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안전한부산진구만들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에서 그동안 실시한 동천 주변 침수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활동을 마무리하고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1. 안전한부산진구만들기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반갑습니다. 안전도시 전문위원 이우입니다. 안전한부산진구만들기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결과보고서는 크게 개요, 활동 실적 및 성과, 침수의 원인분석과 대책수립, 참고자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개요에서는 특별위원회 구성, 활동 목적, 활동 기간, 활동 내용에 대해서 기술하였고 두 번째, 활동 실적 및 성과에서는 세부 활동 실적을 제1차 회의부터 해서 날짜 순으로 정리를 하였고 그리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였고, 그다음에 우리 안전한부산진구만들기특별위원회의 주요성과와 그다음에 집행부에 바라는 제언으로 구성하였고, 세 번째 장에서는 현재 집행부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범천동 중앙시장 일원 침수해소를 위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구역에 대해서 92억 원을 들여서 하려고 하는 이 추진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지 한계점 이런 것을 지적을 하고, 마지막으로 집행부서에 대책으로써 성서초교 앞과 골든뷰아파트 두 곳에 빗물펌프장이 있는데 여기에 펌프시설의 가동하는 운영기록이 지금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기록을 남기도록 하는 시스템 보완을 요하는 이런 거와 그다음에 2010년에 28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만든 여기 저수조의 이러한 전반적인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분석과, 그다음에 세 번째 2019년도에 가야굴다리, 가야천에서 700mm 관을 묻어서 자연배수가 잘 되도록 이렇게 그걸 했음에도 불구하고 침수가 된 것은 여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새로운 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제정된 부산진구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피해 입었던 주택이나 상가에서 차수막 그게 빨리 신속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요하도록 요구하였고, 마지막으로 92억 원의 예산으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구역에 대한 공사를 하기 전에 먼저 이러한 것을 서두르지 말고 침수 원인에 대한 철저한 용역을 실시하여 추진하도록 요구하면서 이게 용역의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진구의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을 골자로 해서 대책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참고자료로써 이렇게 다 뒤에 있으니까 이건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길 바라면서 간략하게 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 없습니다.

먼저 메일로 사전에 송부해 드린 자료를 보셔서 뭐 각자 위원들님께서 말씀하실 부분은 준비해 오셨겠지만 14페이지에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생각을 좀 해 주시기 바라며, 14페이지 6항에 범천동 중앙시장 일원과 가야굴다리 침수 원인분석을 위한 의원연구단체를 구성을 하여 침수 원인분석 용역을 실시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는 이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때 부산시에서 용역이 들어갔기 때문에.

말씀, 마이크 하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마이크가 안 켜지노.

됐습니다.

됐습니까? 불이 안 들어오네. 저번에 부산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용역이 들어간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 부산시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뭐 움직여야 되지 않나 우리 구가. 그렇게 의견이 저는 절충이 된 걸로 아는데 또 용역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산시 용역은 전체적인 동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침수 이런 전체적인 포괄적인 용역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방금 우리가 지금 92억 원의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사업에 대한 부분과 가야굴다리 침수 원인분석에는 우리 구의 지금 침수, 안전한부산진구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이 부분에 세부적인 용역이 필요하지 않느냐. 원인분석을 정확하게 하고 난 다음에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 이런 절차가 지금 가야굴다리 700mm 관로 14억 원 예산과 범천1동 성서교와 골든뷰의 예산이 과연 이번에 왜 이게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야굴다리는 다시 침수되었는지, 공사가 2020년도에 마무리한 공사, 2019년도에. 또 범천1동에 저수조가 있음에도 또 똑같은 침수가 됐다는 것은 정확한 원인이 없이 다시 9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5000t 침수조를 만든다고 한들 그 원인이 정확하지 않으면 재발되는 이런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도 여기에 원인분석에 대한 결과를 정확하게 뽑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 내나 14페이지에 보면 4번에 주택과 상가 등에 차수막이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이래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편성된 예산이 뭐 어떻게 되는 거고? 그에 대해서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까?

이거는 2021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조례를 침수방지 설치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올해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돼서 올해부터 이제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우리 안전한부산진구만들기특별위원회의 결과물 중에 하나입니다.

예산이 얼마나 되죠, 이게?

6000만 원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한 가구당 300만 원.

아, 그거.

예, 그렇게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 추계해 봐야 되지만 우선 급한 곳 지하, 반지하나 지하 또 물길이 유입되는 곳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긴 시간 동안에 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또 위원 여러분들께서 연구 노력한 이런 결과물이니까 우리가 특별위원회 회의를 7회 하고, 간담회 1회, 총 8회에 걸쳐서 회의를 하고, 동천에 부유물 처리 배에까지 승선해서 배출구하고 수질 등도 확인하고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의 결과물에 대한 결과보고서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한 분씩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주시고 추가해야 될 부분이 있거나 미처 놓쳤던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하게 하실 말 있는 분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예, 위원장님!

예, 김동효 위원.

먼저 이번 특위를 진행하면서 우리 김재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또 우리 직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자료 확보도 하고 또 언론 인터뷰도 하고 또 조례 제정도 하신다고 위원장님께서도 특별히 좀 수고를 하셨는데 많이 도와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특위에서 여러 가지 중에서도 동천 주변 중앙시장 일대 침수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우리가 했는데 여기에 대한 사고원인 규명이나 또 재발방지 대책을 잘 세워서 차후로 또 폭우 등의 재해가 닥쳤을 때 또다시 이런 재해를 답습하지 않도록 이번 특위를 계기로 우리 관련 부서에서도 지금 보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잘 계획을 수립하고 챙겨서 이런 피해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한일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동안에 위원장님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제가 처음 가서 느껴봤던 건데 배를 타고 현장을 갔지 않습니까? 갔을 때 보니까 물은 좀 흐리고 부유물은 거의 없습니다마는 그런데 악취 같은 것들이 아직까지 많이 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계기로 해서, 이런 동천 환경 정비의 어떤 계기로 해서 악취 같은 경우에 생활오수라든지 예를 들어서 또 어디 조그마한 기업체에서 흘러나오는 폐수라든지 기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조금 정비를 해서 철저한 단속이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열심히 관리를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그리고 이번 동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 구청에서 구에서 하기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우리 또 환경 자체가 전체적인 우리 구민이나 우리 부산진구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시에서 관찰하는 내용도 있고 해서 또 여기서 잡느냐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런 거를 전부 다 토대로 해서 앞으로 조금 침수가 안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많은 대책을 세워줬으면 감사하다고 저는.

한일태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 말씀 듣고 잠시 정회하고 내용 세부적으로 따져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마무리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예?

예, 말씀하실 거.

아까 위원장께서 6번에, 거기 대책 6번에 범천동 중앙시장 일원과 가야굴다리 침수 원인분석을 위해서는 의원연구단체 구성해가지고 원인분석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대책에 지금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땐 한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토목학회에서 하는 거는 동천 전반에 관련돼서 아마 저지대 침수 원인분석 및 대책을 수립하는 거고 거기에 또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중앙시장 일원과 가야굴다리의 침수 원인에 대해서, 그때 류권규 박사님 뭐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거기에 또 구체적인 어떤 원인 규명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원인이 밝혀지면 그에 대한 대책 수립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데 한번 좁은 단위의, 협의의 단위의 이런 것들은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의 문제니까.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류권규 박사님 여러 가지 조언을 받아서 우리가 진행을 해 왔지만 이 지역에 대해서는 한번 세밀하게 다시 한번 원인분석과 대책을 한번 수립해 볼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아까 우리 최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안전과 재난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기 때문에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의원 활동을 통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한번 규명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동안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또 주무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한갑용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잠시 나중에 정회하시고, 정회하고 나서 다시 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백산 위원님 그동안 위원회 활동하신다고 수고하셨는데 한 말씀해 주시죠.

저보다 일단 먼저 위원장님께서 제일 많이 수고하신 것 같고, 기타 주변에 계신 같이 일해 주신 직원분들께서 많이 노력하신 결과로 좋은 결과가 도출돼서 활동 보고서를 작성하고 마무리 지을 수 있어서 일단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도 이제 한 말씀 좀 거들면, 일단 동천이라는 큰 범위에 있는 우리 하천을 부산진구가 모든 오로지 80%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범위를 저희가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에서 저희한테 거의 위탁하는 수준인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지원이나 이런 배려가 없다는 부분이 이건 조사하면서도 많이 놀랐고 그리고 앞으로도 대책 부분에 또 좀 포함이 되었으면 어떨까 하는 부분이 저는 좀 눈에 보이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번에 2020년도에는 침수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꽤 많이 있으셨는데 여기에서도 보면 구비로 지금 재해구호기금으로 나갔던 사례지 않습니까? 물론 이걸 코로나랑 비교하기는 힘들지만 이 같은 경우도 책임감 있게 부산시에서 이분들에 대한 좀 지원이나 아니면 앞으로의 대책 강구가 돼야 되는데 이게 없이 피해를 수습하는 상황에서도 구에다가 위임하는, 그곳을 전체적으로 좀 약간 시에서 지자체에 일을 떠밀고 있는 느낌이 아닌가 해서 되게 아쉽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동천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부산시에서 좀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거나 아니면 저희한테 위탁을 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인원과, 아니면 예산을 충분히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긴 시간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다시 한번 굉장히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백산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전체적인 의견은 이 정도로 접고 잠시 정회를 하고 계속 안건에 대해서 토의할 건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