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최의환 의원 발언
의환
최의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에 이어 오늘은 안전재난과, 문화체육관광과, 환경보호과, 농촌공동체과, 농업정책과, 사회적경제과,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강선규입니다. 안전재난과 업무보고 드리기에 앞서 지난 한해 코로나19 감영병 발생으로 의원님들과 전 군민이 힘들고 어려운 한 해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2021년 신축년 안전재난과에서는 코로나19 감영병 확산 방지를 비롯한 각종 재난ㆍ재해 예방을 통한 생동감 넘치는 안전 청양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팀 강봉수팀장입니다. 자연재난팀 이세현팀장입니다. 특사경지원팀 권효순팀장입니다. 하천관리팀 오성환팀장입니다. 민방위팀 윤영희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통신팀 송교만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안전재난과) (부록 -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은 안전재난과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책자에 나온 바와 같이 우리군 코로나 방역활동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감사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본의원이 과장님한테 문자 하나 보낸 거 기억나시죠?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내용 보셨습니까?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참고할 마음이 있습니까?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저희들 자료보다는 이해가 쉽게, 간단하게 돼있는 것 같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지역주민들의 그동안에 불만이 뭐냐면, 군내 코로나 확진자가 50명 발생된 이후에 현재 몇 명이 치료 완치가 되고 격리가 됐는지 주민들이 몰라요. 막연하게 발생되고 우리군에 50명이 왔다갔다 불안한 거예요. 자료를 봐서 이해가 되는데, 확진자가 52명, 완치가 47명, 격리가 4명 구분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문자를 보내주게 되면 청양군에 확진자가 현재 없구나, 볼 수가 있는데, 불안하다는 거예요. 본의원이 자료를 드린바와 같이 우리군에서도 그런 관리를 잘 하셔서 지역주민들한테 코로나 문자를 보낼 때 그렇게 해주면 낫지 않을까.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보완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현재 격리는 자가격리 상태입니까? 아니면 치료중입니까?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격리자는 접촉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14일 내에 발생될 걸 우려해서 격리하고 있는데 자택격리하고 시설격리를 하고 있는데, 집에서 격리가 가능한 분들은 자가를 하고 계시고, 가족이 많아서 집에서 격리를 못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고추문화마을을 시설지로 지정해서 격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네 분이 고추문화마을에 계십니까?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이런 부분도 공개해주면 동선을 정확히 해주고 개인정보 차원에서 실명, 이름, 곤란하겠지만 최대한 공개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군 신뢰, 믿음이 갈 거 아니에요.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코로나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안전재난과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고, 다른 내용은 묻지 않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금년도 업무계획보고 이 모든 것을 철저히 이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기수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구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의원
의원 구기수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로 보나 청양군으로 보나 코로나19 감염 장기화로 인해서 국가 전반적인 분위기라든지 청양군 다른 시ㆍ군도 그렇고 많이 침체가 돼 있어요. 그리고 특히 안전재난과는 이런 군민의 안전을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너무 고생하셔서 군민 대표로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보니까 과장님 얼굴도 굉장히 작아지신 것 같아요. 고생을 너무 많이 하세요.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저보다 업무 담당하는 팀원들하고 보건의료원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구기수의원
강봉수 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이 너무 고생하고 계신데, 앞으로도 코로나가 빨리 잠재될 수 있도록 우리도 빌고 있지만 빨리 가라앉았으면 좋겠어요. 청양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한두 명씩 자꾸 발생하다보니까 군민들도 보면 굉장히 불안해하고 계세요. 지역 식당을 가봐도 지역경제도 너무 어렵습니다. 빨리 종식되는 게 좋긴 한데,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가 연장이 17일까지 됐죠?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예.
구기수의원
식당은 5인 이상 예약과 동반 입장 금지가 돼 있고, 카페도 영업 시간 전체 포장, 배달 이런 것만 허용되고 있는데, 진짜 문제는 문제입니다. 군에서도 항상 문자라든지 군민들한테 안심할 수 있게 예방조치라든지 이런 걸 잘 해주고 계신데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집합금지라든지 일반군민들한테 문자만 보내고 있는 게 홍보상황이죠?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예. 식당관리는 포스터를 만들어서 부착했고 직원들이 일주일에 2회 이상 순회 점검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각 시군 간 교체 점검을 다니고 있거든요. 어제부터 총리 지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러면 다른 시ㆍ군에서도 청양군에 와요?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예. 어제도 점검을 하고 갔습니다. 부여에서 와서.
구기수의원
청양군도 다른 데로 가고?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예.
구기수의원
2단계 방역지침을 잘 준수할 수 있게 공직자 분들도 군민들도 모범이 돼서 군민들이 잘 준수해서 청양군에 더 이상 확진자 추가 발생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의 바람이겠지만, 과장님 항상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면서 그래도 이런 시기에도 청양군에 사업할 건 해야되겠죠.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예.
구기수의원
충남소방 복합시설 이 사업도 중점적으로 해서 사업차질이 없도록, 여기를 보니까 청양군 건축위원회 심의도 만들고 작년 12월 달에 했는데, 군관리계획 변경 이런 실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잘 하셔서 충남소방복합시설 조성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은 코로나로 인해서 2단계를 잘 지킬 수 있게 더 홍보하시고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구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미숙
한미숙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한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예, 의원 한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종식이 안 됐기 때문에 안전재난과에서 많이 애쓰고 있는 거 알고 있고 늘 수고하시는 거 감사드립니다. 112페이지 보면 생활안전 개선을 위한 주민 안전의식 강화해서 보험체계 확립이라든가 보험약관 조정으로 보장내용을 추가한다는 건 올해 보험부터 드는 보험에 대해서 신경 쓰시는 거죠?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예. 올해 재계약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과에 공문을 보내서 보험 약관을 다시 받았거든요. 그것으로 재계약시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중복이 되는 건지 아니면 보장내용이 좀 더 강화시켜야 된다는 거, 그런 걸 세밀하게 검토하신다는 거죠?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예.
미숙
한미숙의원
이왕에 보험을 들고 그만큼의 지출이 나갔으니 보장도 나가는 만큼의 몇 배의 보장 받을 수 있게 신경 더써 준다면 효율적인 그런 보험이 될 수 있으리라 지역민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보험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115페이지 보면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에서 범죄예방 안심벨 운영이 있는데, 64개소라고 했는데, 대부분 어디 어디에 설치돼있나요?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지난 회의 때 보고 드린바 있는데, 7월 1일 날 와서 설치 실태를 분류해 보니까 정산 일부하고 청양시내에 대다수가 설치돼 있더라고요. 물론 인구밀집도나 시설은 필요하겠지만, 읍ㆍ면에 추가확인을 해서 취약지구를 점검해서 추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그러면 초등학교 아이들 그쪽에도 돼 있나요?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학교 어린이보호구역하고 공원 인접지역 심야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쪽으로 집중돼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마을 같은 데 외곽진 데 그런 데도 운영하기에는 모든 돈이 들어가니까 그렇겠지만, 마을 후미진데도 앞으로는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광범위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한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인찬
나인찬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110쪽에 보시면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내용이 나와 있는데, 계속사업이 있고 신규사업이 있습니다만, 농소천하고 미당천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현재는 동절기 공사가 중단 됐을 수도 있겠지만, 계획대로 진행에는 큰 문제점은 없죠?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농소천하고 산정천은 큰 문제는 없고, 농소천은 행안부 심의회까지 끝났기 때문에 토지 협의 전에 수용주 관련해서 중도협의 절차만 남았는데, 그게 끝나는 대로 2월 중 발주할 계획이고 산정천은 전년도 신규사업대상지 확정되다 보니까 설계 중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내에 행안부 심의를 끝내고 6월 중 발주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미당천인데요, 지난 월요일 날 팀장하고 담당자가 대표자를 만나러 소재지 서산을 다녀왔습니다. 최종적으로 3차에도 공문을 전달했고 저희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체불 관련해서 관내 거주지, 관내 연고 있는 사람을 확인해 보니까 상당히 있더라고요. 액수도 상당히 크고. 변호사와 상담해 봐도 군에서 특별히 구제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고 사업주를 독려해서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하는 수밖에 없는데 저희 입장은 사업주가 자진 포기를 하든지 아니면 규정에 의해서 계약 해지를 하든지 둘 중에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담당부서에서 슬기롭게 잘 대처하셔서 최대한 단기간 공사기간 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자리 정돈)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들 모시고 금년도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모든 의원님들 2021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관광과는 1월 1일자로 조직개편 및 인사단행으로 1개팀이 늘었습니다. 먼저 팀장들을 소개하고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팀 김동칠 팀장입니다. 관광정책 최병백 팀장입니다. 관광개발팀 정달수 팀장입니다. 체육팀 노동우 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재팀 장은숙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도 문화체육관광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문화체육관광과) 이상 문화체육관광과 2021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청양 의사과를 뺀 18개 실ㆍ과 사업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과가 코로나 직격탄을 받은 것 압니다. 맞죠?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데 코로나가 진정세가 금년도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데, 관광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스포츠도 마찬가지고 금년도에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백신이 나온다니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건 막연한 생각이시고 내용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흔히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잖아요. 온 나라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 보니까 청양도 마찬가지고 관광, 스포츠도 마찬가지고 코로나가 진정이 안 되면 계획만 갖고 있을 뿐이지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차선책을 새로운 구상도 해보고, 계획을 가져야 해요.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폐광지역 구봉광산하고 중석광인데, 구봉광산이 1911년도에 시작해서 71년도에 폐광됐고, 장평에 중석광산은 15년도에 시작해서 93년도에 폐광됐단 말이에요.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구봉광산 같은 경우에는 폐광된 상태에서 갱도가 다 묻혀버렸죠?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수직갱도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또 한 가지 장평 중석광산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구봉광산만 해도 수직갱도다 보니까 침하, 침몰돼서 거기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에요. 이런 상태에서 뭐를 개발한다는 겁니까?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1안, 2안, 3안까지 검토하고 있거든요. 최소 광해복구 사업한 그 지역만을 관광자원화 ……
종관
김종관의원
이 상태로는 그냥 구봉광산 부지입니다. 밑으로 갱도를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체험도 못하잖아요.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관광자원을 하려면 어떤 최소한의 시설은 ……
종관
김종관의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경상도 청도 가면 와인 터널 아시죠? 가보셨어요?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얘기 들어봤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옛날에 철도가 다니다가 철도노선이 바뀌어서 철도 터널이 폐지됐어요. 터널을 활용해서 와인 동굴을 만들었어요. 터널이라는 것은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잖아요. 구봉광산 같은 경우에는 청양군이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금 생산의 몇%정도를 차지한 유명 광산이다, 그것 하나뿐이지 보령의 석탄박물관 가봤습니까?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가봤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기에 가보면 우리가 지하에 들어갈 수 있지만, 엘리베이터 시스템도 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신대리 광산 아십니까?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신대리 광산은 터널에서부터 뚫고 가면 유구, 신풍 다 나갑니다.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들어가 보지는 못하고 근처만 가봤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저는 많이 가봤어요. 그러면 그런 터널 같은 건 거기는 살아있기 때문에 터널 자체가 다 뚫렸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동굴 같은 걸 개발해서, 경기도 광명 터널을 보십시오. 보수하고 나니까 얼마나 많이 옵니까? 신대리 광산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터널이 있으니까 남양 구봉광산 중석광산은 터널이 없습니다.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남양, 구봉 마찬가지고, 그러면 신대리 광산 같은 데는 개인소유의 법정화 됐기 때문에 …… 그런 걸 협의해서라도 우리가 그런 걸 개발해서 터널 같은 건 잘 활용하고 개발해서 관광객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게 낫지 않아요? 본의원이 과거에도 말씀드렸는데, 전혀 손을 못 대더라고요.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사업비는 신대리 광산이 적게 들 것 같고, 일단은 남양구봉광산이 워낙 민원이 많이 있었고, 누적된 게 있기 때문에.
종관
김종관의원
민원은 오스트리아인가 그쪽에서 별도로 새롭게 광산을 개발한다고 하니까 그 민원 아닙니까? 옛날에 복구하고 충청도에 국제사격장이 없으니까 사격장 유치한다고 했잖습니까?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랬었죠.
종관
김종관의원
다 수포로 돌아갔고. 지금 되는 게 없잖습니까? 거기에다가 또 별도로 금광 개발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본의원은 이런 데를 갖다 관광개발도 중요하지만 더 빨리 가고, 더 쉽게 갈 수 있는 거로 제안 드리는 것이 신대리 광산 같은 거다. 그런 걸 활용하는 게 어떨까. 오히려 그런데다가 용역을 주는 게 낫겠다는 거예요. 용역도 실행가능한 곳에다가 용역을 줘야지, 실행도 어려운 쪽에다가 용역발주해서 1억 9000만원씩 용역을 주고서, 용역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돈 받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결과물만 내면 되는 거니까. 실행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오히려 같은 돈이 들더라도 실효성 있는, 실현가능한 쪽에다가 용역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해서 오히려 운곡에 신대리 광산 같은 곳이 오히려 낫겠다.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내부적으로 추진 여부를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아무튼 이쪽에다가도 그런 것도 다시 한 번 용역 준 김에 덧붙여서 다시 봐달라고 곁들여 보십시오.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미숙
한미숙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한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예, 의원 한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5페이지 청양향교 유림회관 건립이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회관 건립 장소가 읍내리에 있지 않았어요?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당초에는 읍내리 도심재생지역 골목 사거리 그쯤에 하려고 했다가 계획이 변경돼서.
미숙
한미숙의원
왜 변경됐어요?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너무 향교하고 동떨어져 있고, 관리도 와서 한다는 게 쉽지 않고, 또 주차장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계획이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기존에 학생들한테 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 장소가 문화원에서 했었잖아요. 인접성 때문에. 아이들 오가는 게 불편하다고 해서. 그런데 2년 전부터인가 향교 가서 여름방학 아이들 교육이 있었잖아요. 그때 교통이 편리하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오지 못한다는 이유로 여기에 시내쪽 중심지에 이런 회관이 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회관을 읍내에 지으려고 한 거 아니었어요?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 차원도 있는 것 같은데 회관 측에서 이쪽에 하면 좋겠다는 건의가 들어와서 그렇게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앞으로 교육 같은 걸 하려면 이용하는 학생들에 대한 차량 같은 것도 지원해야 될 것 아니에요. 만약에 거기에 짓게 되면.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그쪽이면 시내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업비 법인에 의해서 차량비도 지원해서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향교 유림들이 건의 하는 것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어차피 그 사람들이 운영할 거라 변경하게 됐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건물이 한 동이라고 했는데, 단층으로 짓는 건가요?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단층으로 짓는 겁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단층이면 교육실이나 자료실 아까 52평 정도라고 하셨는데, 좁은 거 아니에요? 자료실하고 교육실하고 있으면 52평이면 넓은 편은 아닌 것 같은데.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교육장도 있고 체험관도 있는데, 그때 충분히 토의해서 이렇게 서로 합의를 봤습니다. 가능하다고.
미숙
한미숙의원
추후에 신경써서 그쪽에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는데 나중에 교육실이나 자료실이 좁다고 해서 추후 또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보면 나중에 그만큼의 사업비가 들어갈 거잖아요. 처음에 시공할 때 충분히 그쪽과 상의를 더 해서 다음에 이런 걸 더 해달라는 게 발생되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읍내에서는 3층인가로 짓기로 했었잖아요.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여기는 적은 공간이기 때문에 부지가 좁기 때문에 2층 이상 올리려고 했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읍내에 짓는 거가 몇 평 정도로 생각했었죠?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조심스럽게 사업을 추진하실 때에 세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한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1월 1일자로 환경보호업무를 맡게 된 환경보호과장 유태조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환경보호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심기상 환경관리팀장입니다. 김종갑 환경지도팀장입니다. 복주미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정배희 상수도팀장입니다. 박현국 하수도팀장입니다. 김헌종 환경시설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올해 새롭게 신설된 유병길 기후대응팀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의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군민이 체감하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의 자문과 고견을 바탕으로 올 한 해 계획한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21년도 주요업무를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환경보호과)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을 주시면 소상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유태조 과장님, 다시 복귀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도청에서 경험 많이 하셨죠?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많이 배우고 왔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많이 배운 걸 갖다가 청양 지역주민들을 위해 보람되게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환경보호과 업무파악을 다 못하셨을 겁니다. 혹시 문의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각 팀장님들이 보충 답변하십시오. 157쪽에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사전예방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야생동물 기피제가 현재 600만원인데, 기피제 뭐를 사용하는지 아시나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2020년에 1800포를 구입해서 ……
종관
김종관의원
병으로 된 거, 액체, 물로 된 겁니까? 뿌리는 겁니까?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양해해주신다면 담당팀장으로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상
심기상환경관리팀장
환경관리팀장 심기상입니다. 분말로 돼 있는 거라 새로 나온 건 한 포 당 1kg입니다. 1kg으로 해서 스폰지 형태로 하나씩 놓는 게 있고, 가루로 직접 뿌리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 형태인데, 새로 나온 건 스폰지 형태로 돼 있어서 하나씩 놓는 거로 돼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보통 가격이 얼마씩 합니까?
기상
심기상환경관리팀장
한 봉지 당 2만 5천원 정도 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600만원 예산 가지고 불과 300개도 안 되겠는데요?
기상
심기상환경관리팀장
이건 도에서 예산 받아서 한 건데요, 작년 예산에 아프리카돼지열병 관계로 해서 예비비로 해서 기피제로 사놓은 게 있어서 작년 것 하고 금년 것하고, 이것 하면 다 될 것 같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주민들이 신청 많이 합니까?
기상
심기상환경관리팀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강원도 같은 데는 야생동물한테 먹이도 주고 하는데, 이번에 눈도 많이 오니까 청양군에서는 이제까지 한 번도 야생동물 먹이 주는 행사 안 해봤죠?
기상
심기상환경관리팀장
아프리카돼지열병 생기기 전에는 19년도 겨울철에 장곡사에서 한 예가 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생기고서는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한편으로는 야생동물이 자꾸 늘어난 것도 먹이가 없으니까 많이 내려온 것도 있지 않겠어요. 일부러라도 야생동물한테 먹이 주는 행사 같은 것도 때로는 필요치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고, 최근에 청양군에 상수도 여러 가지 검침 해봤어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겨울철 상수도 동파대비 비상 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3월 1일까지 2개월 간 운영하는데, 상수도팀 9명이 24시간 상황실을 유지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최근에 운곡 추광리 같은 경우에도 상수도 비소 나는 게 있었죠?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운곡 제1농공단지에서 지하상수도가 ……
종관
김종관의원
농공단지 아니고 운곡 추광리에서 안 나왔습니까?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농공단지에도 ……
종관
김종관의원
농공단지도 있고. 상수도팀장이 대신 답변해주세요.
배희
정배희상수도팀장
상수도팀장 정배희입니다. 운곡 추광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2월 말에 원수 검사를 진행했는데, 비소가 기준치가 0.01 기준에 0.012가 초과돼서 바로 급수 중단과 비상 생수를 공급했고, 재검사를 들어갔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상수도 기준치 검사할 때 운곡 추광리만 나왔습니까? 청양 군내 몇 개 나왔습니까?
배희
정배희상수도팀장
군내 9개소 추가 됐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9개소에다가 전부 다 식수 공급 해드렸고?
배희
정배희상수도팀장
예. 다 똑같이 비상생수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생수는 양을 얼마씩 보급되나요?
배희
정배희상수도팀장
6병이 한팩인데, 그걸 가지고 일주일 정도 음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마다 한 팩씩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1.8ℓ짜리 말이죠?
배희
정배희상수도팀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여섯 팩을 한 가구 당?
배희
정배희상수도팀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일부 주민들은 그거로는 먹는 물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쌀도 씻어야 하는데 부족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먹는 건 충분한데 쌀을 씻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럴 땐 양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런 말씀을 하셨고, 상수도 그쪽에 필터 설치하나요?
배희
정배희상수도팀장
지금 추광리를 예를 들면 정수 장치가 설치가 안 돼 있고, 재검사 실시해서 초과가 또 다시 발생할 경우에는 저희가 대책원전개발 또는 정수장치 설치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별도로 필터 같은 건 돼 있고?
배희
정배희상수도팀장
정수 장치는 설치 안 돼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안 돼 있으니까 생기는 구나. 알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계획대로 금년도 업무에 차질 없게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준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과장님 첫 번째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많은 기대를 할게요. 본의원이 상수도 청양군 먹는 물에 관해서 종합적인 관리 계획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고, 종합5개년 계획을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 계획대로 가도 25년도까지 100% 공급이 안 되네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계획대로 가도 25년까지 안 되니까 이 계획이 차질이 생긴다면 청양군에 먹는 물 관리가 제대로 안 될 것 같은 우려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선 계획대로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되게 시켜주시기 바라고, 확충계획에 보면 운곡하고 대치에서 미공급하고 일부 공급이 있는데, 비상공급만 확충 사업을 하겠다고 했어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예.
김기준의원
운곡하고 대치를 보면 보령댐 수온부족에 대해서 준비한다고 하셨는데, 대책비상공급망은 어디에서 공급수온을 갖고 오는 겁니까?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보령댐이나 대청댐 물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되면 예산, 신양 정수장이나 청양군에 있는 정산 정수장이 있고 청양정수장이 있습니다. 폐쇄된 게 쓰지는 않지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쪽 물을 끌어다가 대체하는 겁니다.
김기준의원
지역주민들 예당저수지 물이 오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시던데.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예산, 신양 정수장에 있는 물하고 청양 정수장하고 정산 정수장에 있는 물을 끌어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 사항입니다.
김기준의원
그러면 운곡 쪽에 있는 물은 예당물이 오는 걸로 보면 맞습니까?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예. 예당, 신양 정수장이요.
김기준의원
운곡 쪽에서 걱정하시는 것들이 지하수를 쓰고 있잖아요. 먹는 물로 광역상수도가 오게 되면 먹는 물로 갖고 농작물, 밭작물을 키웠던 것 같은데, 이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시기적으로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한다더라만 알고서 많은 걱정을 하는 전화문의가 오거든요. 이 지역주민들한테 상수도 공급계획을 갖다가 언제쯤 어떻게 진행된다는 걸 자세히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렇게 차질 없이 준비해주시고, 전체적으로는 청양군에 먹는 물이 차질 없이 진행돼서 빠른 시간 내에 100% 광역상수도 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미숙
한미숙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한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예, 의원 한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0페이지 클린하우스 및 불법투기감시카메라 설치사업 중에서 하단에 보면 21년도 7월 달에 노인일자리 등을 활용해서 운영관리하신다고 했는데, 운영, 관리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노인일자리 활용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클린하우스에 비가림 시설대하고 분리수거대 감시카메라가 설치돼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재활용이 플라스틱, 캔 등을 분리수거하게 돼 있어요. 누군가가 수거를 해 와야 하잖아요. 그때 분리수거가 잘 안 된 것들을 노인일자리들을 활용해서 어르신들이 가서 그걸 분리하면 읍ㆍ면에서 수거해서 환경사업소로 보내는 겁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이분들한테는 분리하는 일만 주신다는 건가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예.
미숙
한미숙의원
그러면 클린하우스가 없는 동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클린하우스를 필요에 따라서 설치하는데,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읍ㆍ면별 의무적으로 무조건 몇 개 설치하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지역에 설치하기 때문에 필요한 지역에 설치해 놓으면 저희들이 인력을 배치하는 상황이거든요.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는 공공일자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때, 그때 수급할 수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좋은 생각을 하고 계신거고, 그러면 마을에 별로도 분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는 마을환경 정화로 어르신들이 각 마을에 있는 거는 아니지만 신청을 해서 하시는 동네가 있어요. 도로변이라든지 마을안길, 그런 데에 버려진 쓰레기 같은 거를 수거하는 그런 걸 한 달에 4회나 8회 정도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 그 마을에 이장님하고 협조해서 며칟날 이 마을에 수거를 하러간다고 모여 있는 쓰레기를 노인일자리로 인해서 도움을 받아서 분리배출 하게끔 하면 어떨까, 그것까지 연결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그렇게 하시고 161페이지에 그린라이프 지원 사업에서 1회용품 줄이기, 올해 처음하고 계신 거죠?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신규 사업입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쓰레기양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나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약간 늘어났다고 합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쓰레기 늘어난 종류가 도시락이라든가 그런 걸 하려면 1회용품을 많이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업소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그걸 사용하고 난 뒤에 사후 처리에 대해서 홍보 같은 걸 하고 계신가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홍보스티커, 공문을 통해서 ……
미숙
한미숙의원
여기는 카페를 위주로 하고 계시잖아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여기는 일단 저희들이 1회용품 줄이기 운동을 시범적으로 추진해서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그런 음식물 쓰레기 방출할 때 분리배출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현재도 추진하고 있고 ……
미숙
한미숙의원
기존에 일반음식점에서 그동안에는 손님이 방문해서 식사를 했는데, 지금은 5인 이상 집합금지라든가 그런 걸로 인해서 4명이 가면 상관이 없지만 5~6명이 되면 같은 일행은 같은 식당에서 먹을 수 없다는 게 있잖아요. 차라리 나가는 거 보다 있는 데서 배달을 하는 게 낫다고 편리성 때문에 하다 보니 식당에서는 손님이 적으니까 배달로 다 변경시켜놓는 상태잖아요. 배달로 변경시켰으니까 평소에는 쓰지 않았던 1회용 도시락이 많아 사용되는, 증가되는 추세란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안 쓸 수는 없는 상황이고, 새로운 변화, 쓰레기양이 새로운 조건으로 증가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대처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그것에 대해서도 배출양이 늘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그 음식점들에서는 과대 포장이라든가 그런 걸 줄일 수 있게 협조를 구하고, 음식이 넘칠 수도 있고 간장 같은 건 넘쳐흘러서 주변 음식에 오염 안 되게 하려면 과대 포장이 될 수 있거든요. 음식 식당에 배달하기 좋은 그런 음식 위주로 구성하면 어떨까 그런 걸 개선시키게 유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가짓수를 줄인다든지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한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차미숙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는 지역은 올해부터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한다고 했는데요, 광역상수도 지역은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한다고 했잖아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1만 2천원인가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상수도 사용량에 대해서 똑같이 부과한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문제는 광역상수도 사용하고 있어도 하수도를 거기로 내는 게 아니고 정화조를 설치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양해해주신다면 담당팀장으로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국
박현국하수도팀장
하수도팀장 박현국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요금은 상수도 사용하고서 하수물이 정산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가구에 대해서만 하수도요금을 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개인 정화조로 들어온 거는 정화조를 퍼서 분뇨처리장으로 오면 수수료를 조금씩 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미숙의원
정화조가 있는 사람들은 1천원만 수수료를 내면 되고, 정화조가 없는 사람들은 상수도요금에 비례해서 ……
현국
박현국하수도팀장
사용량 기준으로 해서 60% 정도 하수도요금이 되거든요. 그걸 받습니다.
차미숙의원
지금까지는 상수도를 작년부터 보급을 했잖아요. 정산 같은 경우. 상수도 요금이 별 차이가 없었어요. 전하고. 이번에는 상수도 요금이 원래는 인상이 된다고 했었는데, 인상이 안 되고 지금까지 계속 같이 사용한 것 같더라고요. 올해서부터 인상인 된 것 같아요. 인상이 됐나요?
배희
정배희상수도팀장
상수도팀장 정배희입니다. 금년도에는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요금 인상을 실시하지 않았고, 금년도에 원가분석을 다시 해서 내년도부터 일부씩 조정할 계획입니다.
차미숙의원
2022년도부터요?
배희
정배희상수도팀장
예.
차미숙의원
하수도 요금도 같이 가겠네요?
배희
정배희상수도팀장
그렇습니다.
차미숙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차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인찬
나인찬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본의원은 업무분장에 대해서 질문을 해볼게요. 업무분장을 보면 기후대응팀이 금년도 신설팀이라고 말씀하셨죠?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미세먼지 저감 사업 내용은 알겠는데 기후변화 대응 관련해서 어떤 사업을 지원해주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각 나라별로 탄소 배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상기온에 대해서 각 나라별로 이런 환경 문제 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기후변화대응에 대해서 청양군에서는 우리지역에 맞는 어떠한 정책을 펼치는 업무를 담당하는 건지, 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지금 대기라든가 기후변화 관련해서 국제적, 국내적으로도 여러 가지 피해 사례가 많고, 청양군과 충청남도도 대기오염물질 때문에 주민들이 고생을 하시고, 피해를 입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라든지 건설기계 엔진교체라든지 전기이륜차 보급, 수소연료차 보급사업이라든지 주유소 유증기 회수한다든지 소규모 사업장 방지단 설치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국고보조라든지 지방비 보조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인 군비로 일단은 하는 건 현재 올해 조직이 설립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없거든요. 대부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군비자체 사업으로 청양 특색에 맞는 미생물 저감 식물을 보급한다든지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청양만의 그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여러 가지 자동차관련 돼서 배출가스 저감이라든가 친환경보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담당 역할을 한단 말씀이신가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그쪽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이 업무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소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계속 업무가 늘어납니다. 도에서도 조직이 또 새로 생기고 해서 미세먼지 대책팀도 생기고 해서.
인찬
나인찬의원
신재생에너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성장산업, 예를 들어서 1회 용품 줄이기 운동 그런 사업이네요?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그쪽도 연관되지만 이건 기본적으로 대기오염물질, 기후대응 그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사업을 기후환경팀은 대기오염 관련 중심으로 일을 합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원님들 어떻게 하실까요? 식사 후에 하실까요? (『쉬었다 해요 』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정회
13시 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농촌공동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농촌공동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입니다. 2021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농촌공동체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동 공동체기획팀장입니다. 김영관 푸드플랜팀장입니다. 현병화 공공급식팀장입니다. 이기준 농촌개발팀장입니다. 방진우 농촌활력팀장입니다. 금년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팀장 두 분이 바뀌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의환 의장님과 의원님들! 2021년 신축년을 맞아 건승하시고 빛나는 한해 되시기를 바라면서 2021년 농촌공동체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농촌공동체과) 이상 농촌공동체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5페이지 4번에 김치 우리술 등 전통식품 육성하신다고 했는데, 김치는 체험농가들인가요? 정산에 있는 공장을 얘기하는 건가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현재 공장에서 만드는 것을 품평회나 박람회에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한울농산 또 정산에 미녀와 김치.
차미숙의원
HACCP으로 완벽하게 된 김치를 가지고 나간다는 거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차미숙의원
체험농가는 어렵겠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우선은 미녀와김치라든가.
차미숙의원
HACCP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일반체험농가는 어렵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체험농가 중에서도 영농조합 하는 곳 이런 곳은 함께 ……
차미숙의원
현재는 체험농가들이 그런 곳이 없잖아요? HACCP 시설 해놓은 데가 없잖아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차미숙의원
HACCP 시설이 안 돼 있는 곳은 그런 데 나가기가 어렵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차미숙의원
전통주는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전통주는 관내 8개소가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리랑주조라든가 둔송구기주, 백제인주조라든가 칠갑산주조 이런 데가 있거든요. 구기자주가 서천에 소곡주보다 밀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사업비 확보한 걸 가지고 홍보, 판매 해보려고 합니다.
차미숙의원
참 좋은 생각이시네요. 그리고 198페이지 청양먹거리 직매장 운영에서 지금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회원은 대전에 3000명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다양한 체험교육을 올해는 실시하려고 합니다. 3층에 저희가 공간을 마련했거든요. 거기에서 분야별로, 월별로 시기를 조정해서 회원님들을 모시고 다양한 체험, 빵도 만들고 김치도 만들고 이런 체험을 하면서 재료는 직매장에서 사다가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소비자를 넓게 구축해 나가려고 합니다.
차미숙의원
그러면 회원들한테 예를 들면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물건을 사게 되면 우리한테 포인트를 주잖아요. 그런 제도도 있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지금은 사면 적립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금액을 정해서 1년 단위 분기단위로 행사 때 마다 많이 판매하신 분들 우선으로 해서 선물을 준다든가 농산물 대체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그 방법도 괜찮기는 하지만 포인트제를 하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포인트제를 도입하려고 실무진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보니까 포인트가 더 좋다는 의견이 많이 있더라고요.
차미숙의원
왜냐하면 갑자기 잔돈이 필요할 때 그럴 때 포인트를 쓰면 굉장히 소비자들이 편리하고 좋거든요. 그래서 포인트제도가 더 좋지 않을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런 의견을 많이 받았어요.
차미숙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차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199쪽 중간 정도 보시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시ㆍ군 역량강화사업 직접추진 한다고 했고, 바로 밑에 농식품부 지침 변경 농어촌 공사 위탁 그리고 중간지원 조직인 재단의 직접 수행 이게 뭔 뜻이에요? 다시 한 번 설명해주세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시ㆍ군 역량강화사업은 매년 추진해오고 있고, 지금 마을만들기가 있지만 지난해까지는 농촌공사에서 역량강화를 3억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민간기업과 연계해서. 그런데 금년부터는 1억원을 더 줘서 인건비 2명분을 더 주면서 자체적으로 마을만들기에서 해라.
인찬
나인찬의원
재단에서?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그래서 재단인력 5명하고 인건비 내려오는 그분하고 해서 7명이 이 사업을 직접 올해부터 직접시행하려고 합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농촌공사에서 안 하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재단에서요.
인찬
나인찬의원
재단에서 직접한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5쪽에 보면 먹거리 직매장에 대해서 나열하셨는데, 올해 목표가 200농가 육성인가요? 150만원 월소득?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아니요. 저희가 내년까지 기획생산 농가 1000농가가 목표거든요. 올해는 800농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1000농가 육성한다고 목표를 설정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현재 200농가 육성이라는 건?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이건 저희가 월 150만원을 해서 저희가 목표가 200억원을 만드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그런데 150만원 짜리 소득을 만드는 분들을 올해는 200농가까지 육성하겠다, 월급제로 따져서.
인찬
나인찬의원
그 뜻이에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1800만원 받는 사람 200명을 만들어보겠다는 뜻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어쨌든 월 소득이 이 정도 나타나는 소득을 농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고소득을 창출하면 더 바랄게 없겠죠. 먹거리 직매장 운영을 그동안에 우리가 오랜 기간은 아니었지만 그동안에 과정을 지켜봤을 때 본의원이 느낀 것을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느낀 것을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는데, 첫째는 모든 매장이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상품이 진열이 원만히 구비돼 있을 때 고객의 호응을 끌어들일 수 있거든요. 먹거리 직매장의 운영 현황을 보면 본의원이 일단은 출하 농민을 만나봤어요. 먹거리 직매장 인근에 사는 본의원의 지인을 만나서 청양먹거리 직매장을 이용해보면서 느낀 점을 이야기해달라고 했었어요. 그 두 분의 얘기를 들어보고 본의원이 느낀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이 기획생산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연중 기획생산이 안 되고 있어서 적기에 출하를 못하고 있다는 점, 그걸 첫 번째로 꼽을 수 있고 지금처럼 이런 동절기 혹한기 때 시설 채소 재배농가에 대한 어떤 물리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관리 체계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느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도 하나의 호객행위거든요.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고객을 유도하려면 고객이 쉽게 말씀드려서 볼거리라든가 즐길거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매장 내에 주변에 없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보완을 하면 아무래도 매장을 이용하는 고객수가 증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을 검토해보시고, 이런 것이 활성화가 된 다음에 여기를 보니까 2호점, 3호점도 계획하고 계신 것 같은 데 1차적으로 먹거리 직매장이 활성화된 다음에 차후에 이런 부분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맞습니다. 의원님 정확하게 말씀해주셨고 기획생산 농가가 570농가를 만들고 한 번이라도 출하한 분들은 있다고 하지만. 하지만 실질적으로 몰려있어요. 많이 하는 제품이, 다양한 제품이 연중 나와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건 사실이라 그런 부분은 보강할 거고 동절기 채소 부분은 지금까지 청양군에서 겨울에 고추를 재배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난해 연말부터 미당에 ○○농가에서 겨울작목을 재배합니다. 오이, 고추, 호박 이런 종류로 해서 많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좀 해서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객 유도 부분도 앞으로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사실상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이 어려운 과제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막대한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어차피 시작을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색다르게 성공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미숙
한미숙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한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예, 의원 한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5페이지 2층 레스토랑 운영방안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실 때에 위탁 쪽으로 가닥을 잡고 계신건가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직영하고 위탁에서 당초에는 직영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래서 인력 6명도 정원에 있는데, 이게 공구도 해보고 하니까 적합하지 않고 사실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그러면 관내 우선 희망하시는 축협이라든가 이런 데서 있으면 우선 한 번 그쪽으로 검토하려고 방향을 잡았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방향은 위탁으로 하시는 걸로 잡았다는 거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미숙
한미숙의원
예. 알겠고요, 그리고 190페이지에 보면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에서 사업연계도를 보면 다양한 게 있어요. 연계도 대로 시행착오 없이 진행이 된다고 보면 굉장히 훌륭한 거거든요. 20년도에서 연계도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한 게 있나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스타트업이라고 해서 청년들 해서 하는 게 7개가 구성돼서 4개 디자인공작소 또는 청년온, 청아름, 청양청년 이런 분들을 법인화 해서 4개소를 완료를 했어요. 우리 지역에 그런 분들이 일자리를 잡고서 군청 일도 하는 그런 입장에 있고요.
미숙
한미숙의원
시범으로 하는 단체가 있다는 거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7개를 육성해서 4개 법인화를 시켜서 지역에서 정착을 해가면서 청년들이 일하고 있고 액션 그룹은 동아리 그룹별로 만들어서 체험, 가공이라든가 지속적으로 16개를 구축을 했어요. 지속적으로 단계별로 교육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동향프로젝트는 군청 군수님이 공무원들과 해서 각 분야별로 푸드플랜, 복합문화센터, 가족문화센터 갖고 오신 분들이 앞으로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격증도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교육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 육성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육성하는 방법이 교육에서 전문가만 자격증이라고 돼 있잖아요.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조리사 등 이 자격증을 가져야만 그 단체로 자격증이 필요한 요건이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기에서 일을 하려면 이게 필요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 교육을 어떤 교육기관을 만들어서 하시는 건지 집단적으로, 아니면 교육비를 지원하시는 건지.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건 위탁을 줬고, 예를 들면 청우리라고 해서 친환경 농업회사를 만들어서 하는 단체가 있거든요. 그런 데 있는 분 20여명이 내가 최초로 자격증을 따고 싶다고 공부를 하고 있으면 거기에 따르는 교재비라든가 지원비, 이런 걸 50% 대주고 있어요.
미숙
한미숙의원
교육비 지원이라는 거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걸 우리가 다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각자 분야에서 자기가 노력해서 따는 방법입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개인적으로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교육받는 기관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다를 수가 있으니까 교육비를 지원해줘서 수료하게 자격증을 딸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미숙
한미숙의원
그러면 그 밑에 삼삼오오 경제동아리는 뭐하는 거예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삼사오오는 지난번에 마을만들기 마지막에 오셔서 했을 때 동아리입니다. 3~4명이 모여서 아이디어를 내서 그런 사업을 평가해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지원해주는 동아리 육성 프로그램입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돈을 지원해주려면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사업계획을 받아서,
미숙
한미숙의원
사업계획만 받아서 하시는 거예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그러면 평가는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자기들이요.
미숙
한미숙의원
본인들이 평가한다고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동아리별로요. 동아리가 10개가 있으면 각자 자기들이 모여서 평가를 합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본인들이 자기들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평가가 되겠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자기건 빼고.
미숙
한미숙의원
타 동아리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10개가 있으면 9개 동아리를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종합해서 점수화해서 거기에서 선별합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이걸 만들었을 때 우리가 뭐를 보고 삼사오오 동아리를 운영하게 되는 건가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동아리는 종류가 있어요. 취미동아리, 경제동아리,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모여서 또는 마을만들기 사업하는 마을 단위로 역량강화 교육을 마친 사람들이 마을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그게 선정되면 단계별로 사업비를 주는 겁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이게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작은 금액이라도 공적인 금액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왕이면 친목단체가 아니라.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이건 친목단체는 아닙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일반 친목단체가 아니라 이걸 더 발전시킬 것 같으면 전문적으로 평가 같은 걸 해주고 방향을 제시해주는 게 그 자체적으로 삼삼오오 동아리들이 내가 껴있는 동아리가 아니라 다른 동아리를 평가한다는 건 약간 전문적인 게 떨어질 것 같아요. 이 단체를 발전시킬 것 같으면 전문적인 그분들한테 평가를 의뢰를 해서 이건 고치고 하면 발전될 거다, 이건 제재를 해야 되는 거다, 그런 걸 한다면 이 동아리로 인해서 또 다른 거로 한 번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일로 발전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의원님 말씀 대로 방향을 그런 식으로 보완해 보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한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농촌공동체에서 지역활성화 재단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54명 정원에 42명해서 들어왔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본의원이 얼마 전에도 장애인 얘기한 거 기억나시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연말에 말씀하셔서.
종관
김종관의원
얼마 됐습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지금 추진은 못 했고 기간제 쓸 때 그건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고용노동부에 장애인 의무고용제, 민간기업은 3.1% 고용하게 돼 있고, 공공기관은 3.4%를 의무적으로 고용하게 돼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맞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리고 장애인을 고용했을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금 나옵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 부분은 ……
종관
김종관의원
지원금이 나옵니다. 급여의 몇 % 정도는 고용노동부에 장애인채용에 대해서 돈을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도 활용해보시고, 장애인을 고용안 했다고 하면 장애인 고용부담금, 벌금을 내야 해요. 본의원은 어쨌든 간에 청양군에도 장애인이 많이 계시니까 적재적소에 필요에 맞는 사람들 뭔가 일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우리 관에서 모범으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반드시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준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직매장 2층에 레스토랑을 위탁하거나 임대할 경우에 자격조건이 있습니까?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있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개인이 할 때 저희가 직영을 할 경우는 공고할 때 경험이나 자격을 뒀지만 위탁을 할 때는 기관의 의지가 있으면 저희는 심사를 해서,
김기준의원
기관이나 법인 중심으로 고민하시는 건가요? 개인위탁은 없는 거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우선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그게 안 될 때는 개인 식당이라든가 이런 쪽도 폭넓게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김기준의원
레스토랑 운영에 관한 고민을 해봤던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방안을 갖다가 제시해서 사업 계획을 만약에 재단 쪽에 설명하고 이런, 이런 의지로 레스토랑을 운영을 한 번 해보고 싶다고 하면 기회를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기회를 줬었어요. 작년에. 직영을 하려고.
김기준의원
직영 말고 위탁을 하더라도.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건 당연히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사업계획을 받고 심사한 후에.
김기준의원
우리가 일반시설 그게 뭐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사용수익허가요.
김기준의원
그거 하는 거 하고는 다르게 먹거리 사업계획을 받아서 먹거리 푸드플랜과 연관시켜서 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나 개인이나 이런 자격을 갖고 선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고민을 한 번 해보는 거고 개인한테도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정확한 준비단계를 하라고 하면 되죠? 자격조건을 맞춰오면 되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시간이 지체된 건 사실이거든요. 급하게 하려고 하지는 않고 금년에는 뭔가 폭넓게 매듭을 지으려고 합니다.
김기준의원
이것에 대해서 코로나가 멈춰지면 바로 해야 되잖아요. 미리 가다듬어서 방향을 빨리 설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 부분은 방향이 결정되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궁금한 게 하나 더 있는데, 180쪽에 푸드플랜 프로젝트 중에서 하단부에 마을단위, 품목단위 출하 공동체 발굴 육성했다고 계획을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주세요.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푸드플랜 기획생산농가랑 똑같이 가는 방법입니다. 개인이 하다보니까 각자 하거든요. 그걸 품목별로, 마을단위로 묶어서 거기에서 해보는 그러한 걸로, 공동체를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김기준의원
여기서 만들어진 공동체에서는 직매장으로만 가시는 거예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우선 직매장으로 나오는 거고요.
김기준의원
1차적으로 직매장으로 출하하는 조직을 만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축협과 협의가 되면 거기에도 판매하고 공공급식도 확대가 되면 그쪽으로 폭넓게 나가려고 합니다.
김기준의원
일반출하보다는 활성화재단 쪽에?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우선은요.
김기준의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사회적공동체 특화단지 조성사업에서 올해 190억원 중에서 올해 21년도에 집행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올해는 설계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 들어가고, 실제 이 돈에서 투자되는 건 올해는 없습니다.
김기준의원
2억 5000만 용역비로?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김기준의원
5월 달에 기본계획수립하고 용역을 완료한다고 했는데, 주요사업으로 보고서에 있는 이 사업들이 기본으로 이미 설정이 된 겁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이게 지난해 연말에 충청남도 승인을 받았어요. 기본계획을. 그래서 이걸 우선으로 하고 또 보완이 된다든지 실시설계 쪽에 셜계를 낼 때 금년에 다시 보완해서 최종적으로 실시설계가 나오는 걸로 추진됩니다.
김기준의원
그러면 이 세 가지 사업중에서 사회적경제조직 자립화 지원 사업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집행되고 시행되는 해는 언제에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내년부터입니다.
김기준의원
22년도부터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22년요.
김기준의원
그러면 용역이 나오면 준비를 하긴 해야겠네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다시 만들어서 그때 의견을 더 듣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올해 매듭을 짓고 승인을 받은 후에 내년부터는 직접적으로 돈을 투입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김기준의원
이 사업도 21년 예산에는 없지만 준비는 해야 한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공동체과 소관 업무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자리 정돈) 계속해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덕환입니다. 지난 한해 사상 유래 없는 54일간의 장기간의 장마와 태풍 등으로 어려운 한해였습니다만, 존경하는 최의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아낌없는 협조와 격려로 위기극복과 농업정책분야와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했습니다. 올해도 저희 농업정책과 직원 모두는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친환경농정팀 박동순팀장입니다. 농산물마케팅팀 명환민팀장입니다. 친환경농업팀 안동성팀장입니다. 원예특작팀 이길연팀장입니다. 이상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저희 농업정책과는 4개팀으로 정원 16명에 현원 16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농업정책과) 이상 농업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한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예, 의원 한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6페이지에 보면 농작업지원단육성 운영지원에서 농기계 작업비 지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농가는 65세 이상이면 되는 거고, 올해 추가가 된 건 여성농업인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자연재해피해농가가 추가된 거예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미숙
한미숙의원
그러면 농기계 작업이 가족이 같이 예를 들어서 고추밭은 다른 사람 농기계를 이용해서 갈았거든요. 고추 두둑이나 비닐 씌우는 건 가족이 했을 경우에 타지에 사는 자손들이 했을 경우에도 이 작업비 지원 같은 게 가능해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가족이 하는 건 작업비 지원이 어렵고.
미숙
한미숙의원
같이 사는 건 아니고 타지에서 사는 자손들이 와서 했을 때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그것도 지원이 어렵고, 우리가 청양, 정산, 화성 농협에 농작업단 설치 운영하는데, 농작업단을 이용해서 농기계 작업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70% 지원, 30%는 이렇게 하고 자부담으로 하고 일반농가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65세 이상 1㏊(헥타)미만 농가 여기에만 해당되고, 여성농업인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 자연재해피해농가는 면적이나 어떤 면적 제한 없이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그런 예가 있어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지원하실 때에 그런 고지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가족이 하면 지원 불가라는 걸 얘기해주셔야 되는 거고, 같이 사는 건 안 되고, 외지에 있는 자손이 해주는 건 된다 싶어서 그런 걸 이용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운영하고 있는 농협에다가 얘기해주시고 인력중계지원에서 교통비하고 간식비 같은 경우에는 인력을 그 사람한테 줘요? 인력을 이용한 농가한테 줘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인력을 이용한 농가한테 지급해서 거기에서 일을 하신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예. 옆쪽 217페이지, 안정된 농업경영기반구축 지원이라고 해서 신문 같은 걸 보급을 잘 하시잖아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미숙
한미숙의원
농업정보지 구독하고 쌀전업농 신문보급 지원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차이점은 없는데, 이 사업은 쌀 전업농 신문보급을 별도로 구분해놨는데, 215쪽에 농어민신문이나 농수축산신문 이거 외에 쌀전업농가 쌀 생산농가 위주로 정보지를 제공한다고 해서 별도로 넣어놨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겹치는 건 없다는 거죠? 받으시는 분도?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농가들 겹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다 체크를 해서 ……
미숙
한미숙의원
쌀 전업농도 농민신문 같은 걸 받아볼 수는 있잖아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그렇죠.
미숙
한미숙의원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사명도 볼 수 있고 쌀전업농 신문도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농업정보지는 우리가 215쪽 다섯 가지 보고를 드렸고, 217쪽 쌀전업농 신문보급 전부 해서 6종인데, 이 6종이 중복돼서 나가는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알겠고요, 그 위에 215페이지 여성농업인지원센터 운영지원에서 타 군도 여성농업인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군에서의 사업은 어린이집까지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여성농업인지원센터에서. 여기 사업내용에서 관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이란 걸 지금 강조를 하셨는데, 타 군을 예를 든다고 하면 어린이들이 거기에 여성농업인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린이집을 운영하니까 그 시설을 이용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어린이도 여성농업인은 아니잖아요. 단지 여성농업인이 농사일을 편리하게, 수월하기 위해 아이돌봄 형태로 그걸 운영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이걸 여성이라는 글씨가 들어갔다고 해서 여성만 이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차후에 이걸 확대 하는 의미로 그 프로그램을 농업인을 위해서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걸 구속을 안 시켰으면 좋겠어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그건 충청남도에서 운영하는 사업인데,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도하고 협의해서 범위를 확대시키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다른 지역은 어린이집도 운영을 한다니까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어린이집 운영 관계는 별도로 사업이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운영을 여성농업인센터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여성농업인센터에서 어린이집 보육 이런 사업도 할 수 있는데, 청양에서는 3개 농협이 있는데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자가 없어서 ……
미숙
한미숙의원
여기서는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가 없는 게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도 어린이들이 없거든요. 수요가 적기 때문에 경쟁하려고 뛰어들기에는 그래서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는 운영을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지만 청양군에 있는 전 군민이 거기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그걸 완화시키는 그런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한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기준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하나만 다시 확인을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직불금 문제입니다. 면적 직불금을 기본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면적 직불금을 받는 사람들이 논이모작이라든가 친환경을 했을 경우 다시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기본형공익 직불제가 기본이고 친환경하고 밭작물하고 선택적으로 농가에서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친환경하시는 분은 면적직불금이 아니라 친환경직불금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인가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김기준의원
금액이 더 적을 것 같은 데요? 친환경이? 친환경을 보니까 ㏊(헥타)당 천원단위가 나와 있고...
동성
안동성친환경농업팀장
친환경농업팀장 안동성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형 직불하고 선택형 직불이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친환경하고 논이모작 이건 선택형이라 기본형 공익직불하고 같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기본을 받는 분이 친환경을 하거나 이모작을 할 경우는 더 추가해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동성
안동성친환경농업팀장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러면 친환경 중에서 ㏊(헥타)유기농 같은 경우는 70만원으로 나왔는데 범위는 제한은 없어요?
동성
안동성친환경농업팀장
5㏊(헥타)까지입니다.
김기준의원
제가 이것을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정확히 알고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미숙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216페이지 6번에 농촌인력 중계센터 운영비 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농협에 운영비를 준다는 거죠?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차미숙의원
그러면 지금 농촌인력들이 수급이 될까요? 왜냐하면 농가들이 일꾼들이 없어서 외부인들을 많이 데리고 오잖아요. 외국인도 코로나 때문에 쉽지 않아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던데.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관내에 농기계 작업단, 농기계를 소유한 사람들, 트랙터라든가 관리기, 이런 농기계 작업을 할 수 있는 농기계를 보유한 사람으로 인해서 농기계작업단을 ……
차미숙의원
위의 농기계 작업비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겠네요? 그 농가들이요. 그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사람들로 ……
차미숙의원
그걸 관리해주는 운영비지원이네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차미숙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221페이지에 10번 고추산업기반 지원 1식을 했는데, 이게 몇 농가에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몇 페이지요?
차미숙의원
221페이지, 고추산업기반 지원, 이게 지금 시설비를 지원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10번이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차미숙의원
그러면 현재 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육묘장 하고 별개잖아요. 일반인도 해주고 그렇죠?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고추산업기반 지원사업은 하우스시설이 아니고 고추상토라든가 고추비료, 부직포.
차미숙의원
그러면 농가들한테 주는 거예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차미숙의원
전체 고추농가한테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차미숙의원
그러면 먼저 고추육묘사업을 개인한테 준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여덟 농가라고 했나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고추 육묘장을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300평씩 해서 1개 읍ㆍ면에 1개소를 설치 목적으로다가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거든요.
차미숙의원
일반비닐하우스가 아니죠?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이건 육묘장은 ……
차미숙의원
육묘장은 별도로 …… 300명이면 연동으로 하게 돼 있겠지 ……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단동으로요. 단동으로 해서 3중 하우스로요.
차미숙의원
그건 일반인만 해당되는 거죠?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차미숙의원
그리고 여기 육묘장은 노인들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사람들? 소농가들?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그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거요?
차미숙의원
예, 육묘장에서 하는 거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 별도 보고를 드릴 텐데 거기는 여성농업인, 고령자 분 우선으로 해서 공급하는 것으로 합니다.
차미숙의원
아, 그쪽은 여성농업인하고 고령자를 위해서 하는 거고, 여기는 일반인들?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우리가 육묘지원하는 게 아니고.
차미숙의원
그러니까요. 시설을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차미숙의원
시설에서 육묘를 키워서 일반인한테 공급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고추종자대는 안 해줘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개별 농가에 지원합니다.
차미숙의원
개별농가들이 거기에 위탁하는 거예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차미숙의원
아, 위탁시설이라고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금년부터는 종자를 구입을 해서 육묘장에 위탁하는 거까지 인정해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추 종자 한 봉지 가지고 1000포기를 심을 수가 있는데, 1, 2, 3봉지 이렇게 소량 하시는 분들은 위탁을 하거나 묘를 구입해서 심으려고 하는 농가들이 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 폭을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고추종자를 제가 필요로 해요. 그걸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위탁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차미숙의원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농가가 아주 키워서 팔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건 없어요? 위탁만 하는 거예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판매하는 건 인정을 안 해줍니다.
차미숙의원
아, 개인이 판매하는 건 인정을 안 해주고 고추종자대를 줘서 키워주는 것만 인정해준다는 거죠?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차미숙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차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원님 여러분!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쉬었다가 하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사회적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사회적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 김종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적경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태 사회적경제팀팀장입니다. 대치에서 전임하였습니다. 임재혁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세영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곽병민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기획실에서 전임했습니다. 장희숙 에너지팀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의환 청양군의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저희 사회적경제과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지역과 군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사회적경제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사회적경제과)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청양에 도시가스가 공사 중이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금년도에 보급한다고 했고 가능하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하반기에.
종관
김종관의원
가가호호, 개인별로 보일러가 기름보일러가 있고 가스보일러가 있는데, 기름보일러 쓰시는 분들은 다 교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그렇죠.
종관
김종관의원
기름보일러를 교체하게 되면 전부 본인부담금으로 가는 겁니까? 보조 계획이 있습니까?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기름보일러 같은 경우는 아마 본인부담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기름보일러에서 가스보일러로 교체하려면 100% 본인부담이다?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비봉 신원리 도로도 가스공사를 하다보니까 도로가 안 좋아요. 작년 연말에 아스콘 덧씌우기를 한다고 했는데 차들 민원이 많아요. 도로가 너무 안 좋으니까 자꾸 중앙 침범을 하다보니까 사고 우려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빨리 빨리 서둘러서 마무리해줘야지, 어떻게 할지 계획이 있습니까?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작년에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주배관 공사 회사로 하여금 지금 거의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완료는 무슨 완료에요? 과장님 가보지도 않고 완료했다고 합니까? 저는 매일 다니지 않습니까? 책상에 앉아서 보고 받는 거 하고 다릅니다. 현지 확인은 다릅니다.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본의원이 군정질문시에 청양택시정류장 개선사업 말씀드린 거 그 부분도 진행이 무엇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조속히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것도 사람들이 배고플 때 주먹밥을 줘야 맛있게 먹는 것이지, 날 다 풀린 상태에서 하면 뭡니까? 그동안 며칠 동안 춥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해줘야 일하시는 분들도 공무원, 군 행정에 대해서 신뢰도, 믿음이 가는 건데, 추운날은 하지도 못하고 날 풀리니까 하는 겁니까?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절차 밟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일이란 건 시기가 있습니다. 제때 할 일은 서둘러줘야 합니다. 그런 걸 말씀드리겠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의원님들께서 직원들한테 물어볼 때 최고 싫어하는 게 있어요. 숫자 물어보는 거 싫어하더라고요. 알면 쉬운데, 모르면 곤혹스럽더라고요. 사회적경제과장님께서는 취약계층에너지지원에 연탄 쿠폰 지원한다고 하는데, 과장님 연탄 한 장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정확한 가격은 모르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아는 걸 물어보면 대우 받는데, 모르는 걸 물어보면 곤혹스럽다는 거예요. 현재 연탄 한 장에 780원 대 갑니다. 이걸 갖다가 쿠폰으로 지급한다고 했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면 쿠폰만 달랑 그것만 지급하느냐, 아니면 연탄을 필요한 분은 쿠폰만 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연탄이 필요하신 분은 쿠폰으로 사서 쓰는 것이고, 혹시 연탄 때시는 분들께서 물론 난로도 쓰겠지만 집에 온돌을 쓰잖아요. 연탄가스 같은 것도 화재 우려가 있다 보니까 연탄 쓰시는 분들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쓰십니다. 그분들께서 연탄가스에 대해서 경각심이 떨어질 것이고 예방조치가 미흡할지 모르는데, 혹시 연탄 공급하는 데가 관내에 91가구 돼 있네요. 대한민국 전체는 10만 가구 보더라고요. 현재 91가구 연탄 쓰시는 가구 세대별로 연탄 공급도 하면서 때로는 연탄가스 사고가 있나, 없나 예방 같은 것도 생각을 해봤습니까?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거기까지는 못 해봤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막연하게 연탄만 지급하지 마시고, 연탄가스를 쓰시는 91가구에 대해서 가스누출우려가 있는 가구가 있는지, 그런 것도 조회해봐야 하지 않아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준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소상공인 관련 지원에서 연관 시켜서 확인을 하고 싶고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3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김기준의원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때 군에서 하는 역할은 뭡니까?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어제 11일 날은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어제는 짝수, 오늘부터 오는데, 하루에 20, 30명씩 전화도 오고 직접 방문도 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거기에 의해서 어르신들이라 그 자료를 잘 못하세요. 그래서 직원들이 전에는 별도로 대신 했었는데,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저희 사무실에서 민원인 오는 대로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대상자들한테 문자발송은 군에서 하는 게 아니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그렇죠.
김기준의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사업자번호 끝번호로 해서 문자를 선별해서 보내는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연락이 안 오니까 자기가 분명한 대상자인데 나한테는 왜 연락이 안 오냐고 궁금함을 갖고 계신 분이 있는 것 같고. 지난번에 재난지원금을 하면서 명부라고 할까, 대상자를 파악하고 있잖아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대략적으로는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물론 정부에서 주는 거지만 군에서도 대상자들한테 자세한 재난지원금의 내용을 안내해서 그분들이 준비할 수 있게 하시면 어떨까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젊으신 분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하시는데,
김기준의원
물론 잘하시는 분들은 당일 날 사이트 들어가서 했더라고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그런데 오늘 하다 보니까 전화도 KT인지 SKT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희들이 자세하게 안내하면서 옆에서 ……
김기준의원
취약된 자료가 분명히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자세하게 안내를 해주시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신청기간이 끝나면 혹시 현장 접수를 또 합니까?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그건 없고 문의가 오면 저희가 알아서 또 안내를 해드리고 부족한 부분을 다 이해시키고 다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1월 중에 끝나면 현장 접수는 없는 거예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현장접수는 없고 그 이후에도 인터넷접수인데요, 저희한테 문의를 하면 우리가 …… 지금 아마 즉시하면 곧바로 돈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기준의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소득이 안 되는 분들은 1월 25일이 납세하는 날이라 그날 이후에 다시 또 신청하는 걸로 왜냐하면 전년도하고 비교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우리 지역의 특성상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런 절차를 잘 진행 못하시는 사업주들이 많으시니까 온라인 접수가 끝나더라도 현장 접수를 할 수 있는 걸 건의해서 못하신 분들은 2차적으로 신청할 수 있게 이 방법을 건의 해주십시오.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저희들 사무실에 오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종관 의원님께서 가스공급에 관해서 여쭤보셨는데,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보일러 교체는 안 된다고 하셨는데, 원 선이 오면 선에서 가정집으로 영업집으로 나머지 선 연결하는 작업이 있잖습니까? 그것도 자부담입니까?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자부담입니다. 일단 중앙관리는 가스안전공사에서 하고 거기에서부터 각 가정 앞까지는 제이비에서, 아직 정확한 설계도는 안 나왔습니다.
김기준의원
소비자가 다 부담해야 된다는 건가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그렇죠.
김기준의원
시설 설치비 지원이라고 해서 ……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이건 제이비로 가는 돈입니다. 제이비 주식회사라고 중부가스라고 거기에서 사업을 하는데, 가정관로로 가잖아요? 그 관로 전체에 포함돼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내용은 알겠는데, 중부가스에다가 타당성이 안 맞으니까 일부 지원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구간에 ……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그건 단독주택들이요. 아파트단지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주선 가는 주변으로 단독 주택 몇 가구 ……
김기준의원
경제성이 미달되는 지역만큼은 보조를 해주겠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죠. 집단공급이 아니고 개별공급 하는데요.
김기준의원
실질적으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으면서 소비자들 중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은 감내한다고 하지만, 연결하는 비용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는 없을까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그래서 그것도 엊그제 협의이장님하고 총무님 오셔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어제 제이비가 와서 같이 협의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시ㆍ군이고 그걸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데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일부 개인부담이 크니까 지방비로 부담을 해줘라, 그런데 그런 데는 없다고 하는데 한 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한 번 타당성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이건, 당부의 말씀인데, 이번 에는 예상치 못한 폭설이 왔습니다. 폭설이 와서 관내 주차장들이 눈 치우는 데 힘든 걸로 알고 있었어요. 시장에 3층 옥상이 있는 주차장 여기에 눈이 오고 주차를 하다보니까 불편함을 호소해서 그 다음에 출입 자체가 봉쇄가 됐다고 해서 제가 별도로 질의를 해봤는데, 바닥이 염화칼슘을 깔면 안 되는 바닥으로 돼 있다고 합니다.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방수 처리해서 그런 것 같아요.
김기준의원
실질적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한데 그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는데, 거기가 눈이 오면 막을 수 있는 지붕을 씌우는데 높이가 고도제한이 있어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그게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저희들도 그 방법을 ……
김기준의원
고도제한이 왜 있습니까?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건축부서하고 상의를 해봤는데,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고도제한이 있는지 정확하게 …… 고도제한이 있어서 탑을 못 세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기준의원
왜 고도제한이 있는 거죠? 시장이고 상업지역이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정확하게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기준의원
앞에도 더 높은 건물이 있잖아요. 그런데 2층에 왜 고도제한이 있는지 의구심이 들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상업시설이냐, 주차시설이냐, 시설에 따라서 그건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관계법령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정확히 파악해서 알려주시고 그게 문제가 안 된다면 바닥을 고치는 것 보다는 지붕을 씌우는 게 낫지 않겠어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저희도 그쪽에 비가 오면 불편해서 그것도 고려하고 있는데, 검토해보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자세히 알아보시고 별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구기수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구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의원
의원 구기수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8쪽에 보면 일자리창출 활성화, 청년 일자리사업, 거기를 보면 이번 겨울방학 때도 지난 4일부터 2월 19일까지 방한기간 동안에 학생들이 직장 생활 체험도 하고. 여기는 군내 주소가 돼 있는 학생들이에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번에 방식을 달리해서 그동안에는 실과 읍ㆍ면에 배치를 했었어요. 지난번에 기업인협의장님들과 상의를 해서 기업체, 사회적기업, 어린이집 이런 데 신청을 받아서 해당 대학생이 가고 싶은 데 희망지를 써서 그렇게 15명을 배치 완료했습니다.
구기수의원
이번에 15명이었어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구기수의원
그래서 이 학생들이 인턴생활이 끝나면 사회경험도 쌓고 대인관계 활성화를 해서 특별히 다른 시험이라든지 이런 걸 보지 않을 때에는 이분들 잘 관리를 하셔셔 청양군에 기업도 있지 않습니까?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구기수의원
외지로 나가지 않고 기업에 정규직으로 한두 명이라도 관심을 갖고 그분들을 지역에서 생활터전을 잡아서 직장 잡고 결혼하고 자녀들까지 낳아서 살면 체계적으로 한두 명씩 하다보면 청양군 인구가 문제지 않습니까? 아무리 공모사업이나 큰 사업이 있어도 지역인구가 줄면 어렵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구기수의원
그래서 이런 젊으신 분들이 다만 한분들이라도 자리 잡고 취업할 수 있게 해주면 거기에서 부부가 자식을 낳고 하다보면 계속 인구 증가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청년들이 만18세에서 물론 39세, 43세 이렇게 되는데, 대학생을 지나서 취업을 원할 때에는 군에서 관심을 갖고 취업을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됩니다. 과장님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겠지만 올 한 해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인구 증가하는데,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끝나기 전에 그런 학생들에 대한 분석을 해서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렇게 해보시고 지역에 기업체가 농공관리단지가 여기저기 몇 개 있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협의해서 지역에서 취업할 사람들은 취업시키고 관내 주소를 두게 해서 여기에서 터전을 잡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올 한해도 사회적경제과에서는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 활성화라든지 구인구직 등의 취업 알선 행복택시운영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전년도에도 열심히 하셨는데 올 한해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구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차미숙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246페이지 도시가스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먼저 계속 지금까지 정산은 청양하고 정산이 포함된 줄 알고 있었는데, 지금 정산이 빠졌잖아요. 원래 없었던 거예요? 변경된 거예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처음 시작이라 일단 사업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서 청양 아파트 중심으로 일단 공급하면서 전체로 퍼져나가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그런데 그렇게 처음에 얘기가 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정산하고 청양이라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난방을 하는데, 지열난방을 하라고 했더니 도시가스 나오면 한다고 안 하고 대기하는 집이 몇 집이 되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알아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묻더라고요. 도시가스가 어디 갔냐고. 원래 처음부터 없었던 거예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정산 쪽은 이번에 계획하면서 못 들었거든요.
차미숙의원
처음부터 없었던 건지, 도중에 변경된 건지?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전체적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어제 양승조 도지사도 발표했듯이 연차사업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차차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미숙의원
그러면 처음부터 연차사업으로 한다고 넣지 말았어야지, 처음부터 청양, 정산 못 박아놓고 지금에 와서 정산을 빼버렸으니 도중에 무슨 사정이 있어서 변경된 건지 아니면 ……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청양도 청양읍하고 다른 지역은 ……
차미숙의원
청양읍하고 정산 소재지라고 했거든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이게 아마 정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군에서 보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업이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미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차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인찬
나인찬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사회적경제혁신타운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건축물에 대해서 안전성 검사가 완료됐나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12월달에 완료가 됐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12월 중에 완료가 돼서 그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거예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아직 진행 중인데, 내일모레 도 회의가 있어요. 아직 도에서도 리모델링 할 건지, 신축할 건지, 정확한 답이 안서서, 투트랙으로 아마 맞춰져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에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결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바로 결정이 돼야만 그다음 단계로 진행되겠네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2쪽을 보면 이해를 못하겠어요. 공공형버스 운영에 있어서 한정면허 발급 6년이라고 했는데, 무슨 뜻이에요? 242쪽 하단에 보면 나와 있죠? 공공형버스 운영에 있어서 면허형태가 한정면허발급이라고 했는데 무슨 뜻이냐고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이건 교통행정팀 임종화 주무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보면 행복택시 운영이 있잖습니까? 마을당 월 30편은 의무적으로 운행하는 거예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한도가 30회까지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최고 한도가?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그러면 마을주민이 필요에 의해서 택시를 호출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택시가 가서 주민을 태우고 나와서 1번 다음에 그 택시를 이용하는 거죠? 그 택시가 아닐 수도 있겠죠.
들어갈 때는 다른 택시일 수도 있죠.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나 이건 개인에 국한된 게 아니고 그 마을에 최대한 30회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취지에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미숙
한미숙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한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예, 의원 한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8페이지 청년일자리사업에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업 내용이 30인 미만 기업체에 청년근로자한테 2년간만 이 금액을 지원한다는 건가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50만원씩 지원하는 겁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월이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200만원입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그러면 기한이 2년이 넘었다고 하면 기업체가 모든 걸 다 부담해야 되는 건가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그렇죠. 2년까지만 저희가 보조를 해주고 나머지는 기업에서 합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이런 경우를 갖고 2년까지 이 보조를 받아서 기업체에서 쓰고 이 인력이 계속 꾸준히 유지를 하는 건지.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아마 일부는 유지하고 일부는 이직하는 것 같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지원하는 금액으로 인해서 보조를 받아서 도움을 받다가 금액적인 지원이 없으니까 이직하는 경우도 있다는 건가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그것보다는 본인들이 월급보다는 직장 때문에.
미숙
한미숙의원
우리지역에 있는 기업체한테 이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상황이었나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현재 33명이 지원이 됐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지역에 있는 기업체가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인력 수급이 33명 여기에 취업하고 있다고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미숙
한미숙의원
밑에 사회적경제 청년도제 육성사업이 있어요. 이 경우에는 지원기간은 제한이 없는 거예요? 위에는 2년인데 그게 안 보여서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이건 한 번 지원으로 끝나는 겁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1회성 지원이라고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미숙
한미숙의원
1회성으로 200만원 지원해주고, 인건비 지원해주는 거예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도제육성사업이라는 건 그 청년이 앞으로 잘 할 수 있게 처음에 발령 나서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잘 할 수 있게 인큐베팅 이런 식으로.
미숙
한미숙의원
이건 기업한테는 크게 도움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1회성으로만 하고 있으면.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그래도 기업이나 근로자한테도 나가니까.
미숙
한미숙의원
근로자한테 1회성만 해준다면서요. 위에 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하고 사회적경제청년도제 육성사업하고 차이점은 뭐에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지역주도형은 일반관내 기업이고 청년도제사업은 사회적기업에 지원해주는 겁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 이런 쪽으로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위에 쪽은 우리 기업체를 하는 거고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미숙
한미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한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자리 정돈) 계속해서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금년 1월 1일자로 건설도시과장으로 보직 부여 받은 한성희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도시과 팀장님들이 다수가 바뀌었기 때문에 각 팀장님들을 우선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김성수. 도로팀장 양용규. 농촌기반팀장 조성환. 도시재생팀장 강정모. 지역개발팀장 김종춘. 주택팀장 유영주. 공공건축팀장 이재연.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1.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안전재난과, 문화체육관광과, 환경보호과, 농촌공동체과, 농업정책과, 사회적경제과, 건설도시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한성희 과장님! 건설도시과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토목과 기타 여러 가지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완만하게 건설도시과를 잘 끌어가리라 믿습니다. 본의원은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는 본의원이 어제부터 오늘까지 각 실ㆍ과 금년도 상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건설과를 찍은 게 아니고 안타까운 게 뭐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군민들께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때에 각 실ㆍ과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그쪽으로 관심이 떨어지고 반복되는 사업만 거의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쉬워요. 어제 민원봉사실에 질문하는 과정에 민원봉사실에서는 각 식당, 음식점에는 주방기구 개선사업으로 해서 500만원 씩 60% 보조해 주기도 하고 또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도 600만원 정도 예산 범위 내에서 60% 정도 지원해주더라고요. 최근에 상가 그 상가의 간판이 상가의 얼굴이잖아요. 간판들도 2010년도에 도민체전 할 때 일부 간판을 교체해줬었고 그후로 노후된 간판들 교체에 손도 못 대고 있는데, 사업도 안 되고 장사도 안 되는 상태에서 그런 것 하기가 어렵습니다. 군에서는 노후된 간판 같은 거, 색깔도 변하고 퇴색해서 보기 민망할 정도의 청양 시가지에 그런 간판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 걸 볼 때 마다 청양 얼굴인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묻다 보니까 건설도시과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금년도에 건설도시과에서 청양 시가지에 있는 노후된 간판 같은 걸 지원해줄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인데요, 아름다운 거리를 위한 간판정비 사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판정비를 110개소 정도를 계획했고, 위치는 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청양교까지 우선적으로 공모를 추진해서 간판 정비 계획이고, 올해부터 간판디자인을 위해서 각각의 상가주들하고 원하는 형태 그리고 용역발주 해서 여러 디자인 안을 제시하고 그렇게 해서 부담률은 정확히 숙지가 안 됐는데 아마 자부담이 10%이하일 겁니다. 거의 90% 정도는 지원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종관
김종관의원
10% 정도 자부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통상적으로 간판은 다양합니다.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간판은 최대 맥시멈 얼마 한도 내에서 몇% 지원입니까?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정비해나가야 할 과제인데, 일단은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 상가주들하고 어떤 안에 대한 접촉적인 부분을 하나도 이행을 못했습니다. 일단은 디자인 안에 대해서는 사이즈하고 대전 갤러리아 백화점이나 세종이나 이런 데서 간판 규격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디자인 글씨체하고. 저희도 그런 형태를 제공해서 거기에 맞게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결정하는 안으로 저희가 가야 될 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간판은 사람들은 큰 것만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간판은 적어도 아름다운 게 있지 않습니까?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간판이 크다 보니까 태풍 같은 게 올 때는 간판이 추락 위험도 있고 불안하기도 하고 가급적이면 간판 디자인을 예쁘게 만들어서 도시 가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글로 만들거든요. 그렇게 최대한 지원해주면서 그런 걸 유도시켜서 이왕이면 바꿀 때 가급적 주민들이 선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급적 군에서 90% 정도 보조해주기 때문에 군에서 유도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맞습니다. 그 업종에 따라서 음식점이나 이런 데는 글씨도 중요하지만 앞에 상징적인 도형을 보고 판단이 가능한 그런 면류라든가 이런 거, 또 앞에 다양한 모형들을 발췌를 해서 안들을 업종별로 세 개 정도씩 찾아내서 그것들을 가지고 협의를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구체적으로 희망자에 한해서 해줄 거죠?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전부 다 할 겁니다. 이 거리에 있는 간판이 아마 10% 라고 했지만 거의 무상일 겁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사업비는 얼마 확보했습니까?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6억원 확보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참고로 말씀드리겠지만, 6억 같은 경우 간판 같은 것도 과거에 청양 시장 안에 있는 간판도 외부에서 많이 관여를 했었어요. 청양에 있는 간판업체들도 이런데 동참되게 여기에서 수익도 올릴 수 있는 게 실행돼야 합니다. 단위가 크다고 해서 입찰을 하다보면 청양에 연고도 없는 외지 간판업체가 들어와요.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관내 간판 업체들이 참여해서 공동분배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이게 6억원이면 도내입찰 건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 업체를 참여시키는 방안 공동도급이나 공동이행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넣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회계부서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건 꼭 챙겨보시기를 부탁드리겠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운곡 위라리 1리에서부터 고춧가루 가공공장, 그 앞 도로가 지방도죠? 그 사업이 본의원이 알기로는 충남도에서 설계비, 기타 보상비가 책정이 됐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96번 국지도 얘기하시는 거죠?
종관
김종관의원
예.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총사업비가 26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것이 사업량이 700미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충남도에서 11억 8000만원을 예산을 자체적으로 도에서 확보했고, 그래서 금년도 350 ｍ가 계획돼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타 기관 사업추진현황을 보니까 그 사업이 여기에 빠진 것 같아서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그게 금년도에 여기에 들어가서 이 자료 낼 때는 빠졌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운곡 위라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다 보니까 조기에 일이 잘 진행되게 챙겨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아쉬운 건 한꺼번에 다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신양 국지도 사업할 때 위임국도 사업할 때 그 사업비에 다 포함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이 사업비에서는 못하고 총사업 계획에 안 들어 갔기 때문에 이건 도에서 별도로 확보한 사업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쭐게요. 운곡 영양1리 회관 들어가는 커브길 잡았나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예. 그것도 4000만원 정도가 이번에 계획돼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기는 진짜 해야 합니다.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차량이 옆에서 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계획에 들 어가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차미숙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눈이 많이 와서 고생들 너무 많이 하셨어요.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보니까 지방도는 그래도 차들이 다닐 수 있도록 깔끔하게 잘 처리가 됐더라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번째 말씀드리고 있는데, 정산에서 대박리, 신풍 고가다리 올라오는 길 청양 들어오려면. 거기에 대해서 사정을 아시나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대박리요?
차미숙의원
대박리 다리 건너서 바로,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대박리 동네 얘기하시는 거죠?
차미숙의원
아니요.. 들어가기 전에요. 신풍가는 도로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예. 그 사거리요.
차미숙의원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국도하고 연결되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차미숙의원
거기가 대박리 마을주민하고 갓길 옆에 한우타운 있죠?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예.
차미숙의원
그분이 민원을 많이 했어요. 가보면 너무 불편하게 생겼고요 거기가 농로 들어가는 데도 굉장히 위험하고 또 마을길 들어가는 데도 굉장히 위험하고 또 그 다리 밑에가 침수돼서 차를 타고 올라오려면 보트 타는 것 같아요. 작년에 보완해준다고 했는데, 약간 차이가 있는데,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호등도 보면 안 보여요. 아예 신호등도 작동을 아예 안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군에서 할 일이 아니잖아요? 도에서 해줘야 하는데, 어차피 이 사업을 하는 기재에 그걸 꼭 보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대박리를 들어가 보지만 거기가 굉장히 위험해요. 꼭 좀 신경 쓰셔서 이번 기회가 아니면 해결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위험국도기 때문에 담당업무는 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에서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데, 몇 차례 얘기하셨단 뜻은 저희도 공문을 띄웠을 거라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이행속도가 저희군보다 그쪽이 저희가 생각하는 만큼 속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간단한 거라면 저희하고 도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 그런데 하려면 저희도 상당히 불편한 게 비관리청 허가까지 받아야 되고.
차미숙의원
이건 저희가 하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정산 신풍 간 확포장 사업할 때 그때 거기에 건의해서 해결해야지, 청양군에서 해결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신호등이 안 보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다리가 너무 밑으로 내려와 있는 거예요. 다리를 올릴 수는 없잖아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신풍간 국도 사업이 총사업비 400억대로 추진해서 금년도 8월경에 본격적인 공사가 추진이 될 예정인데, 현재 보상률을 봤더니 10% 정도 되더라고요. 청양 쪽이요. 그래서 빨라야 8월이라고 예측하는데, 이것이 분명히 안 되면 토지수용하고 이런 절차를 받으면 올 하반기나 ……
차미숙의원
그런데 거기는 토지 수용하고 전혀 관련이 없어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그 건이 아니라 청양 사업 구간, 사업 들어가는 게.
차미숙의원
그래도 지금부터 준비해줘야지만 영향이 있죠.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다만 주도로 먼저 하다가 부수적으로 부대적인 것들은 본인들이 사업비를 봐가면서 마지막에 변경을 찾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금년도에 이 결과를 보기는 어렵다고 예측을 합니다.
차미숙의원
지금 결과가 안 나오더라도 이번 기회에 못하면 거기는 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그 사업비랑 연결되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차미숙의원
과장님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농로를 들어가는 데도 차를 타고 올라가면 위가 안 보여요. 거기 올라올 때도 위험하고 또 내려갈 때도 너무 급경사라 눈온 날은 내려갈 생각도 못 해요. 그리고 대박리 진입로도 너무 이상하게 돼서 저도 가끔 가지만 처음 가는 사람은 진짜 헤맬 것 같아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저도 헷갈리더라고요.
차미숙의원
사고 위험성이 굉장히 많고.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를 다니려면 등에다가 혼백을 짊어지고 다녀야 한데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위험한데에 살고 있다, 이 다리 해서 편할 줄 알았는데 너무 불편하고 너무 위험하다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번에 안 하면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다리 공사하면서 그렇게 됐거든요. 이번에 어떻게든 해서 이번에 마무리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기회가 없어요. 관심 좀 가지시고 지금부터라도 계속 거기에 신경을 쓰셔서 이번에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사업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보겠습니다.
차미숙의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예.
차미숙의원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차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기준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청양읍 교월2리에 취약지역생활여건 개선사업, 예산도 많이 확보했고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환영하던데 여기 사업내용을 보니까 가스공급시설 설치가 있어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예.
김기준의원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가스 조그마한 것, 장평이라든가 이런 데 조그맣게 충전해서 그 안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가스입니다.
김기준의원
도시가스하고 관계없는 거죠?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예.
김기준의원
방금 전에 사회적경제과에서 가스공급시설을 질문하다보니까 연결하는 비용은 안 된다고 했는데, 혹시 이 마을만 되나 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별도 사업입니다.
김기준의원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큰 기대하고 열심히 해주기를 바랄게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구기수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구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의원
의원 구기수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파악 다 하셨어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구기수의원
업무 쪽으로는 열심히 하시니까 업무파악 많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며칠 전 6일 날이 충청남도에서 보면 폭설로 인해서 청양군이 눈이 너무 많이 왔죠?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예.
구기수의원
그때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폭설시에도 차량운행에 차질 없도록 제설 작업을 아주 발 빠르게 해주셔서 주민들께서 시내권, 면대에서도 고맙다는 인사를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또 누가 칭찬한다기 보다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올 한 해 고생해주시고 건설과에서는 올 사업이 금강수원을 활용한 농업용수, 정화공급장치 설치, 또 도시가로망 정비, 여러 사업이 있잖아요. 올 한해 사업하는데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현수막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화성 농공단지 입구에 아직도 추석인사 한 게 달려있어요. 그런 것을 지역적으로 살펴서 너무 오래 된 거는 수거를 해주시고, 미관상이나 봉인이 돼서 269쪽을 보면 게시판이라든지 이런 걸 잘 정비하신다고 했으니까 게시판 정비해서 될 수 있으면 광고, 홍보 등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걸 게시판 제자리에 다룰 수 있도록 올해 많은 관심을 갖고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구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요즘 제설작업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수고 많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금강수원 정화공급사업이 지금 난관에 봉착된 것 같은데,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나보죠?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금강수원이 최초에는 저희가 국비를 70%를 받아서 한다고 계획을 수립한 건데,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으로. 이것이 지방양여금 제도가 없어지면서 모두 다 군비로 해라, 이렇게 계획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저희가 사업 추정을 여기가 총 면적이 340 ㏊(헥타르)더라고요. 왕진리, 인양리, 대흥리, 거기에 대해서 기존에 왕진 양수장을 사용하기로 했었지만 왕진 양수장도 노후되고 공간도 작고, 그러다 보니까 취수장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금강용수가 농업용수로만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3급에 해당돼서 이걸 또 정수를 해야만 비닐하우스에다가 공급이 가능하고.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 사업을 여기에만 할 것이냐, 아니면 기타 천내리라든가 동강리도 농경지가 많은데 지금 현재는 여기까지 검토가 안 돼 있거든요. 여기까지 검토할 것이냐, 그러다 보면 현재 사업비 140억원에서 이게 또 천정부지로 늘어나는 상황인데, 우리군에서부터 일단 안을 잡아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당초에 정화공급사업이 사실상 지리적인 여건이 그 기준에 의해서 지하수를 펌핑해서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오염물질 이런 부분이 검출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작물에 지장이 있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도입하게 된 배경인데, 4개리에서 이 사업을 1차적으로 진행한 다음에 점차적으로 확대할 그럴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사실상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이걸 해결하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예산확보차원에서는 국가 물관리위원회에서 환경부에 건의해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보이는데, 일단은 거기 지역 주민들은 기대감이 고조돼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계속 진행을 추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저희도 이 사업은 추진하는데, 다만 국비를 좀 받는 방향, 아니면 100% 군비로 하는 거냐, 사업은 진행하겠지만, 두 채널에서 그러면 국비를 환경부에서 받을 것이냐, 농림부에서 받을 것이냐, 어떤 명분으로 우리가 만들어주느냐, 그래서 아까 환경부에서는 백제보가 수위를 낮춤에 따라서 지하수가 저하되니까 그걸 활용해서 환경부 쪽에 부여군도 지하수 개발을 몇 백공을 받았거든요. 우리도 금강물을 사용해서 하겠다, 이런 쪽으로, 그러려면 국가 물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환경부에 제출이 돼야 환경부에서 예산편성이 되는데, 지금 39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국가 물관리위원회 보니까. 청양도립대 총장님이 민간인위원장으로 계세요. 그 방면으로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회의가 안 되니까 그래서 회의를 서면개최라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방안도 내부적으로 논의를 현재 상태는 여기까지가 진행이 됐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앝겠습니다. 앞으로 차질 없이 계획대로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라고 말씀드려야 하나, 농로라고 말씀드려야 하나, 구분이 안 가는데, 장평면 관현리하고 규암면 신성리를 잇는 연결도로가 있어요. 2년 전에 농로를 확장해서 진행에 큰 무리는 없는데, 문제는 관현리 앞에서부터 규암면을 연결하는 교량이 문제거든요. 그 사업을 바로 규암면 신성리를 건너면 롯데아울렛과 리조트가 있거든요. 그 도로를 이용하는 우리 군민들이 많아요. 또 반면에 규암면에 거주하는 신성리나금암리 쪽에 거주하는 농민들이 농지가 다 장평 쪽에 와 있어요. 그 도로를 규암면 쪽 사람들이 많이 와요. 이쪽 장평 쪽으로. 사람, 차량통행이 많은 도로거든요. 현재 교량이 몇 년도에 세워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엄청 오래 됐어요. 오래 돼서 큰 장마가 오면 침수가 되고 말하자면 잠수교 역할도 하는데, 그것을 요구하는 지역주민들도 많고, 규암면 주민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부여군과 협력해서 교량 연결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예산도 많이 들어가겠지만 교량을 신설하려고 보면, 교량을 신설하느냐, 기존에 있는 교량을 확장해서 쓰느냐, 그런 것도 부여군과 협의해서 지역주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고민을 해봐야 될 그런 사안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저도 생각이 현재 가는 방법은 도에서 사업하는 인양리에서 롯데아울렛 가는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도로를 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량도 설치하고 있고. 거기 가는 건 제가 볼 때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는 건 별 애로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그 밑으로 새로운 교량을 놔서 장평에서 가는 교량을 놓자면 그것이 농경지 경작자들이 사용을 해야 되는 건데 세월교로 원활하게 사용하고 있는 중이고, 교량이 100여ｍ가 넘고, 양계 군이 관계되다 보니까 부여군에서는 청양쪽에 농사짓는 경작인은 거의 없다, 청양이 부여가서 짓는 게 대다수다, 그래서 부여군은 그 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없다, 하려면 청양군에서 하라는 입장이어서.
인찬
나인찬의원
부여군에서 그렇게 표명을 하는 거예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예. 그래서 그렇게 큰 예산을 100ｍ 되면 50억원 이상이 들어간다고 예상이 되는데, 다목적용인 아울렛도 가고 부여로 넘어가기 원활하기 위해서 하면 괜찮은데 단지 경작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현재 세월교가 그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예산을 들여가면서 꼭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과제로 넘기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원래 처음에는 사실상 인양리에서 금암리 쪽으로, 호암리 쪽으로 연결하는 그 다리 보다 거기가 먼저 안이 제시가 됐던 거예요. 수년 전에. 그런데 나중에 롯데아울렛 그쪽이 가깝다고 해서 인양리 앞으로 도로가 먼저 설계가 되더라고요. 애당초에는 관현리 앞에가 먼저 났거든요. 어쨌든 현재 도로는 확포장이 돼서 통행에는 그 부분은 잘 활용하고 있는데, 문제는 교량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부여군에서 반응이 그렇게 나온다고 보면 다시 한 번 검토해볼 사항이네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사업비를 봤더니 규암~청남 간이 273억원으로 도에서 22년 9월 목표로 추진 중이고 인양교하고 지천교, 지천교가 100 ｍ정도 되고, 인양교가 20여 ｍ정도 되나? 우리군 것이. 두 개를 놓는 사업인데, 273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추후적인 사업으로, 시급성에서는 제가 볼 때는 밀린다고 봅니다. 작은 사업비라면 우선권에 넣을 수도 있지만 큰 사업비를 조금만 더 의원님께서 동향적으로 우리가 불편함이 뭔지 다시 판단 후에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래요. 한 번 같이 고민해 봅시다. 그렇게 해서 일단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있고 하니까 그냥 묵인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검토해 보자고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제27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