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갑순 의원 발언

존경하는 18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과 맹정호 시장님을 비롯한 서산시 공직자 여러분!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상서로운 기운이 가득한 ‘흰 소의 해’라고 합니다. 근면·성실하고 우직한 소의 기운을 듬뿍 받아, 코로나로 잠식당한 묵은해를 떨쳐버리고 지극히 소중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갈망해 봅니다. 대산·지곡·팔봉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장갑순 의원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대산은 울산·여수와 함께 국가 전략 산업의 중심입니다. 1970년대, 우리나라는 국가의 명운을 걸고 울산에서 중화학공업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1980년대 초 여수에서 성장기를 거쳐 80년대 말에는 대산에서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대산석유화학단지는 지난 30여 년간 국가 경제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역 경제에 대한 기여도는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곳에서는 연간 약 5조 원에 달하는 국세를 납부하고 있지만 지방세는 국세 대비 채 1%가 되지 않는 금액을 내고 있습니다. 대산공단 주변은 대기·수질·토양오염은 물론, 많은 물동량으로 인한 도로 파손과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 마련과 보수·확충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아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산 읍민과 서산 시민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서산시는 열악한 지방 재정을 감안해 국세 일부를 지역으로 환원해 줄 것과 관련 법 제정 등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08년 6월 울산광역시 남구, 전라남도 여수시 등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석유화학단지에서 거둬들인 국세의 10% 이상을 해당 지자체에 환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정부에 건의했고, 이어 8월에는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건의서를 관련 부처와 각 정당에 보낸 바 있습니다. 본 의원도 2015년 7월, 제20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당시 5분 발언을 통해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 같은 해 10월에는 종합사회복지관 대산분관에서 본 의원과 맹정호 시장님(당시 충청남도의회 의원)을 비롯한 8명의 패널이 참석한 가운데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2014년 11월, 대산석유화학단지 국세의 지역 환원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2015년 8월에는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의 경우에는 지난 1989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지역 개발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이 체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반면, 오히려 더 위험하고 더 공해가 많이 발생하는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은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도 안타깝고 통탄스럽기까지 합니다. 여기에다 같은 석유화학단지인 울산과 여수의 경우에는 그나마 국가산단으로 지정되어 있어 국가의 지원과 기업의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우리 대산공단은 개별산단이라는 이유로 그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코로나19로 우리의 삶 전체가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산읍에서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 사고에 이은 롯데케미칼과 LG화학의 폭발 사고, 현대오일뱅크, 한국석유공사 악취·분진 사고 등,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크고 작은 사고들로 주민들은 공포와 불안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 30여 년간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대산공단의 공로를 인정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그 만큼 감내해 왔으면 이제는 우리 대산 읍민들이, 우리 서산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기본권 중의 기본권인 생명권과 행복 추구권을 국가에서 보장해 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도 없고 늦춰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맹정호 시장님을 비롯한 서산시 공직자 여러분! 여의도에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성일종 국회의원님! 울산시와 여수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서산 시민 여러분! 울산 시민 여러분, 여수 시민 여러분!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내야 합니다. 사회학 용어 중에 ‘하인리히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사고들이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큰 재앙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와 울산시, 여수시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더 이상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