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이경동 의원 발언
김수태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1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군정업무 보고의 건 ․ 사회보장과 ․ 문화관광과 ․ 재무과 ․ 민원과
10시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군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보장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민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보장과 소관입니다. 사회보장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윤길
김윤길사회보장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1월 1일자로 발령받은 사회보장과장 직무대리 김윤길입니다. 존경하는 김수태 의장님, 전종율 부의장님, 김태이 운영행정위원장님, 박재성 산업경제위원장님, 이경동 운영행정부위원장님, 김효태 산업경제부위원장님, 박기호 의원님, 평소 사회보장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 지원에 감사를 드리며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보장과에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맞춤형 복지실현으로 군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복지, 살맛나는 행복청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김수태의장
질의에 앞서 대안일보 전경문 국장님 참석에 감사드립니다. 사회보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의원
이경동 의원입니다. 김윤길 사회보장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그 자리에 처음 서시지요?
윤길
김윤길사회보장과장직무대리
예.
이경동의원
지금 사회보장과에 가셔가지고 업무 파악이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윤길
김윤길사회보장과장직무대리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업무 파악 빠른 시일 내에 하셔가지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윤길
김윤길사회보장과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의원
지금 우리 청도에 독거노인이 5,417명입니다, 그죠? 노인 인구의 34%이고,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110세대 286명, 지금 이 코로나와 한파로 인해서 참 어렵게 지금 살아가고 계신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관리는 철저히 하고 계십니까?
윤길
김윤길사회보장과장직무대리
예, 저희들 부서에서는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한번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독거노인에 대한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기반으로, 근거로 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시책 추진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지금 뭐 독거노인 이런 분들 한 번씩 찾아가셔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시고 이러니 어떻습니까?
윤길
김윤길사회보장과장직무대리
지금 조금 전에도 보고서에 있지마는 맞춤형복지서비스, 어르신들한테 하는 우리가 지금 관리사들이 133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한 분당 20분씩 어르신들을 매일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1주일에 한 두 번씩, 그리고 방문, 근데 요즘에 비대면이기 때문에 방문은 될 수 있으면 자제를 하고 전화로 수시로 안부 확인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뭐 특히 지금 너무 추운 이런 상태입니다. 그죠?
윤길
김윤길사회보장과장직무대리
예.
이경동의원
그래서 좀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김윤길사회보장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리고 맛집 발굴, 이것은 뭐 조건은 어떤 조건으로 이 맛집을 발굴합니까? 100페이지.
윤길
김윤길사회보장과장직무대리
저희들 지금 현재 기존에 한 여섯 개 업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탐복이라든지 오브젝토(objeto), 참다운한우, 해운대칼국수 정도 있는데 여기에다가 실제 적으로 올해 5개를 올해 더 추가해 가지고 이게 왜냐하면 관광자원과 연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경동의원
그렇게 하는데 맛집을 어떤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맛이 뭐 어떤, 국민들이 맛을 보고 맛있다라든지 아니면 우리 군에서 이러이러한 조건이 되어줘야만이 맛집으로 인정한다든지, 뭐 그런 조건이 있을 것 아니예요.
윤길
김윤길사회보장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면 위생등급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으뜸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조사라든지 안 그러면 민간기관에서 그런데서 다 자료를 취합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뽑는 위원회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윤길
김윤길사회보장과장직무대리
예,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럼 현재는 맛집이 몇 곳이나 되요?
윤길
김윤길사회보장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6개소입니다.
이경동의원
전체, 청도군에.
윤길
김윤길사회보장과장직무대리
예.
이경동의원
맛집이 6곳이다?
윤길
김윤길사회보장과장직무대리
예, 여기에 나타나는 게 맛집 6곳입니다. 으뜸하고 이런 부분은 지금 제외하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은 6개소입니다.
이경동의원
이 부분도 형평에 맞게 좀 잘 뽑아가지고 맛있는 곳을 찾아내어서 좀 잘 관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김윤길사회보장과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의원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김윤길사회보장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의원
이상입니다.
김수태의장
이경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의원
예, 김윤길 사회보장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윤길
김윤길사회보장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전종율의원
우리 사회보장과가 본예산 4,550억 중에 약 671억 8,000만 원, 14.77% 차지합니다, 그죠?
윤길
김윤길사회보장과장직무대리
예.
전종율의원
그만큼 우리 청도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과입니다. 본의원이 살펴보니까 671억 8,000 중에서 어르신한테 지급되는 돈이 약 520억입니다. 그렇지요? 그의 대다수 차지합니다.
윤길
김윤길사회보장과장직무대리
예.
전종율의원
이런 현실을 볼 때 ‘아! 우리 청도군은 좀 암울하다.’ 청소년이나 어린이나 뭐 이런 쪽에 예산이 많이 되어야 되는데 초고령화 사회다 보니까 본 의원이 살펴보니까 전체 사회보장과 예산 중에 대다수가 어르신 복지에 들어가더라. 참, 빨리 청도군 전체 예산에서 보장과에 예산 비율이 낮아지려 그러면 젊어져야 된다, 그죠? 아무튼 과장님 예산이 우리 청도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우리 청도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윤길
김윤길사회보장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종율의원
기대가 큽니다. 이상입니다.
윤길
김윤길사회보장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김수태의장
전종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경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의원
하다가 하나 빼먹었습니다. 경로당 현대화사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요?
윤길
김윤길사회보장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작년에 한 6억 정도가 조금 도비 받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개보수비, 그니까 개소당 2,000만 원씩 해서 사업을 지금 현재 확정해서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고, 기타 간단한 것, 도배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 수시로 읍면 쪽을 통해서 저희들 조사를 해서 혹시 요구사항이라든지 있으면 저희들이 순위대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이경동의원
작년에 경로당 현대화사업에 예산이 얼마예요?
윤길
김윤길사회보장과장직무대리
지금 작년도 전체 예산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연차별로 지금 2018년부터 투자하는데 작년 같은 데에는 한 5억 4,000 정도 되네요. 이것 맞습니까?
윤길
김윤길사회보장과장직무대리
아마 신축비까지 포함하면은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올해는?
윤길
김윤길사회보장과장직무대리
올해도 아마 그 정도 선에서 해마다 제가 알기로는 매년 현대화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거의 대동소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올해 그것보다 조금 계획은 보니까 많은데 지금 경로당이 많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사용은 못 하고 있지만 끝나고 나면 또 사용을 해야되는데 특히나 겨울 같은 경우에는 더 춥다. 그래서 창틀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개선시켜야 되겠더라. 이렇게 보니까 현장을 한번 둘러보시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김윤길사회보장과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의원
이상입니다.
김수태의장
이경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보장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2021년도 출발은 사회보장과로부터 시작한 것 같습니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으시고 더욱더 열심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만근
송만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송만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수태 의장님과 전종율 부의장님, 김태이 운영행정위원장님, 박재성 산업경제위원장님, 이경동 의원님, 김효태 의원님, 박기호 의원님, 평소 청도 문화관광 육성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신축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2021년 군정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마치겠고, 저희 문화관광과는 부서 특성상 각 담당별 업무가 사고,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추진되고 있고, 부서간 긴밀한 업무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새로운 관광 트렌드에 맞는 관광상품을 개발하겠으며, 연중 관광객이 모여드는 한국 최고의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정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김수태의장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의원
이경동 의원입니다. 송만근 문화관광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새해인데 새로운 각오로 뭐 새출발 하려고 다짐했습니까?
만근
송만근문화관광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동의원
우리 청도의 문화원 건립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복합문화센터.
만근
송만근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생활문화복합센터 안에다가 넣고자 저희들이 하는데, 그건 국무조정실로 저희들이 예산 신청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지금 수영장하고 지금 문화원하고 군민회관을 복합공간으로 하면 그게 국무조정실에서 저희들이 하는데 올해 2월에 저희들이 일단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신청하려고 하면 기본 설계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설계 사무소에 기본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본 설계는 아니고 기본 설계에서 거기에다가 나중에 문화원을 저희들이 집어넣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경동의원
추진하고 있다, 그죠?
만근
송만근문화관광과장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되는데 체육기금으로 저희들이 수영장을 거기에다가 복합으로 넣는 이유가 수영장이 들어가야 체육기금으로 50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 뜻대로 다 될는지 모르겠는데 그 문화공간 비용으로는 9억 밖에 저희들이 받을 수 없거든요. 따라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이것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생활 주변 주차공간사업이라고 있어서 이것도 예산이 한 25억인가 된다고 하길래 이것도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최대한 예산을 군비가 덜 투입될 수 있도록 국비를 최대한 저희들이 한번 모아보려고 지금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경동의원
그러면 땅을 사야, 먼저 땅을 사야 그것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만근
송만근문화관광과장
지금 작년에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지금 청도에 이루어지는 공공건물을 어디에 지으면 적지인지 그것을 작년에 공식적으로 추진단을 결성해서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상당히 힘들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의원
살짝이는 이야기해주네요, 그렇지요?
만근
송만근문화관광과장
예.
이경동의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도에 재실이 285곳입니다. 그죠?
만근
송만근문화관광과장
예.
이경동의원
이 재실이 전부 한옥으로 되어있지요?
만근
송만근문화관광과장
대부분 한옥으로 되어있는데, 개량한옥으로 되어 있는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이경동의원
새로 지은 것은 개량한옥일 것이고.
만근
송만근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
이경동의원
옛날부터 내려오는 것은 그냥 한옥으로 되어있을 것이다.
만근
송만근문화관광과장
예.
이경동의원
지금 재실은 우리가 한옥정비사업 해가지고 정비사업으로 해서 보수해주고 하는 것 있습니까?
만근
송만근문화관광과장
재실은 그것이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는 데만 가능하고 일반재실은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경동의원
문화재 안 되어있는 곳은 그냥 안 해준다.
만근
송만근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을 안 해드리는 건 아니고, 지원사업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이경동의원
그런 부분들도 한번 연구를 해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만근
송만근문화관광과장
예.
이경동의원
한옥 보존사업으로 해서 좀 예를 들어서 이제 오래되었는 부분들은 보수를 해주고.
만근
송만근문화관광과장
예,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가능할 부분이 있을는지.
이경동의원
기둥 같은 것이 모두 목재로 되어있는데, 오래되다 보면 벌레들이 먹고 이러니까 니스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만근
송만근문화관광과장
근데 이게 보니까 도 문화재위원들이라든지 문화재청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 건물이 보존 문화재로서 보존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부터 먼저 따지기 때문에 그게 최고 먼저 선결 요건입니다, 그것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보존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만근
송만근문화관광과장
지금 보고드린 것 중에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보시면 귀룡재 주변정비, 임씨 풍각 화산에 귀룡재는 주변정비를 합니다. 이것은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되는 분야입니다.
이경동의원
미디어 체험관는 지금 현재 완공되었습니까?
만근
송만근문화관광과장
예, 완공되었습니다. 완공되었는데 저희들이 현재 세부적으로 좀 더 다듬으려고 저희들이 세세한 부분까지 지적을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강을 좀 시켜달라고 그렇게 지금 마무리, 손을 조금 더 보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아직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 없지요?
만근
송만근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현재까지는.
이경동의원
언제부터?
만근
송만근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준비가 되는대로, 저희들이 시범운영은 2월에 지금 시범운영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거의 완공은 되었습니다. 완공은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액자가 벽에 하나 붙여놓은 것까지도 저희들이 세심하게 조금 더 이렇게 터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은 현재 그 부분을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경동의원
빨리하세요.
만근
송만근문화관광과장
예.
이경동의원
작년까지 다 하기로 했는 것인데.
만근
송만근문화관광과장
예, 뭐 공사는 일단 다 마쳤습니다. 마친 상태인데 공사업체에다가 저희들이 더 요구를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경동의원
그리고 운문사.
만근
송만근문화관광과장
예.
이경동의원
운문사에 지금 우리가 많은 예산을 갖다 붓고 있습니다, 그죠?
만근
송만근문화관광과장
예.
이경동의원
아시지요?
만근
송만근문화관광과장
예, 이번에 또 만세루 정비사업도.
이경동의원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금 운문사 만세루 보수에 11억입니까?
만근
송만근문화관광과장
예, 11억 4,000만 원입니다.
이경동의원
그래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앞에 있는 주차장 이야기는 매일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만근
송만근문화관광과장
운문사 입구에 있는 주차장…
이경동의원
그 앞에 주차장을 예를 들어서 운문사에서 요금을 받지 말고.
만근
송만근문화관광과장
예.
이경동의원
무료개방을 좀 해줄 수 있는 이런 방법도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여기 실질적으로 우리가 들어가봐야 관광객들도 거기에 들어가면은 여름에 가서, 지금 겨울에는 거기 운문사 주차장 텅텅비어 있고, 성수기 때 가보면 주차요금을 2,000원씩인가 이렇게 받던데 거기 잠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도 2,000원 받고, 그래 하다보니까 거기에 머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그래서 상권이 형성이 안 된다.
만근
송만근문화관광과장
예.
이경동의원
그럼 우리는 군에서 운문사 땅이지만 주차장 만들어 준 것은 또 군에서 해줬을 것 아닙니까?
만근
송만근문화관광과장
예.
이경동의원
모든 걸 다 해줬는데 그럼 지금 이 만세루라든지 이런 부분들부터 오만 것 다 해주는데 땅은 운문사 것이지만 주차장은 무료개방을 좀 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한번 해주십시오.
만근
송만근문화관광과장
예.
이경동의원
그냥 말만 맨날 이야기하는 것뿐인데 집행부에서 이런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만근
송만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럼 예산 이것 전부 삭감시켜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요? 그런 것을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만근
송만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의원
“알겠습니다.” 하지 말고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제대로 안 하면은 좀 별나다 아닙니까, 그죠?
만근
송만근문화관광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리고 거기 이호우‧이영도 생가에 매입을 했지요?
만근
송만근문화관광과장
예, 했습니다.
이경동의원
그것을 우리가 보수를 해서 일반인들께 또 개방시킬 것인데.
만근
송만근문화관광과장
예.
이경동의원
거기에 주차장이 있습니까?
만근
송만근문화관광과장
주차장 없습니다.
이경동의원
예?
만근
송만근문화관광과장
주차장이 없습니다.
이경동의원
근처에 주차장이 없지요?
만근
송만근문화관광과장
주차장은 큰 길가에 지금 이호우, 이영도 오누이공원 그쪽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거기 세워두고 거기까지 걸어갈 사람 있습니까?
만근
송만근문화관광과장
거기 뭐 거리는 크게 길진 않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실제로 한번 많은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 그것이 그냥 뭐 그것만 해놨다고 해서 손님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 실질적으로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 전에 다른 곳에 경주에 거기 가봤는데 경주시 현곡면, 건천인가 그 누구더라, 여기 가보니깐 이 주차장이 같이 붙어 있어요, 같이.
만근
송만근문화관광과장
예.
이경동의원
같이 붙어 있으니까 세워놓고 바로 옆으로 들어가서 구경도 하고 이래 하는데, 그게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그냥 건물만 사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실제 적으로 좀 많이 거리가 멀다, 주차장하고. 그래서 이 부분들도 한번 깊이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
만근
송만근문화관광과장
예.
이경동의원
지금 뭐 생가만 지어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주차장과 가까워져야 많은 사람들이 보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만근
송만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의원
지금 유등연지는 지금 이것은 어떻게 전체적으로 데크가 다 깔려 있습니까?
만근
송만근문화관광과장
예, 전체적으로 데크가 있는 구간도 있고 없는 구간도 있는데, 현재 데크 깔아 놓은지가 오래되어서 데크가 지금 많이 파손되어 있습니다. 파손되어 있고 지금 거기에 연지 주변 사면에도 지금 석축이 없습니다. 석축이 없어서 자꾸 흘러내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해서 지금 석축도 새로 저희들이 뱅 돌아가면서 하고 지금 밤에는 경관조명이 없습니다. 경관조명이 없어서 경관조명도 좀 이쁘게 하고 작년, 재작년에 물고기가 죽은 예가 있어서 지금 수질 정화시설도 좀 이쁘게 해서 한두 군데 정도 저희들 설치를 해서 풍차식으로 물을 돌리는 그런 것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으면은 전체적으로 해서 뱅~ 한 바퀴 둘러볼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만근
송만근문화관광과장
예, 그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경관조명까지도 넣어서 한 바퀴 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경동의원
어떤 2021년도 좀 더 나은 문화관광과가 되고, 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청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송만근문화관광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경동의원
이상입니다.
김수태의장
이경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효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태의원
예, 송만근 문화관광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만근
송만근문화관광과장
예.
김효태의원
본 의원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마케팅지원 하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에 카페 버던트하고 가배빈하고 이게 이제 장사가 잘되는 업소는 지원을 해줘야 관광객을 불러들이는데 다 장사가 같이 잘 안 되겠나 싶고.
만근
송만근문화관광과장
예.
김효태의원
또, 잘되는 업소를 관찰해서 선정에도 도움을 이렇게 주면 다른 업소들과 같이 식장들도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다 들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잘살 수 있는 청도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근
송만근문화관광과장
예.
김효태의원
여러모로 노력하는데 참 좋습니다. 원하는대로 참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더 많은 노력과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만근
송만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태의원
이상입니다.
김수태의장
김효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의원
송만근 문화관광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만근
송만근문화관광과장
예.
전종율의원
질문보다는 한번 확인할 게 있어서.
만근
송만근문화관광과장
예.
전종율의원
과장님 작년에 공암풍벽데크로드 보수작업을 했지요? 그죠?
만근
송만근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예산으로 환경과에서 했습니다.
전종율의원
예, 그러면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만근
송만근문화관광과장
환경과에서 합니다.
전종율의원
환경과에서 합니까?
만근
송만근문화관광과장
처음 당초에 만들어질 때 환경과에서 하고, 선암서원 주변에 신화랑 에코트레일은 그것은 새마을과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공원녹지계에서 거기서 하고, 저희들 예산으로 내려왔는 것을 그쪽에 4,800만 원씩, 환경과에 4,800, 새마을과에 4,800을 저희들이 저희 예산을 그쪽에 줬는 그런 상태입니다.
전종율의원
관광과 예산을 거기서.
만근
송만근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
전종율의원
거기로 넘겨서 일을 했다.
만근
송만근문화관광과장
예, 그건 사업예산이기 때문에 관리하는 주체에 주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전종율의원
본 의원이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연초에 한번 가보니까 공사는 잘되었더라. 미끄럼방지부터 해서 다 잘되었던데 응달에 가니까 눈 이런 게 데크로드에 남아 있으니까 빙판이 되어있어서 사고의 우려가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또 밑에 출발점에 보면 군비를 들여서 화장실하고 이래 지어났던데 관리가 영 엉망이더라. 하여튼 어느 부서든지 또, 우리 또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데입니다. 그죠?
만근
송만근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의원
그래서 환경이라든지 좀 세심한 배려가 있으면 참 좋겠다. 그냥 공사만 턱 해놓고.
만근
송만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전종율의원
뭐 이것은 우리 예산을 환경과에 줬으니까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이래 하지 말고 관광객이 많이 오는 데는 서로 협조를 해서 다시 오고 싶은 청도,
만근
송만근문화관광과장
예, 담당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율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수태의장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종학
박종학재무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1월 1일자로 발령받은 재무과장 박종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수태 의장님을 비롯한 전종율 부의장님, 김태이 운영행정위원장님, 박재성 산업경제위원장님, 이경동 의원님, 김효태 의원님, 박기호 의원님, 평소 재무과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올해에도 계속 애정 어린 지도편달을 부탁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1년도 재무과 군정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직원 일동은 정확하고 공정한 세정행정, 투명한 제정집행으로 행정 신뢰성 제고, 효율적인 청사관리 및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21년도 재무과 군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김수태의장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의원
박종학 재무과장님.
종학
박종학재무과장직무대리
예.
이경동의원
승진 축하합니다.
종학
박종학재무과장직무대리
예, 감사합니다.
이경동의원
아직 과장은 안 되었지요?
종학
박종학재무과장직무대리
예, 아직 안 되었습니다.
이경동의원
열심히 해주십시오.
종학
박종학재무과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의원
지금 체납세에 보면 부도, 파산, 뭐 자금 부족 그런 것이 있는데, 지금 저기 골프장 같은데 체납세 완납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종학
박종학재무과장직무대리
골프장은 다 완납되었습니다.
이경동의원
완납되었어요?
종학
박종학재무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의원
요즘 골프장이 잘 된다 그러하던데. 자리가 없다 하더니만. 어쨌든 잘 되어서 세금 잘 내면 좋습니다.
종학
박종학재무과장직무대리
예.
이경동의원
그리고 투명한 제정집행, 행정 신뢰성 제고, 여기 보면 이제 ‘상반기 90% 이상 발주, 60% 이상 집행’ 해놨는데, 이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우리 청도 내에 있는 업체들 이분들께 좀 많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청도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업체들, 그것도 이제 한 곳에 주지말고 골고루 나눠서 그렇게 해서 우리 청도경제가 조금이라도 발전이 될 수 있고, 그분들도 또, 조금 더 직원들하고 함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종학
박종학재무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리고 청도군의회 복합청사건립, 이게 2022년도까지네요, 그죠?
종학
박종학재무과장직무대리
예.
이경동의원
앞전에 우리 우군택 예산담당관님께서 예산 원안 통과시켜주면 올해 내로 무조건 짓는다고 했는데, 이제 내년으로, 올해는 못 짓는다고 하니까 이게 7월에 시작해서 어떻게 짓습니까? 이거 그럼 거짓말 했는 거다, 그죠?
종학
박종학재무과장직무대리
행정절차가 좀 있어서…
이경동의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학
박종학재무과장직무대리
행정절차가 있어가지고 설계 공모하고 하는 기간이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절차도 조금 이래 생략을 해서 할 수 있는대로 빨리 좀 해주십시오, 이거. 보니까 설계 공모 진행이 3월이고.
종학
박종학재무과장직무대리
3월입니다, 예.
이경동의원
예? 맞습니까?
종학
박종학재무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이경동의원
그 전에 좀 할 수도 있고, 당겨서.
종학
박종학재무과장직무대리
최대한 일정을 앞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리고 뭐 각종 조사 진단 실시 이것은 1월에 하는데 거의 끝난 것 같고. 공사도 이제 건물 철거하는 것, 그것도 좀 당겨서 할 수 있다.
종학
박종학재무과장직무대리
예.
이경동의원
돈이 없어서 못 하지 이것 뭐 할 수 있거든요, 그죠?
종학
박종학재무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래서 이것을 좀 앞당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어차피 우리가 또 내년 예산까지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때 가서 돈 달라하지 말고요.
종학
박종학재무과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의원
사정사정 해도 안 줍니다.
종학
박종학재무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의원
빨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뭐 과장으로 승진하셔서 또 예산을 많이 만지시고 하는데 열심히 잘해 주십시오.
종학
박종학재무과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의원
이상입니다.
종학
박종학재무과장직무대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수태의장
이경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의원
박종학 재무과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종학
박종학재무과장직무대리
예, 감사합니다.
전종율의원
여기 141페이지에 본 의원이 작년에도 행감 때 자료도 요구했고, 군 보유재산에 대해서 질의한 적도 있습니다. 이래 보면 군 재산 및 공용차량, 군 재산 22,318필지에 20,930,000㎡다, 그렇지요?
종학
박종학재무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의원
평수로 하니까 6,342,400여 평이 됩니다.
종학
박종학재무과장직무대리
예.
전종율의원
그래서 뭉텅 그려서 50만 원, 이래 쳐버리면 3조 정도 됩니다, 3조. 우리 군 소유 토지 보유했는 금액을 이렇게 보면 참, 부자다,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부동산 재벌이다.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또 땅도 매입을 많이 해야된다. 한번 노파심에서 짚어봤습니다.
종학
박종학재무과장직무대리
예.
전종율의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여기에 보면 149페이지에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 목표액을 40%, 20%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 뭐 100% 못 잡습니까?
종학
박종학재무과장직무대리
100% 잡으면 좋은데,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이것을 갖다가 수치로 또 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전종율의원
그러면 지방세 체납액을 거두겠다는 의지가 좀 약하다. 의원들은 그렇게 밖에 생각을 못 합니다. 다문 80%라든지 이렇게 해놨으면 의지가 있는데 뭐 40%, 40%, 20% 또 이렇게 달성하면 우수공무원 시상하지요?
종학
박종학재무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의원
목표에 의해서.
종학
박종학재무과장직무대리
예, 이 목표액은 40%하고, 세외수입 20% 하는 것은 도에 하고 중앙에서 어느 정도 정해져서 나오는 숫자이기 때문에 체납액 징수하는 게 이만큼 어렵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입증해주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전종율의원
근데 이래 보면 체납액을 징수하고자 하는 의지가 뒤에 보면 번호판 야간영치 연 4회, 도 합동 징수팀 관외 지역 징수 연 10회, 10번 나가서, 뭐 4번 나가서 징수합니까? 됩니까? 안 됩니다. 솔직히 본 의원이 한번 공무원분 중에 읍면장으로 나가신 분, 한 분 중에서 체납액을 징수 잘해서 특별승진 했는 분도 있죠? 어느 분인지 아십니까?
종학
박종학재무과장직무대리
그건 지금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전종율의원
이정국 운문면장입니다.
종학
박종학재무과장직무대리
아, 예.
전종율의원
읍면에 나갔을 때 아침에 빨리 본인 일 봐놓고 체납했는 집에 아침저녁으로 찾아갑니다. “뭐 일 도와줄 것 없나” 하면서 이래서, 나중에 되어서 그 사람이 웃으면서 “아! 너 참 대단하다. 체납액 완료할게.” 맞지 않습니까? 자꾸 찾아가면요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 뭐 저거 마땅히 내어야 될 돈인데, 그렇고. 또 여기에 보면 징수 불가능한 것은 과감히 결손처분 하겠다.
종학
박종학재무과장직무대리
예.
전종율의원
그것은 자손만대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요. 결손처리 해줘 버리면 한번 사례 되어가지고 안 내니까 결손처리 해주더라. 그러한 방법보다는 요즘 체납액이 많고 이러면 자동차 산다거나 집을 짓는다거나 할 때는 허가가 안 나가지요?
종학
박종학재무과장직무대리
예.
전종율의원
체납액이 많으면. 그러면 명의를 도용을 해서 저 사람이 집을 짓는지, 차를 사는지 그런 것도 파악을 해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종학
박종학재무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의원
예, 그런 것 파악을 해야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청도군은 체납액이 얼마 이상되면 실명을 공개할 수 있습니까?
종학
박종학재무과장직무대리
정확한 실명 공개하는데 정확한 가장 커트라인 하한선은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율의원
예를 들어 1,000만 원이다, 1,000만 원 같으면 청도신문에 내십시오. 「고액체납자 명단」 내어서 ‘재산을 은닉하거나 제보를 주신 분에게는 사례를 하겠다. 청도군.’이래서 악착같이 받아내야 됩니다. 그런 노력을 이제 과장님 진급 했으니까 좀 해주십시오.
종학
박종학재무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의원
그래서 우리 군 살림에 지방세를 많이 거둬서 또 많이 거둔 만큼 우리 복지예산에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학
박종학재무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의원
그렇게 과장님 좀 해주시고, 화양읍 청사는 지으면 한옥으로 짓습니까?
종학
박종학재무과장직무대리
예, 한옥으로 지을 생각입니다.
전종율의원
예, 맞습니다. 읍성도 있고 이러니까 한옥도 잘 이래 설계를 해서 정말 모범적인 청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학
박종학재무과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의원
이상입니다.
김수태의장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입니다.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종훈
안종훈민원과장
민원과장 안종훈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존경하는 김수태 군의회 의장님, 전종율 부의장님, 김태이 운영행정위원장님, 박재성 산업경제위원장님, 이경동 부위원장님, 김효태 부위원장님, 박기호 의원님. 평소 민원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민원과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 민원행정은 친절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처리로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민원행정 서비스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정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김수태의장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의원
이경동 의원입니다. 안종훈 민원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종훈
안종훈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이경동의원
어제, 그제 한 집밥 먹다가 남의 집에 갔다, 그렇지요?
종훈
안종훈민원과장
예.
이경동의원
그래도 의회에 계시다가 가시니까 다른 분들 보다 더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종훈
안종훈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의원
인허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허가를 할 때, 우사나 돈사 이런 부분들을 허가를 낼 때 민원부터 해결하고 허가를 냅니까? 허가를 내주고 민원을 해결합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종훈
안종훈민원과장
통상적으로는 자기가 새로 사업을 한 경우는 행정절차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전에 문의를 합니다. 근데 보통적으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은 그대로 법에따라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지금 이런 부분들이 허가를 내주고 나서 건물을 짓는데 민원이 들어오니까 건물을 짓지 못하도록 해버리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민원인들께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 그분들도 지어서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지어가지고.
종훈
안종훈민원과장
맞습니다.
이경동의원
언제부터 소나 돼지를 넣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것을 할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공사중단을 시켜버려요. 민원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그 건물을 짓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답답하니까 행정소송을 합니다. 행정소송을 하면은 거의 다 우리가 집니다, 그거. 왜, 우리가 허가를 다 내줘놓고 중간에 민원 들어온다고 민원 해결해 오라고, 그럼 그 민원이 해결됩니까? 뭐해도, 뭐해도 온갖 돈 다 들어가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건물을 짓기 전에 민원 해결을 하고 허가를 내주던지 이렇게 해 줘야된다. 허가는 덜렁 다 내줘놓고 뭐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이렇게 허가를 내줘놓고 나중에 가서 공무원들 여러분들 편하자고 민원 들어오니까 그것 못하도록 해버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내줬으면 끝까지 지어서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안되는 부분은 처음부터 민원해결 해가지고 오느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오느라, 그렇게 해서 해줘야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십시오. 이게 지금 많이 잘 못 되어가고 있다.
종훈
안종훈민원과장
민원이 안 생기도록 최대한 검토 잘해 나가겠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리고 특별조치법에 대한 이게 읍면별로 이게 비용이 들죽날죽 합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왜 그래요?
종훈
안종훈민원과장
법무사들에 대한 보수 부분은 저희들이 임의로 가격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정해서 저희들한테 협의 비슷하게 오는데, 현재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것도 법무사 대표로부터 가격조정을 받아서 시행하는 부분이고, 또 신청인의 신청 건의 사정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가 또 납니다. 다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금액을 자기들이 뭐 100만 원을 정해서 왔는데 그게 법무사에 따라서 감 해주는 경우도 있고, 추가로 또 신청 건의 종류에 따라서 금액이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차이에 의해서 가격의 차이가 나는 것 같고, 금년에는 저희들이 이제 단수 읍면마다 1개소를 지정했는 법무사를 2개소로 이제 확대해서 하고, 자기들 그분들이 임의로 가격을 담합 할 수는 없습니다. 가격은 뭐 자율이기 때문에 일단 법률적으로는 450만 원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신청 건에 따라서 금액 차이는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래 법무사 지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읍면에 법무사 지정은 누가 해줍니까?
종훈
안종훈민원과장
그거는 자기들이 의논해서 옵니다.
이경동의원
저희들끼리 의논해서 합니까?
종훈
안종훈민원과장
예,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경동의원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예를 들어서 매전에 30만 원 하면, 금천에 80만 원, 100만 원 합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매전 사람은 싸게 하는데 금천사람은 어디 돈이 많아서 100만 원 줘야 되고 그렇습니까? 땅덩어리가 달라서 그렇습니까?
종훈
안종훈민원과장
그건…
이경동의원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우리 군에서. 담당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조정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역할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무조건 너희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라.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여기는 30만 원밖에 안 하는데 이쪽에는 100만 원 내놓으라 하면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이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뭐 전혀 차이 안 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이 차이 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챙겨봐 주셔야 된다.
종훈
안종훈민원과장
예.
이경동의원
괴롭지만.
종훈
안종훈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경동의원
앞으로 좀 더 민원이 제일 일선입니다. 그죠?
종훈
안종훈민원과장
예.
이경동의원
그래서 좀 그래도 의회사무과에 계셨고, 또 의원들하고 함께 생활했기 때문에 의원들이 각 지역에 대변인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안과장께서도 조금 더 다른 분보다 열심히 해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종훈
안종훈민원과장
예, 성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경동의원
이상입니다.
김수태의장
이경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의원
안종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뭐 과장님을 변호하려는 것은 아니고 제가 특별조치법 이것 때문에 한번 법무사별로 이렇게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종훈
안종훈민원과장
예.
전종율의원
보면 성질에 따라서 참 간단한 것은 가격이 좀 싸고, 또 100만 원 받는데 개인적 친분에 의해서 “특별히 다른데 가서 이야기하지 마라. 내가 너꺼 이것은 70만 원 해줄게.” 하면 이 사람은 자랑스럽게 “어느 법무사 가니까 70만 원 해주더라” 본인은 이제 거기 하면 그 집에 또 득이 되는가 싶어서 그런 사례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법무사 특별조치법 포기했는 법무사도 있더라구요. 머리가 아파서, 잘못해서 소송에 들어가면 1억 원까지 배상을 해야 된답니다, 이게. 이 절차를 잘못 하고 나면 법무사에게 책임을 다 전가시키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뭐 성질에 따라서 정말 어려운 게 있고, 쉬운 게 있다보니까 포기하는 법무사가 있더라. 아무튼, 이런 여러 사례가 있지마는 또 우리 과장님께서 법무사분들하고 같이 이런 가격 편차가 생기지 않도록 한번, 코로나가 진정되고 나면, 다섯 분인가 그렇지요?
종훈
안종훈민원과장
예.
전종율의원
한번 이런 민원이 발생되니까 정확하게 해달라고 한번 자리를 마련해서 이러한 민원이 안 생기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훈
안종훈민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종율의원
이상입니다.
김수태의장
예,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민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1월 13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새마을과, 농정과, 환경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