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첨부1)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한 해도 뜻하신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가 앞으로 더욱더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업무보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실·관·단·국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고 발전적 방안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대안 제시와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서장께서도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구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사회도시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먼저 실·관·단·국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떠십니까? 1.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동구청장 제출)

기획예산실장 김선희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 요 업 무 보 고≫-별첨

이상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을 저희가 한 번씩 이렇게 보면 간혹 엉뚱한... 이게 그 동의 주민 전체가 참여해서 공론의 과정을 거쳤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아주 몇 사람의 이익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올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다른 자치구 예를 하나 들게요. 마을총회를 하잖습니까. 마을총회를 할 때 퍼실리테이터 기법으로 총회를 하더라고요, 철저히. 그냥 우리 스티커 하나 붙이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팀별로 토론을 거쳐서 최종 안건을 올리고, 그 안건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돌리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 지역에 정말 필요한 예산이 가게... 실행과정까지도 나중에 또 한 번, 1년에 두 번, 마을총회를 하면서 나중에 그것에 대한 결과론적인 또 토론을 벌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마을총회 따로, 주민참여예산, 마을학교? 뭐죠? 예산학교 따로, 이런 식으로 하고, 주민들이 올린 안건을 가지고 거기서 위원들이 선정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직접 민주주의에 더 다가가지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저는... 작년엔가 말도 안 되는 예산이 올라와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걸 올린 주민들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구 의원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불편해요. 정말 알면서도 끝까지 반대를 했지만 사실은 사적으로 만났을 때 굉장히 껄끄럽고, 아직도 동구에 그런 문화가 남아있다는 게 굉장히 불쾌했거든요. 그래서 철저히 민주적이고, 다수의 공론의 과정을 거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이 되게 한번 제도적인 전향을 해보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동 지역에 의해서만, 해당 지역에 대한 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여예산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지역현안사업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 지역 회의를 거쳐서 올라오더라도 우리 전체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거든요. 분야별 위원회도 있고, 그다음에 총위원회도 있으니까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은 좀 거르고, 우리 주민 전체가 이익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 방향을 찾아서 올해는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따 자치행정과할 때 또 한 번 설명을 할 건데, 이것은 우리 모두의 예산이기 때문에 소수를 위한 예산으로 쓰여선 안 되잖습니까.

예.

잘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희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기길호입니다. 평소 홍보실 소관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열의를 보여주신 전영원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홍보실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 요 업 무 보 고≫-별첨

이상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박진원 위원입니다. 빛고을1번지 발행 부분에서, 지금 15페이지인데요. 공동주택 증가에 따른 배부대 확대 설치 부분이 있는데, 현재 500세대 이하로 설치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

현재는 한 87개가 4개소에, 아파트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거기에 설치되어 있고요. 지금 올해 예산 확보한 게 150개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아직 500세대 미만까지는 좀 그렇고요. 일단 관리사무소나 관리에 만전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진 곳부터 우선 시행할 계획입니다.

500세대 이하 아파트를 봤을 때 좀 환경이 열악한 곳도 많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할 것 같은데... 지금 올해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더라도 500세대 미만도 배부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서도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SNS 서포터즈, 혹시 신청 결과 나왔나요?

예, 지금 11일 확정을 했는데...

11일요?

예, 29명으로 했습니다. 우리 동구 관내가 12명이고요. 타구가 14, 타 시·도 최대해서... 금년에는 SNS를 직접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 위주로 해서 직접 현장에서 제작해서 배포할 수 있도록, 전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려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제작이라고 하면,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제작할 수...

영상도 될 수 있고, 글도 될 수 있고, 사진도 될 수 있고, 뭐 다양하게 있겠죠. 지금 저희가 5개 정도의 SNS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거기 특성에 맞는.

확실히 인스타그램을 보면 예전과는 달라진 느낌이 있어요. 동구청의 전반적인 내용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감성적인 사진도 있고, 글귀도 담아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색다르게 좀 느껴졌고요. 그 신청 결과, 제가 명단을 좀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요. 각 부서별로 언론에 보도할 게 있으면 홍보실을 통하나요? 아니면 부서에서 직접 언론으로 가나요?

저희 홍보실로...

홍보실을 통하죠?

예.

그런데 우리 마을활동가들 내에서 어떤 불만이 나왔는데요.

예.

동구가 특이하게 마을활동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을 전혀 홍보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구청 공무원이나 거기서 파견하는 어떤 코디?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만, 거기까지만 언론에 실어준다는데, 마을활동가들이 볼 때는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도록... 여러 부서가 그 일에 협력이 돼 있고, 특히 재생과? 이쪽하고 깊이 관여돼 있을 것 같은데, 마을활동가들이 마을에서 일어나는... 그분들이 월급 받고 하는 일도 아니고, 그냥 헌신하고 있는데, 이런 게 언론을 좀 많이 탔으면 좋겠다고 그러거든요. 타 구는 그게 많이 나온대요. 그런데 동구는 일절 안 나온대요. 오로지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이 한 일만 올린다는데, 공무원이 한 일, 당연히 올려야죠. 저는 홍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마을에서 일어난 일들도... 그분들은 언론을 몰라요, 기자들도 모르고. 직접 올리기가 어렵다면, 동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연결해서 어떻게 올릴 수 있는 방안, 사기진작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딱 보니까 언론과 잘 연결되어 있는 분들은 올리더라고요. 딱 한 분, 그 외에는 전혀 못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홍보실에서, 동구를 홍보하는 거잖아요. 청장의 역할만 홍보하는 건 아니잖아요. 동구 주민들이 힘을 합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안 알려지고 있다면 이건 아니죠. 그 부서들한테 좀 부탁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소식을 주라, 우리가 정리해서 올리겠다,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올해는 그래서 동구 주민들의 활동이 많이 홍보되기를.

예.

그래서 같이 힘 합쳐서 열심히 동구라는 지역사회를 훨씬 예쁘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타 구민들도 알 수 있게, 또 동구 주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에 따라서는 우리 빛고을1번지도 이제 지면을 확대하니까 그 란도 활용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게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길호 실장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길호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감사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감사관 유영자입니다. 동구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에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며, 저희 법무감사관실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주고 계시는 전영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법무감사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 요 업 무 보 고≫-별첨

이상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진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관님, 박진원입니다. 지금 법무감사관에 열린 감사행정 있고, 청렴 동구를 실현하려는 부분도 있고, 소송에 대해서 대응능력 강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혹시나 구청 내에서 공직자분들께서 근무를 하실 때, 예를 들어서 갑질이나 이런 것들을 당했을 시에, 익명으로 신고를 하나요, 아니면 자기의 개인정보를 공개를 하고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에 그런 규정이 마련돼 있고요. 익명으로 신고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법무감사관에도 신고를 하나요?

저희한테도 있고, 자치행정과에도 있고.

자치행정과에도 있나요?

예.

최근에 언론에서 보셨을 것 같은데, 광주시 감사위에서 감사의 사유를 보니까 굉장히 좀 구체적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일방적인 업무지시 이런 부분도 있지만, 과장님과 계장님 간의 인간관계에 따라서 팀 성격과 맞지 않게, 추가업무를 지시한다, 이건 굉장히 구체적인 이유잖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 감사관님께서도, 자치행정과에서도 신경을 쓰시겠지만, 감사관님께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사실 세대 간 의견의 격차를 줄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과장님, 계장님들은 연배가 있으시고, 8급, 7급부터 9급까지는 연배가 낮으신 분들이 계시겠는데, 저는 감사관님께서 세대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엊그저께 업무보고 때 청장님께서 요즘 세대 간의 소통이 제일 중요한, 어느 조직사회나 이게 필요해서 금년도부터는 직급별로 계층을 달리해서 교육을 추진하도록...

완전히 직급별로 나눠서 말씀하시죠?

직급별로 나눠서... 그런 다음에 세대 간 소통 교육이 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함께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법무감사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영자 법무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도시재생추진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재생추진단장 강영구입니다. 평소 우리 구 문화예술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전영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문화도시재생추진단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문화관광과, 도시재생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 요 업 무 보 고≫-별첨

강영구 문화도시재생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해 먼저 문화관광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이상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박진원 위원입니다. 41페이지에 장인대학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작년에 제1회 장인대학을 한 번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구비가 지금 작년하고 동일하게 2,000만 원이었나요?

네.

한 팀만 하신 거죠?

아니요. 작년에 3팀.

네, 3팀이 예산을 2,000만 원 가지고 나눠서 진행하시잖아요.

네, 그런 셈이죠.

그분들이 예산에 대한 부족함이 느끼지 않으시던가요?

작년에 처음 해봐서요. 저희 센터에서도 전시하고, 저쪽 충장22도 전시하고 했습니다만, 장인들이나 그걸 배우러 오는 로컬 크리에이터, 이런 분들의 호응은 아주 좋습니다. 충장로 4·5가 쪽 말고 다른 쪽 장인분들도 자기들하고도 같이 해주라는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저희가 처음 걱정했던 게, 장인분들이 노하우를 전수 안 해주실까봐 걱정이었는데, 그 반대였거든요.

적극적으로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허락한다면 좀 더 확대하는 게 좋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한 곳을 갔다 왔었는데, 예술의 거리 어느 카페 공간을 빌려서...

네, 그렇습니다. 2층.

은공예 쪽이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장인분들께서 뭔가 동구에 대해서 알리고자 하는 것도 있고, 지역 청년들, 크리에이터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분들이 장인들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어떻게 보면 담아놓은 공간이기도 한데, 저는 시도를 하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하고요. 팀도 여러 개 더 있다고 하면, 예산지원 같은 것은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해드려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인연합회 쪽하고 논의를 한번해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얼마 전에 제 방에 타 구 의원들이 무슨 일이 있어서, 같이 공부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동구 마을사랑채에 대한 소문이 잘 났더라고요. 그래서 마을사랑채를 가보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지산2동을 모시고 갔거든요.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굉장히 혁신적이다, 부럽다, 굉장히 칭찬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미리 예고를 드릴게요. 저는 올해 행정사무감사 마을사랑채 관련해서 뭘 할 거냐면, 그 동에 정말 훌륭한 거점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과연 주민들이 얼마나 활용했을까, 맨날 활용한 주민들만 활용하고, 또 그들의 공간이 되어버린다면, 이건 진짜 안 되거든요. 그래서 빈도수, 다양한 주민들의 참여도, 그들의 참여도가 있는지, 아니면 이용하는 사람들만 이용하고 있는지. 기존에 6개 있죠. 거기에 대해서 저는 올해 사무감사를 지금 미리 예고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집중분석할 거거든요. 아예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지금도. 그래서 계속 마을 속으로 들어 갈 수 있게, 주민 속으로 들어가는 마을 사랑채가 될 수 있게 계속 홍보하고, 홍보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마을사랑채가 있는 것을 아는 분만 안다면 구로서는 불행한 거죠. 정말 우리 거야, 내 거야, 내가 맘대로 쓸 수 있어, 우리들이 활용할 수 있어, 이런 자긍심을 가진 주민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게, 저는 올해 그 부분을 아주 밀도 있게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마을사랑채를 정말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올해 그 쪽에...

실패하든, 성공하든 마을사랑채를 이용해서 잘못 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어요. 많은 경험이 중첩되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원근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영구 문화도시재생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업무보고는 1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인문환경국, 자치행정국 순서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