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엄승열 의원 발언
종완
김종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종완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74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이 시간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시고 연장자이신 엄승열 위원님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승열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열
엄승열임시위원장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된 엄승열 위원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엄승열)
14시42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세밀한 심사를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간사 신준용)
14시43분
승열
엄승열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신준용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준용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조례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먼저 제안자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하겠으며 다음으로 토론을 하여야 하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없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군민을 위한 조례로 제·개정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3. 영월군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시교통과 소관)
14시44분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정국 도시교통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박정국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박정국입니다. 평소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 등도시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엄승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에 의거 영월군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목적으로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는 본 조례의 목적을 육성하였고 제7조부터 제17조에서는 특별 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을, 안 제18조부터 20조에서는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그동안 내부 지침을 통해 운영하던 이용 대상자의 등록 및 심사, 이용 기간, 이용 기간의 연장, 운전자 준수 사항,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수탁자의 의무,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의 교육 등의 내용을 새로이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결과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권고사항이 있었으나 성별을 이유로 교통약자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위원이 위촉되지 못하는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 미반영하였으며 특별 교통수단 이용 대상자의 경우 그 범위에 장애인 임산부를 포함시키며 이용 대상 확대 및 권고사항 일부를 수용하였습니다. 교육 부분에서는 특별 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성희롱 교육을 명시함으로써 개선 의견을 수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열
엄승열위원장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태
김상태위원
위원장님!
승열
엄승열위원장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태
김상태위원
질의보다도 부탁의 말씀 과장님 드리겠습니다. 15조 보시면 특별교통수단 등 운전자의 준수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제1항에 보면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는 이용 대상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가 승차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2항,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는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휠체어 고정 장치 체결 및 안전띠의 착용을 도와주고 운행 중 휠체어 고정 장치 및 안전띠의 정상 체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국
박정국도시교통과장
예예.
상태
김상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운전자 분들이 어쨌든 모시는 데 있어서 장애인분들이죠. 교통약자들. 여기에 안전수칙을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운전자 분들의 휴식처가 있나요? 어디에. 마련돼 있나요?
정국
박정국도시교통과장
사무실이 있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사무실이 따로 있어요?
정국
박정국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거기에서 휴식을 하셨다가 가지고 계시다가, 그러면 운행나가면 가고 하시는 거예요?
정국
박정국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어디에 있어요?
정국
박정국도시교통과장
구 보건지소에 있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군 보건지소. 구.
정국
박정국도시교통과장
구 보건지소. 보건소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협회가 있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저 위에 장애인시설 거기에 있는 게 아니구요.
정국
박정국도시교통과장
예.
상태
김상태위원
전에는 그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리로 내려와 있는 거예요?
정국
박정국도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하여튼 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안전수칙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잘 이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국
박정국도시교통과장
안전수칙도 하고 중증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동행인을 같이 기사하고 보냅니다. 혹시.
상태
김상태위원
왜냐하면 장애인분들이 있다 보니까 요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서행하고 해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안전수칙이죠.
정국
박정국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그런 부분 좀 잘 설명해 가지고 운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정국
박정국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승열
엄승열위원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관내 요금하고 관외 요금이 있죠?
정국
박정국도시교통과장
네?
승열
엄승열위원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특별교통수단 이용 요금 중에 관내 요금하고 관외 요금이 책정이 돼 있죠.
정국
박정국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시나요? 과장님이 직접 하시나요?
정국
박정국도시교통과장
저희 도시교통과에서 합니다.
승열
엄승열위원장
관리감독을 1년에 한 번 하세요? 분기별로 하시나요?
정국
박정국도시교통과장
감독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장
수시로 하는 거는 1년에 몇 번이라고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니까 정책적으로 봤을 때는 분기로 하시든지 아니면 1년에 몇 번 딱 정해 놓고 하시든지 하셔서 요금 체계가 거기에 따른 키로 수에 대한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국
박정국도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장
그 금액에 쓰는 것은 각 지부별로 거기서 알아서 수익금에 대한 배분을 하시나요?
정국
박정국도시교통과장
그 수익금은 지금 위탁하는 시각장애인 협회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교육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장
활용하시는 거는 좋은데 정상적으로 금액 산정 부분이나 그 외 쓰임새에 따라서 그 부분은 도시교통과에서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정국
박정국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님께 일임하여 작성한 후 제274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 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