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의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장길호입니다. 먼저 제289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대호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1월 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제289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의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은 윤석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영동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이승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영동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제출의안으로 영동군수로부터 2021년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영동군 민주지산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을 포함 모두 7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10건의 의안을 접수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고 7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안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정은교 의원, 이대호 의원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정은교 의원님과 이대호 의원님으로부터 영동군의회 회의규칙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발언을 하도록 허가를 하였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정은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동군의회 부의장 정은교 의원입니다. 제289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김용래 의장님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신축년을 맞아 여유와 풍요를 상징하는 흰 소띠 해에 군민 여러분 가정에 행운과 풍요가 가득한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며 코로나19에 따른 여러 어려움도 잘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영동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세복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행복한 한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국도비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현재의 추진방식과 성과 및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영동군은 가용재원 부족으로 추진이 어려운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을 통한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2020년에는 여러 가지 어려웠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공무원들의 열정과 노력으로 50건의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2099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인프라와 자원이 부족한 우리 군의 숙명이기에 적극 노력해 주신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국도비 공모사업으로 인한 예산확보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모사업으로 국도비가 확보되면 될수록 이에 대응하여 부담할 군 예산이 증가하고 재정운용의 폭이 제한되어 우리 군에 꼭 필요한 자율재원이 줄어들고 결국 지방채를 발행하여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게 되므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군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도비 공모사업 추진에 대하여 본의원이 생각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 드리고자합니다. 장기적인 비전과 계획 없이 국도비 예산확보에 급급하다 보니 군민들의 여론과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않고 급하게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사업효과 분석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사업성과 보다는 단기간의 효과만 생각하고 추진하다 보니 당초 야심차게 시작했던 사업이 성과를 보지 못하고 애물단지가 되는 경우가 있으며 무분별한 국도비 확보로 설치된 시설물의 운영과 관리에 매년 엄청난 운영비와 인건비 등의 예산이 투입되어 재정자립도가 약한 우리군의 재정에 부담을 주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국도비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는 시기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충분하게 검토한 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아울러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의견교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장기적인 비전과 계획, 문제점, 실효성, 정부 매칭이 빈약한 사업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타당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하게 추진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전국 각 지역마다 차별화된 특성이 있고 지자체별로 추구하는 지역발전 방향도 상이한 점을 인지하고 영동지역만의 차별화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며 사업제안 및 발굴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 시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국도비 사업으로 건립한 시설물의 경우 사업 완료 후 위탁 등 시설 관리 및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재정적 측면에서는 위탁관리비, 운영비, 인건비 등으로 해마다 적지 않은 군 예산이 투입되어 재정압박의 원인되고 있으므로 시설물 등의 건립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사업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민선7기 박세복 군수님의 남은 임기 동안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대규모 시설 투자 공모사업 추진보다는 현재까지 추진한 사업들에 대한 마무리와 사후관리에 더욱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중국 전국시대 촉나라 군주의 행동에서 유래된 소탐대실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작은 것을 탐하려다 큰 것을 잃는다는 뜻을 명심하여 사업추진 시 멀리 보고 넓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추진해야 그만큼의 성과를 얻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더욱 발전된 영동군을 만들어 주시는데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올해 들어서 세 번째 의원하면서 받았는데 공통되는 사항은 생략을 하고 신규 사업과 핵심적인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를 하고 의원님들한테 질의로 듣는 게 어떨까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수동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는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우리담당관님께서는 신규사업 위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5쪽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군정 홍보에 힘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홍보자료나 영상자료를 언론사에 체계적으로 계획성 있게 제공을 하고요. 그다음에 홍보 조정 기능 강화를 위해서 브리핑과 간담회 그리고 유기적으로 협력 체제를 유지해서 우리군정이 더욱 홍보되도록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홍보채널을 활용하는 곳인데요. 감골소식지 등 유튜브 채널 그리고 최근에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방송미디어라든가 영동TV 등을 통해서 우리군정을 더욱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재정분야입니다. 먼저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되 관행적인 예산편성을 탈피하는 등 전략적으로 예산 편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에 금년도 기조에 맞춰서 신속집행 부분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좀 체계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성과중심에 건전재정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보고서 작성이라든지 평가라든지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재정이 좀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재정투융자심사업무에도 의원님들께서 수차례 말씀이 계셨는데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재원 확보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분야를 나눠서 많은 의존재원이 우리군을 위해서 확보가 되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1-9쪽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투명한 예산운영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참여 예산제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운용 공시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0쪽입니다.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분야입니다. 정책 감사를 금년도에도 실시를 하고요. 특정감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내부적으로도 감찰과 시스템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충민원의 효율적인 체계적인 관리를 함으로 군민의 불편함이 사전에 차단 되도록 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예방감사에도 중점을 두겠습니다. 민관합동 공직감찰 실시인데요. 우리 군민감사관 30분이 계신데 금년도에 코로나19라는 두꺼운 벽이 있지만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군민들의 목소리에 경청을 하고 하는지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일상감사와 계약심사에 철저를 기함으로 예산의 낭비적인 요인이 제거되고 타당성 있는 그런 설계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1-12쪽입니다. 법무규제행정을 내실있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 하시는 의정활동도 금년도에는 더욱 더 뒷받침을 해서 한 단계 도약되는 우리 영동군 의정이 되도록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린 법무행정 추진분야인데요. 저희들이 소송 같은 것이 최근에 많이 관계가 돼 있는데 저희들이 타당성 있고 적법성 있는 업무가 되도록 사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민 권익을 위한 납세보호관 제도도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1-13쪽입니다. 전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업무가 좀 비중있게 확대돼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월 1회 정도는 우리 적극행정 차원에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1-17쪽 우리 인구분야입니다. 우리 영동군 인구를 늘리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하는 분야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획기적인 인구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자료를 수집하고 또 안을 접수를 이미 한번 받아서 검토하고 있는데 군수님께서도 우리 군도 앞으로 인구 문제만큼은 조금 더 생애주기별로 눈에 띄게 수요자의 중심에 맞춰서 지원이 돼야 되겠다 수차례 강조하셨고 저희들이 이 분야에 지금 많은 행정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이 잡히게 되면 의원님들께 사전에 한번 의견을 더 여쭤보고 우리군의 조례 개정이라든지 많은 사안을 마련하고자 지금 준비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와 병행해서 우리 군민들께서도 인구 변화에 대응하는 인식개선 분야에도 힘쓰도록 하고자 합니다. 1-15쪽입니다. 우리지역에 있는 대학과의 관계개선과 그동안에 특별히 관계가 걱정하시는 부분도 많았지만 그런 부분들은 공적인 부분은 공적이고 또 업무를 해야 하는 부분은 업무를 해야 하는 부분이고 이 분야에는 군수님 이하 우리 700여 산하 공직자는 변함이 없습니다. 금년에도 지난해 의원님들께서 조례도 통과 시켜주셨고 운영에 철저를 기함으로 2021년도는 새롭게 변화가 되는 대학과의 관계와 지역이 활성화되도록 힘쓰도록 하고자 합니다. 출산정책 경제적 지원과 분위기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6쪽 끝부분입니다. 우리군에서 여러 가지 통계연보를 만들고 경제조사하고 인구조사도 하는데 이 통계 업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년 새해 들어서 우리 기획감사관님 올해 업무추진 계획을 설명해주셨는데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기획감사관에서 업무추진계획을 하시는데 그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업무가 군정에 종합기획하고 조정업무 아닙니까? 각 실과에서 군정의 시책 목표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하고 업무를 추진하는지 안하는지를 다 협의하시고 거기에 대한 방법도 서로 논의를 하실 것 같은데 지금 기획감사관님께서는 영동 우리군이나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문제가

지금 온 국민들이 새로운 변화에 대응해서 좀 바뀔 것은 바뀌고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저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코로나예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지역사회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어려운 지경에 빠졌는데 지금 군에서 제출한 업무추진계획 올해 보고를 보면 보건소 외에는 코로나 관련해서 전년도하고 특별하게 새로 시작하거나 준비하는 계획이 없어요. 제가 다 뒤져봤거든요. 제가 혹시 못 본 게 있는지 모르지만 보건소의 선별진료소 만들고 신종 감염병 예방에 대한 대책들 그거 마련한 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 지금 작년에는 우리가 업무계획을 세우고 업무추진 계획보고를 하고 계획을 세울 때는 우리가 1월 하순 2월 초부터 코로나가 발병하기 시작해서 업무계획에 안 들어갔다고 하지만 작년 1년 동안 코로나 관련해서 군에서 업무를 보면서 어떤 것들을 코로나하고 관련해서 어떤, 어떤 계획을 짜고 어떻게 했는지 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올해 한해도 아무리 빨리 잡아도 상반기에는 사실은 코로나 위험성이 계속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조금 늦어진다고 하면 올해 하반기도 사실상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서 어려운 지경에 처할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 군정에 대한 업무추진계획에 코로나 관련한 내용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영동군이나 우리 영동군민은 코로나로부터 전혀 해당사항 없는 겁니까?

그 부분에 제 소견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표시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요. 저희들이 아까 우리 이대호 의원님께서도 말씀해주신 그런 맥락인데 지금 코로나에 바꾸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군정의 방향의 근본을 비틀어가지고 그 방향으로 맞추기에는 아직까지는 코로나사태가 종료되는 시기가 부정확하고 군정에 그것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것을 정책적으로 반영하기에는 조금은 시간이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고요, 실무자 입장에서.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우리군에서 군정에 기획해서 만든 것을 한번 의원님들께 드릴까도 했는데요. 지금 새해에 달라지는 제도나 시책을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우선 상반기에 대응을 하고 하반기에 정책기조가 중앙부처의 연결에 조직적으로 좀 맞게 정비를 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기획감사관님 말씀하신 것은 저도 동감을 해요. 코로나라는 것은 일시적인 거고 우리가 극복해야 될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기조나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감사관님 말씀이 맞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 1년 동안 코로나 관련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대책을 만들고 얼마나 많은 군에서 고생을 하셨어요. 특히 생활방역으로해서 우리 행정공무원들 고생하셨고 거기에 참여한 사회단체 분들도 엄청난 고생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정부시책이나 정부에서 예산 내려오는 것은 기존 기조대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없다하더라도 우리 나름대로 우리 지역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대한 대응책이라든가 거기에 맞춰서 어떤 정책적인 추진계획을 세워 주셨어야 되는데 지금 군에서 제출한 전체적인 업무추진 계획에 보면 코로나는 없어요. 저는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영동군의 올 한해 추진계획에 코로나를 배제했다 그러면 그럼 이게 현실적으로 지역주민에게 와 닿는 군정추진이냐 이거예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기획감사관에서 서두에 말씀 드렸잖아요. 군정을 종합기획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강화하시고 사실 그 업무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올해 업무추진 계획에 각 실과별로, 각 과 사업소별로 전년도에 했던 코로나 대응 시행했던 계획들을 보고 받고 거기에 보완해서 올해 각 과하고 사업소별로 어떤 대책을 논의하고 어떤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지가 종합돼서 올해의회에 와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의원님 말씀이 충분히 저도 알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코로나19 사태를 부서별로 어떤 정책이라기보다는 지역현안으로 아직은 그렇게 받아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안에 대한 개념을 이제 쫌 하나로 행정쪽으로 정비를 해서 우리 한번 시간이 될 때 의원님들께 소상하게 전년도 내용하고 금년도에 정리를 해서 우리 군정에 어느 정도 방침이 정해지고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것을 예견을 했었어요. 왜 예견 했냐면 올해 2021년도 본예산을 다룰 때 의회는 예산편성권이 없어요. 단지 예산삭감만 할 수 있을 뿐이에요. 증액도 안 되거든요. 올해 2021년도 본예산을 다룰 당시에 그 예산에 사실상 코로나19 관련 대응 예산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데 편성된 예산을 심의해서 삭감할 수 있는 권리밖에 없는 의회에서 아무리 왜 코로나19 예산이 편성이 안됐냐고 물어봐야 예산심의 과정에 시간만 지체하고 현안을 놓칠 수 있어서 얘기를 안 했는데 그 결과가 결국은 올해 업무추진 계획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예산하고 관련 없이 군에 행정력으로 충분히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는 코로나19 대응정책이 부재하다는 거예요, 군에. 이것은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군에 행정이라든가 군정이 지역 가장 현안이 어떤 건지 파악을 못하는 거고 그 현안에 대해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지가 나는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물론 시간이 짧으니까 제가 말씀을 마저 하고 결론을 내릴게요, 죄송합니다, 감사관님.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현 시국에 대한 현안으로 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그것을 각 과하고 사업소별로 취합하셔 가지고 올해 코로나19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어떤 일을 작년에 해왔고 앞으로 올해 작년하고 해서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할 사항이고 그리고 올해는 작년에 하지 못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관련해서 어떤 이런 업무를 해야 되고 어떻게 펼쳐나가겠다 그거를 한번 취합을 하고 각 과하고 사업소에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 내용을 정리해서 의회에 보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똑같은 겁니다. 코로나19가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또 하나의 문제는 인구감소예요. 인구감소 했는데 전년도 예산을 다룰 때 이 인구정책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크게 증액되거나 변동사항이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올해 2021년도 인구늘리기 정책도 전년도 하고 대동소이해요.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아까 제가 감사관님 업무추진 계획보고 하실 때 말씀하신 내용이 제가 굉장히 뜻깊게 받아드린 것이 물론 업무추진 계획보고에 있어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셨지만 추가적으로 보완할 사항은 보완하고 그다음에 다른 예를 들어서 지역이나 아니면 다른 데 벤치마킹할 것도 감안해서 새로이 계획을 짜서 하시겠다고 해서 제가 안심이 됩니다. 대신 그 부분이 지금 업무추진 계획에 나와 있던 부분으로는 이게 설명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관님께서 보완 설명하셨던 대로 군에서 인구 늘리기 정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할 것인지를 지금 현재 대비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정리를 하셔서 의회에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잠깐 이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만큼 저희들이 코로나19에 군정정책에 반영 안 했던 것은 아니고요. 코로나19를 저희들이 대응하는 업무는 예산에 있어서 예비비 중에 재해재난대비를 위한 예비비가 작년도부터 당초 예산에 예산액이 한90억 정도 계상을 했던 군수님에 의지가 코로나19가 발생할 때마다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예비비라는 이런 행정 제도를 통해서 준비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난해에 코로나19 대응했던 것과 그리고 금년도에 코로나19 관련된 이런 대응하고 있는 사전준비에 대한 것을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지 않도록 준비를 해서 했어야 된다는 부분은 충분히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 또 바로 준비해서 염려하시지 않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님들께서 이 지방채 문제인데요. 염려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군이 그 지방채를 어떻게 어떤 시기를 통해서 가장 최소화되는 지방채로 운영이 될 것인지 그리고 군정이 재정력이 신장이 되고 이런 여건 속에서 할 것인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청사진을 조만간에 의원님들께 아마 제시할 수 있는 시간이 곧 올 거라 생각하고요. 이렇게 간단이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 의원님 제가 하려고 준비한 내용을 다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중앙정부에서 백신시기에 맞추려고 하는 계획하고 그다음에 집단면역이 형성되는 11월을 목표로 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빗대어 보면 대략적인 계획이 나오는데 정진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간략하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감사관님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자료를 보니까 전 과가 작년대비 계획 예산을 본예산에 담아냈잖아요. 그러면 이게 1회 추경에 5월달 편성하기 전에 정말 냉정하게 올해 사업 추진할 수 있는 게 코로나19로 인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냉정하게 따져가지고 부군수님도 계시니까 안 되는 것은 어차피 올해처럼 비대면으로 많이 갈 것 같으면 전 과에서 사업을 계상해 놓고 못할 것이 많을 거라고 봐요. 그런 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조정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인구정책 관련해서 창원에서 보니까 결혼드림론 이라는 계획을 말을 하더라고요. 1억을 먼저 대출해주고 자녀를 3명을 낳으면 전액 탕감해 주고 이렇게 지금 통합 시에서도 마찬가지고 인구 유입을 위해서 또는 증가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아이디어를 내더라고요. 하여튼 거기에 수반해서 정진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아이디어와 다양한 시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마 보건소장님께서 코로나19 로드맵이나 예상하는 그 부분은 설명이 계시겠지만 저희들도 상반기 정도에는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요.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정은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올해 또 포스트 코로나로 인해서 기획실에서 많이 고생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지금 지방자치에서 모든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앞에 동료 의원님들께서 해주셔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릴 건데요. 아무튼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서 지방재정 운영이 어려운데 지금까지 관례대로 해온 방식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아까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비전과 추진전략이 똑같아서 저도 깜짝 놀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20년도에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소통이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는 의회에 소통이 체계적으로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홍보부분에 있어서 의회가 굉장히 좀 의회소식을 잘 모르는 것도 모르지만 안 좋게 많이 언론에 비춰진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기획실에서도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인구문제에 있어서는 청년과 여성이 행복하고 만족하면 인구는 저절로 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우리군에 한120여명에서 130명 정도가 1년에 출산을 하는데요. 이 산후조리원 문제를 한번은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감사관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나머지 말씀해 주셨던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산후조리원 문제는 지난해에 초부터 최근 보자면 한7월인가 8월부터 군수님께서 우리 인구문제와 접목을 해서 우리 집행부서에서 깊이 있게 아주 깊이 있게 보건복지부하고 여가부하고 또 인근에 사례 또 재정이 어떻게 되고 효율성이 있는지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과는 운영비에 비해서 효과는 좀 낮았었다 그렇게 결론이 났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효과가 낮았다는

이제 돈이 너무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고 유지하는데 효율성이 떨어지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결론을 냈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산후조리원 설립은

아직은 우리군에서 하기에는 재정력이나 별도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부담이 없어야 출생도 할 수 있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에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광역 행정을 펼치셔서 이번에 용담댐 방류로 인해서 4개 군이 자주 교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 행정을 펼치다보면 행정능률이 향상이 되고 경비도 절감이 되고 이런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기획감사실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올해 하여튼 잘 추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승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하여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해 볼게요. 지금 출산을 하면 신고기간이 몇 개월 되죠? 보통요. 애기가 태어났을 때

한 달 내에 신고하도록

근데 제가 그 문제를 질문 말씀드릴게요. 애들이 태어나서 신고할 때까지는 지원이 되는데 예를 들어 그 해에 태어났는데 가정사나 이래 홍보가 덜 되어 가지고 늦게 신고를 했어요. 3개월 지나서 그러니까 지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것은 군에서 홍보를 못했던 거죠. 거기에 다시 예를 들어서 꼭 3개월이라는 시간을 두고 했을 때하고 또 예를 들어서 태어나서 병원에 아프고 하면 부모들 입장에서는 조금 지연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해에 태어났을 때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정책이나 이런 게 없습니까?

그것 한 번 별도 검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들 세대하고 지금 자녀들 세대하고는 이 출생신고도 사실대로 바로 바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간을 출생신고 기간을 늦춰 가더라도 해서 태어났을 때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학생 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2021학년도 대학교 진학하는 학생들한테 지원금 나가는 것이 있지요?

예.

저번에 우리가 작년에 해서 예산을 세워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문자가 왔다고 그럽니다, 22년도에 지원을 해준다고.

입학 축하금 해서

영동에 적을 두고 있는 학생들에 한해서 100만 원씩 지원을 해주기로 했는데 이것을 22년도에 지급을 한다고 문자가 이거 공문이 나간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건 이제 업무 지침을 정하고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부서는 가족행복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팀장님하고도 얘기를 나눈 적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현재 있는 정해진 바로는 금년에 되면 혜택은 실제로 내년에 주는 걸로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문자가 가서 불편함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지역주민들한테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줄 것 같으면 지금 어려운 시기에 대학등록금이 보통 300에서 많은 데는 700까지 이렇게 되는데 어차피 대학 신입생 입학금, 축하금으로 주는 건데 이것으로해서 1년이라는 기간을 두는 것은, 우리 영동의 학생들을 보면 외지로 또 나갈까봐 그래서 두는 거 아니냐. 지금까지 영동에서 어렸을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있는 애들도 있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전학 와서 있는 애들도 있겠지만 그것을 형평성에 따라서 생각하기에 차이점 같아요. 그리고 서울 쪽으로 경기도권이나 이쪽으로 올라가는 애들한테는 아마 전세자금, 전세금이나 이런 것 때문에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 잠깐 이동했다가 다시 오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가지고 이거 장학회에서 결정이 난 것 같은데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인 것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가정마다 다. 그러니까 이것을 올해 받을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한번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우리 기획감사관님께서는 지금 의원님들이 지적하시고 건의하신 사항이 반영되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지금 급변하게 변화하는 세태에 우리 공무원들의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관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직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서종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신축년 새해를 맞아 행정과 팀장들이 의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금용 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여만구 서무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정미숙 민간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권영덕 스마트정보팀장입니다. (인 사) 2-1쪽 비전과 전략은 생략하고 2-2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능력과 실적 중심의 인사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희망보직제 및 파트너십제를 운영해서 희망부서에서 업무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실적가점 운영으로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게 성과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또 신규공무원에 대해 직무수행 능력을 배양하도록 임용 후 6개월간 후견인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2-3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민 중심의 소통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당초 1월 중 추진하려고 했던 군수님의 읍면순방은 통통통 간담회 추진과 함께 코로나19 상황이 좋아진 이후로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2-4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원 권익보호로 소신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행정종합배상공제를 가입하겠습니다. 군 산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행정종합배상공제에 가입하여서 업무수행에 따른 과실로 발생하는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 손해액을 보장받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역량을 있는 공직자 양성을 위해 공무원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자기개발계획 작성과 최저 교육이수 시간을 준수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또 공무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중앙 및 민간기관의 위탁교육과 사이버교육, 대학원 위탁교육, 독서통신 위탁교육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주요기록물 생산등록 및 기록물 평가 폐기입니다. 기록물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기록물에 대한 보존기간 만료 기록물에 대한 평가와 폐기를 신중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입니다. 사전정보공포 운영과 또 원문정보 공개율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실있는 포상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군민대상 선발과 모범우수공무원 선발을 위해 공적심사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 조직 구성원의 다양한 후생복지실현을 위해서 올해도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을 하고 직장단체보험 가입과 또 직원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군 휴양시설 이용을 지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 직원 상조물품 지원과 군청 내에 있는 10개 동호회에 대해서 운영비 20만 원과 대회 출전할 경우에 출전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노사와 함께 하는 건전한 직장만들기를 위해 공무원과 공무직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또 임금교섭을 성실히 시행하겠습니다.

잠깐 행정과장님. 신규사업 위주로 해마다 같은 사업이 되니까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8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 결연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를 강화하겠습니다. 국내 자매결연기관 및 우호기관을 대상으로 맞춤교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금년에는 특별히 신안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하여서 장산도 섬을 우리군의 명예섬의 우리군 명예 행정구역을 지정받아 함께 조형물 설치와 방문객 할인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외국결연도시와의 교류에 내실을 다지겠습니다. 알라미다시와의 상호 협력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청소년 교류를 확대하겠습니다. 또 주영 한국대사관 초청 영국국제문화 예술교류를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중국문화예술의 고장 제남시 상하현과 우호 교류를 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시대를 대비해서 자매우호도시와 온택트 비대면 교류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이반장 복리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장 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하고 장학금 지급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신규사업으로 이장 건강검진비 지원을 1인당 30만 원 한도 내에서 신규로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해서도 워크숍과 다양한 자치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10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사회단체관리 및 지원입니다. 민주평통 영동군 협의회를 비롯한 7개 사회단체에 법령에 근거한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고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5 영동군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지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 곁으로 다가가는 자원봉사 추진을 위해 우수 프로그램 지원을 비롯해서 9개 사업비에 1억 41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11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의 서비스제공 능력을 배양하고 사기진작 및 인센티브 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레인보우영동 SNS 홍보단입니다. 우리군의 우수 농특산품 문화축제행사 등의 군정소식을 블로그나 페이스북을 통해 홍보를 하는 내용인데요. 지속 추진하고 지난해 9월부터 추진하는 3기 54명의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미디어 활용을 군정홍보 및 인프라 구축을 시작하겠습니다. 군정홍보영상을 자체 제작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터넷 검색대회는 4대 축제를 비롯해 4월과 6월 총 포함해서 5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맞춤식 열린 디지털 주민정보화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군민의 정보화 격차 해소와 정보화 역량의 강화를 위해서 지속 추진토록 하고 코로나 시대에 맞게 비대면 교육에 대해서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상화시스템의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입니다. 가상화 클라우드 기반업무 시스템의 해킹 및 재난 시 즉시 복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백데이터의 정보 등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구축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정보통신실에 항온항습기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올해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지하시설물 상수도 공사 시 노출관로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측량해서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상수관 5㎞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획감사관 공통된 사항으로 중앙정부의 집단면역 형성시기를 11월로 추론하는 것으로 봐서는 올해 행정과에서도 추진하려고 하는 많은 계획들이 작년 2020년도와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민과의 대화 아니면 통통통간담회, 국내교류 이런 것들, 국내외교류도 상당히 제한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주민과의 대화나 통통통간담회 그것 외에 읍면순시 같은 경우에서 이장들이나 주민들과 소통하는 것도 줌이라든지 그런 앱을 이용한 온라인 간담회를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고, 지금 안 된다 한다면, 온라인 간담회 시도를 안 한다 한다면 아예 전혀 할 수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저도 지금 다른 단체에서 두 번 정도해보니까 20, 30명 정도 간단하게 1시간 정도 해보니까 안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온라인을 통해서 보고 중요한 시책이라든지 군정방향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고 대략적이지만 민원도 접수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응대해주고, 그런 시도를 한번 한 개를 시도를 하다보면 단체라든지 아니면 면이라든지 그러다보면 하면서 좀 개선될 수 있고 이번 기회에 그런 시스템을 갖춰놓고 나면 내년 내후년에도 필요할 시에 수시로 시간과 공간 제한을 받지 않고 바로 바로 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해봐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지금 계획은 코로나19가 계획대로 빠른 시일 내에 종식된다라면 가능하겠지만 이것이 하반기까지 온전한 생활을,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다라고 본다라면 계획대로 추진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말씀하신대로 비대면 관련해가지고 하는 내용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려면 사전에 소규모의 어떤 유사한 행사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시스템이나 그런 시설 또 사용자 이용자들 간의 어떤 교육 관계도 한번 점검을 해서 검토를 다각적으로 해볼테고요. 다행스럽게도 코로나가 빨리 종식된다라면 계획대로 추진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한번 검토해봐야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2월 접종해서 군만 하더라도 우선접종 그다음에 차후에 접종하시는 분들 항체에 형성여부 이렇게 하다보니까 아무리 빨라도 상반기에는 절대 불가능할 것 같고 하반기에도 중앙정부에서 생각하는 로드맵하고 그런 것에 비추어봤을 때는 올해도 거의 작년과 유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고 하여튼 작은 시도라도 먼저 시도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하나하나 보완해 나가면서 시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행정과 업무, 과장으로 업무 맡으신 지가 얼마 안 되죠?

예, 3일째입니다.

지금 이수동 동료 의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거하고 맥락은 비슷한데 지금 작년에 코로나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군에서 정책목표를 세워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이유들이 있는데 그 모든 사업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사실 피해는 우리군 행정 집행부도 보고 그 행정에 대한 수혜를 받고 있는 군민들도 같이 피해를 본 거예요. 하지만 작년에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너무나 급하게 그리고 너무나 대응시간이 없이 미뤄왔던 것들을 올해는 미룰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에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들을 그 대안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리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가 사실은 올해 군정추진 계획이나 아니면 세부운영이나 계획에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저는 미흡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제가 업무추진계획 하는데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것은 사실은 저도 달갑지도 않고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나 싶으면서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군민중심에 소통 추진으로 매년 1월중에 읍면을 군수님하고 각 해당 관련 부서장 그리고 각 읍면에 계시는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런 것을 통해서 군민들이 어떤 데 뭘 원하는지 그리고 군이 군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중요한 자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소통의 길을 잃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대안을 사실은 마련을 해야 되요. 직접 만나서 얼굴보고 대면해서 하는 것이 100% 안 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에 목표했던 것은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그 많은 것을 잃어버렸으면 올해는 최소한에 대안을 마련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지금 행정과에 부임한지 3일밖에 안 되셨기 때문에 이런 것을 물어보면 제가 예를 들어서 과하게 물어보는 것 같지만 나는 여기에 대한 대화를 어떤 방법을 찾든지 간에 최소한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군민과 소통하는 최소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의회에 와서 우리 올해는 이렇게 군정계획을 세워서 우리 이걸 못하게 됐으니까 대안으로 이러이러한 것을 해보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 싶었어요. 그런데 행정과에서도 물론 이 자료가 만들어진 시기가 또 있었고 과장님이 오시기전에 이미 검토가 다 끝나서 의회에 제출된 것이기 때문에 더 수정할 겨를이 없었다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지금 행정과에서 그런 종류에 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 대안을 빠른 시간 내에 정리를 하셔가지고 의회에 행정과 업무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을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거하고 유사한 게 많아요. 뭐가 또 있냐면 지금 우리가 이장님들 각 마을에 역량강화교육을 시키잖아요. 사실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대면으로 못하잖아요. 그러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에 미뤘듯이 안할 거예요?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기나 아니면 어떤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코로나 이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하고자 목표했던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뭔지 그리고 그 방법이 이런이런 방법에서 해보겠다 사실 그런 걸 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게 행정과에서 오늘 군 의회에 오셔가지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하는데 그게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를 않아서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과장님이 빠른 시간 내에 업무파악을 하셔서 행정과 업무 중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과거처럼 2019년도 했던 것처럼 하지 못하는 사업들을 대안으로 어떤 방법을 할 수 있는지 빠른 방법을 찾으셔서 그 방법을 구체화시키시고 그걸 의회에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정말 꼭 필요한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당초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정상적인 상황에 있을 때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상황이 나아지리라는 기대를 갖고 세운 건데요. 상황은 의원님이 걱정하시고 지적해 주신 대로 조기에 사항이 나아지지는 않을 거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현황에 맞는 세부 실행 계획을 세우고 또 그 내용에 대한 결심을 받아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또 먼저 차근차근 작은 행사들부터 가능하도록 시간을 두고 준비한 다음에 최대한 큰 행사 일수록 뒤로 미루겠지만 무기한 미룰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우선 그래서 여건에 맞게 맞춰보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나중에 추후에 보완해서 비대면이 부족한 부분은 대면하는 방법을 찾아서 하는 방법도 강구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악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국악문화체육과장님 연례적으로 하는 모든 업무 보고는 지양을 하고 신규사업으로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김해용입니다. 우리과 소관 설명드리기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박미영팀장입니다. (인 사) 관광 정일건팀장입니다. (인 사) 국악진흥 이원건팀장입니다. (인 사) 국악시설 이종수팀장입니다. (인 사) 국악엑스포TF 이문환팀장입니다. (인 사) 체육진흥 윤준원팀장입니다. (인 사) 신규사업 위주로 중요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3-2, 영동문화원 신축사업 이전을 비롯한 3-3페이지 영동군민의 날 행사, 추풍령가요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4중간 반야사 일원 역사체험명소 조성사업은 사업비 35억 원 중 국도비가 85%를 차지하는 사업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페이지 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수 정비사업 등은 일반적인 사업이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3-6페이지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7페이지 송호관광지 보행교 설치와 관련해서는 의원님들의 질타와 걱정을 이미 의회에 회의록 등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마무리 공사를 잘해서 의원님들에 걱정을 덜어드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초강천 빙벽장 관광명소화 사업에 관해서는 의원님들이 최고로 걱정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저와 우리직원들의 역량을 믿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 또한 의원님과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3-9페이지 천태산 은행나무 관광자원화 사업은 상반기 내에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호관광지 일원 다목적광장 조성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10페이지 추풍령급수탑 공원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여러 차례 비효율성을 지적받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년에 걸쳐서 도비 17억 원을 포함 총34억 원을 투입해서 주차장 조성과 교량확장 등을 보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심천 구검문소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소리 캐릭터를 교체 설치하겠습니다. 매곡 용화면 홍보관문 조성사업은 사전에 의원님들께 수시로 보고와 설명을 드려가면서 의원님들에 최종 의견을 수립한 후에 추진하겠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도마령 전망대 및 전망테크 조성사업은 관광명소화 될 수 있도록 금년 12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3-14 축제관광재단 예산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5 다음은 국악 관련 내용으로 금년은 난계국악단 창단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기념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16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17 세계국악엑스포 추진 관련해서는 금년은 충북도를 경유해서 문체부에 국제행사 승인 자료를 제출하는 해입니다. 보완하고 보완해서 완벽한 자료제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8 세계문화음악단체 초청공연은 국악엑스포 사전기반 확보와 국내외에 홍보를 위한 공연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19 국악체험촌 운영과 관련해서는 비슷한 내용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3-21페이지 국악체험촌 민간위탁은 당초 금년 7월부터 위탁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의원님의 권고도 있었으며 저희들도 일정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체육부분은 3-2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여자씨름단 창단과 관련해서 예산을 투입한 만큼 이상으로 홍보 등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운영과 관리에 효율성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전국시도대항 장사씨름대회도 우리군 홍보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체육대회 출전과 3-25페이지 전국대회 개최 그리고 전국민도단위대회 유치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를 필두로 저희과 직원 모두는 낮은 자세로 신중하게 모든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모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의원님들께 사전보고와 설명을 철저히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요 사업부서 오셔서 많은 사업 계획하시고 추진하셔야 되는데 행정과처럼 공통사항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계획하시는 주요업무가 많이 차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관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5월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국악문화체육과에서 체육분야라든지 아니면 그거 외에 다른 주요사업분야에서 정말 사업이 좀 힘들다라는 것은 과감하게 용단을 하셔가지고 감액 편성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3-8페이지에 초강천 빙벽장 관광명소화 사업 관련해서 의원님들이 이것을 예산 계수조정을 할 때 많은 심사숙고한 내용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고 원안대로만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원점에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10페이지에 추풍령 급수탑 공원 활성화사업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정은교 의원님께서 국도비 사업 관련해서 5분 발언도 하셨지만 이게 도비가 17억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군비도 17억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과연 지금 사업내용을 해서 활성화된다고 하면 무조건해야 되지만 무조건적으로 도비 17억이 있으니까 군비 매칭으로 17억 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써는 좀 접근방식을 다르게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업내용이 정말 이것으로 인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는지도 꼼꼼히 살펴 보셔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추진과정을 의원님들께 설명을 사전에 충분히 드려가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면장님으로 계셨다가 국악문화체육과장으로 오셔가지고 아직 업무파악이 잘 안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지금 이수동 동료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초강천 빙벽장하고 3-11페이지에 영동군 홍보관문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예산문제나 이런 것을 저기를 했었는데 이게 지금 올라온 것 보니까 저희들이 홍보관문도 지금 사업비 1억 5000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아, 이것은 오타가 좀 난 것 같습니다. 당초 계획이 이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그렇게 했는데 예산은 5000만 원이 정확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문제가지고 의회에서도 많이 다루고 충분하게 설명했는데 홍보관문이 저희들은 아니고 캐릭터로 용역을 줬던 부분이거든요. 그런 문제를 지금 뭐 여러 가지 저희들이 군의 실정에 맞는 사업을 되도록이면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보여주기 행정을 하지 마시고 우리가 실속있고 내실있는 캐릭터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으니까 하여간 지금 우리 동료 의원들이 계속 생각하는 문제는 국악문화체육과 일도 많지만 되도록이면 진짜 투자대비 효과가 얼마나 있냐 이것을 많이 따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심사숙고하셔서 한번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요부서에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또 우리 국악문화체육과가 더욱 더 열심히 해주실 거라고 믿고요. 작년에 자체종합감사에서 재단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됐습니다. 알고계시죠?

예.

재단의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회계 및 축제운영과 관련한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았고요. 신분상도 많았고 그래서 감사결과 주의가 9건, 시정이 9건, 권고 2건, 현지 조치와 2210만 원 재정상 회수조치, 훈계 3건, 신분상 조치 이렇게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축제재단이 될 수 없다. 그래서 군민들한테 불신을 초래하고 인정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재단이 인정을 군민들한테 받을 수 있도록 존치이유를 모르겠다 이런 말을 듣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재단이 출범한 지가 이제 3년이 됐습니다. 3년이 됐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나머지는 바꿀 것은 바꾸고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국악문화체육과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 정남용입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신뢰받는 의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용래 의장님과 의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수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김자경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배두식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인 사) 차미란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조숙영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21년 주민복지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민복지과 비전은 군민 모두가 잘사는 복지영동 구현으로 정하고 4대 목표전략 아래 14개 이행과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업무와 관련해서 일상적인 지속업무에 대한 설명은 생략을 하고 신규사업 위주와 중점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수행기관의 업무공간 확보 및 서비스체계 거점 구축을 위한 영동군 사회복지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동읍 매천리 454번지 일원에 지상 5층 건물로써 총 사업비가 87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2022년도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코자합니다. 금년에는 본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설계를 위한 용역비를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영동군 시니어클럽을 금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해서 40여명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영동군 복지시설 부지 조성 공사는 현재 50%의 공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부지 조성 공사를 위한 부족 사업비를 확보하고 공사를 마무리해서 부지 조성 후에 도입 설치될 복지시설 부지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른 전문화된 장기요양시설 확충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신축사업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까지 설계 및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6월 중으로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4-13페이지 군수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장애인 전용 건강지원센터 신축사업은 금년 상반기에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확정된 사업비를 근거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반기에는 공사를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주민복지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주민복지과장으로 오셔가지고 지금 이제 3일 정도 되신 것 같네요. 그렇죠?

예.

하여간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덜 됐을 수 있는데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영동군 시니어클럽 운영에 4-6페이지인데요. 지금 이것 위치가 어디에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4-6페이지.

제가 현재 파악하고 있기로는 네 가지 분야에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사업계획을 보고 왔습니다마는 국밥하고 레인보우 도시락 판매 또 그다음에 청춘카페 운영 그다음에 레인보우 작업장 운영 이렇게 네 가지 분야인데 사업에 따라서 장소가 결정이 될 건데 확실하게 현재 상태에는 숙지를 못했습니다, 위치는.

이것 확인을 해주셔가지고 장소하고 시니어클럽 운영하려면 장소가 있어야 되니까 식당이나 이런 장소가 어느 위치하고 저기 좀 확인을 해주셔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다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16페이지 아동학대예방 관련해서 현재 이슈화되고 있는 거에 빗대어서 군에서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고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지금 여기 리모델링 1개소에서 2000만 원 지금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게 장소가 어디로 생각하고 계시는 가요?

저희가 장소를 청 내에 하려고 했는데 공간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 현재 장소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런 사회적인 이슈가 뜰 때 과연 우리군은 여기에 대한 어떤 보완책을 어떻게 갖고 있나 이런 유사사례가 일어났을 경우에 대응하는 방법론에 대한 것 되어 있는 게 이렇게 많은 군민들이 생각을 갖고 계세요. 저한테도 여쭤보긴 하시던데 이게 가족행복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어린이집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아동센터 학교 등등해서 유기적인 조사나 관리감독 상태 이런 것도 이번 기회에 점검을 해서 각성에 어떤 사항을 만드는 것도 좋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거 외에 기저희가 계획해서 했던 사업들 중에 보면 예년에 하던 대로 해서 초중학교 해외연수라든지 아니면 그거 외에 영어캠프 가는 거라든지 다른 과 앞에서 많은 과 얘기할 때 아무래도 11월 이후에 집단면역 형성된다고 판단되면 인원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사업이 실질적으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은 잘 검토해서 해달라 이런 주문을 했었습니다. 가족행복과에서도 아마 올해 주요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들이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제한이 될 텐데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사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축하드리고요. 가족행복과가 우리군민들하고 밀접하게 행복에 관련된 과라 하실 일이 많을 것 같고요. 육아통합지원센터를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지금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 제가 건의를 하고 싶은 건 사업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장난감 대여실도 있는데 육아통합지원센터는 24시간 아이를 돌보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서 결혼 임신 출산 육아를 아우르는 거점공간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설계하고 그런 부분에 이런 내용들이 반영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설계 중에 있는데요. 설계결과가 나오면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드리고 의원님들에 의견을 가능한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사업내용도 좋지만 여기에 더 추가할 수 있는 내용들을 과장님께서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19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다들 예민해져 있고 그래서 가정 내에 문제인 알콜 중독이라든가 가정폭력 가정불화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야 되는데 사례관리가 잘 없는 것 같아요, 우리군에. 그래서 사례관리 제도를 마련을 해서 심리치료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램을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원님 말씀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매년 한 58~9건 정도 현재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아동학대 전문공무원하고 보호전담요원도 배치돼서 운영하고 있고요. 24시간 비상운영태세 체계로 긴급전화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세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설령 발생했다 하더라도 얼른 조치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이라든가 가정불화는 사실 두드러지지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심하게 해주시고요. 사례를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더 질의하실 의원님? 윤석진 의원님.

영동가족센터 건립하고 정은교 의원이 말씀하셨던 육아종합지원센터 그게 난계국악당에 들어서는 거죠? 별도로.

별도의 건물로 들어서게 됩니다.

저번에도 본 의원이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을 같이 해서 4층으로 올렸으면 어떨까 그럼 공사비도 더 줄어들고 할 텐데 그것은 안 되나요?

그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중앙부처가 여가부와 가족행복과로 나눠져 있고 저희가 공모사업 따온 시기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합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가족센터와 6층을 옆에 같이 지어서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아니, 현실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은 한 건물 하나를 지어 가지고 운영하기 편하지 두 개 건물로 하면 운영비도 마찬가지고 더 두 배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의원은 맨처음에도 이거 나왔을 때부터 설계도 같은 시기에 같이 들어갔습니다. 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우리 아까 정은교 의원님이 5분 발언도 하셨다시피 운영비가 사실은 두 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미관상도 안 좋고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저번에 전임과장님 계실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차피 아직 실시설계가 거의 다 준공 완공, 실시설계가 다 끝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변경을 해서라도 다시 한 번 합치면 우리 예산도 절감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 바닥 건평이 130평하면 110평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하1층에 지상2층이니까. 그렇게 되면 차라리 지하 1층에 놓고 지상 4층으로 하더라도 운영비나 그런 면에서 반으로 절감이 될텐데. 이거에 대해서 생각 좀 다시 한 번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저도 의원님 말씀대로 한 건물에 하면 관리라든가 운영 면에서는 굉장히 유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현재 시점에서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서 설계단계에서부터 가족센터와 육종센터 할 때부터 설계업자하고 같이 공동작업을 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강화하고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기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5-19쪽이요. 군민장학회 기금조성 운영과 관련해서 신규사업으로 업무추진 계획에 보면 향토장학금 확대 지원이라는 지원을 쓰셨는데 기존 향토장학금 지원과 관련해서 뭐 변경되는 내용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향토장학금을 설명한다는 게……. 그 저희 향토장학금 지원계획은 지원금은 1인당 100만 원으로 하고 대상은 고등학교 졸업일 기준 1년 전부터 영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20년도 대학교 입학생이며 부 또는 모가 주소를 둔 자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향토장학금 지급하는 것하고 뭐 변경된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이제 향토장학금 대학생들한테 향토장학금을 100만 원씩 지급했잖아요, 기존에. 지금 확대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기존에 한 거하고 뭐 다른 점이 있느냐고요? 팀장님 보충설명 좀 해주기를 바랍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족행복과에서는 지금까지 우리 의원님들이 건의하고 지적한 사항을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군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운영관리에서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가족행복과 소관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남동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미자 민원팀장입니다. (인 사) 송상현 지적정보팀장입니다. (인 사) 옹재희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현호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박병우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6-1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과에서는 5개 전략목표 및 10대 이행과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 민원처리기간 단축운영, 민원처리 마일지리지 운영, 민원사무실 처리 운영실태 점검을 하겠습니다.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입니다.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을 추진하겠으며 친절공무원을 표창을 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전 직원 민원응대 교육실시 및 직원친절도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주민등록 인감 등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리 사실조사를 분기별 1회 실시하겠습니다. 현장민원 행정추진입니다. 이동민원 현장처리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연4회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요자 중심 민원 행정서비스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을 6개소에서 운영하겠습니다. 간편하고 신속한 여권사무를 추진하겠습니다. 편안한 민원실 분위기조성입니다. 민원인 전용 사무기기 비치 및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지적측량 성과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측량의 기본이 되는 측량기준점을 관리하겠습니다. 2240점이 되겠습니다. 공공용지 지목변경 및 합병대상지 조사를 정리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영구보존 기록물 DB를 구축하겠습니다. 사업량은 8800매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적관련 문서를 디지털화 하여서 영구보존 및 체계적인 관리를 하겠습니다. 조상땅찾기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적공부와 등기 일치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비법인에 대해서 등록번호 부여 및 관리를 하겠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에 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하겠습니다. 기간은 2022년 8월 4일까지이며 2년간이 되겠습니다. 9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실상 양도 상속 받은 부동산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입니다. 표준지관리를 2512필지를 하겠으며 정기분에 대해서 5월 말일에 공시 수시분에 대해서 10월말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를 하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정착입니다. 실거래에 따른 신고 및 검인을 처리하겠으며 부동산시장 거래동향조사를 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관내 35개소가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조사 및 부과 징수를 하겠습니다. 부동산 등기관련 민원을 해소하겠습니다. 등기신청 의무 해태자 조사 및 실권리자명의 등기 위반자 조사를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입니다. 조사대상은 1446필지가 되겠습니다. 현지 조사 후 무단점유자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존부적합 일반재산에 대해서 매각을 추진하겠습니다. 6-11쪽입니다. 청사내 시설물 정비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소방 전기시설 청사내 노후시설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청사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군청사 냉온수기 보일러 교체공사 및 승강기 교체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황산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1703필지이며 2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계결정 및 사업완료 공고 조정금 지급 및 징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산익, 가동, 묵정, 가곡, 수두지구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량은 2162필지이며 사업비는 4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토지현황 조사, 측량, 경계협의 및 결정을 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안내, 시설물 전수조사 및 유지보수를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2만 5166개소가 되겠습니다. 6-13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신규설치 사업입니다. 350개소에 대해서 차량용 도로명판 기초번호판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도 관리 도로명 시설물 설치사업입니다. 도 관리 광역도로에 대해서 도로명판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홍보용 우편함 제작 및 설치입니다. 347개소에 대해서 도로명 주소 홍보용 우편함을 제작을 하겠습니다. 향후 읍면 경로당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LED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입니다. 사업량은 3개소로 LED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국가지점번호판 설치입니다. 30개소에 대해서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해서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위치파악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특별조치법을 시행은 잘하셨는데 대행수수료가 비싸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수수료 문제는 이제 지역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지역마다 다른 게 아니라 예전에는 살아계신 할아버지 것 같으면 부모님 세대……. 저희들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삼촌이나 고모님들이 살아계시면 그분들이 통화만 해주면 바로 이전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저번 이거 하기 전에 특별조치법 때는. 그런데 이번 특별조치법에는 그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4명하고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서 꼭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대행수수료가 400만 원이 넘어간다는 소리가 들려요.

이제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청주시 같은 데서는 최대 450 그렇게까지 하고 인접 옥천 같은 데서는 한 건 당 30만 원 정도. 그러고 보은 같은 데서는 2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영동군에서는 어느 정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건당 100만 원 정도로 잡고 있는데요. 이렇게 편차를 보니까 도내에서 적게 받는 입장에서 3번째더라고요. 저희하고 증평이 100만 원으로 같은데 옥천이 가장 적게 받는 거고요. 우리하고 증평은 100만 원으로 좀 비슷하고 나머지 북부지역은 그것보다 훨씬 더 200 뭐 250만 원.

아니 근데 그분들이 변호사나 법무사 이분들이 나가서 그 땅을 보러나가면서 출장료식으로해서 받는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금액을. 그것은 너무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영동 관내에 있는 거고 외지 같았으면 차라리 하루나가가지고 우리가 일당을 준다고하면 30만 원 50만 원 상관이 없는데 관내에 있는 건물이나 토지에 따라서도 그렇게 받는다고 하니까 우리 지역주민들이 엄청 높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것 좀 우리 군에서 어떻게 좀 금액을 30만 원 정도까지만 해도 이제 이해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100만 원이 넘어가고 하다보니까 지역주민들 원성이 자자한 게 있습니다. 시정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금액 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특별조치법에 450만 원 이내에서 보수규정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마다 다소 이렇게 금액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요인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전에 도에서 점검을 작년에 왔을 때 여기에 대해서 금액이라든가 어떤 시군별로 또는 전국적으로 표준화를 해줘야 되지 않냐 이런 건의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건 전국단위고 우리 군에서만 이라도 군에서 어차피 정해졌잖아요. 변호사 사무실하고 법무사 사무실이 거기에 보내가지고 외지 것을 갔다가 오면 돈을 더 비싸게 받더라도 지역 관내 영동군 관내에 있는 데 거기서 확인하는 것은 30만 원에 30만 원, 50만 원에 해줄 수 있게끔 조치를 강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이 출장 가서 확인 성격도 있지만 자격보증인이라고 해서 법무사들은 현지도 현지고 일체에 보증에 관한 관련 서류 이런 것을 다 거의 책임을 질 수 있는 이런 성격의 요인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임을 질 수 있던 부분은 이번 특별조치법을 저번에 특별조치법대로 친족 이제 그 조상 땅이니까 할아버지에 몇 대손에서 받고 이제 우리 세손에서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대손에 그 직계 대손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확인을 해 가지고 인전을 다 해줬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 사람들이 계시지만 어차피 그 앞에 대손들한테 전화를 해서 맞냐, 안 맞냐 물어보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금액이 비쌀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법무사님들하고 변호사님들하고 해서 상의를 하셔가지고 일정 금액을 정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계성은 있지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과 소관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도 중요업무 순으로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민경식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1월 10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정팀 진순현팀장입니다. (인 사) 경리팀 서승기팀장입니다. (인 사) 계약팀 송인선팀장입니다. (인 사) 징수팀 박형용팀장입니다. (인 사) 재산세팀 최윤성팀장입니다. (인 사) 지방소득세팀 권순흥팀장입니다. (인 사)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 재무과 예산은 6대 전략목표에 14개 이행과제를 주요업무로 추진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에 따른 지방세 목표액 달성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387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3억 900만 원이 증가하여 도세 122억 6800만 원, 군세가 267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 목표액 달성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지방세 과세업무 추진입니다. 자동차세 선납과 등록면허세 정기분 1월에 부과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정기분은 6월과 12월에 부과하겠습니다. 주민세를 8월에 신고접수 및 부과하겠습니다. 징수율 제고를 위해 사전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과세자료 체계적인 수집 및 정리입니다. 지방세 과세자료 생성기관의 세무자료를 정비하겠습니다. 정비대상은 취득세, 자동차세, 등록 면허세, 주민세 등입니다. 7-4쪽입니다. 부과에 따른 과세자료 조사입니다. 감면자동차에 대하여 연2회 일제조사를 하겠습니다. 주민세 과세자료를 7월에 조사 후 정리하겠습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과세자료를 조사 및 정리를 12월에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세 지출보고서 작성입니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액 세목별로 정리하고 비과세 감면율을 분석하는 사항입니다. 10월에 지방세 비과세 감면 추정 판정을 실시하고 지방세 지출보고서 작성을 11월에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정확한 세입세출결산서 작성입니다. 지출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2월에 작성하였습니다. 4월에 결산검사를 거쳐 5월에 군의회 승인을 받아 6월에 결산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한 재무제표 작성입니다. 재무회계결산 및 재무제표 작성을 3월에 완료하겠으며 5월에 군의회 승인신청을 거쳐 8월에 지방재정공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 제작입니다.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회계업무 전문성 함양 및 지출 투명성 확보입니다. 회계공무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집합교육 및 일상경비 검사를 연1회 실시하겠습니다. 이호조시스템을 이용한 계좌검증 실시 회계사고를 사전 예방하겠습니다. 효율적인 물품 관리 및 차량관리입니다. 정수 심사승인을 연3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전자태그시스템 이용에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투명한 입찰계약 추진입니다. 계약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계약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겠습니다. 계약의 적정성과 적법성 확보를 위해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공정한 수의계약 배분을 추진하겠습니다. 소규모 공사 용역, 업종별로 균등하게 배분하겠습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달자재를 구입하겠습니다. 수요발생시 신속히 발주하여 적기에 공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입니다. 노무비 이외에 대가를 구분 관리해서 체불임금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지역업체 보호육성입니다. 지역업체 수주기회 확대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겠습니다. 관내 건설근로자 고용, 지역 장비 및 자재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징수율 제고 대책 강화입니다. 체납액 정리 목표액 관리를 운영하겠습니다. 현년도 체납액 발생율 3% 이내, 과년도 체납액 정리율 38% 이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연3회 운영하겠습니다.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사항입니다. 체납자의 부동산 조회, 급여금융 자료를 조회 후 체납처분을 하겠습니다. 7-10쪽입니다.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 결손처분을 추진하겠습니다. 자금의 적정 배정입니다. 자금배정을 계획에 의해 수요분석 후 정기예금 예치 및 자금 적기배정으로 체계적인 자금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일정 규모의 자금을 1년 이상 정기예금을 예치해서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7-11쪽입니다. 개별주택 특성조사입니다.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연2회 추진하겠습니다. 개별주택 특성조사표에 의한 조사 및 가격산정 프로그램을 입력하겠습니다. 주택가격 산정공시입니다. 적정한 비교 표준주택 선정과 객관적인 주택가격을 산정하겠으며 한국부동산원의 가격 검증을 거쳐 주택가격을 연2회 결정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12쪽입니다. 재산세 부과에 따른 과세자료 정비입니다. 토지,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해 재산세 변동자료를 정비하겠습니다. 미신고 상속부동산에 대해 납세의무자의 직권등재하고 통지하겠습니다. 정기재산세를 7월과 9월에 부과하겠습니다.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고시입니다. 고시대상을 주택과 토지를 제외한 지방세 과세대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한 시가표준액 조정에 대해서 지방세심사위원회 심의 후 충청북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12월에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13쪽입니다.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입니다. 법인지방세 집중신고 납부기간을 운영하겠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과세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 독립세전환에 따른 지자체 신고 추진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5월에 추진하겠습니다. 위택스를 활용한 전자신고 납부방법을 홍보하여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입니다. 확정신고 기간을 5월에 영동군청과 영동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처리를 지자체와 세무서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14쪽입니다. 국세청 통보자료에 대해 철저한 대사를 하겠습니다. 탈루세원 발굴에 따른 세무조사 적정 실시입니다. 1차로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불성실한 신고에 대해 2차 직접조사를 하겠습니다. 비과세 감면대상에 대해 세무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기업활동 지원 등 납세자 편의 세무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세무조사 일정을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으며 세무조사결과 조기결정 신청제도 안내하고 관내 우수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 소관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