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의회청사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서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임시 회의실에서 개회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며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위원님들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모쪼록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철연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철연입니다. 의안 회부사항 보고에 앞서 금번 1월 11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새롭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보좌할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정팀에서 예산서무를 담당했던 행정7급 김대진 실무관입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최선을 다해 위원님들을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제26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임종국 의회운영위원장 외 1명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제26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윤철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6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1월 25일부터 1월 29일까지 5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에 있어서는 1월 25일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 26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을 건을 처리하고 1월 26일부터 3일간은 소관 상임위원회별 2021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1월 29일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열어 일반안건 등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조>; [1. 제267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의장 제의)] ---------------------------------- 이상 설명드린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6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종국 의원-찬성 의원 2명)

지금 이게 한시기구 때문에 신설되는 것이잖습니까. 늘 우리가 전반기에도 마찬가지지만 조직개편 기구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실과나 실국으로 과에 대한 그런 배분으로 일단 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시일지라도 조금 더, 우리 안전생활국에 보면 중앙부처에도 행자부 소관이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늘 조직개편은 후반기에도 있을 것 같고 내년에도 조직개편이 있지 않겠습니까. 해마다 조직개편을 할 때마다 계속 이런 게 신설되고, 없어지고, 제가 봤을 때는 1년 안에 한시적이라도 더 연장할 것 같아요. 우리가 SOC가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늘 의장단에서도 과의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 또 민선 8기가 들어오더라도, 어차피 이 틀에서 쭉 가줘야 되는데 다시 조직개편을 하면 도시보건국이라든지 또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단순히 보시면 3개 팀을 가지고 추진단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의장단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셔서 이렇게 도시국으로 가게 된 배경은 모르겠으나 내년에 분명히 연장될 거예요. 절대 저는 이걸 가지고, 제가 봤을 때 이건 한시기구가 아니고 어떤 정당성을 가지고 어떻게든 만들려고 집행부는 또 노력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의장단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말 나온 김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 지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된 것은 아시죠?

예.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32년 만에 의회 인사권의 독립인데요. 다른 타 시·구라든가 그런 데는 전담반을 꾸리고 T/F팀을 구성하고 있거든요.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나요? 현재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나요? 어떤가요?

아직까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한 것은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기대서 위원님의 말씀대로 구성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5일에 업무보고가 있지요. 언론에 보도되고 있고 30년 만에, 이런 것들이 인사권 독립을 가지고, 어차피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시행되는 것이잖습니까. 현재는 준비 단계예요. 그것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에서 전문위원이나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25일에는 그런 것들이 어떤 계획을 하는지 당연히 필요하거든요. 많은 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25일 업무보고 때는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것을 의장단과 상의를 하셔서, 그리고 운영위원장님께서 T/F팀을 꾸려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25일에 운영위 업무보고가 있지요? 계획안을 그때 좀 말씀해 주세요. 그때 25일 정도에는 무엇이 나올 거 아닙니까, 어떻게 계획안을 가겠다는 내용……. 운영위원장님, 말씀드렸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일까지 안 되면…….

25일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운영위원장님께서 의장단을 소집하셔서 의장님하고 상의하시고…….

구체적인 계획은 아니더라도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

구체적인 계획으로 가셔야 된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안이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또 다른 고민이 계속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기대서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들었는데요. 어차피 그 의견이 나왔으니까 저도 같은 의견일 수 있고 다른 측면에서 제가 생각하는 의견일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조직개편에 따라서 부서가 바뀌고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이나 의원님들이 혼란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번에 SOC 관련해서 국이 하나 더 신설이 됐는데, 사실 저도 생활공간혁신추진단의 부서를 보면 기존 SOC사업 같은 경우 도시재생국에서 추진했던 도시재생의 성격이 있던 그런 사업의 방향성은 있거든요. 조금 이색적인 것은 특화마을육성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SOC사업과 연관성이 있어서 우리가 충분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기대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상임위에 관련된 부서들이 과연 적절한가라는 의구심이 있는데, 사실 그렇게 놓고 보면 생활공간혁신추진단뿐만 아니라 안전생활국이나 자치행정국이 전 국에 걸쳐서 그런 부서들이 한두 개씩은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맥락에서 자로 재듯이 국을 딱딱 나눠서 과가 편성된다는 건, 그런 집행부의 어려움도 조금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시기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안전도시위원회로 온 지 얼마 안 됐잖습니까. 그리고 1년여 남았는데 겨우 업무파악이 되고 부서하고 어느 정도 이물 없는 시기가 된 상황에서 다시 이걸 우리가 흔든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다시 또 바뀐다고 했을 때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런 것들이 조직개편과 같이 고민했어야 한다. 처음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때 생활공간혁신추진단의 국 신설을 충분히 의회와 같이 고민을 해서 편성이 일부이긴 합니다만 됐으면 좋았지 않느냐, 저는 이번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지금 기획하고 있는 상임위 배치라든가 조직개편에 대한 주요 사항들은 크게 문제 삼지 않고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