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준용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엄승열 의원님은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질의)의 건

기획혁신실장 김영길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기평 기획 팀장입니다. 윤지승 공보통계 팀장입니다. 이상숙 인구정책 팀장입니다. 항상 영월군 발전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주시는 존경하는 손경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혁신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주요 성과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평가제도 내실화를 통한 성과 관리입니다. 군정 주요 현안 및 핵심사업에 대하여 심사 분석 제도를 활용하고 분기별로 분석 점검하여 체계적인 성과 관리를 하겠습니다. 지자체 합동평가에 대비하여 지표 담당자 개별 컨설팅과 실적 향상 대책보고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지표 담당 공무원의 관심도를 제고하여 합동평가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연간 10회 의회 회기 운영 지원과 조례안, 동의안 등 의회 제출 안건에 사전 설명, 행정사무감사 및 군정질문 지적 사항 관리, 군정 주요업무보고 및 행정 자료 제공 등을 통해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소통과 협력으로 의회와 집행부간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상생 협력을 위한 국내외 교류 증진입니다. 국내 교류를 통한 공동 번영과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평택~삼척 간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 중부 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를 차질 없이 운영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제 교류 활성화를 통한 세계화 역량 강화를 위해 러시아 울란우데시, 일본 히가시가와정, 중국 웨이하이시와의 우호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크로아티아 파진시, 라트비아 루이애나시와의 경제 문화 교류 등 유럽 도시들과의 교류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공직사회 변화와 혁신입니다. 공직사회 변화와 혁신을 위해 직급별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부서 단위 과제 발굴, 혁신 과제 공모 및 지역 우수 사례 탐방 등을 통해 지속적인 혁신 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변화와 도약을 위한 튼튼한 재정 운영입니다. 계획적, 효율적 재정 운영과 무분별한 중복 투자 방지를 위해 5개년 중기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예산 편성 시 사전 절차 미이행에 대한 교부세 패널티가 반영됨에 따라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연 4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분별한 선심성, 낭비성 행사와 축제를 억제하고 추경 등 예산 변경 발생 시 예산 성과계획서 내용을 변경 작성하여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8쪽, 건전한 재정 운영 및 전략적 국도비 확보입니다. 지방 보조 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방 보조금 총액 한도액 운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각 회계 및 기금의 여유 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균형 발전 특별회계 및 국도비 확보를 위한 신규 사업 발굴, 국도비 확보 대책 보고회 등 중앙 부처 심의에 신속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철저한 기초 통계 관리를 통한 교부세 누수 방지와 행안부, 감사원 감사 지적으로 인한 감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지방 교부세 확보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쪽, 청렴도 제고로 신뢰받는 군정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 청렴 윤리 교육 시스템 운영, 청렴 시책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 청렴한 공직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쪽, 신뢰 받는 행정 구현을 위한 자체 감사 추진입니다. 정기 종합 감사, 특정 감사, 계약 심사 및 일상 감사, 직무 감찰과 함께 신속화고 공정한 처리를 통해 신뢰 받는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과 12쪽, 영월의 특별한 군정 홍보입니다. 방송, 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언론 매체를 통한 군정 및 축제 홍보를 강화하고 군정 동영상 뉴스 제작, 페이스북 콘텐츠 제작, 홍보대사 위촉, 대외 홍보 활동을 통해 영월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 군민과 함께 하는 군정 홍보입니다. 군정소식지 ‘살기 좋은 영월’을 계속 발간하고 유기적인 언론 관계 형성으로 군정 정보 소통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각종 조례 규칙 등 공보를 발간하여 군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진공모전을 통해 군민이 함께 하는 군정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영월군 Youtube 채널 운영입니다. 군정 시책, 지역 농산물, 축제 등 다양한 자료를 제작하여 Youtube를 통해 차별화된 영월의 관광 자원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지역에 도움이 되는 규제 계획입니다. 현장 중심의 규제로 접수 체계를 정착하기 위해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분기별로 운영하고 군민 생활 속 불편 규제 개선을 위해 규제 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과 17쪽 살기 좋은 영월을 위한 인구 증대 시책 추진입니다. 인구 증대 시책 지원 조례에 따라 전입장려금, 전입 학생 기숙사비 지원 및 결혼 비용 지원 등을 지급하여 주거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인구 유출을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모전을 통해 인구 감소의 원인을 분석하고 우수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혁신실 2021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혁신실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신준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쪽에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위원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제가 정확한 인원은, 한 20명 내외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인원이 제가 꽤 많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횟수를 그래도 어려운 시기였지만 혹시 운영위원회를.

작년에는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매년 하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집합 관련 회의는 가급적 거의 중단이 된 상태라서 못했고요. 아마 개별적으로 그런 이해를 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군, 면 다 여기 운영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 이분들을 잘 운영 활성화하신다는 취지대로 잘 운영한다면은 우리 영월에 현안 사업을 잘하는 거보다 꼭 필요한 사업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인원이 현재 영월에 위원들 한번 점검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현재 활동을 잘 못하시는 분이 계실 때는 그거를 어떻게 부서에서 이렇게 활성화한다는 취지 그대로 그분들이 그거하고 뭐 신상에 변화가 생겨서 새로운 위원을 위촉해서라도 저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올해 뿌리를 내리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참여예산제 같은 경우는 사실 한번 해보면 제가 예전에 예산팀장 할 때 처음 만들어 졌는데 계속 매년 회의를 하긴 합니다. 의견도 듣고. 좋은 의견도 많이 나오고, 근데 다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기능이 그분들이 요구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반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의견하고 실과에 참고 자료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에 회의를 못했기 때문에 코로나가 잠잠해 지면 위원을 위촉한 부분에 대해서 교체할 수 있으면 저희가 판단을 하고 또 면 별로 추천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일방적으로 교체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의견듣고 해서 정비할 수 있으면 정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정 운영에 대해서 활성화하겠다는 제가 이거를 보고 이 계획이라면은 우리가 위촉도 받지만은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자발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고를 통해서 어떤 몇 % 정도는 우리 군에 관심 있는 분들이 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좀 방안도 필요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상태 의원님.

실장님, 설명 잘 듣고 있고요 본 의원은 그 뒤쪽에 있어서 16페이지 보시면 인구 증대 시책 추진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군이 인구 증대 시책 지원 조례를 2020년 5월 1일 시행했죠.

예.

맞죠? 그래서 보시면은 지역에 인구 소멸 각 지자체별로 인구 소멸에 대해서 위기감을 많이 느끼고 있어서 지역에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발전 기반 구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군도 4억 4,500 정도로 예산을 세워놨는데요. 추진 계획에 보시면은 전입장려금으로 한 7억 7,000만 원 정도, 전입 학생 기숙사 비 지원 고등학생 60만 원 대학생 100만 원 해가지고 3억 정도 세워놨습니다. 결혼 비용이 한 5,500 정도 되고요. 인구 시책 우수 부서 포상금이 한 1,000만 원, 미혼 남녀 만남 행사가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인구 시책 우수 부서 포상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급이 되나요?

저희가 1년 동안 인구 시책을 추진하면서 인구 전입 실적이죠. 부서별 개인별 전입 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연말에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실과별로 단순히 숫자가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전입한 주민들에 대해서 더 전출이 있는지 그것도 다시 또 전출을 갔는지 다 확인하고 또 실과소 인구 대비 % 이런 걸 적용해서 공정하게 그렇게 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분야 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원 조례를 찾아보니까 어쨌든 우리 영월군 행정에서 이런 포상금 시책으로 해서 하고도 있지만 본 위원 생각을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읍면별로 자매결연 맺은 데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활성화를 자매결연 맺은 돼서 사실은 또 지역 주민들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전입을 오고 이사를 오는 분들이 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읍면별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인구 유입 부분에서 그런 것도 좀 우리가 좀 했으면 좋지 않겠냐 이런 의견을 드리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좋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들이 연관이 돼서 사실 귀촌을 하고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것도 충분히 읍면에 다 전달을 했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이래 전입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면 읍면별로도 포상을 줘서.

이거는 읍면도 같이 포상을 합니다.

하고 있습니까?

같이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의원님.

실장님, 금방 인구 증대 시책 관련해서 당부의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구가 지금 3만 8,000이죠?

3만 8,600 정도 됩니다.

우리가 해마다 우리 집행부에서 내 놓는 각종 인구 정책 대안이 우리 집행부에서 내놓는 대안이 그냥 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실질적으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그러한 인구 정책을 좀 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나름대로 하려고 하고 또 하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못해서 자꾸 줄고 있는데 말씀 명심하고.

여기 보시면 여기 각종 올해 추진 계획에 보시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보시면은 해마다 해오던 사업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 맨날 반복되는 형식적인 사업보다는 뭔가 획기적인 사업을 갖고 인구 증대 시책에 유입에 만전을 좀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실장님. 9페이지 그냥 안 보셔야 될 거래요. 지난 전 군수님 시대에서는 우리 영월군이 내부 청렴도를 조사를 하면 전국에서 항상 꼴찌를 다투었었거든요. 지금 작년 혹시 그 조사 내용 나온 거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청렴도는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말씀하신 대로 내부 청렴도는 5등급.

예. 지금 현재 들어오셔서 실장님도 하시고 감사 이런 부분에서 평등을 가지고 잘 하시는지 인사권에 대해서 잘 하시는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추세에 있죠?

전체적인 청렴도는 올라갔습니다.

전체적인 청렴도가 많이 올라가 있죠?

예.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인구 유입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들을 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의 청렴도 이런 부분들을 깨끗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라면 전국에서 알려진다면 진짜 군수님이 지향하는 ‘살기 좋은 영월’의 가장 근본, 기본은 공무원들의 청렴도가 결정하지 않나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올 한해도 전 공무원들이 정말 내부적으로 사기가 진작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조성하셔서 내부 청렴도가 높아지면 전 공무원들은 사기가 진작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가지시고 실장님 더욱 더 좀 노력해서 올해는 정말 좋은 영월군의 청렴도가 높아졌다라는 부분이 나타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기획혁신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윤수중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 담당 엄해순입니다. 지적관리 담당 김기원입니다. 공유재산조사 팀장 엄주흔입니다.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손경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종합민원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주요 성과 및 중점 목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3쪽에 수요자 중심의 민원 서비스 추진입니다. 통합 민원 접수 창구 운영과 민원1회 방문 처리제 정착 등 주민의 편의 증진에 중점을 둔 민원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유기 민원 단축 처리 마일리지 제도와 매월 1회의 친절 공무원 격려, 친절 봉사상 선발 등 우수 민원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적극 행정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뢰 받는 지적 행정 구현입니다. 먼저 지적 자료 디지털 전환 사업으로 지하 시설물 전산화 사업은 2014년부터 2027년까지 계획된 사업으로 지난해까지는 영월읍과 주천면을 완료한 상태이며 금년에는 신천 지역과 쌍용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군비 5억 2,0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지적 기록물 전산화 사업도 금년에 마무리가 되는 사업으로 군비 1억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도면 정비 사업도 금년 마무리되는 사업이며 3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 쪽에 지적 재조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 대상 288개 지구 중 19개 지구가 완료되고 14개 지구가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에도 연상, 연당, 북쌍 등 4개 지구에 대하여 신규 착수하고 추진 중인 지구에 대하여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전액 국비 사업으로 3억 6,7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쪽에 측량 성과를 통한 내부 행정 및 대민 서비스 지원입니다. 통합 측량 성과 제공 서비스로 부서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측량 지원과 드론을 활용한 영상 촬영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측량 24개소, 영상 및 사진 53개소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주민 생활 불편 해소 서비스로 농기계 이동 수리와 병행 추진하는 찾아가는 이동 민원실과 지적 재조사 완료 지역에 경계점 표지 유실에 대한 경계 복원 서비스도 지속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효율적인 공간 정보 구축입니다. 도로명주소 정책은 도로명판 등 2만 3,000여 개소 안내 시설물에 지속적인 정비와 신축 건물 등에 대한 상세 주소 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가 기본도 표기 지명 정비는 당초 국토지리정보원으로부터 통보된 정비 대상 지명 743건 중 2차에 걸쳐 303건의 조사 용역을 완료한 상태로 2019년 시행 203건은 국가지명위원회에 상정된 상태이며 지난해 시행한 100건은 조사 용역이 완료 된 상태로 주민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영월군 강원도 국가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며 금년에도 100건의 조사 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에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지난해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시행되는 특별조치법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법무사 8명을 비롯하여 304명의 보증인을 위촉하였고 현재까지 토지 43건과 건물 15건에 대한 확인서 발급 신청이 접수된 상황입니다. 확인서 발급 신청 건에 대한 현장 조사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 향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차량 등록 행정입니다. 자동차와 건설 기계의 법정 의무 이행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현재 우리 군에는 자동차 2만 1,700여대와 건설 기계 1,300여 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정기 검사 안내 및 검사 부적합 차량 정비 명령, 건설 기계 조종사 교육 안내 등 법정 의무 이행 지원에 만전을 기해 과태료 처분 등 주민의 불이익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2018년 10월 종합민원실에 공유 재산 조사팀이 신설된 이후 부서 별로 관리하고 있는 행정 재산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고 상당한 성과를 거양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공유 재산의 실태 조사를 통해 1,574필지의 토지에 대해 재산의 용도에 맞게 재산관리관을 재지정 했으며 1,423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현황에 맞도록 지목 변경이나 분할 합병 등 공부 정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무단 점유 재산 441필지를 발굴하여 변상금을 부과한 바 있으며 사용 허가 및 대부 계약 231필지, 폐천 부지 매각 35필지, 폐도 등에 국유재산 용도 폐지 123 필지 등 후속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사업 편입 토지로 보상금 지급이 완료되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지 않은 토지 52필지를 발굴하여 이전 등기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드론 촬영 및 현황 측량을 통한 국공유 재산 실태 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도로나 하천으로서의 용도를 상실한 토지에 대해 용도 폐지 및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보상 후 소유권 미 이전 토지 색출 등 군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네, 김상태 의원님.

실장님, 3페이지 앞쪽이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편의 중심 민원 서비스 실현 부분에서 중간쯤에 보시면 무인 민원 발급기 창구 운영 이게 지금 열다섯 개소가 운영하고 있다고 돼있지 않습니까?

예예.

이게 9개 읍면에 다 돼있나요? 무인발급기가.

예예.

거의 다 돼있죠?

지금 상동읍하고 무릉도원면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없는 상태예요? 왜 여쭙냐 하면은 이게 우리 젊은 사람들은 괜찮은데 어르신들이 이걸 할려니까 지문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지금도 읍면 별로 영월 시내도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좀 안 되는 부분은 공무원분들께서 도움을 줘가지고 빨리 좀 조치되도록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불편한 요소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극 좀 우리 공무원분들이 도와줘야 한다. 어르신들이 오시면은. 아니면 되도록 민원 창구에서 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해주고 이런 부분을 각 읍면별로 서비스 활동을 하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아마 영월읍이나 군 본청이라든지 이런 민원이 많고 또 실제 그런 제증명을 발급하는 부서하고 무인 민원발급기가 떨어져있는 곳에서는 그런 불편을 느낄 수가 있는데 민원 건수가 많지 않는 기타 읍면 같은 경우는 와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공무원들이 즉시즉시 가서 도와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 업무 보시는 분들이 읍면별에는 한 분 정도 있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빨리 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 지문인식 안 되는 부분은 좀 보완이 안 되나요? 기계적으로.

근데 이 지문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어떤 험한 일을 많이 하거나 이러면은 좀 많이 닳아 가지고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문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예민하고 과학적으로 그거를 사람을 인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기계의 민감도를 둔감하게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의 보완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하여튼 불편이 생겼을 때 즉시즉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읍면 담당 공무원들한테 지도를 잘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많은 거를 요구할 수도 있지만 사실 뭐 그건 또 기계적인 부분이라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여기)까지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태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네, 선주헌 의원님.

실장님 9페이지 보시면 우리 차량편익 등록 행정에 관해서. 우리 영월군에 정기검사 미 이행 관련해서 제가 먼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차량 몇 대 정도 됩니까? 모든 중기계 차량.

군 전체 자동차 등록, 연말 기준으로 해서 등록 대수가 2만 1,783대입니다.

건설기계 포함해서요?

건설기계는 1,387대가 별도로 있고요.

그 중에서 부적합 차량하고 검사미필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차량이 많이 있죠. 그죠? 미필 차량이.

검사 지연 과태료가 415건이 과태료 부과가 됐습니다.

근데 그게 과태료가 다 징수가 됩니까? 그냥 과태료만 부과하는 것이지 납부를 하지 않잖아요.

부과와 동시에 납부가 되는 경우가 한 30~4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동차에다가 압류 등록을 하고 이렇게 되다 보면.

그게 할 수 있는 게 다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올해도 그러한 사업을 하시겠다 그래서 이런 안내 엽서 이외에도 우리 중기 차량 밀집지역 돌아다니면서 계도해서 실질적인 계도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윤길로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실장님. 지금 특조법을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예.

이 부분 물론 홍보도 좀 많이 됐고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일부 민원인들에서 이런 시행하는 방법 절차상에 대해서 아직까지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읍면이라든가 이장님들이라든가 해서 절차 이런 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홍보에 더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토지나 이런 제도에 대해 가지고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라는 말씀을 주셔가지고 12월 달에 우리 ‘살기 좋은 영월’ 매월 발간되는 거기에다가 첫 번째로 특별조치법에 대해 가지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1월 달에는 토지 이동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또 2월 달에는 우리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고 연차적으로 계속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 절차 사항을 잘 몰라 가지고 불이익 받는 우리 주민이 없도록 좀 더 홍보 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실장님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요전에 신문에 나왔던 사항인데 예밀리에 저희 공유재산을 불법으로 이렇게 관리하고 했던 그 일은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그 관계는 재무과에서 직접.

재무과에서?

예.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시겠다고 하셔서 그 부분은 정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기사 보면서 놀랐는데 우리 공무원분들이 좀 더 철저히 자기 업무에 철저를 기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속허가처리과장 정억교입니다. 보고에 앞서 신속허가처리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은종 허가1팀장님입니다. 김태훈 허가2팀장님입니다. 앉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허가 민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주시는 존경하는 손경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신속허가처리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 성과로는 4,252건의 민원에 대하여 평균 6일을 단축 처리하여 민원 만족도와 행정 신뢰도를 향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의 원스톱 인허가 추진입니다. 민원인의 1회 방문으로 신속한 원스톱 인허가 민원 행정 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인허가 담당자 판단이 어려운 민원에 대하여는 담당자, 팀장, 과장 등 업무 숙련자를 포함한 종합 상담으로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쪽의 인허가 진행 사항 전화, 문자 알림 서비스입니다. 민원 서류 중 보완 필요 등으로 처리가 지연되는 민원의 경우 현재 전화, 문자 등으로 처리 지연 사유를 설명드리고 있으며 지연 민원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처리 지연 사유를 설명하여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쪽의 개발 행위 인허가 시스템 구축입니다. 국토교통부의 개발행위 허가 통합 인허가 시스템 구축에 따라 2004년부터 현재까지 개발행위 허가 자료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앞으로는 민원인께서 직접 방문 없이 인터넷상에서 개발 행위 신청을 하고 관련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7쪽의 민원 문서에 알기 쉬운 우리말 사용입니다. 민원인에게 각종 신고 허가 민원 통보 시 어려운 한자어, 일본어식 표현 등은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여 민원인이 문서 이외에 혼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8쪽의 민원 봉투를 이용한 우리 군 홍보 문구 작성입니다. 신속허가처리과의 업무 특성상 연간 3,325건의 우편물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는 사회적 이슈가 되는 코로나 예방 마스크 착용과 우리 군 인구 전입 홍보 등으로 우편봉투를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 군 중요 현안 사항의 홍보물로 우편 봉투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인허가 시 민원인에게 시공 편의 안내서 제공입니다. 우리 군의 지형 특성상 점성토 지반의 임야가 많아 과거 개발행위 시 전석을 5미터 이상 무리하게 쌓아전석이 붕괴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를 방지하고자 개발행위 상담이나 인허가 통보 시 시공안내서 등을 제공하여 민원인의 시간적, 금전적 손실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의 인허가 설계 의뢰인 보호를 위한 안전 장치 강화입니다. 인허가 시외지 설계 업체의 면허만 빌려서 저렴한 가격으로 인허가를 대응하여 부실 허가 서류 작성으로 민원인에게 피해를 주는 무허가자에 대한 안전 장치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는 관내 설계 업체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로 무자격자의 인허가 업무 대행을 근절하여 민원인이 금전적, 시간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세요. 그 마지막 장 인허가 설계 의뢰인 보호 안전 조치 회의 이 내용 굉장히 좋은 거 같애요. 과장님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민원인들이 인허가 절차에 민원인들이 영월군에 설계사라든가 건축사라든가 활용을 하지 않고 타 지역에 있는 업체를 사용한 건수가 작년 몇 건 정도, 혹시. 정확하게 안 나와도 되고요. 좀 있습니까?

작년에 총 인허가 수는 4,200건 정도 됐었는데 그거를 저희가 통계를 내 보지는.

물론 타 지역에서 그런 부분들에 지금 이 내용에 보면 타 지역 업체를 활용해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죠?

문제가 저희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민원인들이 왜 영월 업체를 활용하지 않고 타 지역 업체를 이용하는지 혹시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영월로 귀농하고 귀촌하시는 분들이 외지분들이 많으니까 그쪽에서 본인들이 잘 알고,

과장님, 그런 부분들이 귀농 귀촌인들이 외지인분들이 와서 그거를 활용을 하시는데 이게 전부 다 관련된 사항은 아니라고 보지만 우려되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우리 영월 업체들만 활용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되니까 그분들의 몇몇 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들어 보면 굉장히 불친절하다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많이 들으셨죠?

예. 저희도, 예.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은 굉장히 친절하고 정말 열심히 해서 하나하나 잘 갈켜(가르쳐)드리고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업체에 가면 업체에서 더 심한 규제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불친절한 이야기들을 하고, 여기에서 민원인들이 굉장히 기분이 나쁜 감정을 갖더라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쌓아올린 그 좋은 감정을 업체에서, 물론 다는 아니겠죠. 업체에 대한 어떤 고유,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이 안 되니까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자기가 알 수 있는 인맥을 통해서 다른 업체 지역에 있는 업체를 고용해서 이런 설계 인허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먼저 좀 고쳐야 되지 않을까. 이거 물론 개인 업체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방향은 아니겠지만 정말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좀 더 친절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 과장님이 좀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우리 영월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인허가가 들어오면은 보완이 필요한 인허가는 저희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전화를 드리고 문자를 드리는 이유가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오해에서 비롯된 게 많아 가지고 저희는 정당하게 인허가 업체에다가 이런 이런 서류가 필요해서 보완을 요청했는데 설계 업체에서는 군에서 마치,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게 공무원분들이 요구한 인허가 담당자가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한테 연락을 줬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럼 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이 업체에서 그 민원인들한테 굉장히 좀 짜증스러운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이런 지금 사례들이 발생을, 공무원분들이 잘못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본 의원은, 지금. 업체에서 좀 더 민원인들한테 친절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만들어 져야 된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물론 타 지역 업체들을 활용도 하지만 영월군 업체들은 거의 독과점이란 말입니다. 몇몇 업체들이 갖고 있으면서 독과점 상황을 가지고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설계라든가 건축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식이 좀 많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지 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민원인들 본 의원은 상당히 좀 많이 만났어요. 본 의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관내 업체들에게 조금 더 민원인들한테 친절할 수 있는 방향을 좀 말씀드려달라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공무원들의 어떤 문제점을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사실 설계업이나 건축사 업체가 서비스업이니까 저희가 계속 그 담당자들한테 계속 의원님 지적하신 걸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좀 더 친절할 수 있도록 계속 좀.

이게 계속 이야기들이 말들이 많이 해서 나간다라면 사실 영월 업체를 굳이 써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금전적인 부분도 훨씬 더 비싸게 받는 거 같고 여기 내용도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과 공무원들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좀 더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계속 소통하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선주헌 의원님.

네, 과장님 우리 9페이지 보시면 우리 인허가 시 시공편의 안내서 제공 이래하셨는데 시공 편의 뒤에 예시도 있지만 과장님이 그림을 잘 그리니까 그런 식으로 안내서를 제공하겠다는 얘긴가요?

전에 보면은 개발행위 할 때 우리 도면상에서 검토를 하는데 현장에 가 보면 사실 전석을 많이 쌓거든요. 근데 민원인들은 가장 직결된 게 금전적인 문제니까 그냥 전석 5미터 이상 쌓으면 점토 붉은 흙에서는 거의 무너지거든요. 비 오면은. 그래서 여러 군데가 무너진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은 저희가 설계도면서부터 싹 검토를 걸러가지고,

사전에 시간적인 낭비, 금전적인 낭비를 없애겠다.

예. 그렇게.

그래서 5미터는 쌓는다 데서 보통 주민들 오면 더 쌓고 싶은 심정들이 있잖아요. 덜 쌓는다든가 더 쌓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사전에 없애겠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판별 불가능) 같애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의원님.

과장님, 8쪽에 보면은 개발행위를 온라인시스템으로 해서 하겠다는 2월 달부터 시행 예정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기간은 단축되는데 민원 업무를 하면서 혹시 이거 밑에 보완 처리에 따른 그런 것을 어떻게 매뉴얼대로 하겠지만은 어떻게 특별하게 또 계속 한번 이것도 이거 원스톱이라도 매일 그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건축은 세움터라고 인터넷상에서 다 건축사들이 대행해서 허가를 진행하게 시스템이 구축이 돼있거든요. 개발행위는 국토부에서 작년부터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못 받고 그래서 지연이 되는데 사실 인터넷상에서 사실 민원인들이 도면을 이렇게 첨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민원들이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의 설계 사무실 대행을 하니까 설계 사무실에서, 대행 업체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뒤에 도면을 첨부하면서 인터넷 상에서 신청을 하면은 저희가 인터넷상에서 검토를 하고 또 인터넷상에서 보완을 내리고 그렇게 해서 전산화가 되는 거죠.

비대면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준비 기간이 한 1년 정도 소요될 걸로.

1년 정도해서 시행 예정은 되지만 그러니까 이미 구축돼 있네요.

국토부에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불친절하고 그런 부분은 안 생기겠지만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잘 하셔서 좋은 성과 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개발행위 통합 인허가 시스템 구축 부분에서 이게 인터넷으로 할 수도 있는 접수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되고 하는데요. 이게 개발행위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접수를 하면은 우리 영월군은 또 남다르게 문화재 구역이 있어요. 아시죠?

네네.

그래서 영월에 문화재 구역이 어디 포함되는 데가 어디 어디에요? 구역이. 나름 다 틀리나요?

예. 지금 영월은 예를 들어서 관풍헌, 창절서원, 청령포 해 가지고 거리 반경 구역이 있고 또 읍면에 보면 강변에 보면 옛날 조선시대라든가 신석기시대, 구석기시대 그런 유물, 그런 거까지 싹 문화재로 포함이 되니까.

그래서 이게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이 사실 집을 지려고 개발행위를 신청하다 보니까 부서는 또 문화재는 또 우리 문화관광체육과에서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문화재팀에서. 그러다 보니까 협업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거 같애요. 그런 부분 혹시 들으셨나요?

저희가 개발행위 신청이 들어오면은 문화관광과에서 검토를 요청을 하거든요. 문화재 보호구역에 대해서 저희가 받아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말씀하신 거는.

그런 부분이 빠진 부분이 있어서 지금 아까 우리 선주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림으로 해가지고 전석 쌓는 거라든지 보강토 옹벽이라든지 이런 그림으로 표현을 잘 해주셨어요. 이해가 쉽게 가게끔. 이런 거를 과장님의 장점을 살리셔 가지고 이런 인허가 개발하는데 있어서도 이런 부분을 을자로 이렇게 나열을 그림을 하시든지 하셔가지고 이해가 쉽게 가게끔 개발행위 신청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거를 그렇게 좀 하실 수 있으면은 더 이해가 쉽게 가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문서를 민원인한테 문서 보내는 것도 저희가 우리말로 표기를 하고 일본어식 표현도 안 하는 게 가능하면 이해하기 쉽고 해석하기 쉽도록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문자보다는 그림이 이해가 쉬우니까.

물론 문자로도 해야겠지만 말씀하시는 대로 그림으로 하는 게 이해가 훨씬 쉽거든요. 우리가 말로 하는 거보다 그림 한 장 띄워 놓고 하는 게 훨씬 이해가 빠르거든요. 그런 거를 장점을 살리셔 가지고 우리 인허가 부서에서 하시다 보면 다른 실과도 아마 그런 쪽으로 좀 유도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런 걸 잘하셔가지고 우리 민원인들이 민원 개발행위라든지 이런 거 했을 때 충분히 빨리 빨리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8쪽에 민원봉투를 이용한 표를 활용해서 우리 영월군 홍보하는 이런 부분들은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상태 의원님도 말씀하신 과장님의 특기를 살리셔서 달라진 그런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은 정말 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 부서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엄승열 의원 입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원 행정 팀장 참석했습니다. 한은숙 평생학습 팀장 참석했습니다. 권병언 통신 팀장입니다.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교육과장 성기환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손경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교육과 소관 2020년 주요 성과 및 2021년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 일 잘하고 친근한 조직 운영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2쪽과 3쪽에 2020년 주요 성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군정 주민설명회 개최와 10월 이동군수실 운영으로 주민들과의 대화와 소통의 장을 넓혔으며 코로나19 시대 주민과의 소통 방식을 소수 인원 현장 면담으로 변경하는 등 민원 해결에 노력하였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재택근무, 대체 사무실 확보 등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직을 운영하여 주민의 행정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한 직원 복리 증진과 건강한 직장 분위기 조성,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CCTV 설치 확대와 화질 개선 등 안전하고 살기 좋은 정주 여건 개선에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비전과 중점 목표는 생략하겠습니다. 5쪽 일 잘하고 친근한 조직 운영입니다. 먼저 성과 중심 조직 운영을 위해 적극 업무 추진 직원 및 일 잘하는 직원이 우대 받는 성과 중심의 2021년 인사 운영 기본 계획을 마련하여 직원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행복한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젊은 직원들과의 소통의 장 마련과 연가 활성화 등으로 일과 삶의 조화를 지원하고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효율적인 인사 운영입니다. 인사 정례화 사전 예고제 등으로 인사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으며 전문 직위 지정, 전문관 운영으로 군정 핵심 사업의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코로나19 등 다양한 위기 발생 시 대응 조직 편성, 재택근무 내실화, 대체 사무실 확보로 준비된 위기 대응 조직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7쪽, 사회단체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6억 3,300만 원의 예산으로 이장연합회 등 8개 민간 사회단체 공익 활동 지원 사업으로 군민과 함께 하는 자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지원 사업으로는 먼저 자원봉사센터 내 인력 관리와 예산 집행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내실을 기하겠으며 자원봉사 활동이 활성화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행복한 영월 공동체 건설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총 3억 1,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8쪽의 이동군수실 운영입니다. 지역 주민과 이장, 읍면과 군청이 서로 소통하는 행정의 한 축으로 더 많은 군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담한 민원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 별로 처리 계획 검토, 지휘부 보고를 마무리하고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등 민원 처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농번기 등 어려운 시기는 피해서 운영하여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과 지역 주민들 수요에 따라 시기와 횟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제반 여건을 반영하여 주민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9쪽의 두 번째 분야로 혁신 인재 육성 및 신바람 나는 직장 문화 조성입니다. 먼저 창의적 혁신 인재를 양성, 프로그램 운영으로 장기 교육 핵심 리더 과정 3명과 글로벌 리더 과정 한 명이 2월 중 입교 예정입니다. 변화하는 글로벌 행정 환경에 대응하고 자기 주도적 외국어 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전화 외국어 교육도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군정 현안에 대한 연구 과제를 수행해 온 공직자 학습 동아리는 정책 발굴 등 군정 현안에 접목 가능한 다양한 연구 과제가 도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의 워라벨 시대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코로나 상황 등 여건을 감안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직원 힐링 프로그램, 런치타임 틈새음악회, 직원 공무 국외 연수 운영 등으로 개인, 가족, 조직 간 균형을 이루는 근무 여건을 회복 조성하고 업무 능률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간 공감과 소통을 통하여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쪽에 투명한 책임 행정 구현을 위한 기록물 관리에 체계화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보관하고 있는 비전자 기록물은 약 8만 4,100권 정도가 됩니다. 영월군 행정 역사관에 기초가 될 기록관 서고 관리 시스템 및 홈페이지 구축으로 6,7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또한 영월의 기록문화 조성 및 기록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기록물 전수조사, 상시 교육, 기록물 지도 점검 및 우수 부서 포상 등 기록물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2쪽, 비상 대비 역량 강화입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 내실화로 위기 대처 능력을 함양하고 코로나 시대에도 통합 방위 태세 확립을 위한 중앙 정부의 지침과 법적 조치 사항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는 분기별 1회 운영하고 을지태극연습은 5월 말 실시 예정이며 전시 전환 절차 숙달, 국가 안보 의식 고취 등 효과적인 훈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의 세 번째 분야로 변화에 맞는 복지제도 운영 및 노사 갈등 관리입니다. 복지 포인트와 휴양시설 콘도 운영을 공무원, 공무직, 의원 등 직원이 고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복지포인트 중 1인당 최소 20만 원 이상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지역 경기 활성화를 함께 도모하겠습니다. 14쪽, 노사 갈등 관리 및 구내식당 환경 개선입니다. 합리적 노사 관계 정립을 위해서 전문 기관을 통해 노사 갈등 관리 컨설팅 교육을 실시하고 노조와 소통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정기적 방역 소독, 환기 등 환경 개선으로 식당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의 네 번째 분야 전국 제일의 학습도시 조성입니다. 먼저 교육 지원 사업으로 교육 환경 개선 및 공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등 5개 분야에 37억 5,100만 원을 교육 경비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주천고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석정여고 화장실 개선, 감염병 예방 물품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으로 교육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6쪽의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인재의 유출을 방지하고 특화된 작은 학교에 지원을 통하여 인구와 교육 등 지역사회 교육 문제를 해결해나가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 신천초등학교를 공모를 통하여 선정하였고 학교, 마을, 학부모, 교육지원청을 포함한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사업을 구체화해 나가겠으며 농촌 유학과 연계한 사업도 함께 추진하여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 가는 마을 교육 공동체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영월장학회 운영입니다. 현재 영월장학회는 141억 1,700만 원의 기금을 확보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318명에 6억 1,3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학업 장려금으로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여 고등학생 60명, 대학생 252명 등 총 312명의 학생들에게 7억 1,2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0년 12월 장학회 임원 임기에 대한 이사회 정관을 개정하였고 2021년도 에는 장학회 발전에 공헌한 분들에 대한 예우와 장학회 운영과 관련한 의견을 반영하여 장학회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18쪽의 평생학습 도시 조성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입니다. 1억 3,600만 원의 예산을 평생학습센터 중심으로 군민의 평생 학습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위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언택트 학습 라인을 조성, 비대면 방식을 병행하여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의 성인문해교육 운영에 있어 성인 비문해자들에게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여 일상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사회 활동 참여도를 높이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영월아카데미는 코로나 시대에 사회적 변화에 맞춰 비대면 언택트 방식을 활용한 평생 학습 교육을 확대하고 건강, 교육, 인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강의로 군민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의 영월평생학습 인문학당 운영입니다. 월담도서관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영월인문학당은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대상별, 테마별 다양한 주제를 선정,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100세 인생, 미래를 위한 직업 능력 교육도 지역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1쪽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평생 학습 네트워크 구축으로 50여개의 평생 학습 동아리와 5개 내외의 융합 창조 동아리를 공모를 통하여 선정 지원하는 등 학습을 통해 군민의 잠재된 역량을 개발하고 지역의 사회, 문화적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상황을 고려하여 대한민국과 강원도 평생학습 축제에 참여하고 10월 중에 영월군평생학습축제의 개최를 준비하여 배우고 즐기고 나누는 평생학습 문화를 확산토록하겠습니다. 22쪽의 스마트 안전 시스템 구축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등에 대비하고 재택근무 지원, 보안 파일 서버 구축을 통하여 정보 자원의 안정성 확보와 비대면 업무 처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 발전시키겠습니다. 23쪽 범죄 예방 환경 조성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과 관련한 각종 시설 확충을 통해 범죄 예방 효과를 제고하고 범죄 발생 시 해결이 용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범 CCTV 15개소에 30대 설치 및 영상 저장 장치 설치, 야광 안내판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1억 5,7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24쪽의 행정 정보 통신 운영 고도화로 카카오톡 등 서비스 도입을 통한 문자 전송 서비스 채널을 다양화하며 통화 내역 조회 서비스 장비를 교체하고 전자 교환기 노후 서비스 카드를 정비하겠습니다. 총 5,5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교육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쪽에 오늘 요번에 다양한 그게 있지만 23쪽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범죄 예방 환경 조성에 1억 5,700만 원에 우리 CCTV 같은 거 지금 다시 교체한다고 나왔거든요.

예.

지금 방범 CCTV가 영월에 많이 있죠?

예.

그래서 요거 지금 요번에 하는 것은 경찰서와 제의해서 그래서 지역에 필요한 곳을 하지만 과장님 한번 밤에 나가보시면서 저는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시겠지만 한번 과장님이 나가보셔서 방범 돼 있는 곳 외에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다녀보면서 불편하다 느끼는 곳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화상은 200만 화소하면 굉장히 밝고 영상 저장도 잘 되고 다 좋은 걸 하겠지만은 이 예산을 가지고 쓰더라도 좀 적합 더 필요한 곳이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써서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예. 선정하고 설치할 때 고런(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감안하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9시만 되면 문들 많이 닫고 있는데요. 영월 시내에 나가보면 진짜 너무 적막하잖아요. 군데군데 CCTV가 야간 판넬형도 굉장히 좋고 횡단보도에 표시된 그런 거도 비용이 얼마나 들지 모르지만은 혹시 없는데 있으면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은 그것도 좀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해서 잘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거 횡단보도 있는 곳하고 없는 곳하고 가로등 그 불빛이 없어도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보행자 입장에서.

네.

이 부분에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네, 신준용 의원님.

금방 신준용 의원님이 지적했듯이 그전에 행감 때인가 당초 업무보고땐가 마을 단위로 설치돼 있는 CCTV 방범을 우리 군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여지껏 관리가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하신다는 사업은,

직접 관리하는.

주택 밀집 지역이잖아요. 그죠?

예.

우리 시골 농촌 지역들은 다 제외된 거란 말이에요. 그죠?

농촌 지역에도 교통량이 많다든가 필요한 요소에는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방범 CCTV입니까? 교통 CCTV입니까? 농촌 지역은 거의 다 교통 CCTV 아닙니까?

교통만 하는 게 아니고 방범 역할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게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마을 방범 시스템을 우리 군에서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까 처음에도 말씀주셨지만은 화소수가 작을 때는 저희가 잘 볼 수 없지만은 화소수가 큰 상태에서는 저희가 올해 예산을 추가로 들여가지고 시설되는 CCTV만 가지고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까지 연계,

요즘은 가로등하고 불빛이 훤하게 나오잖아요. 그죠? 가로등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CCTV는 관계가 없다는 거지 적외선으로 다 하기 때문에.

적외선 CCTV 같은 경우에는 예.

아무튼 앞으로 방향을 농촌 지역도 또 많은 관심을 좀 바라겠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가지고 우리 군이 CCTV 대수라든가 Wi-Fi 공급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이렇게 적지 않은 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예.

서기관 진급 축하드리고요. 16페이지죠. 16페이지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사업 추진. 먼저 개요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잘 나와 있지만요. 작은 학교 희망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이 뭐죠?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에 젊은 인구라든가 아니면 학생들 자체가 감소하면서 마을들이 쇠퇴하는 부분을 갖다가 감지하고,

예. 뭐 과장님이 갖고 계신 생각 알고 있겠습니다. 우리 영월에서 아니 또 전국적인 시골 학교에서 사실 작은 학교들을 살리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사업들과 정책을 만들어 냈다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어요. 과연 얼마나 성공했을까요? 물론 대체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사례가 더 많지만 또 유독 성공한 사례들도 있죠?

예, 전국적으로,

특히 저기 충남 공주 같은 부분이라든가 몇 군데 보면 나름대로의 특색을 가지고 성공을 했다라고 봅니다. 성공한 학교와 실패한 학교의 차이점이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도 영월읍을 제외한 나머지 읍면에.

네, 우리 영월은 성공한 사례가 없고요.

학교마다 잘 되는 학교라든가 마을이 같이 되는 경우에는 학교하고 그 다음에 학부모들 주민들이 어떤 적극적인 참여가 가장 기본적이지 않나 판단됩니다.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이런 부분이 된다 그러면 대한민국 어디 학교에도 실패할 수 있는 학교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왜? 어느 지역이나 자기 지역에서 학교가 문 닫는 거를 바라는 지역은 저는 없다라고 봐요. 근데 성공한 학교는 정말 열정을 가지고 그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을 만들어 가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 내용에서 본 의원이 가장 지금 보고자 하는 거는 정말 시골로 오고 싶은데 못 오는 부분들이, 또 오고 싶은 이유가 정말 학력의 신장을 위해서 온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럼 학부모들이 우리 영월이라는 곳에 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또 그 아이들이 영월에서 정말 다른 지역과 학력의 수준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방안들이 두 가지가 맞춰진다면 물론 성공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게 프로그램이 좋고 나쁘고의 떠난 부분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나온 부분 중에서 본 의원이 좀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은 학부모에 대한 주거 지원 부분에 대한 얘기가 지금 나와 있단 말입니다.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봐요. 또한 주거가 안정이 되면 먹고 살아야 돼서 그 사람들의 일자리가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예.

이런 방안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다른 지역보다도 이렇게 신천 지역에서 선정이 돼가지고 또 참여하고 저희가 준비하는 것도 잘 됐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다른 지역보다도 우선 어떤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회사라든가 있음에도 어떤 학력적인 문제라든가 아이들 교육 때문에 관외로 나가는 인원들도 많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관외로 교육이라는 문제 때문에 나가는 문제는 좀 없도록, 그 학교 자체의 어떤 특성화를 시켜가지고 학업 뿐 만이 아니고 도시 지역에 나가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가능하도록 그런 의미에서 신천지역이 선정이,

본 의원이 물론 학생들에 대한 프로그램은 절대적으로 잘 짜야 되겠죠.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우리 시골에서 아무리 학습에 대한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이 많이 만들어 진다 하더라도 대도시에서 갖고 있는 교육인프라는 따라갈 수가 없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했던 거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말 이분들이 오셔서 정주할 수 있는 직장을 만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젊은 세대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이 부분이 저는 더 시급하다라고 봐요. 또한 아까 얘기했던 학습 증진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학교 선생님들이 열정을 가지시고 거기에 대한 맞는 부분들이 가 주신다면 가능하겠죠. 근데 이 내용을 혹시 듣고 계신 선생님들이 또 서운해 하실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영월 지금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은 정말 학교 주변에서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영월 시내 빼 놓고 신천에서 정말 거주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몇 분 정도 되신다고 생각하세요? 이 학교에 희망 만들기 사업이 됐다라면. 그렇다면 방과 후에도 선생님과 학생들 간에 정말 친밀감을 가꿀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 져야지 서로가 소통할 수 있고 가능하지 않나. 선생들의 실력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열정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본 의원은 학부모의 주거도 필요하고 선생님들이 거기서 거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줄 수 있다라면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 중에서 가능한 부분이 되고 타당성이 있다라고 된다라면 과장님께서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관련해서. 보충질의? 네.

과장님 작은 학교라 하면은 60명이 이하의 학생들이 있는 학교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윤길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작은 학교가 살려면은 어쨌든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우리 행정 관하고 학교하고 다 열정을 가지고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이 우리 행정에서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선생님들도 또한 열심히 해주셔야 되고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또한 그분들이 귀농 귀촌할 수 있는 부분 그런 자녀들이 학교를 다닐 수 있는 부분. 또 한 가지는 지역에 지금 지역아동센터 애들이 학생들이 하교하고 나서 지금 중학생까지는 거의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머물렀다가 7시쯤 하교시켜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집에 데려다 주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관에서도 열심히 신경 쓰셔가지고 발전시켜 갈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고 지역에 지역적으로 본다면은 빈집 정비를 해서 주거할 수 있는 부분. 사실 다시 집을 지어 주기는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 부분. 일자리라든가 그런 부분도 다 똑같다 생각하는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다 떠나서 그런 부분을 지역하고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떤 우리 행정에서도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사실 지역이 소멸하는 과정은 학교가 가장 먼저 학생 수가 없어짐으로써 폐교된다는 점이죠. 그래서 영월 관내 읍 단위 빼놓고 중고등학교 빼놓고는 거의 작은 학교라고 불려질 만큼 영월도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죠. 아마 우리 행정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도시 지역에서는 학교 수업도 못하고 학교도 못 가는 반면에 오히려 작은 학교들은 수업을 계속하고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고 하다 보니까 그쪽을 더 선호한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은 저희 같은 경우에도 말씀해 주신 대로 지역아동센터라든가 또 뭐 다른 인프라들이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갖다 잘 활용해 가지고 적은 인원이라도 확대해 나갈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PR이 잘 돼서 그런 걸 좀 위기 극복을 전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잘 알릴 수 있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죠?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하여튼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엄승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3페이지에 보시면 소노호텔 6구좌 있죠. 이거 언제 구입한 건가요? 13페이지요.

죄송하지만.

언제 구입했어요?

어떤 걸 구입.

소노호텔 6구좌.

작년에 구입했습니다.

작년에 구입했습니까?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노사 갈등 관리 컨설팅 교육 실시 있죠. 이게 2016년부터 매년 4회씩 했습니까?

작년까지 없었습니다. 작년에 없었고 노사 부분 문제 때문에 작년 상반기부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이렇게 노사 갈등 관리에 대한 어떤 전문 지식도 많이 부족하고 해가지고 저희 공무원 복지팀이 만들어 지면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려고 준비한 사업입니다.

아직까지 교육을 해본 적은 없네요?

예.

그러면 공인노무사 위촉은 2010년부터 지금까지 위촉을 해서 컨설팅 계속 받고 계셨나요?

예. 고문 공인노무사는 해 오고 있었고.

그러면 지금 영월군 같은 경우 공무직 무기계약직 이런 분들 지금 식비가 지급이 돼요?

식비는 직종에 따라 가지고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급이 돼요? 안 돼요?

지급이 되는 분야가 있고 안 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관계법상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게 돼있습니까? 아니면 직급에 따라서 지급이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두 가지로 돼 있습니까?

법령상에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식대가 포함돼 가지고 계산이 중식이 포함돼 가지고 계산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추가해 가지고 지급하는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영월군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직이나 다른 분들이 정상적으로 노동관계법상 하자가 없이 정상적으로 다 지급이 되고 있어요?

최소한 법에서 지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계속 지속적으로 대두가 됐었단 말이에요. 오픈되지 않아서 그렇지 잠정적으로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본인들이 아마 얘기하기가 계속 어렵고 껄끄러운 부분이 있어서 아마 요구를 못한 거 같은데 예를 들어서 교육 대상에 본청 공무직 배치팀장이나 실과소 읍면장 분들이 교육을 받으셨으면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협화음이 없도록 조치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불평을 가지신 분들이 꽤 있으시단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사 갈등 관리 컨설팅 교육 부분에 대해서 올해 처음 시작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전문가 교육을 통해 가지고 의원님 말씀하시는 고런(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선이 안 된 부분이 있으면 비단 식비 뿐 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관계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는 완전히 해소가 될 수 있게끔.

예.

그리고 올해 안 되면 차 2022년도에도 정상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어떤 합의점을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이게 지금 앞 페이지에 보면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 이래 가지고 다 이게 틈새음악회도 한다 그러고 직원 힐링 프로그램조차도 운영한다 그러고 공무 연수 해외 연수도 계획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걸 주지 않으면서 신바람 나는 직장 생활이 되겠냐 이 말입니다. 이 부분에서 직원분들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정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애착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부쩍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별이 있는 부분들은 개선해 나가도록 계속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네, 정의순 의원님.

과장님 18쪽 좀 봐주세요. 평생학습 도시 조성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대한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거 제대로 잘 못했죠. 하시는 게.

그래도 온라인 교육도 하고 해가지고 나름,

아 그랬어요?

하고 있습니다.

저는 늘 이거 보면서 우리 예산을 가지고 좀 잘 활용되는 것이 평생학습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매니저가 7명 계신 거예요?

매니저가.

밑에 표시돼 있습니다. 평생학습 매니저. 각 읍면별로 어떻게 이분들을 활용하고 있죠?

매니저가 맡은 교육프로그램 별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니저가 담당하는 프로그램.

아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번에 보니까 직무 연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학습센터가 잘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꾸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분들에 대해서. 꾸준한 교육을 해주시고 우리가 지금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어느 시기까지는 계속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장비가 많이 구비되었으면은 우리 뒷장에 봐도 인문학당 운영하는데 이 장비를 이용해 가지고 인원이 몇 명, 열명, 열다섯 명, 몇 명 인원 제한 돼 있잖아요. 그죠? 혹시라도 비대면을 해야 할 수 있다면은 오프라인 강좌되더라도 온라인으로 이걸 촬영해서 우리가 넘버를 치고 들어가서 군민들이 볼 수 있는 사실 우리가 아이들한테는 웹툰작가나 이렇게 드론이나 이렇게 특이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호기심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기 평생학습센터가 영월의 허브 역할을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더 신경 쓰셔가지고 우리 이 예산을 2021년도 또 잘 써서 좋은 결과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월초에 신년으로 해 가지고 매니저하고 1차 한번 미팅은 있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필요한 장비를 갖다가 구축을 해가지고 온라인 교육이 좀 활성화될 수 있게.

예예.

하겠습니다.

그래서 3층에 공간이 이렇게 오프라인 교육이 되었을 때 거리 띄우고 어쩌고 하면 몇 사람 못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온라인으로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을 꼭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길로 의원님.

과장님, 사실 의회에서 행정부에 대한 인사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는 좀 그런데요. 이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6페이지에 내역이 좀 나왔기 때문에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자 전문직위 및 지정 및 전문관 운영하고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인 직무 분석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직렬별로 정말 우리 영월에서 전문가를 키워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일 잘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부서든지 서로 그 공무원을 데려갈려고 노력도 하다 보면 잠깐 거치다 가고 이런 부분들이 되는데 이제 어떤 행정도 전문 직종으로 분류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직렬이 지금 한 몇 가지 정도 되죠? 우리가.

지금 전문관을 가지고 준비해 가지고 저희가 공모를 한 게 3개 분야 일자리 부분하고 그 다음에 기업유치.

공무원 직렬이 그 부분이 보면 열 몇, 꽤 많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환경, 산림, 농업, 축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그죠? 또 그런 부분들. 사회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는데. 본 의원이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 업무를 조금 알만 하면 떠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조금 법이라든가 하다 보면 또 떠나가야 되고. 이제는 정말 우리 전문 직종 그런 부분들이 좀 만들어 져야 되지 않을까. 먼저 예산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쉬운 예로 행정직에서 행정 지원을 하다가 산림소득 작목이라든가 이렇게 이거 하나의 그냥 예일 뿐입니다. 이런 분야로 갔을 때 산채 나물에 대한 이름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가서 과연 소득을 올릴 수. 이거는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환경에 대한 부분을 정말 들어가서 공부를 하다가 환경직으로 들어 왔던 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우리가 직렬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본 의원 부탁드리, 이거는 그냥 부탁입니다. 이제 이런 인사 행정에 대해서 그래야지만이 다른 불만들이 좀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본 의원 생각, 과장님 하여간 그 부분을 좀 힘드시겠지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네, 김상태 의원님.

일 잘하고 친근한 조직 운영에서 세 번째 효율적인 인사 운영에서요. 그 내용을 보면은 근무 형태 자율성 확산을 통한 인사 고충 해소, 찾아가는 인사 고충 상담 운영, 이게 어떤 내용이죠?

몇 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일 잘하고 친근한 조직 운영에서 세 번째요.

예.

예예.

저희가 나와 있는 대로 근무 형태가 다양하고 또 근무하는 위치가 9개 읍면에 또 사업소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위생 쪽에 떨어져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갖다 자주는 아니지만은 정기적으로 이렇게 방문을 해가지고 어떤 근무하는 환경이라든가 어려움이 없는지 한번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살피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계획을 잘 세웠다고 말씀드리고요. 우리 그 전체 영월군 공무원이 몇 분이시죠? 정확하게.

635명이 정원인데 저희 한 600명 조금, 현재는 600명 조금 더 됩니다.

600명쯤요. 그래서 늦게 지나다 보면 항상 행정에 늦게까지 불이 커져 있어요. 업무를 늦게까지 하시는 분들도 야간 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물론 부서에 따라 틀리겠죠. 그래서 이런 인사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코로나 19로 인해 가지고 사실 업무 분담이 좀 많은 실과들도 있고 뭐 또 적은 실과들도 있고 하겠죠.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인사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 무기명 업무 고충 상담이랄까 이런 부분을 좀 받아 가지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좀 해주셨으면 더 우리 영월군민들한테 사실 업무량이 많으면은 그 과에서 우리 군민들한테 대하는 작은 거지만 불편스럽게 하시는 부분들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업무에 있어서 우리 업무량이 많은 사람들은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인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런 부분이 어쨌든 우리 군민들한테 피해가 오지 않게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질의가 받겠습니다. 질의 없으시면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교육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석배입니다. 주민복지과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윤권 복지기획 팀장입니다. 전정은 통합조사관리 팀장입니다. 최영수 장애인복지 팀장입니다. 자리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손경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지난해 주요 성과는 생략하겠으며 2021년 주요업무추진계획, 신규 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의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2021년도 주민복지과 업무 추진 방향은 군민 모두가 체감하는 불편함 없는 감동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복지 인프라를 확충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 지원과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여 군민의 생활 안정과 사회 통합을 위한 4개 분야 17개 시책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생활SOC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쌍용복합문화센터는 국비 10억 1,200만 원, 군비 52억 8,800만 원, 사업비는 63억 원이 소요되며 사업 대상지는 한반도면 쌍용리 463번지 일원입니다. 건립 규모는 연면적 1,400평방미터에 2층으로 신축 예정이며 1층에는 출장소와 우 체국, 작은 도서관, 빨래방 등 주민의 이용률이 높은 공간을 배치하고 2층에는 회의실과 프로그램실, 다목적실을 배치하여 쌍용 지역의 다양한 문화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강원도에 계약 심사를 요청하여 현재 심사 중이며 1월 중 입찰 공고 후 계약을 마치고 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2월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장애인 문화복지센터는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는 우리 군 장애인 복지의 허브센터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센터에는 근로작업장, 정보화실, 프로그램실, 다목적 강당과 장애인 단체 등이 입주하여 사회복지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용자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한 공간 재배치와 시설물 설치 등 센터 운영의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 용역을 마치고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2021년 예산 확보와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센터 이용률을 극대화시켜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장애인 보호 작업장 영월칼라박스는 사단법인 영월군 장애인협회에 위탁되어 종사자 4명, 장애인 근로자 10명을 채용하고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중증 장애인에 대한 근로 지원인 6명을 지원받아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추진 실적은 농산물 박스 48만장을 생산하여 5억 3,000만 원의 매출로 8 천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였고 장애인 근로자 3명의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향후 안정적인 시설 운영과 경영 활성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중증 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을 신청 지난해 12월에 지정 받았으며 금년부터는 장애인 근로사업장은 보호작업장으로 변경하여 운영의 안정을 기하고 중증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공공 기관 우선 구매와 수의계약을 통한 수익 창출로 장애인 고용을 더 늘려 가겠습니다. 보고서 12쪽부터 31쪽까지 연례 반복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를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주민복지과 신규 시책 사업은 주민의 불편 사항 해소와 코로나시대 비대면으로 주민을 위한 정보 접근성 향상에 맞추어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민 구호품 지원 절차 개선 방안입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사회 재난 및 자연 재난이 증가함에 따라 재난 피해 이재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구호품 지원 절차를 개선하겠습니다. 현재 읍면에서 이재민 발생 보고 후에 군에서 구호품을 구입하여 이재민에게 지원 하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민원 발생 소지가 있습니다. 이재민 및 고립 가구 발생 시 읍면에서 구호품을 우선 지원 후 영수증을 군에 제출하고 이를 주민복지과에서 정산하는 이재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민원 발생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31쪽의 온라인 복지 서비스 구축 사업입니다. 포스코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접근성 높은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하여 다양한 연령층의 복지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사업이 증가하고 있고 우리 군만의 복지 시책이 있음에도 정보를 알지 못하여 신청하지 못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24시간 복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하고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챗봇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1대1 문의 상담과 다양한 복지 정보 제공으로 사각지대 발생을 예방하겠습니다. 36쪽의 복지 달력 제작 및 복지 정보 안내 사업입니다. 각종 복지 사업 안내가 포함된 달력을 제작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복지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 군의 복지 정보가 취약한 전입자 및 신규 복지 대상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며 달력에는 복지 급여 지급일, 정부 양곡 신청일 등을 표시하고 장애인의 날이 속한 4월에는 장애인 복지 사업 등 월별로 특정한 복지 정보를 안내하여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38쪽의 정부 양곡 할인 지원을 위한 가상계좌 도입입니다.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정부 양곡을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그동안 현금으로만 방문하여 구입하던 것을 가상계좌를 도입하여 비대면 신청으로 전환,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매월 300가구가 2,000원 또는 만 100원의 양곡 대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기 위하여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고 있으며 근무시간에만 신청 접수가 가능하여 경제 활동을 하는 한부모가정 등 차상위계층이 신청하는데 불편함이 많습니다. 세입 세출 현금 개인별 가상계좌를 개설하여 비대면 신청으로 방문 신청의 불편을 해소하고 향후에는 중앙 부처의 제도 개선 사항으로 건의코자 합니다. 40쪽의 코로나19 비대면 업무 개선입니다. 각종 회의나 교육을 줌앱 또는 네이버 밴드의 라이브 방송을 이용하여 비대면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현재 기초 생계급여 지급액을 지급 후에 매월 문자로 안내하고 있으며 향후 로그젝트 설치 시 긴급 지원 문구 추가, 전광판 표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관내 시설을 홍보 매체로 활용하겠습니다. 41쪽의 국민기초수급 가구의 무상 전기안전점검 신청 지원입니다. 한국전기안전 공사의 안전 점검 서비스를 통해 저소득 가구의 전기 누전 등 취약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화재 등 재난 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42쪽의 저소득 대상자 복지 서비스 지원 관리입니다. 동절기 김장과 연탄 지원은 별도 기준이 없어 대상자 선정이나 서비스 지원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며 후원 기관과 단체, 읍면사무소로 접수와 지원이 이원화되어 중복 지원과 누락자 발생으로 주민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효율적 관리와 지원을 위해 대상자의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제공 기관의 요청 시 자료를 제공하여 주며 접수와 지원 창구 일원화로 형평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18세 미만의 장애 아동에 대한 예방 차원으로 장애인 등록증의 사진을 최근 모습으로 갱신하여 실종 아동 발생 시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그동안 이동권 보장을 위해 보장구 수리센터를 운영하였으나 2021년부터는 수혜 대상자를 장애인에서 일반 보장구 소유자까지 확대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읍면별 보장구 수리의 날을 정하여 분기별 운영하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소독,세척 등을 실시하여 안전하게 보장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2021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의원님.

32페이지 우리 신규 시책에 보시면 이재민 지원 절차 구호품에서 우리 기후 변화 등으로 매년 사회 재난과 자연 재난이 증가하는 추세잖아요. 우리 여기 보시면은 이재민 수용시설이 31개소?

예예.

학교, 마을회관, 교회, 복지회관. 이와 관련해서 우리도 수용시설은 다른 별다른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데는 없죠? 수용시설은.

그렇게 돼있는데 없고요. 기존에 학교나 공공 기관 마을회관이런 부분을 이용하다 보니까 내진 시설이 요즘 아마 신규로 짓는 학교 건물은 아마 그런 데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신규로 짓는 데는 내진 설계가 돼 가지만 우리가 자연 재해가 요즘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시설이 좀 필요치 않겠나.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만약에 그런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건물이 있으면은 저희가 수용시설로 사용을 할 수 있어 좋겠지만 이게 수시로 계속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새로 준비하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공공기관 마을회관 이런 데가 다 고지대인가요?

거의,

자연재해라 그러면 예를 들어 수해가 났을 경우 고지대가 다 선정이 돼야 되지 않나 이거죠.

그런 위치에 있는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가 선정되었습니다.

하여간 본 의원 생각은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도 개선할 사항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염두에 두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정의순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쪽 쌍용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빨래방을 지칭하신 거 같애요.

예예.

그게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주민들이 빨래방을 김삿갓 복지센터는 빨래방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마을에서 봉사 단체나 이런 데 활용할 수 있겠다고 했는데 주민들이 아직까지 빨래방을 설치하는 거는 아직까지 확답을 듣진 못했고요. 복지관 전 그런 사례가 있어서 빨래방 설치하면은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을 상대로 마을에도 봉사 단체들이 있으니까 자생하는, 그런 단체에서 옷을 수거해다 빨래해서 갖다 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일단은 배치하는 거는 검토는 해봤습니다.

검토지 이거 빨래방을 여기다가 넣는 거는 조금 고려해봐야 될 부분같아요.

주민들하고 그 부분은,

왜냐하면은 지금 각 가정에서 나오는 게 아시다시피 독거노인들이 많으시잖아, 그죠? 본인이 다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거의 90% 이상이 다 세탁기가 구비돼 있지 없는 가구가 드물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또 돌봄이나 자활 등에서 이런 유사한 프로그램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비싼 진짜 예산을 가지고 63억이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 예산을 적절하게 해서 했지만 기존에 없던 빨래방을 넣으면은 또 추가 예산이 또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변형하면서 적었다 컸다한다는 그 부분이 있으니까 과장님 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 보시고 지금 옛날처럼 손빨래하고 그런 기능이 없다면은 우리가 여기다 추가로 넣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지금 다 전기 제품이 보급돼 있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듣고 어? 이거는 사전에 없었던 얘기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은 집에서 누워있는데 와상 환자나 이런 분들도 요양보호사가 방문해서 어떤 서비스를 해 주고.

그렇죠.

(판별불가능) 충분한 상태거든요.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논의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상태 의원님.

지금 쌍용복합문화센터에 1층에 쌍용출장소, 우체국, 작은 도서관, 소회의실, 창고가 들어가요. 여기 우체국은 다른 기관이잖아요?

예예.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들어가게 된 거죠?

먼저 쌍용우체국도 전에도 군에서 건물을 지어 가지고 배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사업 부지에 기존에 우체국이 배치돼 있었습니다. 쌍용우체국을 사업 부지 안에 포함해서 그렇게 포함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쌍용우체국을 건물 안에 지금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다른 데도 통합적으로 세종시 인근에 저희 복합센터 같은 건물을 많이 짓고 있는 데요. 그 건물 안에 보건소, 우체국, 행정기관 다 같이 이런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함을 그렇게 추구하는 추세거든요. 저희가 공교롭게도 사업 부지 안에 우체국이 있다 보니까 우체국을 이번에 사업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향후에도 또 이 부분을 다시 재검토해 가지고 다시 모든 부분을 정리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같이 포함하게 됐습니다.

우체국 같으면 기관으로서 수익 구조를 따져가지고 사실은 지역에 지금도 덕포우체국도 그렇게 됐습니다만 석항 같은 경우도 오전만 근무를 하고 문을 닫고 오후에는 다른 데 가서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지역적으로는 불편이 많은 사항이거든요.

예예.

근데 수익 구조를 따져서 본인들은 그거를 이렇게 밖에 운영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기관에서 우리가 행정에서 지어서 기관을 준다는 거는 그렇다고 세를 받는 거 아니잖아요.

예예.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지금 석항에서 오전에 근무하고 오후에는 쌍용 와서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체국이.

예예.

그리고 주민들이 이용률도 노인분들이보다 보니까 택배나 이런 어차피 예금보다는 택배를 이용하는 부분이 되게 많아 가지고요. 주민들이 이용률도 높고 만약에 우체국 이쪽에서 폐쇄된다면 주민들이 불편함이 되게 많은 상태입니다, 이게.

지역 주민들은 편할 수가 있겠죠. 그걸 그렇게 지어 줌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그쪽에 은행권이 별로 없으니까. 농협밖에 없으니까 우체국도 은행권으로 운영을 사용할 수 부분은 된다지만 그래도 기관으로서 우체국도 엄청난 수익 금융으로서는 올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익을. 이런 부분이 두 가지 장단점이 있는 거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 복합문화센터에 들어가는데 우체국이 어떻게 들어가게 됐는지 그걸 좀 알고 싶어 가지고 문의드렸습니다.

저희가 사업 부지를 편성하면서 주민들이 쌍용출장소 와서 행정적인 사무도 보고 우체국 업무도 보고 보건소도 보고 이렇게 이루어지면은,

그건 다 이해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검토하게 됐고요. 이번에 검토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사업부지 외에 놓고 하면 다시 이번이 아니면 다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또 배로 들어가는 이런 부분도 있어가지고 같이 포함해서 신축, 사업안에 포함한,

사업장 내에 그 부지가 원래 있었기 때문에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네네.

과장님 2020년도 주요 성과에 보시면은 7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 보시면 단체 현황들 쭉 나와 있죠.

예.

우리 영월군 주민복지과에서 협업하는. 근데 여기 지난번에 의뢰를 받은 게 협의회 중에 하나가 사실 인건비 부분을 편성을 못해가지고 예산을 그 본예산에 못 세운 부분 알고 계시죠?

예예.

향후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사회복지협의회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도비 부담금, 도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예.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은 저희가 도비 확보를 위해서 협의회에서도 노력을 하고 인건비 부분이니까 지금 현재 예산으로도 한 10월까지는 충분하게 운영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 가지고 도비 확보를 우선적으로 따, 우리 협의회만 문제가 아니라 강원도 모든 협의회가 도비 삭감이 다 돼가지고 거기에 어떤 대응을 하다가 안 되면 저희가 군비를 세워가지고 인건비는 보존해 줘야 된다는 이런 생각은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그렇게 설명을 하셨으면은 이해를 하고 그 협의체가 그렇게 알아들었을 텐데 이 부분을 “도에 가서 봐라, 도에 가서 알아 봐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 행정이 우리 군민을 도와주는 위치에 있는 행정이에요. 그런 부분을 유도리있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이거를 직설적으로 말씀하시자면 갑질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게 어떤 오해가 있나 본데요. 저희가 갑질 식으로 얘기하는 시대도 아니고.

아니 오해가 아니라 이거는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는 게 아니라 얘기를 들었으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행정 주민복지과 만이 아니라 전 행정에서 그런 부분을 명심하셔가지고 행정에서 군민을 도와주기 위한 행정이 있는 거지 그러라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니까 어쨌든 우리 또 주민복지과 우리 군민을 위한 복지를 또 다루는 부서에서 그런 걸 좀 신경 쓰셔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엄승열 의원님.

과장님, 간략하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38페이지 보시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가상계좌 시스템 도입, 영월군에는 가상계좌 시스템이 전혀 없었어요? 그전에는.

가상계좌를 가지고 있는 건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어요?

예.

그러면 앞 페이지에 보면 희망나름이에서 어려운 가구 양곡 경로당 양곡, 정부 양곡 이렇게 배달해 주는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예예.

그거하고 이 계좌시스템하고 연계 돼서 하는 사업.

희망나름이는 택배비를 저희가 사업비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양곡은 개인 신청에 의해서 양곡비를 받아야지만 저희가 수급자 같은 경우는 급여가 나가니까 급여에서 공제하고 납부하면 되는데 차상위계층에 있는 이런 분들은 본인이 양곡 대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가상계좌가 도입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본인이 와서 현금으로 양곡비를 내러 와야 되는.

과장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이 두 가지가 거기 보면 복지 및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랬는데 이 시스템하고 앞에 있는 희망나름이하고 연계 시스템이 적용이 안 돼요?

앞에 나름이는 저희가 양곡 택배비를 예산을 세워가지고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 양곡비를 희망나름이에서 저희가 납부를 하면은 집에까지 배달이 되는 거고요. 요거는 신청자는 양곡 신청에서 양곡 값을 저희한테서 신청하면서 양곡 값을 내야지만 신청이 완료되는,

글쎄 그거는 그런데. 여기 이쪽에도 보면 택배비가 무료 배송이란 말이에요. 그럼 희망나름이도 무료 배송으로 해줄 텐데 이걸 구태여 이렇게 분리에서 할 필요가 있는가. 하여간 요 두 가지는 글쎄 과장님 생각 여하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혹시 연관이 돼야 될 사업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참고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의순 의원님.

42쪽 좀 봐주세요. 희망복지재단 복지 서비스 지원 관리 계획이 일원화시키겠다는 이런 걸로 나왔는데 그럼 그동안은 이런 거 없이 어떻게 그러면 이걸 운영하신 거예요?

기존에는 김장 지원 대상자가 있으면 그때 김장 지원 대상자 선정을 하고 연탄이 필요하면 연탄 대상자를 그때그때 따로따로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누락되는 부분도 있고 어떤 지원책 지원 기준이 일률적으로 되지 않고 그 사업마다 다르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민원 소지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연탄 지급 대상자나 김장 지원 대상자를 일괄적으로 관리하면서 분기마다 한번 씩 읍면을 통해서 계속 어떻게 진행됐는지 모니터링도 하고 조회 관계를,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저희가 계속 업그레이드 하면 관리하다가 어떤 지역에서 어떤 대상 여기하고 걸맞는 지원자를 찾는다 그러면 요런 명단도 지원해 주고 이렇게 관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나가보면은 기초 수급자 이거 정하고 이렇게 그런 명칭이 있잖아요.

예예.

저소득층하고 그거를 어떻게 뭐로 어떻게 끊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분하기가.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생계급여 기초 수급 안에서도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의료급여.

그죠? 의료서비스까지 다 받죠.

다 받는 사람은 기초수급이라 그러구요. 차상계층은 지금 현재 정해진 제도 속에서 중위 소득 몇 %까지는 어떤 도움을 받고 있고. 그런 계층을 통틀어서 저소득 계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조금 더 유념해 주셔서 하는 점은 무엇이냐면은 사실 우리가 이렇게 같이 주민들을 이렇게 보면은 생활이 차이가 안 나요. 기초수급 받으시는 분이 당당하게 의료 서비스 받으니까 본인 케어하고 가족들이 자식들 있어도 다 케어를 하잖아. 그죠?

예예.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은 정부에 돈을 가지고 하는 만큼 차별화시켜서, 그러니까 특정인이에 대한 그게 없이 이장님들이한테 할 때 누구 잘 알면 기초수급 만들어 주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특혜를 누린다 이런 인식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쨌든 복지를 같이 군민들과 같이 해야 되는 건 맞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 조금 좀 전에 보신 것처럼 기초수급 대상이 정말 되는 건지 또는 저소득층으로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좀 명확한 그런 분리를 좀 도와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 말이 안 나오게 사후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죠?

예.

주민들 보시면 그래요. 누가 해줘서 나는 기초수급자가 되기 때문에 편하게 병원 가고 어쩌고 하고 그런 말씀하시면 옆에 계시는 어르신은 아 나는 어떻게 된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그 말을 들으면 어디서 어디까지를 어떻게 말씀드리기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번에 복지 서비스를 구축하신다 하셨으니까 이것을 잘 활용하고 또 코로나 19로 인해서 또 이렇게 많이 어려우신 분들도 또 많이 생기셨을 겁니다.

예예.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셔가지고 이 모든 창구가 일원화하신 만큼 올해는 그 어려운 분들한테 균등하게 일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예.

45페이지에 과장님 보장구 수리센터인데요. 확대 운영 부분. 이게 장애 전동 휠체어 타고 계시는 분들이 좀 많아졌어요. 지역에 보면은. 그래서 이게 지원 한도가 기초수급자 차상위 10만 원, 일반 출장비 무료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는데요.

예예.

이제 전에 기존 추진 방법하고 확대 추진 방법하고 틀리죠?

조금, 예. 변경이 생겼습니다.

변동은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고장이 나면은 확대 추진 방법은 날짜를 잡아서 한다는 거예요?

아니 계속 수리가 필요한 사항이 생기면 바로 연락을 주면 바로 나가서 수리를 하고요. 읍면별로 지정해서 나가는 날은 정해 놓고 읍면별로 월 1회가 됐든 분기에 1회가 됐든 그거는 지정한 날이고 계속 수시로 발생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수시로 전화만 주시면은 바로 나가서 조치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정 날은 지정 날 대로 따로 하고 그리고 또 필요에 따라서 전화를 하면은 출장을 나가서해 준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은 다 해줄 수는 없지만 이걸 차차 좀 고령화되다 보니까 지역별로 어르신들도 전동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수리해 줄 수 있는 부분이 같이 그렇다면은 보장 수리의 날 정해놓은 날짜, 어르신들한테 그 부분을 알려주셔서 그 날 이렇게 해서 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돼요?

지금 보장구가 그렇게 많이 지급된 게 아니고 전부 지급된 명단을 수리센터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요?

확보해 가지고 한 번 순회하면서 스티커도 한 번 붙여드렸고요.

예예.

그리고 혹시 만약에 이 보장구가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배터리가 문제거든요. 가다가 배터리 갑자기 방전되면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을 해결이 돼서 휠체어하고 스쿠터에다 스티커도 전부 다 스티커도 부착해 드렸고 또 집에서 쓰시는 분들이 있는 분한테 집에도 드렸고 안내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바로 망가지면 연락을 주시면 바로 차량을 이용해서 바로 수리해서 오고 있고요. 아직 읍면별로 가는 날짜는 장애인협회하고 협의해서 날짜를 지정해서 읍면별로 월 1회가 됐던 분기에 1회가 됐던 그거는 따로 지정할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사시기가 뭐하지만 자식분들이 효자 자식분들이 그런 걸 사줘 가지고 운행하면서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걸 홍보하셔 가지고 그날 같이 나와서 고장이 난 게 있으면 수리할 수 있는 방법을 홍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홍보하겠습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 좀 해보고 가겠습니다. 김삿갓복지관 준공 검사 났습니까?

지금 준공 처리됐고요. 사용 승인 중이고요. 지금 조만간 사용 승인도 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게 관리 이전이 김삿갓면으로 됐습니까?

예.

관리 이전이 다 됐습니까?

아직 되지는 않았습니다. 사용 승인이 나면 2월 하여튼 올해 상반기 2, 3월 중에는 그렇게 관리 이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김삿갓복지관이 지금 하자도 많이 생기고 불편사항이 많이 있고 관리 전환이 아직 안 됐는데 지난달에 전기요금이 100만 원이 이상이 나왔는데 그 부분을 면사무소에서 부담을 해야 되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관리 전환이 아직 안 됐는데 그걸 면사무소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랑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지금 쌍용복합문화센터도 이게 고민을 같이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100만 원 이상 추운 겨울에는 그렇게 전기요금이 나온다고 하면 더운 여름에도 분명히 나올 것이고 관리하는데 관리비며 어떻게 충당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지난해도 다른 의원님들도 늘 말씀하셨지만 각 마을마다 면마다 큰 건물을 지어주는 건 좋은데 그 이후에 관리 비용이 정말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을 명확히 하고 가지 않으면 군에서 다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세요. 살펴보시고 쌍용복지관도 사실은 김상태 의원님은 우체국이 거기에 어떻게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여쭤보셨지만 어떻게 보면 출장소하고 우체국이 그 안에 들어감으로써 관리할 수 있는 비용을 나눠서 분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좀 찾아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반적인 부분을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여성가족과, 재무과, 경제고용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