 외부청년들이 청양에 와서 2주나 한 달을 살죠?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보고서에는 힐링 프로그램이라든지 농가 체험, 마을 융합 프로젝트, 이런 게 있는데요,
김기준의원
제가 궁금한 건 이분들이 생업을 하시는 분들일 것 아니에요. 아닌가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오시는 분들이요?
김기준의원
청양에서 2주나 한 달을 살던 간에 이분들 하는 생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있는 분들도 있고 없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건 2주를 계속 연달아 살 수도 있지만 주말을 이용할 수도 있다든지 그건 특성에 따라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물론 외부에 청년들을 청양으로 오게 해서 정착을 유도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의도로 기획된 거 것 같은데 세부적인 계획이 가다듬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처음하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운영해보고 미비점은 보완해서 알찬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세부계획서 있죠?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김기준의원
만들어져 있습니까??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확정된 사업계획은 아니고요.
김기준의원
조금 더 가다듬어 지면 별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의원님과도 별도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청양에 청년정책이라든가 인구정책을 위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성과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감사합니다.
김기준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미숙
한미숙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한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예, 의원 한미숙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미래전략과는 청양에 앞으로 미래가 달린 모든 정책을 하셔야 되는 중요한 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새로 오신 구과장님께서 청양의 미래를 위해서 좀 더 능력을 백번 발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91페이지에 보면 청양군 청년정책 기본계획수립안이 6대 부분별로 돼 있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복지증진에서 장애청년의 사회진출 확대라고 돼 있어요. 장애청년의 사회진출 확대를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아 놓은 게 있으신지?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여기에서 저희가 제시한 6대 분야 35개 과제는 작년에 충남연구원 용역을 통해서 용역과정에서 제시된 사업인데, 이 사업들을 현재 각 실과 관련 부서에서 세부 실행계획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정된 내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검토 중이라는 거죠?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미숙
한미숙의원
어쨌든 장애청년이라고 하면 사회적 약자에 한 부분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우리 지역에서 작년에 청년들의 욕구 조사를 했을 때에 청양군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게 뭐냐고 했더니 일자리 부족으로 높은 지수가 나왔습니다. 건강한 청년들의 일자리도 부족한데 우리 사회적 약자인 장애청년들이 나갈 수 있는 건 어떤 방안을 세워 나야만 그분들이 특권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분들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계획을 여기에 첨부해 주시면 어떨까, 여기에 6대 부분별로 세부적으로 해놓으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장애 청년들한테 갈 수 있게 그런 계획수립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블루쉽하우스 조성 및 운영에서 계획하신 대로 잘 진행되어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벽에 부딪히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이 사업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청양군이 작년에 행안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특교에를 확보해서 도비와 군비 포함해서 총 11억원의 사업으로 현재 설계가 1월 중에 완료될 예정이고, 공사는 2월에 시작해서 상반기까지는 완료해서 하반기에는 개관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이 계획대로 설계완료라든지 준공 및 개관에 대해서는 막히는 건 없다는 거죠?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미숙
한미숙의원
94페이지에 보면 새로운 미래를 제시할 성장동력발굴이라고 하셨어요. 두 번째를 보니까 아토피 힐링 에코타운 조성이라는 사업을 계획해보신다는 거죠?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오기 전에 작년에 일반 관련회사가 저희군에 사업제안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목면에 있는 문성 초등학교 부지를 자기들이 이걸로 조성을 해보겠다고 해서 사업 계획을……
미숙
한미숙의원
어떤 업체가 제시한 건가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주식회사 힐링웰이라는 회사인데요, 여기에서 저희한테 제안을 해서 1차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이분들 요구사항이 군유지 부지를 장기간 무상 사용을 한다든지, 기반시설을 해달라든지 무리한 요구가 있어서 또 사업계획이 구체적이지가 않더라고요.
미숙
한미숙의원
최저의 투자를 하고 자기들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접근한다는 거죠?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그래서 저희군 입장에서는 순순히 수용하기가 어려워서 사업계획을 보완해서 재검토 과정, 추후에 보완해서 논의하자는 단계까지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군 자체적으로 공모사업에 낸 게 아니라 이런 사업을 하는 업체가 제시를 해서 그렇게 한 거라고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미숙
한미숙의원
저는 군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부지 선정이 돼 있기 때문에 굳이 부지 선정을 별도로 하지 말고 휴양랜드라든가 그런 쪽으로 아토피는 공기가 맑아야 되는 거고 주변에 화학적인 게 덜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부지선정은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업체에 요구조건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보고자 그런 제안이 왔었다는 걸로 들으면 되겠네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미숙
한미숙의원
그리고 정산 2농공단지 조성사업에서 이 사업기간이 2012년부터 23년까지 돼 있었는데, 진척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건가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그동안에 법적 절차를 제가 파악하기로는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수용자 심사라든지 여러 가지 법적 절차를 밟았고 완료를 했었는데, 사업시행자 학암산업개발에서 자금부족, 여러 가지 회사 사정으로 진행이 안 돼서 기존에 저희가 국도비로 39억을 확보했었는데, 3년 동안 사용을 못하면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한 보조금 받았던 예산은 반납하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반납이 확실한 건가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추경에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허락해주시면 올려서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밑에 추진계획에서 21년도 도비 1억원 확보라고 하셨는데, 확보를 했다는 건가요? 확보계획이라는 건가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그건 예산은 확보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지원 예산이 있어야 사업시행자도 사업을 하는데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이 있어서 우선은 예산은 확보했지만 당장 지출하는 건 아니고 사업 시행자의 사업 진행 과정을 보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자체적으로 군에서 별도의 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학암산업개발주차가 그쪽이라는 거죠?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공영개발이 아니고 민자개발이 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39억 9600만원 이걸 반납을 하고 도비 1억원 이걸 해서 이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나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전적으로 학암에 사업 추진 의뢰라든지 재정 상황 이런 거에 달렸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학함에서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겠다고 하면 39억 반납하는 예산이 있지만 다시 1억원은 마중물 정도 사업이고,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된다고 하면 관련 예산은 저희가 확보해서,
미숙
한미숙의원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미숙
한미숙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한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미숙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방금 한미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9페이지에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문제점에서 보조금을 반납했다고 알고 있는데, 반납이 안 됐어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제가 와서 보니까 작년에 올해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반납을 했어야 하는데, 재정여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반납을 못하고 추경에 반납해야 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국도비로 내려 온 돈이잖아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그런데 예산을 편성해서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요.
차미숙의원
그런데 보조금 장기미집행이라고 했는데 이유가 뭐에요? 저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 사업자께서 말씀하시는데 장기미집행 이유가 뭔지 확실히 알고 싶어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이 사업 경과를 말씀드리면 처음 2017년도 12월에 충남도에서 산업단지지정계획이 고시가 되고, 산업단지심의위원회를 행안부에 지방재정 투자심사도 받고, 2018년 12월에 농공단지 계획 승인을 청양군에서 고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사업자가 토지보상이라든가 기반시설 공사 이런 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진행이 안 된 걸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차미숙의원
토지보상 때문에 안 된 거라고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민자기 때문에 회사에서 토지보상이라든지 기반시설 절차가 진행이 돼야 보조금 집행이 되는데, 그런 절차가 보조금을 집행을 할 수가 없었던 사항이죠.
차미숙의원
그러면 이 보조금이 토지보상비로 안 들어가나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보조금으로 토지보상비는 쓸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그러면 보조금은 뭐에다가 쓰는 거예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그 내용은 담당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철
국종철기업지원팀장
기업지원팀 국종철입니다. 보조금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받았습니다. 작년에 2016년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했고, 올해 2017년, 2018년분에 대해서 반납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예산이 안 세워져 있는 부분이라 추경에 확보해서 반납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전에 받은 거는 국비로 지원을 받았는데, 이 사업이 지방으로 이관돼서 도에서 직접 저희한테 보조금을 줍니다. 국비로 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나중에 도비 사업비 확보는 도와 협의해서 받아올 거고, 이 사업 진행이 미진한 부분은 절차는 2018년 12월 21일 날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고시를 하고 그 이후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민간개발사에서 자금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미진해서 그런가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일방적으로 지급할 수는 없고 사업추진단계에 따라서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도방침이고. 토지보상비는 민간에서 일괄 매입하고 기반시설 조성 정도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차미숙의원
그러면 재정투자심사라는 거 있죠?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차미숙의원
군에서 하는 거예요? 업자가 하는 거예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보조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행안부에서 받았습니다.
종철
국종철기업지원팀장
300억 이상 투자금액이라 행안부에서 받았습니다.
차미숙의원
재정투자심사를요?
종철
국종철기업지원팀장
예.
차미숙의원
그러니까 학암개발에서 재정투자심사를 하게끔 모든 조건을 갖춰주면 군에서 가서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니면 군에서 처음부터 다 알아서 재정투자심사 모든 걸 관리해서 하는 거예요?
종철
국종철기업지원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개발사하고 같이 해서……
차미숙의원
그러니까 그걸 학암개발에서 모든 서류를 군에다가 주면 군에서 제출하는 건지 아니면 군에서 다 알아서 해서……
종철
국종철기업지원팀장
같이 협력해서 합니다.
차미숙의원
마지막 제출은 누가 하는 건데요?
종철
국종철기업지원팀장
제출은 저희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학암개발에서 같이 해서 군에서 제출하는 거예요?
종철
국종철기업지원팀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이 회사에서 하는 말이 군에서 이걸 해줘야 되는데, 못 해줘서 늦어져서 국비를 반납하게 됐다고 해요.
종철
국종철기업지원팀장
그런 부분은 재정심사가 작년 2020년 4월 달에 학암개발에서는 그 부분이 늦어져서 반납하게 됐다고 말씀하시는……
차미숙의원
학암개발에서 잘못된 건지 아니면 우리군에서 잘못된 건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종철
국종철기업지원팀장
제가 온지 얼마 안 돼서 파악이 안 됐는데, 파악 해 보겠습니다.
차미숙의원
파악하셔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국종철기업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차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인찬
나인찬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과장님 부임하셔서 업무 파악을 다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90쪽에 중장기 인구정책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전년도에 인구정책에 대해서 착수보고를 하고 결과보고까지 전년도에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매년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한 건 청년정책에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했고, 올해 하려고 하는 건 인구정책기본계획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전년도에도 인구정책관련해서 본의원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아, 이 예산은 작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입찰을 했었는데, 계속 유찰이……
인찬
나인찬의원
아니, 과장님, 착수보고를 하고 결과보고까지 있었다니까. 매년 이렇게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반영해야 되는지.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제가 알기로는 매년 연구용역 수립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복된 내용이 있는데요, 정확한 내용은 제가 한 번 파악을, 담당팀장이 병가 중이라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연구용역을 수립했으면 과업지시를 낸 결과물에 의해서 정책에 반영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매년 반복되게 연구용역이 계속 올라와요. 물론 미래전략과 뿐만은 아니고, 다른 부서를 봐도 비슷한 연구용역 의뢰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반복해서 질문을 하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96쪽을 보면 미래성장산업 발굴 및 투자유치 기반 조성에서 신규 일반산업단지 조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비봉에 관련된 그런 산업단지 조성인 것 같은데, 이 내용을 보면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에요?
현욱
노현욱기업산단팀장
기업산단팀장 노현욱입니다. 사업기간은 19년도에 후보지를 정해서 2023년 말에 인허가 맡고 2024년부터 착공해서 2026년 경에 완료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19년도에 사업 착수를 해서 23년까지요?
현욱
노현욱기업산단팀장
예. 그때쯤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하고요.
인찬
나인찬의원
여기 내용을 보면 산업단지 조성을 우리군 어떤 형태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우리군 독자적으로 할 것이냐, 민간 합동으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표시가 안 돼 있어요.
현욱
노현욱기업산단팀장
그건 여러 차례 제3섹터 개발, 민간합동개발로 하기로 방침이 정해져서 지금 하고 있고, 이 자리에 그게 마침 빠져있네요. 민간합동개발 방식으로 하는 거고, 의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작년부터 올 3월까지 사업계획수립용역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업종을 할 것인지, 기업유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기반 시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고, 이 용역이 마무리되면 바로 사업자 공모절차에 들어갈 겁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계획대로 진행되면 좋겠습니다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스마트단지 조성해서 당초에 도입 배경은 스마트팜 관련 산업시설을 유치해서 외부 유입 인구를 영입을 해서 주거, 상업시설, 6차 산업과 연계한 관광시설을 유치한다는 전제조건에 이 사업을 유치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현욱
노현욱기업산단팀장
예. 맞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2년 전쯤 기억되는데, MOU체결한 부분이 있죠? LG CNS하고 서부발전소하고 대우건설, 3개 사업과 MOU체결을 했는데, 그 이후로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현욱
노현욱기업산단팀장
MOU 체결을 19년도 10월 달에 했고, 그때부터 사실 MOU라는 건 어느 정도 얘기가 된 상태에서 돼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MOU를 먼저 하고 사업을 시작하게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MOU 체결사 간 회의를 2019년도 10월부터 시작을 했고, 그때 서로 합의된 게 뭐냐면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마찬가지로 올 3월에 마무리될 예정인데요.
인찬
나인찬의원
금년까지는 마스터플랜용역이?
현욱
노현욱기업산단팀장
예. 마스터플랜에서 어디에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떠한 차별점을 둘 것인가 해서 계획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스터플랜이 올 3월에 끝나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자 선정 작업이 들어가게 됩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용역결과물에 의해서 타당성용역이 다시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현욱
노현욱기업산단팀장
타당성용역이라고 써 있는 건 뭐냐면 스마트타운도 민간합동개발로 할 예정인데, 청양군이 지분을 20% 정도 출자를 해야 PF를 한다거나 대외적인 사업의 신뢰성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SPC참여를 하려면 타당성용역을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그 말이 있는 거고, SPC타당성용역은 사업자가 선정된 이후의 절차입니다. 사업자가 선정되면 그 사업자가 다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청양군이 20% 정도 출자를 하고 그리고 유통사나 관계되는 SPC참여하는 주체도 있을 것 아닙니까? SPC를 묶기 위한 타당성용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그 결과물에 의해서 말씀하신 SPC 프로젝트 회사,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몇%의 지분을 가지고서 운영이 돼야 되는 거죠?
현욱
노현욱기업산단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5000억원이라고 하면 저희가 20% 출자하면 5000억원의 20%가 아니고 초기자본금은 통상 50억 내외 정도 결정하게 됩니다. 거기에 50억원의 20%면 10억 정도 청양군이 참여하게 되는 거고 SPC이름으로 PF 자금조달을 해야 되는 거죠.
인찬
나인찬의원
현재는 마스터플랜에 관련된 용역이 진행 중에 있다는 얘기죠?
현욱
노현욱기업산단팀장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거기에 의해서 개발계획에 관한 타당성연구용역을 들어가야 하고?
현욱
노현욱기업산단팀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아직도 멀었네요?
현욱
노현욱기업산단팀장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농공단지 관련돼서는 설명을 들었고, 과장님 부임하셔서 청양군에 많은 혁신을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감사합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제27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답 없음」
14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