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애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기획담당관 이덕효입니다. 먼저, 지난해 코로나19와 수해 피해에도 불구하고 군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이승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영하의 날씨 속에서도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사 신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기획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 성과입니다. 먼저, 행정·안전 부문으로 2020년 시군 위임사무 평가에서 군부 1위를 달성하였으며, 지난해 10월 29일 충남내포혁신도시가 지정되어 확정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역시 도내 유일하게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한국매니페스토 주관 공약이행 평가 역시 도내 군부 유일하게 최고 등급인 SA등급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또한, 태풍 및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서 총 666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체계적이고 항구적인 복구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문화·관광·교육 부문으로 출렁다리 개통 후 573일 만에 방문객 400만 명을 돌파하였으며, 한국관광공사 야간관광 100선, 문화체육관광부 숨은 관광지 6선, 아시아 도시경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제4회 온택트 예산장터 삼국축제와 제17회 온라인 황토사과축제는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하여 코로나19 시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을 축적하였으며, 특히 예산장터 삼국축제의 경우 2020년 대한민국 축제콘텐츠대상 우수상, 대한민국 명품지역축제로 선정되었으며, 한국의 축제 우수 지역축제로도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경제·산업·건설·교통 부문으로 2020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예산4리와 대술면 마전1리 2개소가 선정되었으며, 우량기업 27개소 유치로 597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예산제2일반산업단지의 경우 지난해 9월 산업단지계획이 승인 고시되어 금년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복지·보건·환경 부문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철저한 예방과 선제적 방역활동으로 확진자 발생을 최소화하였으며, 무료 장난감도서관 개소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과 청정예산 실현을 위한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 시스템, 연속형 종량제 봉투 도입과 전용 쓰레기통 보급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농업·산림축산 부문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원예산업 종합평가에서 도내 1위, 전국 5위를 달성하였으며, 농산물 통합마케팅 추진실적은 250억 원으로 전년대비 72%가 성장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기획담당관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2040 예산군 중장기 발전 종합계획 수립 등 17건의 사업에 대하여 핵심 사항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 2040 예산군 중장기 발전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미래 우리 군의 중장기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10개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 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시간적 범위는 2021년부터 2040년까지이며, 공간적 범위는 예산군 일원이나 연계·협력 및 광역과제는 내포신도시와 인근 시군을 포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용적 범위로는 10년 단위로 예산군 종합발전 기본구상과 부분별 계획 수립과 전략사업을 발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예산군 제8기 정책자문위원회 워크숍 개최입니다. 8기 정책자문위원 15명과 함께 민선7기 후반기 군정방향과 우리 군 미래비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개최시기는 금년도 3월 중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코로나19 여건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방법은 분과별 군정방향과 미래비전 발표·토론을 통해서 우리 지역 최대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정책개발과 발굴된 정책은 관련부서 협의 후에 금년도와 내년도에 집중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공공기관 유치입니다. 지난해 10월 29일 충남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수도권 공공기관 입지여건 홍보와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의원님들께서 금년도 예산에 1억 5,800만 원의 사업비를 반영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지난해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 최적지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온나라 전자문서라든가 농협 ATM기, 소주병, 곤포사일리지를 통해서 홍보와 함께 33개 수도권 공공기관 중 8개 기관을 방문하고, 나머지 미 방문한 기관에 대해서는 홍보자료를 발송하였습니다. 아울러서 33개 공공기관 외에 81개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홍보자료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충남도와 함께 공공기관 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군민과 함께 하는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난해 한국매니페스토 공약이행평가에서 충남도내 군부에서 유일하게 SA등급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저희 군 민선7기 공약은 10대 분야 136개 단위사업입니다. 지난해 말 현재로 공약이행률은 98.5%, 공공이행완료율은 77.2%입니다. 앞으로 부서별 공약 자체 평가 등을 통해서 지난해와 같이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청년과 함께하는 청년정책 추진입니다. 우리 군의 청년정책은 현재 4개 분야 23개 사업으로 9개 부서가 해당이 됩니다. 총 사업비는 620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월 중에 2020년도 말 기준 청년 정책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3월 중에 청년정책위원회 및 청년정책단 회의를 개최하여 청년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청년정책 사업을 추가 발굴하고자 합니다. 다만 코로나로 인해 정상적인 모임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청년정책단 집합모임보다는 저희 부서에서 직접 찾아가서 의견을 모으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으며, 아울러 금년도부터 운영 예정인 신활력창작소 등을 통해서 예산형 청년창업모델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체계적인 평가관리를 통한 신뢰받는 군정구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크게 시군 위임사무평가, 두 번째 부서 자체 평가, 세 번째 중점관리사업 평가가 있습니다. 3개 분야로 나누어서 현재 평가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평가관리를 통해서 지난해 시군평가에서 군부 1위를 했듯이 금년도에도 우수한 성적을 거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적극행정 활성화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적극행정 제도 홍보와 교육 등을 통해서 직원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주민체감형 적극행정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여 군민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1~2월 중에 2021년 적극행정 추진과제 발굴 및 계획을 수립하고, 3월 중에 적극행정 실행계획에 대하여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과 함께 분기별 적극행정 실행계획 이행상황 점검과 상·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인사상 우대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2022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선제적 추진입니다. 정부 중점사업인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 사회안전망 등 한국판 뉴딜사업을 비롯해 생활형 SOC사업, 국가균형발전 등에 부합한 신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균특회계 지방이양에 따른 충남도와의 협력 강화로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국도비를 확보한 것처럼 1월 중에 국도비 중점 확보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2월 중에 정부예산 확보계획 보고회와 간담회 개최 등 적극적인 정부예산 확보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효율적이고 전략적 재정운영으로 재정건전성 강화입니다. 상반기 신속집행으로 예산의 이·불용액 감소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지침 정비와 함께 인건비지원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1월 중에 신속집행 대상 예산안을 확정 후 연중 추진하고,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지침을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월 중에는 예산군 민간단체 등 인건비지원 기준마련을 위한 용역 추진과 함께 민간단체와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6월과 7월 중에는 2021년도 주민참여예산 제안 공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알기 쉬운 청렴, 퀴즈로 배우는 청렴 골든벨 개최입니다. 최근 4년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도내에서 유일하게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향후에도 청렴예산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강의 위주의 지루한 청렴교육이 아닌 즐겁게 참여하고 쉽게 배우는 OX퀴즈 대회 개최로 청렴의식 제고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공무원과 공무직 등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중 2회 상반기와 하반기에 월례모임 식전 행사로 참석자를 대상으로 청렴 OX퀴즈 대회를 개최 후에 성적에 따라 예산사랑 상품권을 현장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4월과 10월 중에 2번 실시할 계획입니다만, 코로나로 인해 월례모임 미 개최 시에는 온라인 방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간부공무원 부패위험성 진단평가용역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5급 이상 간부공무원 37명을 대상으로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1년간 e-mail을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전문조사기관에 위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 진단분야는 크게 3가지입니다. 조직환경 부패위험도, 업무환경 부패위험도, 개인별 청렴도를 평가한 후에 진단결과는 성과 등급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자체감사 및 공직감찰 강화로 신뢰행정 구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종합감사는 6개 읍면과 직속기관은 2개 기관, 출자·출연기관은 1개 기관, 의회사무과 등 10개 기관에 대하여 금년도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정분야 감사로는 사업별로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실시하고, 지난해 군정질문 시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반영해서 금년도에 보조금 지원단체 4개 단체에 대해서도 특정감사를 불시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앞서 제가 보고한 제도 활성화와 사전컨설팅감사제도 활성화로 적극행정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제2단계 제1기 균형발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2025년까지 5년간이며, 금년도부터 본격사업에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경쟁공모사업 1건, 자율사업 9건 등 총 10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표에 보시면 총 사업비는 920억 3,000만 원으로 이중 균형발전 사업비는 747억 5,000만 원, 생활SOC 사업비는 172억 8,000만 원이며,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업비는 178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 2월에 사업별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본격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다목적문화체육시설 「예산1100년기념관」 건립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사업 위치는 복합문화복지센터 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8억 4,000만 원입니다. 주요 시설은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역사문화관 조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3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 중에 공사 발주해서 2022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신활력창작소 조성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금년까지입니다. 사업위치는 구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억 4,100만 원으로 주요 시설은 1동은 평생교육, 2동은 요리, 창업공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공정률이 88%입니다. 금년도 3월 달에 신활력창작소 조성공사를 준공하고, 5월부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청년 문화·복지 복합 플랫폼 조성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이며, 사업 위치는 구 충남고속 정비공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0억 8,000만 원입니다. 시설계획으로는 청년타운과 생활문화센터, 주거지주차장, 공동육아나눔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1월에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2022년도에 착공해서 2023년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군정홍보입니다. 군정뉴스는 매주 목요일 제작해서 송출을 하고, 방송프로그램을 활용한 맞춤형 홍보를 위해서 예능, 다큐 등 방송사 인기프로그램을 유치해서 지역 특산물과 관광지, 축제 등을 집중 홍보하는 한편, 공식 블로그 및 SNS,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서 군정 홍보로 우리 군의 브랜드 가치를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마지막으로 공약사항입니다. 예산지명 1100주년 기념사업으로 현재 완료된 상태입니다. 29개 단위사업 중에 완료가 27건, 일반사업으로 2개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20페이지 청년정책 관련돼서인데요.

예.

이것은 내용이 많으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셔도 되고, 추후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셔도 되는데 저희가 청년정책이라고 해서 추진은 했는데 본 의원도 그 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추진한다 한다 하고 계속 추진은 되는데 용역수행 기간만 달라지지, 그 용역수행 기간이 바뀜으로 인해서 처음에 다시 만나서 멘토링 교육하고 뭐 하고, 연차적으로 계속 반복만 되지 결과물이 뭔지는 잘 모르겠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가 과중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정부시책이나 정책 내지는 군에서의 방향성에 있어서 그것을 다시 반복을 해서 새롭게 수정을 하는 것인지 그렇게 하는 것과, 그리고 그 전체 사업비 중에서 기존에 청년주택 관련된 부분들, 건설사업 그리고 또는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지원이 되는 중앙정부의 목적사업을 제외하고 21년도에 선제적으로, 군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있는지 이것을 한번 묻고 싶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성과가 나타난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도 궁금하고요. 다음은 27페이지인데요. 감사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예년하고 많은 부분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속기관을 이제 불시에 감사를 하겠다고 업무보고 중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감사의 목적은 어디에 두고 하는 것인지와 방법은 뭔지도 좀 궁금하고요. 거기에 보니까 의회사무과도 이제 종합감사기관에 포함이 돼요.

예.

그러면 그 내용도 역시 어떤 부분인지 하고, 마지막은 31페이지 청년 문화·복지 복합 플랫폼은 질의는 아니고 우려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저희가 온누리놀이센터 하고 나서 1층하고 2층이 결국에는 관할하는 부서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후에 쭉 말씀하신 기획담당관실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목적하고 계획만 나오면 시행은 실제적으로 관리·운영하는 부서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답변 내지는 이 자리에서 어려우면 추가적으로 별도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청년정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말씀한 바와 같이 저희 군이 다른 데에 비해서 부족하다면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지난해 청년정책단을 새로 또 열아홉 분을 모집했고, 또 그래서 저희가 한번 모임을 가져서 해보자고 했습니다만, 코로나19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거나 정부에서도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12월 중에 발표를 해서 지금 5개 분야 과제를 발표했는데 그 분야에서 저희들이 따라갈 수 있는,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를 새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가 청년정책단을 직접 찾아가서 일대일 면담을 통해서 그분들이 진짜 피부로 느끼는 것이 뭐냐, 이런 것을 또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또 올해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활력창작소가 3월 달에 준공이 되고 5월, 늦으면 한 6~7월 달에 개소가 될 텐데 그것하고 예산시장하고 연계돼서, 의원님도 그때 가보셨지만 청년창업, 중장년창업, 어쨌거나 저희는 청년창업 쪽에 좀 많이 역점을 두고 있는데 시장하고 어떻게 해서 그것이 예산형 표준모델이 돼서 중소기업벤처부가 됐든 그 사업을 발굴해서 그쪽으로 한번, 올해는 그쪽으로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감사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올해 처음으로 의회사무과가 들어갔습니다. 의회사무과가 들어간 특별한 이유는 없고 각 부서별로 감사를, 거기도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업무처리 개선이라든가 예산집행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보려고 하는 것이고, 또 보조금 지원단체는 저희가 얘기가 좀 나오는 데가 있고 지난번에도 보조금 문제가 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예산이 많이 지원되거나, 이런 보조금 지원단체는 저희가 한번 점검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신속히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난해 또 군정질문에서도 의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주셔서 그런 쪽에 주안점을 두고 하려고 합니다. 또 청년 문화·복지 복합 플랫폼은 저희도 걱정이 많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또 실행을 나중에 관리·운영 부서는 또 다른 부서가 있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여하튼 저희 나름대로도 고민을 하고 있고 군 자체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부가적으로 염려돼서 이야기하자면, 첫 번째, 청년정책 관련돼서 염려되는 것이 뭐냐면 단편적으로 청년정책 중에서 일부인 창업지원정책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광역에서 자체적으로 한다거나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그냥 알아서 하라고 했는데 이것을 중앙정부에서 통괄해서 관행을 해요. 그래서 엊그제 자로 발표된 것을 보니까 84개 공모사업에 대해서 하는데, 거기에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것에 저희가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 기획팀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가능하냐는 거죠. 인적이 너무 업무가 과중하지 않냐 이것이 제일 염려스러운 것이고.

맞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있어서 감사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자면, 감사에 있어서 지적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것이 제대로 정상화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단순히 적발하고 그것에 대해서 징계내리고 이런 것이 주요 목적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 얘기는 부대적으로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만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적극행정 활성화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예.

적극행정하고 소극적 행정이라고 두 가지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것이 이제 위원회까지 구성돼서 했는데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어떤 민원이라든가 행정소송이랑 70건이 작년에 있었다고 하는데, 적극행정을 한다고 하면 그런 것이 좀 줄어야 되는데 왜 느는 건지. 이것을 적극행정을 하면 모든 행정을 긍정적으로 해서 줄어야 될 텐데 더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기획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것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로만 활성화로 능동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한다는데, 이 잣대를 대기 나름이잖아요. 적극적이고 소극적이라는 것이. 그런데 행정소송이 많이 늘어난다고 하면 사실 한두 가지, 개발행위 그런 것도 있겠지만 잣대를 좀 적극적으로 해 준다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이 늘어난다, 소송이 늘어난다 이것이 적극행정을 안 해서 행정심판이 늘어난다고 보기는, 단정 짓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어떤 축산 문제가 됐든 태양광 문제가 됐든 인허가, 군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불허가 내린다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소송이라든지 심판이라든지 들어오는 것이 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적극행정이라는 것이 이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서 창의적으로, 전문적으로 바꾸자는 이야기인 것인데 그런 것이 하자면 이제 법적인 테두리가 있잖아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전컨설팅제도라는 것을 저희가 받는 부분이 있고 변호사자문도 있고 이런 것을 해서 거기에 면책행정을 주는 그런 것이거든요. 저희가 공무원들, 저희 직원들한테도 그런 것을 과감하게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노력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적극행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저번 군정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적극행정이라는 것이 잣대가 지금 담당관께서 말씀하셨듯이 법적인 잣대만 딱 대면 절대 안 되는데 법을 어기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곱 번째로 올려서 이렇게 조성한다고 하셨으니까 올해는 행정소송이 덜 들어와야 적극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잣대를 딱 대놓고 안 돼요 하면 안 되는 것이고,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줘야 되는데 한번 자기들이 아니다 하면 절대 안 해 주니까 행정소송까지 들어와서, 그래서 행정소송 다 이겼습니다 라고 자랑도 하지만, 행정소송이 많다는 것은 민원이 많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적극 활용해서 군민들이 불편한 행정소송까지 안 갈 수 있게 방법이 있으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면이 있어야지 대충은 아시겠지만 민원이 있어서 두 번, 세 번 계속 현장도 가보고 했으면 가능성이 있는데 책상에 앉아서 “안 돼요” 말 한마디 딱 던지면 그만이에요. 그런 행정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새는 그런 직원은 없고요. 간혹 가다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현장을 많이 가고 또 저희 국장님들이 현장을 뛰는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민원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용구 위원장님.

전용구 의원입니다. 방금 김만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2쪽에 운영위원회 구성이 있는데 몇 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운영위원회가?

저희 적극행정위원회는 열세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3명이요?

예.

몇 명까지 위원회를 조성할 수 있습니까?

지난해 조례상으로는 15인 이하로 구성되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구성한 인원은 열세 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요? 이것이 작년에 5월 7일 날 발족이 됐죠?

예.

위원장님은 부군수님으로 돼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 우수공무원 심사 분야는 어떤 것을 주로 심사를 합니까? 공무원들을?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적극행정이라는 것이 불합리한 규제를 직원이 창의적으로, 전문적으로 개선하는 그런 사항이 적극행정인데요.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5명 이내로 선발하게 돼 있습니다. 작년에 상반기에는 여섯 분 신청이 들어와서 3명을 선발했고요. 하반기에는 지금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월 말이나 2월 초에는 다시 심의를 거쳐서 우수공무원을 선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1차 실무평가단도 몇 명이나 구성되어 있나요?

저희가 적극행정위원회에 올리기 전에 부서별로 불시에, 한 서무팀장님이나 이렇게 대여섯 분 팀장님을 불시에 오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한번 서치를 합니다. 서치를 해서 이것은 적극행정에 맞지 않느냐, 맞느냐 이런 것을 검토한 다음에 부의는 다 적극행정위원회에 부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2차에서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공직사회에서 적극적 행정에 대한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적극행정위원회가 공무원이 정말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이렇게 조성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아까 김만겸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정말 탁상행정이 아닌, 정말 발로 뛰는, 현장에서 발로 뛰는 그러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탄력적으로 민원 처리 같은 것도 해 주면 신뢰받는 이런 공무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로 공정하게 평가를 해서 파격적인 승진과 승급 또 휴가 이런 특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적극적인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29쪽에 다목적 체육시설 거기에 보니까 시설계획에서 국민체육센터라는 것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두 번째로 헬스장, 다목적 건강관리실 이렇게 있는데 건강관리실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목적이에요?

이것은 수영장에 오시는 분 말고 또 헬스장을 이용하시는 분들 말고 또 거기에 에어로빅이라든가 요가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이 되겠습니다.

헬스장하고 요가 등등 이런 것을 운동할 수가 있다는 그런 다목적이죠?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건강관리실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직장에서나 건강 관리를 위해서 설치되는 것인데 사람들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지향을 하는 그런 활동,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전문적인 의사, 간호사, 체육적인 전문가 이런 사람을 둬서 운영을 해야 건강관리실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건강관리실 이게 굉장히 큰 규모예요. 체육관이,

예.

그래서 저의 바람은 최소한도 이런 체육시설이라면 전문적인 건강관리 전문가가 한 사람은 여기에 종사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제시를 한번 해봅니다. 이것도 앞으로 장차 연구를 좀 한번 해서 이런 것도 전문적인 관리사, 체육 전문가를 채용해서 관리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만, 지금 이 다목적건강관리실이라는 타이틀이 생활SOC 공모사업을 할 때 그 타이틀이 다목적 건강관리실, 동아리실 이렇게 명칭이 지정되다 보니까 건강관리니까 말씀하시는 게 혈압이라든가 의사들이 와서 하는 건강관리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제가 보니까 그렇게 오해를 살만한 명칭이 되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생활SOC사업 공모할 때는 이런 명칭 이런 이런 게 들어가야 된다는 게 있어서 넣은 것 같습니다. 하여간 수영장을 운영할 때 저희가 수영강사라든가 안전관리사가 필요하듯이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법적으로 이런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꼭 반드시 필요하다면 저희가 반영을 하도록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 연구 검토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봉현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입니다. 먼저, 18쪽에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공공기관 유치 작년 12월 군정질의때도 본 의원이 말씀드렸는데 지금 요즘에 세종 기재부 앞에 가서 우리 예산군 단체들 오늘로써 26일째 피켓시위를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군민들이 군민 전체가 원하는 거거든요. 삽교역사를, 삽교역사를 신설해달라고 하는 건데 도에서는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요? 지난 12월 달에 공공기관 유치도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한다고 해도 도에서 같이 움직여줘야지. 우리 힘으로는 진짜 공공기관 하나 유치하기도 버거운데 도에서 조금만 뒷받침을 해 주고 같이 움직인다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삽교역사도 도에서 같이 움직여줘야지, 도지사 공약사항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도에서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의원님 말씀이 26일째 삽교역사 신설로 해서 영하의 날씨 속에도 가고 있는데 도청에서는 관심을 안 보이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고요.

예.

물론 그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26일째 하고 있는 것을 알고는 있고, 현장에 오고 안 오고를 가지고 관심이 있냐 없냐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행정 내부적으로 추진할 부분이 있습니다. KDI하고 얘기할 부분, 또 국토교통부하고 얘기할 부분이 있는데 지금 도에서는 해당 부서에서 KDI에다가 우리가 2월 달까지 재심사를 하고 있잖아요?

예.

재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내부적인 용역을 통해서 자료도 제공하고 계속 미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사님께서도 도의 입장을 충분히 말씀을 하셨을 때 삽교역사 신설로 해서 지방비라도 부담해서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신 부분이 있고, 또 민간단체에서도 작년 연말에 갔을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대외적인 어떤 행동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은 도의 관련부서로 하여금 이런 취지의 말씀이 있었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나름대로도 노력을, 물론 맞습니다. 도에서 총괄을 해서 해 주는 게 오히려 낫고 도에서도 지금 계속적으로 기관도 방문하고 있고 또 저희는 도하고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우리 쪽으로 우리가 유리한 위치라든가 이런 것, 또 도에다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업무용지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조인을 하고 있고 그 부지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유치가 업무용지나 정주여건도 다 중요하겠지만 본 의원은 또 삽교역사 교통이 제일 중요하다 라고 생각해서 이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것 좀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전용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29쪽에 다목적문화체육시설 1층에 수영장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혹시 수영장 깊이를 알 수 있나요?

제가 깊이까지는... 저희 팀장님 말씀으로 출범지점은 1.4, 저기는 1.2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지금 학생체육관 금오초등학교 옆에 수영장 있잖아요?

예.

거기가 140이에요.

예.

140인데 그 140 정도면 우리 어른 가슴 정도 오거든요. 그게, 가슴 정도 오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설계가 들어가면 전문가들이나 이 사람들이 볼 때는 100~110㎝가 제일 적당하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1.4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 더 낮춰야 된다?

예. 100~110 정도가 제일 적당하다 라는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학생 수영장 같은 경우도 그게 물이 항상 넘치게 해놔야 되는데 지금은 학생수영장 같은 경우는 가둬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전문가들하고 그 물높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학생수영장처럼 겨울에 한 두 달씩 물을 교체한다고 해서 빼내는 방식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계속 넘치는 방식을 해서 1년 내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학생수영장 같은 경우는 두 달을 물을 교체한다고 해서 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0쪽에 신활력창작소 같은 경우 원래는 2020년도에 완공이 돼야 되잖아요? 지금 조금 3개월 늦어지는 것 같은데 이게 작년 업무보고 때는 백종원 예화여고 조리해서 창업 위주로 해서 한다 라고 했는데, 지금 백종원 씨가 읍내시장에 골목 막걸리?

골목양조장.

골목 양조장 그것해서 지금 전국에서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해요.

예.

그리고 또 앞으로 추진하는 게 있잖아요?

예.

SBS 스튜디오를 짓는다 라고 했을 때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군에 그전에 관광지가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산에 와서 특별히 한 군데 수덕사나 추사고택 왔다만 갔었는데 출렁다리로 인해서 기하급수적으로 관광객도 늘어나고 한 게 출렁다리가 그 역할을 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저는 그래서 우리가 전통시장을 살리려고 해마다 업무보고 때나 군정질문, 행감 때 나오는 것이 전통시장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그게 쟁점이었었는데, 지금까지 전통시장이 살아났다 라고 볼 수가 없다 라고 봐요. 그런데 이번 기회가 백종원 씨가 고향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신경을 쓰고 있을 때 그 동력을 우리 군에서도 기획담당관이라든가 경제과에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백종원 씨가 노력을 하는 데에 더불어서 같이 힘을 합해서 하면 어떨까, 그러면 이 전에 했던 전통시장 살리기라고 해서 사업이 많이 있었지만 더 큰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나. 앞으로 스튜디오는 언제쯤 설치를 하는 거죠?

지금 현재 저희 시장 내에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시장 내에 시장부지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3*9 컨테이너 3개를 갖다 놓고 지금 인허가는 다 끝났습니다. 대부사용허가까지 끝나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까지 끝나서 원래는 어제부터 공사를 정화조하고 급수공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날씨가 너무 추운 관계로 조금 딜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계획적인 사항은 1월 16일까지 컨테이너를 갖다 놓는 것으로 하고, 1월 24일 날 1차 촬영을 한 다음에 2월 달에 설 특집으로 방송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방송 스튜디오는 한 3개월 정도 사용을 하고, 본격적인 건축물은 지금 현재 위치에서 좀 뒤쪽으로 철공소인가요?

예산 저거?

대장간.

대장간.

그 위쪽 주차장 쪽으로 해서, 아직 규모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50평으로 할지, 70평으로 할지, 30평으로 할지 규모를 정한 다음에 그쪽에다가 메인 건물을 설치하고 이것은 우선 가설로 해서 촬영을 한 달에 두 번이나 세 번 정도를 촬영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지금 현재 SBS 맛남의 광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은성동에서 촬영하고 나주에 가서는 배 농장에서 촬영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거기에서는 인서트만 촬영을 하고, 그 사람들이 농특산물을 예산군에 갖고 와서 예산군에 있는 스튜디오에서 무조건 촬영을 해야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어쨌거나 예산군이 전국의 농특산물의 집약지가 되고 방송 촬영지가 되고 그런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할 때 의원님들께 설명한 게 있었는데 시장 입구쪽에 들어가다 보면 옛날 철골조로 된 게 있습니다. 골목양조장 가기 전에,

예.

그것도 주차장 부지로 하겠다 라고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았었는데, 백 대표님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보니까 거기를 주차장으로 쓰기 보다는 골조는 그냥 놔두고 밑에는 만남의 광장, 시장 상인들도 그렇고 외지인들이 자연스럽게 와서 거기에서 먹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컨셉의 그런 공간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경제과에서 그런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도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본인 자체적으로도 저희 시장 내에 화장실이 있습니다만, 그 화장실도 본인이 건물을 샀습니다. 지금은 남녀공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본인이 리모델링하고 자비를 들여서 다 공사를 한 다음에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로 한 다음에 예산군에 기부채납을 해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그 화장실은 2월 중에 완공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목양조장 위쪽에 보면 지붕이 있는데 지붕이 비도 새고 좀 낡았습니다. 그것도 본인이 자비를 들여서 리모델링하고 그걸 보고 나서 우리가 2억 원의 사업비가 경제과에 있어요. 골목 정비하는 사업, 시장 정비사업이 있는데 그것도 그런 컨셉으로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양조장 앞에 보면 국수집이 있고 떡집이 있는데, 그것도 본인이 다 리모델링해주고 시설 개선 해주는 것으로, 우선 그렇게 하고 어쨌거나 신활력창작소에 청년 창업이 오든 외지 사람이 오든지 한 달 코스가 됐든지 6개월 코스가 됐든지 1년 코스가 됐든지 코스별로 운영을 하는데 그분들의 거주할 공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더본코리아에서는 그 시장 주변으로 단독주택을 지금 매입하는 것으로 한 10개 정도를 구상하고 있고, 그분들이 교육을 하면서 거기에서 거주를 하고, 또 이쪽에 백 대표님이 한 4개 동을 산 게 있는데 거기도 그분들 우수한 졸업자에 대해서는 1년이나 2년 동안은 무상 임대해주고 리모델링도 해주고 레시피도 개발해주고 그런 식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 신활력창작소, 예산시장, 창업 이렇게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에서 예산형 창업 요리에 대해서 창업 모델을 저희가 제시를 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더본코리아에서 우리 예산지역을 앞에서 끌어주고 있을 때 우리 기획담당관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경제과에서 최대한 지원을 해서 이 신활력창작소도 그렇고 우리 전통시장이 살아날 수 있고, 창작소 같은 경우는 빨리 정착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신경 써주시고,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겸 의원님.

김봉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신활력창작소에 대해서, 골목식당에서 오픈을 하면서 골목막걸리 있잖아요?

예.

막걸리를 판매하면서 지역 막걸리를 같이 판매해 준다고 했는데 하고 있어요?

저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지난 주 일요일에 갔을 때는 제가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박 ○ ○

지속적으로 해달라고 하면 안 되죠. 시작할 때 뭐라고 했냐면 군수님도 말씀하시고 예산에 있는 브랜드 막걸리가 있어요. 있는데, 여태껏 한 병도 들어간 적이 없고 얘기도 없대요. 시작할 때 해서 예산에 가면 골목막걸리나 예산막걸리를 같이 병행해야 되는 것이지, 골목막걸리만 팔면 더본코리아에서 예산에 있는 브랜드를 죽이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산 상권 살린다고 하지 말고 있는 게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으면 안 돼요.

예.

분명히 그랬다면서요. 골목막걸리 만들 때 지역 막걸리를 같이 파는 것으로 해서 협의가 됐었다면서요? 그런데 지금 몇 달 지났는데 그냥 놔둬요? 이렇게?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확인이 아니라 조그만 거라도 있잖아요. 거기는 문화재 등록까지 한다고 하는 양조장이더라고요. 그것은 우리 역사잖아요. 역사, 문화재청에 등록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골목막걸리가 들어와서 예산에서 그것을 하면 안 되잖아요? 있는 막걸리를 더 우리가 상권을 살려야지. 상권 살리려고 하는 것이지. 있는 사람 더 힘들게 하려면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조그만 거라도 꼭 챙겨봐야죠.

그분 목적이 있는 분을 뭐 더 안 좋게 하고 그렇게 할 생각은 없으신 분이니까요. 제가 충분히 알아듣도록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본인도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아직 여건이 충분히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건은, 시작할 때부터 한 병이라도 갖다 놓고 예산막걸리하고 골목막걸리입니다 라고 같이 팔아야 되는 것이지. 여건 안 맞는다고 놔두고 그럼 거기는 계속 사업이 번창하고 여기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들어가게 하세요. 약속을 그렇게 하셨다면서요?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애민 의원님.

먼저, 48페이지 직무교육 관련돼서요. 과장님!

예,

전년도하고 상이한 부분이 무엇인지 좀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51페이지 전자결재 시 전임자 협조 같은 경우는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전임자가 인사가 난다 하더라도 그 계나 과 전체가 인사가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담당자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팀장, 과장 결재를 받는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인사이동이 됐는데 그것에 있어서 한 달간 공문전자결재에서 전임자가 협조해야 되면 예산군은 12월을 사는 것이 아니라 11개월만 사는 것이 아닌가 싶은 거죠. 팀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이것은 말씀대로 글쎄,

몇 개 더 있어요.

예.

55페이지 통계조사 관련돼서 지역맞춤형 통계 작성하셨다고 하시는데 그 성과물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작년에 어르신들 관련된 통계조사 한다고 했는데 담당 실무관하고 팀장님 오셔서 말씀해 주셨는데 양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 올해 또 아동 것을 한다고 그러면 이것이 그러면 작년 것이 잘 됐으니까 또 새로운 것을 시작한다면 그것에 대한 성과가 무엇인지도 좀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61페이지에서 온누리예산놀이터 운영계획하고 현황이 전년도처럼 똑같이 운영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부분하고, 끝으로 65페이지 관련돼서 화상회의 시스템 관련돼서 이것을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나 보면 몇 번, 몇 차례 했거든요? 기능 보강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을 또 해야 된다고 하면 이것에 대한 세부 추진내역에 대한 것도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답변 주실 수 있는 것은 주시고, 아니면 추후에 담당자를 통해서라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공무원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셨나요? 지금 공무원 교육이 지난해와 좀 바뀌는 것은 특별한 것은 없고요.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계획을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공무원 교육이 공무원교육원에 출석해서 받는 교육과정이 있고 또 온라인 교육이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난해에 많이 코로나 영향으로 현장교육이 상당히 좀 미진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금년에 더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한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인사이동에 따른 전자결재 시 전임자 협조는 의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팀장이나 과장이 변동이 없다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만, 또 담당자 입장에서 일일이 팀장이나 과장님한테 의논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오히려 전임자하고 소통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서로 협조를 받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부담은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 아니어도 사실 구두로, 전화로 소통해서 알아보고 해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거든요. 다음은 통계조사 관련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지난해에는 노인복지통계를 작성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통계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지난해에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게 어렵게 담당자가 추진을 했습니다만, 금년에 다시 저희가 신청해서 꼭 선정을 받아서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아동복지 통계는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온누리예산놀이터.

온누리예산놀이터는 지난해와 크게 바뀐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분들이, 예아모에서 운영한 부분이 상당히 코로나의 영향 덕으로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운영하는 그런 것들이 잘 되지가 않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감안해서 지금 재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임대료 같은 것도 지금 저희가 상당히 감액해 주고 있기 때문에 큰, 6월까지는 감액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큰 부담은 안 되지 않겠느냐. 또 거기에 전기 부분이 좀 전기세가 2층하고 이렇게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하다고 얘기가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협의를 해봤더니 태양광을 설치하면 상당히 좀 도움도 되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을, 경제과에서 추진하는 태양광 설치사업을 그 시설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도움,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 생각이 있습니다.

화상회의 관련된 부분, 65페이지.

예?

65페이지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하는 것이요.

65쪽? 예. 비대면 스마트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은 저희가 이 사업이 지금 코로나의 영향으로 비대면 화상회의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도 시범으로 몇 번 추진하다가 여의치가 않아서, 시설들이 구축이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에 이런 체계를 구축해놓고 운용하고자 하고 있고, 사실 비대면 스마트 화상회의가 평상시에도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같이 모여서 회의할 사항도 비대면 화상회의로 간편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하고 또 재난상황 시에도 응급으로 이렇게 회의 같은 것을 의사소통 이렇게 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직무교육 관련된 것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문 때 이야기한 것이 각 업무 부분에서 전문적이지 못한 것 같다. 그래서 업무연찬이 각 과별로, 직능별로 필요하다고 했는데 적용되지 못했다 하니... 왜 총무과에서 자꾸 안 받아들이시는지 이해를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임자 협조체계 같은 경우에는 전화해서 물어보면 되는 거지, 협조라고 하면 공문서에 협조란에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거잖아요?

예. 협조가 지금 전자결재로 하기 때문에 크게 부담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화면에 다 뜨기 때문에.

그러면 총무과에서 인사를 담당하시는데 팀장하고 전임자하고 계 전체가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과장까지 포함해서?

간혹...

세 직렬이 통째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간혹 발생 되죠.

과장, 팀장 그리고 전임자까지?

예. 그런 경우가,

1년에 몇 건,

인사이동이 많다 보면 그런 경우가 간혹 생깁니다.

그러면 특수한 경우 때문에 전체를 일반화시킨다는 것이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여지는 것이고.

이것도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서로가,

강제적인 사항은 아니라고요?

예. 맞을 경우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계조사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겠어요. 이것을 혼자 담당을 하시는데 이 실무관이 이 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

이것 용역 내보내도 최소한 대여섯 명은 붙어서 해야 되는 것이고 자료 조사해야 되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사업을 따려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자료라든지 저희가 행정계획 세우고 예산수립 과정에 꼭 필요한 것인지, 그것에 대한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진짜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목적성이 불분명한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것이죠. 이 실무관이 하는 것이 이것 말고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업무보고에도 보니까 한 두세 가지 일을 하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사업 따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

사업을 유치하자고 하는 것이냐는 것이죠. 통계자료조사 이것 하는 것이 통계청에서...

통계청에서 자기들도 고유 업무에 추가적으로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업무가 있다 보니까 각 시군에서 신청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지원은 안 되고 어렵고 하다 보니까 몇 개 시군만 선정해서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또 이 건이 사실은 우리 통합평가에 해당되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상당히 많이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에도 저희가 선정이 못 됐는데.

아니. 통계조사를 왜 해요, 그러면? 저희가? 예산군에서 실무관한테 이 주요 업무를 줬을 거 아니에요? 새마을팀에다가.

예.

통계조사 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러면? 주요한 목적이 뭐예요? 왜 하느냐는 것이죠, 통계조사를.

통계조사요?

예.

통계조사는 우리 지역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그것을 업무추진, 시책추진에 활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혼자 할 수 있냐 라는 거죠, 사실상.

항목이 가능한 항목, 또 저희가 자료 같은 것도 사실은 담당 부서에서 축적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하나하나 다 조사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자료를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팀장님하고 실무관이 한번 저한테 직접 와서 보고했는데요. 이것 죄송한 부분인데 화상회의 부분하고 통계조사 관련돼서는 과장님하고 실무관하고 직접 한번 저한테 추후에 별도로 부탁드릴게요.

예.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온누리예산놀이터 운영 계획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은 것이 지금 주민복지과하고 총무과에서 별도로 운영을 하잖아요, 1층, 2층을.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통합하자고 한 것이잖아요, 저희가. 의회에서 지난번 군정,

글쎄요. 말씀 들은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협의해보니까 금방 일원화시키기는,

안 되는 일입니까? 안 되는 일이에요?

일단,

어려움은 뭐예요, 그러면?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는데.

소관 업무를, 예를 들어서 해당 부서에서 누가 전체를 맡아서 하기가 부담스러운 것이죠. 업무가 구분되어 있는 것을, 유사하겠지만 또 그것을 통합해서 가져다 하기가 상당히 부담이 되다 보니까.

이것도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민복지과에 똑같이 물어볼 건데요. 질의드릴 건데 실질적으로 행정요원이 가서 하는 업무가 무엇인지 이것도 추가로 별도로 보고 요청 드릴게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봉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입니다. 58쪽에 보면 주민자치 활성화에 대해서 사업비가 작년보다 올해 많이 늘었어요.

예.

그 사업비가 왜 이렇게 많이 늘었는지 하고, 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행복마을지원센터나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잖아요?

예.

이런 데하고, 본 의원이 볼 때는 목표점은 다 하나예요, 하나. 도시재생이나 행복마을가꾸기나 다 하나인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하나인데 방향이 다 제각각 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유기적인 협조가 안 되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사업비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주민자치는 저희가 예전에 국비, 도비 지원 받아서 지난해까지는 했습니다만, 그것이 다 중단이, 끝났습니다. 지원기간이 끝나서 저희가 각 주민자치회에 금년에 2,000만 원씩 사업비를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6,000만 원으로 그것이 포함된 것이고요. 나머지 4,400만 원은 이것이 지금 기타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된 9개 읍면에 대해서 사업비로 확보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각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사업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행복마을지원센터 이런 데하고 가는 방향이 약간 상이하다. 목표는 같은데.

중앙부처 자체가 분리되다 보니까 그 체계가, 주민자치하고 행복마을지원센터는 다른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주민자치는 저희가 행자부에서 각 읍면 단위로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사업이고, 행복마을 같은 경우는 특정한 마을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67쪽에 방범CCTV가 지금 계속 연차적으로 늘고 있어요.

예.

작년에 보면, 작년보다도 이백몇십 대가 CCTV가 더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인원은 또 20명 한정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다보면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CCTV 관리하는 것이 20대를 관리했었는데 CCTV가 계속해서 늘어나다 보니까 30대를 관리해야 돼요. 그러다보면 조금 더 소홀해지지 않나.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913대 아니, 901대를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CCTV가 계속 확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모니터링 대수가 늘어난다고 하면 인력을 더 추가한다든지 그것은...

추가한다든지 아니면 CCTV 성능 개선된 것이 있죠? 우리가 CCTV를 쳐다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CCTV 자체 내에서, 예를 들어서 차가 이렇게 5m 간격으로 가야 되는데 부딪혔어요. 충격을 받았어. 그럼 그 충격 받은 화면이 불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것이 그전의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 강도나 이런 사람들이 흉기를 들고 어디를 간다, 우범지역에 나타났다 그러면 그 화면에 불이 들어온다든가, 경보음이 울린다든가 이런 CCTV가 또 개발되고 할 테니까,

그런 부분은 소프트웨어적으로 가능한지 한번 저희가 검토해보고 또 이분들이, 관제요원들이 전 모니터를 동시에 실시간으로 다 확인은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필요에 따라서 그 시점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응급상황 이런 것 위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CCTV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인원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사건이라든가 재난·재해 예방 차원에서 CCTV를 자꾸 하는 것인데 감지하는 요원들이 눈에 피로감도, 처음에 얘기했듯이 10대만 관리하면 되는데 20대, 30대 늘어나서 눈에 피로감도 있고 하면 그것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체 물량 대비해서 적정하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의장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작년 한 해 동안은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1년 내내 우리 서민은 물론 모든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공직자들, 특히나 지역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기강해이가 우려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사이버교육 등을 좀 조기에 실시해서 정신적 재무장을 펼쳐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주민복지과

이어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계속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입니다. 군민의 복지 증진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앞장서 주고 계시는 의장님, 부의장님,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 30건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0쪽, 보훈가족 및 단체지원 계획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 1,515명을 대상으로 참전명예수당 월 20만 원, 생일축하금 연 5만 원, 배우자복지수당 월 10만 원, 보훈명예수당 월 10만 원, 사망위로금 사망 시에 20만 원 등을 계획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2번 충청남도 참전명예수당 수당 지급입니다. 예산군에 주소를 둔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275명에 대한 월 3만 원, 미망인 419명 이분들께는 월 2만 원 수당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3번 숨은 독립운동가 발굴로 보훈정신 계승입니다. 예산군의 숨은 독립운동가 발굴을 통해서 순국선열의 공훈에 보답코자 미서훈 독립운동가 86명을 발굴, 보훈청에 신청,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4번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 계획입니다. 중증장애인연금 1,000명, 장애수당 980명, 부부장애수당 310명, 장애인가구 월동비 300명, 월세거주장애인주거비 10명, 중증장애인교통비 257명,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91명, 장애인활동지원 188명 등 8건에 80억 5,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5번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관리 및 재활 자립 지원 계획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등 9건에 45억 2,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장, 6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계획입니다. 기초생활급여 지원 1,800가구, 기초교육급여 지원 460명, 해산·장제급여 지원 100명,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 1,400가구 등 4건에 98억 9,9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7번 저소득층 자활능력 배양 및 탈수급 제고입니다. 가사간병방문사업 등 11건에 18억 4,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8번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 및 관리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외 9종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26,466가구 34,182명을 대상으로 사회보장급여 신청 및 확인 조사,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변동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 자격 적합 여부 및 급여에 반영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9번 비대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재가복지서비스 어르신 120명을 대상으로 1인당 2만 원 상당 전자식 팔찌 기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10번 경로당 계단 경사로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계단식 출입구에 전동차 및 장애어르신 이용편의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1년도부터 22년까지 2년간 경사로 미설치 경로당 8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군비 2억 원을 확보,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11번 고령친화도시 인증 추진입니다. 20년 12월 말 고령화 비율이 30%를 초과하면서 초고령화 사회로 맞물려 노인 정책 관심제고와 어르신이 살기 좋은 예산에 부합 정책이 필요해서 이에 따라 WHO 요건 충족을 통한 WHO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2023년까지 추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12번 화장 장려금 지원입니다. 예산군 화장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약 400구를 개장 시 10만 원, 사망 시 15만 원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장, 13번 제20회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개최입니다. 21년 8월 중에 3박 4일 동안 스플라스 리솜에서 국내·외 여성리더 (국외 250명, 국내 350명) 총 600명을 초청해서 국비 2억 7,800만 원, 도비 1억 3,900만 원, 군비 1억 3,900만 원 해서 5억 5,600만 원을 확보해서 기념식, 강연, 토론회, 공연, 문화탐방, 전시회 등의 행사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장, 14번 예산군 여성친화기업 인증입니다. 여성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을 여성친화기업으로 선정해서, 3개소를 선정해서 개소 당 1,000만 원을 지원, 여성편의시설 확충 및 양성평등 교육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장, 15번입니다. 건강가정 프로그램 활성화 및 다문화가족 서비스 지원입니다. 일반, 다문화 가족에게 서비스를 지원하여 건강가정을 육성코자 아동돌봄지원 등 7개 사업에 12억 900만 원을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장, 16번입니다. 여성사회참여 확대 실시 및 권익증진입니다. 여성 사회참여 기반 구축 및 여성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서 가정상담소 지원 1개소, 성폭력상담소 지원 및 긴급피난처 운영 1개소, 지역여성인적자원개발지원 1식, 군민대상교육 1식, 여성단체활동지원 1단체, 여성회관운영 및 관리 등 6개 사업에 7억 4,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장, 17번 기초젠더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사업입니다. 젠더 거버넌스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으로 성인지적 관점과 양성평등 사회를 구현코자 사업비 1,000만 원을 확보해서 젠더거버넌스 분과위원회 회의, 성인지 모니터링, 벤치마킹, 성과보고회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18번, ‘아이들이 행복한 예산군’ 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 권리(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를 보장하여 ‘아이들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행복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예산’ 인증을 추진하기 위해서 군비 6,700만 원을 확보, 금년 중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19번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사업 추진입니다.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 학대를 받는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 보호조치 필요 아동 대상 보호계획 수립 및 점검 등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장, 20번 아동 건전육성 지원입니다.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아동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행복키움수당 확대 지원 등 10개 사업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장, 21번 아동통합사례관리 지원입니다. 건강, 보육, 복지 분야의 맞춤형 통합 복지서비스를 지원코자 건강 7개 분야, 보육 8개 분야, 복지 9개 분야, 가족 2개 분야 등 총 26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장, 22번 양질의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입니다. 양육수당, 보육료 및 보조금 신청을 통한 보육서비스를 지원코자 보육료 지원 등 8건에 138억 9,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장, 23번 ‘내 가족을 부탁해요’ 가가호호 방문 서비스 사업입니다. 70세 이상 노인 부부가구 중 배우자 사별 가구를 대상으로 12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추진을 통해서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24번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역량강화 워크숍입니다. 읍면협의체위원이 실천 가능한 역량강화 교육 및 읍면협의체 추진성과 정보 공유를 통해서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25번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운영입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 876명,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22명 등을 통해 복지위기가구 발굴에 필요한 서비스 연계로 군민 복지 체감 향상과 안심콜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심리적 안정 및 소외감 해소로 자살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26번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통합사례관리 지원입니다. 공공 및 민간 인적안전망을 통해 발굴된 위기가구에게 통합적 서비스 연계·제공으로 군민 복지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대상자를 연중 발굴하고, 통합사례관리 주거환경개선사업 10가구 3,500만 원, 긴급복지 지원/생계·의료비 4억 7,600만 원,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 12개 읍면에 1억 1,500만 원 지원을 추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27번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복지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민관협력과 특화사업 개발을 통해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다양한 민관자원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관협력프로그램 10개 분과 2,500만 원, 읍면협의체 지역특화사업 추진 연합모금 12개 읍면에 1억 4,700만 원, 사회복지협의회 저소득계층 사업 2개 사업에 1,300만 원,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장 운영 2개소에 4,960만 원 지원을 추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28번 복지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복지업무담당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등을 대상으로 해서 사회복지 전문인력 및 활용가능한 사회복지의 분야별 교육을 통해서 인적자원을 양성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29번 행복나눔 배달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차상위 이하 초등학생 12명을 대상으로 저소득·다문화아동 소원신청서 접수 후 대상자를 선정해서 소망증서 및 소망품목을 1인당 50만 원 내외로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09쪽 30번 사례관리 마스터를 위한 실무자 역량 강화교육입니다. 복지·보건·의료 민관 사례관리 담당자 30명을 대상으로 분야별 사례관리 전문가 특강 및 교육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 관련돼서요. ‘아이들이 행복한 예산군’ 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97페이지 하단부에.

97페이지요?

예. 97페이지 ‘아이들이 행복한 예산군’ 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 하단부에 보면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소년회관에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위탁해서 이것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직접 추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교육체육과 청소년팀하고 연계사업으로 하시는 거예요?

청소년수련관하고요.

수련관하고요?

예.

그러면 그 다음에 98페이지인데요.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그러면 이 사례에 관련돼서는 주요하게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주민복지과예요? 아니면 교육체육과예요?

지난 20년도에 전국에서 아동학대를 강화해서 별도로 팀을 하나 만들라고 해서 지금 하나 여성팀에서 아동학대팀을 별도로 해서, 인원도 보강 받아서 우리가 사무실을 꾸려서 우리가 주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관련돼서 사례자가 발생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그 사후조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사후조치.

우리 직원이 현지에 경찰서하고 같이 나가서 제대로 적기에 조사해서 거기에 알맞게 조치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것 교육체육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CYS-NET하고는 어떻게 연계되고 있어요?

예? 이것은 교육체육과하고는 전혀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왜 이것이 별도로 운영돼야 돼요?

아동학대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별도로 작년에 업무가 생겨서 우리 주민복지과로 내려와서 팀도 하나 만들고,

팀도 만들고 주요 업무라는 것은 알겠는데 CYS-NET에서 주요하게 하는 것이 아동에 있어서 특정대상의 연령대가 있고, 아동 나이가 있고 청소년 나이하고 겹치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중복되는데 CYS-NET에서도 그것을 지역사회에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발굴해서 사후관리까지 하는 것까지 되어 있고 그러면 아동팀에서도 하고 있으면, 그러면 같은 상황이 발생했더라도 그러면 교육체육과 CYS-NET 관련된 사업에서 끌고 가고 이것은 아동학대니까 아동대로 끌고 가고 별도로 운영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동만 해서 교육체육과하고 별개로 그렇게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저희 지자체에서 예산군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한번 있었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보면 저희가 그것과 관련돼서 대상자를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서로 이것이 네 것이냐, 내 것이냐 하다가 타이밍을 놓친 적이 있어서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이 시스템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통일화를 시키든 아니면 정확하게 업무분장을 하자고 한 지가 벌써 1년이 지나갔다는 말이죠.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그 이후에 이제 변화된 점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별도의 것이다가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것이 이 부분은 우리가 담당을 하고 이 부분은 어디에서 담당을 해서 어떤 연계체계가 구축이 되었다 라는 이런 행정이 변화된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보건복지부에서 아동학대, 학대에 관련돼서는 일절 우리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업무분장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통합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대를 발굴하셔서 현장조사하고 응급보고까지 하셨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이 있고 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어요. 최종적으로는 거기에다 의뢰해서 조치를 하는 것이죠. 최후에.

일단은 답변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총무과에 질의하면서 했던 것인데요. 저희 지금 장난감놀이터 있잖아요?

예.

그것 지금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그 운영과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행정인력이 업무 추진하고 있는 내역 그리고 업무량을 산출한 것을 별도로 한번 자료나 이런 것으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전용구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의원입니다. 89쪽에 경로당 계단 경사로 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것인데 신규 계속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80개소를 선정을 했네요? 사업을?

예.

그러면 이것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저희한테 얘기가 돼서 각 읍면 직원들한테 전수조사를 시켜서 거기에서 계단이 어르신들이 사용하기가 불편한 데를 일제조사해서 그렇게 조사한 겁니다.

그래요. 하여튼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계단사업을 경사로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철두철미하게, 아주 냉정하게, 공정하게 선정을 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인구 비례로 하는 것은 없죠?

아닙니다. 전체해서 해보니까 한 2억 원 정도 소요돼서 80개소, 올해, 내년 2년에 걸쳐서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확실하게 해서 사업을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김태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의원입니다. 82쪽 숨은 독립운동가 발굴. 그동안 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 많은 사람을 발굴하기까지, 그런데 지금 현재 최종 30명이 보훈청에 심사 대상으로 기다리고 있다고 했죠? 바로 그렇게 하면 3.1절과 8.15 광복절 그쯤에 수여식이 가능할까요? 심사에,

제가 독립유공자 미서훈 대상자 86명을 발굴했어요. 우리 직원들이 용역 줘서 발굴해서 보훈청에 신청했는데 그중에서 65명이 지금 거의 선정이 됐는데 결과가 2월 말쯤 내려올 것 같아요. 내려오는데 3.1절하고 8.15 광복절 날 그때 수상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행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여기 보면, 83쪽에 보면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이죠?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도, 정부에서도 지원해 주는 것은 장애인 중에 외적으로 나타나는 장애인들이잖아요, 보면? 그런데 내적으로는, 정신건강 그런 부분을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봤는데 정신장애 같은 경우는 정신적으로 교육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지역에 한 부분이, 안타까운 데가 하나 있어요. 자녀가 두 명 딸이 있는데 멀리 출가를 해서 집은 마련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계속 밖에서 추우나 더우나, 여름에도 두꺼운 옷을 입고 있고 겨울에 추울 때도 또 여름옷을 입고 나와서 좀 의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좀 파악해서 보니 아파트에서 살아요. 아파트에서 살고 평수는 큰 평수에 사는데 현관문을 잠그지 않아서 열어봤는데 막 집 안에 쓰레기고 뭐고 살림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외부인을 거절하고 있는데. 이런 관리 차원을 어떻게 우리 군에서도 관리를 또 따로 특별하게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지.

그것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등급을 판정해서 등급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전문심사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몇 등급이냐 그 등급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데 그것은 우리가 등급을 한번 판정을 받아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등급으로요? 그러면 사회복지사의 정신적인 상담 같은 것 관계를 할 수 있는 우리 공직자들이 있나요?

그것은 우리 직원한테 얘기해서 전문기관이 있어요. 등급 심사하는 데, 거기랑 같이 가서 등급 판정을 받아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공직자 담당자 분을 제가 같이 독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 정각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창배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다시 찾고 싶은 국민행복민원실 지속 운영 외 15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6쪽 첫 번째, 다시 찾고 싶은 국민행복실 지속 운영입니다. 이 업무는 연중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대민서비스 역량 강화 및 군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전화친절도 조사, 민원처리실태 확인·점검, 민원 만족도 분석, 친절실천캠페인, 친절음악방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한 민원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는 사회배려대상자를 위한 청사동행서비스, 복합민원상담창구 운영, 노후된 무인민원발급기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군민이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민원인 대기시간을 위한 북카페, 문학자판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8일에는 2020년 민원서비스 분야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 종합평가에서 전국 82개 군부 중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18년, 2019년, 2020년 3년 연속 가 등급을 받아 예산군이 민원서비스평가 최우수기관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147쪽 두 번째, 친절도 향상을 위한 미스터리 쇼핑 만족도 조사 실시입니다. 우리 군은 2018년 12월 19일부터 올해 12월 20일까지 3년간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2회 연속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 재인증 획득을 위해 미스터리 상담 만족도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8쪽 세 번째, 부동산가격 공시업무 추진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약 26만 필지에 대하여 연중으로 실시하는 업무입니다. 5월 31일에는 26만 필지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9쪽 네 번째, 부동산 공시업무(토지, 주택) 특성조사반 운영입니다. 연중으로 공시지가 26만 필지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 특성 불일치 대상 필지를 민원봉사과 토지정책팀과 재무과 과표팀으로 구성하여 상·하반기 합동 특성조사하여 부동산 공시가격 불균형 해소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다섯 번째,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입니다. 내포신도시 내 행정구역 예산군 삽교읍 목리와 홍성군 홍북면 신경리 2,894필지 999만㎡에 대하여 2020년 11월 4일부터 2022년 11월 3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대상 지역은 삽교읍 목리 일원입니다. 그 중 예산군은 1,562필지 366만 9,000㎡입니다. 소유권, 지상권 취득목적 유상거래는 허가대상지역입니다. 당초 허가 목적대로 미 이행시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입니다. 토지가격의 1000분의 10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1쪽 여섯 번째,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철저입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택지개발사업이라든가 기존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건축·개발행위 인허가 대장 확인과 현지 확인 조사하여 공정한 개발부담금 부과로 세외징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일곱 번째, 부동산중개업소 운영 지도점검입니다. 관내 부동산중개업소에 등록된 94개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 외 6명을 지도점검반으로 편성하여 자격증 대여, 부동산 중개행위, 중개업자간 담합(중개수수료, 매물정보 등) 행위 등을 점검하여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여덟 번째, 드론영상 실시간 중계시스템 운영입니다. 저희 군은 작년 5월에 드론영상 실시간 중계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현재 지적서고 2층에 보관 중입니다. 작년 8월에는 수해 현장 피해조사 촬영과 9월에는 지적재조사지구 정사영상 촬영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재난·재해 발생 시 안전관리과와 연계하고 충청남도와 실시간 중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4쪽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입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21년 5월 22일 자로 시효가 종료됩니다. 그동안 2012년 5월 23일부터 2020년 5월 22일까지 8년간 운영해왔습니다. 올해 5월 22일 날 종료가 됩니다. 추진 중인 7건 15필지에 대하여 후속 분할절차 진행을 5월에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5쪽 열 번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시행기간은 2년간으로 작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상속 및 미등기 부동산입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는 저희들이 작년 7월 20일에 언론매체 홍보 예산서 숙지 등에 홍보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 20일에는 보증인을 위촉하고 교육을 완료했습니다. 12개 읍면 197개 리 1,091명 보증인을 읍면에서 위촉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지역은 예산읍, 삽교읍, 덕산 일원입니다. 사업비는 2억 8,000만 원입니다. 상수 20㎞, 하수 20㎞. 해당 지역은 덕산면입니다. 다음은 157쪽 열두 번째, 구 토지대장 한글화 디지털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연중입니다. 사업비는 3억 8,200만 원입니다. 사업량은 구 토지대장 토지와 임야 약 25만 매입니다. 구 토지대장 토지임야에 한자어로 표기된 토지표시, 이동연혁, 소유자 사항 등을 한글로 변환할 예정입니다. 한자와 지적의 변천사를 잘 아는 전문가에 의한 한글화 작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열세 번째, 도로명주소 국민불편 개선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길이 500m 이상 긴 종속구간 본구간화 전환으로 주소체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농로, 임도, 자전거길, 소공원 등 국민 생활공간에 도로명 주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9쪽 열네 번째, 신례원 1·2지구와 두리3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신례원1지구는 신례원리 256-2 일원으로 신례원초등학교, 현대아파트 일원입니다. 신례원2지구는 실리안아파트, 역전, 충일아파트 주변입니다. 두리3리 지역은 삽교시장, 신가리 일원입니다. 필지 수는 2,453필지입니다. 사업비는 3억 2,300만 원입니다. 올해 12월까지 이의신청 접수·처리하여 경계확정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예산1지구·주교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입니다. 예산1지구는 예산5리 마을회관 주변이고, 주교2지구는 중앙초등학교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1,510필지이며, 사업비는 2억 7,7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작년 1월부터 올해 12월까지 2년 동안 하는 사업입니다. 지적사업완료 공고 및 지적공부 정리를 올해 안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열여섯 번째,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지구 용도지역·지구 DB 정비입니다. 사업지구는 두리2지구 삽교읍사무소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6월까지이며, 사업량은 343필지 11만 3,000㎡입니다. 수요자는 168명이며, 사업비는 국비 6,180만 원입니다. 공고·고시 및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등재를 6월 안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박상목입니다. 존경하는 이승구 의장님, 박응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68쪽입니다. 첫 번째, 예당호 모노레일 설치입니다. 예당호 출렁다리, 음악분수, 조각공원 등 관광 자원과 연계하고 예당호 방문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늘리기 위하여 응봉면 후사리 일원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모노레일 1,280m와 승강장 2개소를 총 사업비 80억 원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30억 원 중에 1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1월 현재 건축을 제외한 공정은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 공고 중이며, 건축에 대하여는 1월에 실시설계 용역 착수하여 5월까지 완료하고, 6월에 착공하겠습니다. 다음 장 두 번째, 예당호 워터프론트 조성입니다. 호반을 주제로 한 관광지 브랜드 강화를 통해 다양한 공연, 문화, 레저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응봉면 후사리 일원에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공연장, 관람장, 그네놀이터를 총 사업비 42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39억 9,2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관련법 부서 협의 중에 있으며, 5월까지 실시설계 등 용역 완료하고, 6월에 착공하겠습니다. 다음 장 세 번째, 예당호반 문화마당 조성입니다. 주민이 주체가 되는 지역 소득사업 개발과 야외광장 공간을 프리마켓으로 조성하여 정주민과 방문객이 교류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응봉면 후사리 일원에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문화공유촌, 경관정비, 쉼 하우스를 총 사업비 94억 원을 들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9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12월까지 완료하고, 2022년 3월에 착공하겠습니다. 다음 장 네 번째, 덕산온천관광지 공원 재구조화사업입니다. 침체된 덕산온천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단순 녹지공간으로 조성된 공원을 특색 있는 테마공원으로 조성하고자 덕산면 사동리 일원에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경관조명 설치, 보도블럭 포장 등을 총 사업비 15억 9,000만 원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11억 9,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화예술단체 역량 강화입니다. 문화예술단체의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재능공유로 지역문화예술인들의 역량 강화와 군민 문화예술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예산예총 등 관내 문화예술법인·단체에 6억 1,000만 원을 지원하여 공연, 전시, 각종 문화예술경연대회를 추진하겠습니다. 3월까지 문화예술단체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4월부터 12월까지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173쪽 여섯 번째, 경쟁력 있는 지역향토축제 육성입니다. 사업비 7억 6,000만 원을 들여서 윤봉길 평화축제, 의좋은 형제 축제, 예산장터 삼국축제, 예산황토 사과축제 등을 4개 축제에 대하여 사전 심의 및 현장·사후 평가 강화를 통한 경쟁력 있는 축제로 육성하겠습니다. 1월에 2021년 축제 사업계획 추가 공모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삼국축제 BI·캐릭터 디자인 개발 용역을 추진하여 그 결과를 상표 등록하겠습니다. 코로나19 지속 여부에 따라서 검토하여 축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예당호 출렁다리 불꽃축제입니다. 출렁다리 관광객 500만 돌파 기념 경축행사와 연계하여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7~8월 중에 5,000만 원을 들여서 불꽃놀이, 예당호 프린지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 예술인의 공연 기획 확대와 충남 관광의 거점 지역에 경쟁력 있고 수준 높은 축제 개최로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글로벌 관광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생활문화센터 조성 및 기능 보강입니다. 예산문화원 본 건물을 8월까지 사업비 15억 원을 들여서 문화원 리모델링, 엘리베이터 설치, 소방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 12월에 1차 분 공사를 착공하였고, 올해 3월에 2차 분을 착공하여 8월에 1, 2차 분을 준공한 후에 생활문화센터를 개관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광역투어버스 및 관광택시 운영입니다. 사업비 3,750만 원을 들여서 관외 관광객에게 관내 주요 관광지를 대상으로 관광투어를 운영하겠습니다. 2월까지 버스투어 및 택시투어 관련 운영계획을 수립하며, 또 홍보하고 3월에 충남도 공모사업 광역버스투어 공모에 반드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 번째, 명당 남연군 묘 공원조성입니다. 명당 남연군 묘 정비를 통한 관광자원을 마련하고, 이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문화유산 정비를 통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사업비 2억 9,800만 원을 들여서 종합정비계획 수립과 관람로를 정비하고, 남연군 묘와 가야사지의 스토리텔링화를 하겠습니다. 작년도까지 가야사지 발굴조사 6차까지 완료하였고, 1월에 남연군 묘 및 가야사지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7월에 용역을 완료한 후에 12월까지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8쪽 열한 번째, 수덕사 유물전시관 건축입니다. 사업비 97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수덕사에 유물전시관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내·외부 마감 및 설비공사 중이며, 공정이 80%입니다. 3월에 금년도분 착공하여 12월에 공사 완료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예산황새공원 친환경 생태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황새공원 일원에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사업비 193억 원 중에서 77억 2,500만 원을 투자하여 황새문화관 리모델링, 황새교육시설 및 공원시설물 설치, 습지조성 등을 할 계획입니다. 작년 10월 6일에 지방재정투자심사 심의 결과 재검토됨에 따라 지적사항 현재 보완 중에 있습니다. 1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 심의에 통과하여 3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제2회 예산황새축제 개최입니다. 9월 중에 3,000만 원을 들여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3월까지 축제추진 공모 및 사업자를 선정하고, 축제 준비를 해서 9월에 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181쪽 민선7기 공약 추진성과입니다. 3건은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7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2쪽입니다. 첫 번째, 덕산온천 휴양마을 조성입니다. 덕산면 사동리 일원에 2023년까지 285억 원을 투자하여 온천수를 활용한 힐링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6월 30일에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 행안부 승인을 받았고, 2020년 11월 24일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 두 번째, 예산산성 발굴 조사입니다. 예산읍 산성리 일원에 올해까지 14억 4,600만 원을 투자하여 그동안에 예산산성 1, 2, 3차 발굴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작년 11월에 진입로 확장 및 주차장 조성 공사를 착공하였고, 국가사적 지정 신청서를 충청남도에 제출하였습니다. 올해 6월까지 국가사적 지정 충남도 문화재위원회 심의와 진입로 확장 및 주차장조성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세 번째, 박물관[미술관]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기획담당관의 1100년 기념관 조성사업에 포함하여 역사문화관과 전시실, 수장고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6쪽 다섯 번째, 황새공원 주변 환경조성 및 생태체험장 조성입니다. 7억 9,400만 원을 투자하여 황새공원 운영, 황새공원 운영방식 최적화방안 수립용역, 서식지개선 및 번식지역 생물모니터링을 할 계획입니다. 2020년도에는 황새공원 오픈장을 개선하였고, 생태놀이터 및 유아숲체험장을 조성하였습니다. 올해 2월까지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대상지를 확정하고, 4월까지 주민 설명회와 사업별로 착수하여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여덟 번째,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조성사업입니다. 2023년까지 362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착한농촌 팜센터, 숙박시설, 전망대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예당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변경을 충청남도와 설계 적정성 검토를 조달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2월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3월에 착공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추사서예 창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2024년까지 172억 3,700만 원으로 추사국제서예원을 건립하고 묵향광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작년도 1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시설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통시장 문화장터 운영 및 공연 확대입니다. 2022년까지 군내 전통시장 6개소에 9,000만 원을 들여서 전통시장 순회공연을 연간 40회 추진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30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모노레일 예산 확보 현황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하고, 일부 입찰이 지연됐다고 하는데 입찰 진행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고, 두 번째로는 워터프론트 관련돼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예당호반 문화마당과 관련돼서인데요. 지금 저희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야외광장 공간에 프리마켓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기존에 거기에 있던 편의점하고 농산물판매점은 어떻게 되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179페이지 예산황새고향 친환경생태단지 조성사업이 이게 그거잖아요? 도에서,

예. 균형발전사업으로 공모 사업된 겁니다.

예. 그것은 답변으로 갈음하고, 마지막 184페이지 박물관 건립하는데 1100주년 기념관 얘기를 하시잖아요?

예.

담당 부서에서는 박물관이 아니라는데요? 왜 그러냐면 실시설계 용역 관련돼서 중간보고회에 가면 계속 얘기가 돌고 도는 게 박물관이면 수장고도 있어야 되고, 그것을 관장하는 인력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기에는 너무 작은 것이 아니냐 그러는데, 단연코 그것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처음부터 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모노레일 설치 사업 관련해서는 작년도 의원님께서 절차상에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시정을 해서 12월 16일 날 저희들 군비가 5억 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3회 추경에 확보가 됐고, 12월 24일 날 도비 특별보조금이 내려와서 5억 원을 아마 12월 31일 자로 간주예산을 해서 작년도에 1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보완 의견을 내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도 12월 16일 그 이후로 근 20여 일 동안을 계약부서하고도 협의를 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협의한 결과 그 협상에 의한 계약을 저희들이 한 이유가 관광사업은 어떠한 창의성이라든지 예술성이라든지 전문성, 이런 게 많이 요구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저희들이 받아서 그걸 사업에 반영을 해야 좀 더 관광사업이 성공적이지 않을까 해서 당초부터 사실 그런 걸 많이 염두해서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추진해서 공모 절차는 지난 1월 11일 날 다시 재공모를 지금 하고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챙겨서 좋은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그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전체 사업비가 군비 5억 원하고 조정교부금 5억 원 해서 총 10억 원이 확보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1월 11일 날 입찰 내보내셨다고 했는데 1월 11일 날 입찰 내보내신 사항은 뭐예요?

1월 11일 날,

지금 입찰 내보내셨다고 그랬잖아요?

예, 제안 공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야가 어디냐는 것이죠. 사업비가 얼마짜리예요?

사업비 69억 7,000만 원입니다. 건축예산 빼고요.

그러면 예산 10억 원밖에 없는데 69억 원짜리를 또 내보냈어요? 예산 확보도 안 돼 있는데?

아니, 그것은 계속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예산이 일부가 확보되면 그 사업 추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예산 얼마나 섰어요, 올해?

올해는 본예산 안 섰습니다.

안 섰죠?

예. 본예산은,

아니. 제가 딱 부러지게 얘기할게요. 아산시가 똑같이 사업을 했어요. 문화회관을 짓는다고 해서요. 2010년도에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아산시가 그래서 설계용역을 해서 실시설계 업체를 정했어요. 실시설계 업체를 정했는데 그래서 실시설계 중에 사업비 확보 안 돼서 멈췄어요. 그래서 10년짜리 설계를 하고 있어요. 그거 하고 있는데요. 그 예산 확보가 안 됐는데 결국에는 또 예산 확보가 됐어요. 그런데 예산 확보가 됐는데 뭐가 문제였냐면 부지 관련돼서 뭐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사업 추진 못했어요. 결국에는 건물도 못 짓고 설계비만 날렸어요. 저희가 다른 것이 뭐가 있어요? 69억 원짜리 입찰 내보내셨다는 것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무슨 생각과, 계약부서 팀장하고 과장은 이거 되게 지금 의회를 두 번 기만하는 행위라고 제가 분명히 언급을 하는 것이 그 용역사업비 안에 지질조사비 포함되어 있죠?

예?

69억 원에 지질조사 사업비 포함되어 있죠?

예.

그러면 건설기술 용역조차도 행하지 않고 거기에 모노레일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상황 파악도 안 된 상황에서 어떻게 이것을 추진해요? 그리고 예산이 확보도 안 됐잖아요? 사업비가 더 들어갈지 덜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아니, 사업비는 저희들이,

그리고 세상에 건축하고 토목용역을, 그것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면 말이 돼요? 그러면 예산군청사 지을 때도 단열성능의 우수성을 따져서 창호를 구입해야 돼서 그 창호 때문에 거기랑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지 그러셨어요? 이것을 어떻게 공사에 대한 것을 물품에 의한 계약을 해요? 이것 해도 해도 너무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지금 의원님이 그렇게 지적을,

무슨 말씀인지 알았으니까, 과장님은 과장님 입장이 있으니까 과장님 입장대로 추진을 하시고요.

예.

저는 분명히 담당 팀장하고도 얘기를 했는데요. 한번 이것은 누가 옳은지 그른지 끝까지 따져봐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요. 각자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은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고요. 그다음 답변 주세요.

워터프론트 조성사업은 수변무대를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당초에는 무대를 수변, 문화광장 앞에 거기에 무대를 설치하고 관람석을 황새 알 있는 데, 사면에다 하려고 했는데 경사가 너무 져서 거기에 관람석은 좀 적절치 않다 라고 내부적으로 판단을 했고, 또 42억 원 가지고서 무대도 설치하고 관람석을 설치하기는 사업비가 많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서 저희들이 이제 공연장 위주로, 공연장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최신식 무대를 지금 하려고 하고, 지금 현재 관련 부서, 수자원법이라든지 하천법이라든지 관련법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무대를 이제 또 어떠한 입찰을 해서 이렇게 할 수가 없고 어떠한 무대를 제안을 받아서 저희들도 이것도 제안사업으로 사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광 사업이 어떠한 새로운, 차별화되거나 아니면 저수지에 맞는 시설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가능한 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제안공모로 거의 다 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의견 주셔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한 25일 정도를,

아니. 건축 사업을 그러면 하지를 말아요. 건축 사업이 뭐 다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면 뭐 하러 이것을 해요?

아닙니다. 또 저희들이 다음에 말씀드릴 것, 문화마당 같은 경우는 건축 사업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설계해서 입찰에 의해서 이렇게, 그것이 사업 사안에 따라서,

아니.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문예회관 신축하면 그것도 협상에 의한 계약이에요?

문예회관은 건축물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반경쟁입찰로 해야 맞는 것 같고,

이것이 어떻게 건축... 답변 주시는 과장님이 더 오류가 많다 라는 것 더 잘 아시잖아요?

저희들이 덕산온천,

이것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는 어디에서 했어요?

계약심사는 도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상감사는 군에서.

감사실이 부끄러운 일 한 거네요, 그러면. 결국에는. 답변 계속 해 주시면 됩니다.

더...

그러면 그것 하게 되면 그 앞에 농산물하고 편의점은 어떻게 돼요?

농산물판매장하고, 먼저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거기 당초에 들어갈, 예당호 문화마당에 들어갈 것은 푸드트럭하고 농산물판매장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거기로 들어갈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은요? 184페이지.

박물관은 저희들이 처음에 공약으로 들어와서 자체 검토한 결과, 별도의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근 100억 원 들여서 조성을 해서 그것이 과연 운영을 하면 그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충당할 수 있는가 이런 걸 처음에 검토를 했습니다, 2019년도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어놓고도 운영하는 데 운영비가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리고 전국적으로 미술관, 박물관을 운영해서 그 수익사업으로 운영비조차 부담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진단을 해서 박물관하고 미술관을 별도로 짓지 않고 1100년 기념관에 문화관하고 전시관하고 수장고 일부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라는데요? 기획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중간용역보고를 가면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박물관 아니냐, 그런데 박물관을 하려면 수장고도 만들어야 되고 너무 좁은 것 아니냐. 그런데 아니라는데요? 그러면 뭐예요?

그것이 박물관이라는 독립된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박물관 시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장고도 없고 그냥 전시실이에요.

수장고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용역보고 이후에 수장고가 들어간다고 했다고요?

지금 수장고하고 전시관하고...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저희들이 기획담당관하고 한번 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연초에 시작하는 첫 번째 본회의 업무보고예요. 거기에 있어서 이것이 다른 것도 아니고 군수님 공약사항이잖아요?

예.

군수님 공약사항인데 거기에 박물관 기능을 한다고 해서 1100주년 기념사업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실제 실시설계 하다 보면 그 밑에 있는 체육시설이라든지 기타 공간에 대한 부분이 더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 공모 사업할 때, 기획담당관실에서 할 때... 죄송합니다, 과장님. 중앙정부 차원에서 요구한 것이 있잖아요. 뭐뭐뭐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 그 기능을 갖추려고 하다 보니까 박물관으로서 기능은 없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그냥, 저희 어떻게 보면 군 연대표? 연대표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그 정도가 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것은 박물관이 없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담당관실이나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라든지 기타 등등 할 때 보면 저희가 공립박물관이 2개가 오지 않냐. 엄연히 공립박물관이 저기 내포보부상촌하고, 그리고 덕산 충의사에 있으니 그것을 활용할 것이냐, 이것은 별개의 것이냐. 개념 정립하자고 누차 이야기하는데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과마다 다르게 답변이 들어오면,

저는 지금 수장고하고 문화관하고 전시관은 들어오는데 수장고가 어떠한 큰 면적을 차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과 내에서는 수덕사에 있는 유물전시관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추사서예창의마을 거기에 또 수장고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수장고의 부족한 부분은 그쪽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고. 다만 전시관하고 문화관하고, 저는 수장고는 일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다시 협의해보겠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예.

그것이 지금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맞다, 그르다가 아니라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박물관은 분명히 있잖아요. 공식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예.

그것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이 나와야 되는 것이니까.

예. 그래서 박물관을 새로 짓는다는 것은 너무 사업비가 들어가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게,

그러니까 기능만 충실하면 된다고 보는 거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노레일이든 워터프론트든 이것은, 저는 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과 방향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별도로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동의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을 추진하는 방식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담당하고 업무를 봐야 되는 기획담당관 감사실에서 이것은 업무 잘못했다고 판단이 되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강선구 위원장님! 마스크 쓰세요.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진짜 다방면으로 비교를 해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새로 하다 보면 한 8개월 정도 사업기간이 소요되고 거기에 따른 사업비도 또 더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공고했을 때 당시에 그런 것이 검토가 돼서 공고를 했고, 또 다시 절차상 잘못돼서 내렸다가 다시 또, 한 25일 정도를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 한 달간 거의 다시 검토했는데 이 방법이 관광자원 개발하는 데는 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를 검토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해당 팀장이 가지고 와서 교통안전공단에서 20인 이상 모노레일 관련돼서 그것은 승인받아야 된다고 가지고 왔어요. 그 자료는 검토하셨어요? 그것은 어디서 가지고 왔어요? 군에서 직접 안 했단 말이에요. 다른 시에서 한 것 그대로 가져와서, 2016년 3월 10일 자 것 가지고 와서 우리가 질의회신 했다고 말장난해서, 우리가 했다고 했습니까? 했다고 했죠.

그것은...

이런 식으로 업무 추진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형평성하고 공정성이 올바르다고 확보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 계약방식에 대해서 계약팀이라든지 해당 주무팀한테 수차례 제안도 했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다. 기간도 지금 말씀하신 8개월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라 더 단축될 수 있는 방안도 제안했어요. 과정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예. 그 내용을 제가 다 숙지했습니다.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같이 협의해서,

제가 제안한 것에 대해서 보고 받으셨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제안한 방식이 2가지가 있는데 뭐였습니까, 그러면?

일반설계한 후에 일반 경쟁입찰 하는 것. 그것하고 하나는 턴키방식인가? 그런 식으로...

팀장이 제대로 보고도 안 했네요. 무슨 얘기를 더 합니까?

어쨌든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은 우리 덕산 재구조화사업, 공원재구조화 사업도 그것이 이제 창의성이라든지,

궤도 열차 까는데 무슨 창의성이 필요해요? 여객열차 21억 원짜리는 그냥 사셔도 된다니까요? 그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토목공사하고 전기공사인데 그것이 무슨 창의성이 필요해요? 그러면 현대로템에서 대한민국 철도공사 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왜 자꾸 주장하십니까? 의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무과, 교육체육과, 산업건설국 경제과, 환경과,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의 장 이승구 의 원 김태금 부 의 장 박응수 의 원 이상우 의 원 강선구 의 원 임애민 의 원 김만겸 의 원 전용구 의 원 김봉현 의 원 정완진 (이상 10인) 출석공무원 군 수 황 선 봉 부 군 수 이 용 붕 기획 담당관 이 덕 효 행정복지국장 김 승 영 총무 과장 최 명 락 주민복지과장 구 본 학 민원봉사과장 김 창 배 문화관광과장 박 상 목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임 호 빈 전 문 위 원 이 용 수 전 문 위 원 이 춘 근 전 문 위 원 양 필 모 의 정 팀 장 김 문 식 의 사 팀 장 김 호 연 직 원 박 찬 동 직 원 김 은 비 속 기 유 수 진 속 기 김 도 영 ( 회 의 록 서 명 ) 의 장 이 승 구 (인) 서 명 의 원 김 태 금 (인) 서 명 의 원 박 응 수 (인) 의회사무과장 임 호 빈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