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오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 1월 4일과 8일자 인사 발령에 따른 집행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32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이후 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 6일 김수연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제23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익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 익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6건, 일반안건으로는 함라 한옥체험단지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등 5건 이상 총 13건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장경호 의원님, 최종오 의원님, 강경숙 의원님, 조남석 의원님, 한동연 의원님 이상 다섯 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경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중앙동, 평화동, 인화동, 마동 지역구의 장경호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유재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도시브랜드라는 말 많이 들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도시들이 그 지역만의 차별화되고 특색 있는 도시브랜드를 홍보하거나 지역을 대표하는 산업을 토대로 지역이 성장 할 수 있는 도시브랜드 마케팅을 활발히 펼치고 있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대표적 예를 들어 나비를 콘텐츠로 축제와 관광으로 대표되는 함평, 산천어축제를 통해 이름을 널리 알린 화천, 여수밤바다라는 노래로 관광도시로 부상하며 젊은 관광객들의 필수 방문지가 된 여수, 얼마 전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우리 익산시와 호남의 인구수 3위를 다투고 있는 정원도시 순천, 자동차의 도시 울산, 제철의 도시 포항, 전자제품산업의 선두 구미 이렇듯 도시를 대표하는 브랜드는 도시의 가치를 창출하고 도시의 성장산업으로 또한 대표산업으로서 긍정적인 도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익산시는 어떻게 외부에 인식되어 있을까요? 현재 익산시에서 내건 수식어는 여성친화도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도시, 석재와 보석의 도시, 식품의 도시, 아동친화도시, 최근에는 효 문화 도시 등을 표방하며 예산을 투입하고 언론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수식어로 익산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확고한 브랜드가 없고, 관광경쟁력이나 산업으로서의 경쟁력도 우위를 점하고 있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의 이미지가 만들어지다 보니 시민들도 오히려 익산의 이미지와 정체성이 점점 모호해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본 의원도 업무보고시간이나 행정사무감사 때에 익산시 공무원분들에게 우리 익산시의 대표적인 이미지나 대표산업에 대해 질문을 던져봅니다. 답변이 모두 제각각입니다.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익산을 성장시킬 대표브랜드는 무엇입니까? 본 의원이 평소에 가져왔던 생각을 시민들과 시장님께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2008년 12월 26일 전라북도와 익산 정치권 그리고 시민들의 응원을 등에 업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식품산업의 선도지역으로서 나아가 동북아의 식품수도로서 국가에서 1조 원의 정부예산을 지원하는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선정되었습니다. 당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익산이 연구인력 유치 가능성, 교통인프라의 편리성, 지자체의 적극적 추진의지가 좋은 점수를 얻어 향후 동북아 식품시장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 하며 선정이유를 밝혔습니다. 제 기억에 그 당시 익산시 전역에 선정 축하 현수막이 헤아릴 수도 없이 게시되었고, 시민들에게도 희망의 메시지로 전해졌으며 타 지자체들이 부러워하는 산업으로써 주목을 받았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식품산업단지 232만㎡ 규모로 여의도 면적과 맞먹으며, 국내외 식품기업과 연구소 등 160여개를 유치한다는 목표로 2017년 12월에 조성이 되었습니다. 국내 우량기업을 대거 유치하고 해외 유명 식품기업들까지 유치해 식품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입주기업을 통해 매출 15조 원과 2만 2,000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네덜란드의 푸드밸리나 미국의 나파벨리처럼 세계적인 식품도시로 만들어갈 야심찬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현재 총 5,353여억 원을 투입해 70만평 규모의 식품산업단지를 조성했으며, 분양율이 62.1% 95개 업체가 분양계약하였으며, 45개 업체가 준공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중소규모의 식품업체들이며 원래의 계획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형식품업체들을 유치하고 원래의 취지와 계획대로 동북아식품수도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모든 식품기업들이 입주하고 싶은 식품의 메카로서의 기능을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 내에도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연계한 식품관련 스타트업 기업들이 익산에 자리 잡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일도 병행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익산을 성장시킬 대표산업은 무엇입니까? 문화, 관광, 정주여건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먹고 사는 일, 즉 산업의 중요성입니다. 저는 이 질문에 대해 명쾌하게 나오는 답변만이 익산의 도시정체성을 확립하고 도시이미지를 외부에 각인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익산의 대표브랜드가 익산의 미래가치를 만들고, 도시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국내 유일의 국가식품클러스터를 통해 식품산업도시의 이미지를 공고히 하여 ‘식품도시 익산, 식품수도 익산’이라는 도시브랜드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중동, 신동이 지역구인 강경숙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유재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찬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에는 코로나의 빠른 종식으로 코로나 이전 일상으로 돌아가 시민 여러분 모두가 행복이 꽉 찬 한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도로 주변을 살펴보면 규격도 색상도 제각각으로 제멋대로 설치되어 있는 사설안내표지판에 대한 관리 및 정비를 촉구하고자 5분 발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사설안내표지판은 국토교통부 예규인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다수의 도로이용자를 위한 안내표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설안내표지판의 난립을 방지하고 도로이용자의 편의와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도로변에 사설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의 허가가능 대상이어야 하며, 도로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설안내표지판은 지침과 법을 무시한 채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본 의원이 도로과에 확인한 결과 허가 받고 설치된 사설안내표지판이 228개로 확인되었으며, 불법 사설안내표지판에 대한 현황은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전국체전, 소년체전 등을 준비하면서 2018년에 292개, 2019년에 130개, 2020년에 7개 총 429개의 불법 사설안내표지판을 철거하였으나 그나마 동 지역에 있는 것만 일부 철거한 것이었습니다. 동 지역과 면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많은 불법 사설안내표지판 정비를 위해서는 아직도 갈길이 멀었다 생각됩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시장님!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을 보면 도로구역 내의 사설안내표지는 이용자의 편의제공 및 교통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극히 제한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교통안전과 밀접한 사설안내표지판이 현재 법을 무시한 채 중구난방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가 남을 집에 초대할 때 어떻게 합니까?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정리 정돈한 후에 집에 오게 하지 않습니까? 시장님께서 500만 관광객이 찾는 명품 관광도시를 만들겠다고 공언하신 거 기억하고 계시죠. 명품 관광도시는 갑자기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깨끗한 가로환경정비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 도심 및 외곽 도로 등을 가보시면 식당, 카페, 교회 등을 홍보하는 각종 불법 사설안내표지판을 쉽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도로표지판과 유사하게 제작되어 운전자들에게도 큰 혼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불법 사설안내표지판 때문에 도시 미관 저해는 물론 우리 시 이미지 실추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사설안내표지판에 대한 전수조사를 반드시 실시하여 불법으로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강제철거하는 등 강력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함양군의 경우를 살펴보면 난립해 있던 지주이용 간판 및 사설안내표지판을 철거하고 연립형 안내 표지판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역특색을 살린 사설안내표지가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이미지 제고는 물론 지역 홍보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님! 우리 시가 500만 관광객 유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깨끗한 가로환경정비가 필수 조건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시장님의 강한 의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후죽순처럼 설치되어 있는 사설안내표지판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남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남석 의원입니다. 대망의 2021년 희망찬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흰소의 신성함과 근면함의 기운을 받아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 빨리 종식되어 우리 시민들이 예전과 같이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새해가 되길 간절히 바라며,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많은 시민 여러분께서 고통스럽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만 시민 여러분과 정헌율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와 익산시의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이 어려움을 헤쳐 나간다면 반드시 신축년 새해에는 지금보다 더 나은 익산시가 될 것이라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저는 익산시 교통의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시민의 교통 편익 증진을 위하여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5분 발언 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살펴보면 시장은 도시 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여기에서 말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이란 많은 교통량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으로, 도시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거 1990년 처음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부과대상 지역은 상주인구가 10만 이상의 도시 등의 인구밀집지역이며,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 교통량 유발 정도에 따라 부담금을 산정하여 소유주에게 부과합니다. 또한 징수한 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별 지방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전액 귀속되어 교통시설의 설치·개선 등을 위한 사업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현재까지도 법에서 정한 교통사업 특별회계를 만들지 않고 일반회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왜 집행부에서는 교통사업 특별회계를 만들지 않는 것입니까? 알면서도 실천을 안하는 것인지 아님 진짜로 몰라서 안하는 것인지 시장님께 되묻고 싶습니다! 시장님, 이제는 집행부도 스스로 변해야 할 때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교통유발부담금은 법에 사용처까지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설명드리자면 교통시설의 확충과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도시교통 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교통수단의 서비스개선과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 등 법에 명시된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 의원이 해당부서에 자료를 확인해본 결과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전라북도에서 전주시와 군산시가 시행되고 있었으며, 교통유발부담금은 2018년도 915건에 4억 4,000만 원, 2019년도 935건에 4억 8,0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매년 교통 혼잡을 완화한다는 명목으로 교통유발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수억 원씩 부담금을 시에서 받았으면 그에 맞게 교통 혼잡이 완화될 수 있도록 사용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부담금을 납부하는 익산 시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매년 본인들이 내는 부담금만큼 익산시의 교통 혼잡이 줄어들고 개선되었다고 생각하는 시민이 몇 분이나 계신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교통상황을 다시 한 번 제대로 살펴보면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 시 교통은 혼잡하고, 주차장이 없어 도로변에는 불법주차가 성행하고 있으며, 그 중에 당연히 차고지에 있어야 할 대형차량들 때문에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을 냈다고 해서 교통상황이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는 현실입니다. 이렇듯 우리 시 도시교통의 여러 가지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정한 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조속히 설치하여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과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이 법에서 정한 본연의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되어 도시교통혼잡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남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동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어양동, 팔봉동 지역구 출신 한동연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유재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신축년에는 흰소의 기운으로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코로나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아낌없는 격려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겨울철 화재에 취약한 세대의 인명피해를 줄이고 해마다 발생하는 주택화재 피해 예방을 위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지원사업 확대 그리고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피난기구인 완강기 사용방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교육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익산소방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3년 동안 익산에서 화재사고가 774건이 발생하였으며, 그 중 사망 4명, 부상 15명으로 인명피해가 19명이나 발생하였으며 인명피해 19명 중 7명이 화재취약계층인 70세 이상 고령자 또는 장애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듯 익산시에서 하루에 0.7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화재사고의 70% 이상이 단독주택 등 주거시설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 겨울은 코로나 확산으로 주거시설 등 실내활동 시간이 많아졌으며, 대부분 초기 대응이 취약한 심야 시간대에 발생하는 만큼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기장판과 히터가 겨울철 화재원인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화재취약계층인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에 대한 화재 예방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화재취약계층에서는 겨울철 난방요금을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전기장판이나 히터만을 이용하는 가구가 가장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화재취약계층의 화재예방을 위해서 익산시와 익산소방서에서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보급률 저조와 사용미숙으로 화재 발생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화기 지원사업 확대를 통해 화재발생 시 초기진화로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요즘 발생되는 화재 중 목욕탕, 모텔, 아파트 등에서 발생된 화재의 경우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피해가 커진 이유를 살펴보면 비상용 피난기구인 완강기의 위치와 사용법을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현행 소방법에서 완강기는 화재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사용하는 피난기구이며, 모든 건축물 3층 이상, 10층 이하 층에 설치해야 하며, 숙박시설의 경우 객실마다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완강기 사용법에 대한 어떠한 교육이나 체험이 없었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2018년 서울 종로구 고시원에서 발생한 화재 참사를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비상벨과 탈출구, 완강기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설치된 위치와 사용법을 몰라서 아무도 사용하지 못해 인명피해가 커지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화재발생 시 안전한 대피를 위해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완강기 사용법에 대한 체험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시장님, 화재는 언제, 어디서든 예기치 않게 발생됩니다. 화재취약계층에 대한 소방시설 지원 확대 그리고 사용법 교육으로 화재발생 시 초기진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고층건물과 아파트 화재 시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소중한 생명줄인 완강기 사용법 교육과 홍보를 통해 인명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화재로부터 안전한 익산시를 만들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동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제6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조치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제233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