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발언

자리를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할 안건은 고창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으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하여아 할 안건을 의안별로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73호 고창군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사항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대표발의하신 이경신 위원님께서 병원 입원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 의안에 대해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이 필요하므로 다음 회기에 심사하였으면 합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서 보류하자는 데에 동의를 하면서요. 각 위원회별로 자치행정위원회나 산업건설위원회나 운영위원회나 조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어찌했든 저희가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 심대한 상황이라면 전체 간담회에서 논하고 이런 청소년지원에 관한 조례 정도는 우리 자치위원회에서 보류를 했다가 조금 더 보완을 하든지 아니면, 뭐가 문제점이 있는지 면밀한 검토를 해서 다음 회기 때 논의를 다시 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당연히 관심을 갖겠지만 산건에서 또 이렇게 하다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될 수 있지만, 우리가 또 그만한 역량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보류하는데 동의를 합니다.

그럼 이경신 위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373호 고창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보류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황한규입니다. 고창군, 의안번호 제369호 고창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고창군 농어촌형 공공시설 가이드 라인과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여 여성친화도시를 정착하고 성별 특성과 성평등 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해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5조에 공공시설 가이드라인 적용 규정을 신설하였고, 또 여성친화도시 사업주체를 주무부서에서 군수로 변경하였습니다. 19조, 20조 성별특성을 반영한 지원계획 등을 수립하였고 24조에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원회 구성비율에 특정성별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촉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31조에 군민참여단 활성화를 위한 구성 인원을 20명에서 40명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369호 고창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 위원입니다. 사업 주체는 어차피 여성친화도시라는 것이 고창군에서 하는 것이니까 군수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봐요. 그럴 수도 있다. 그런데 참여단 구성 인원은 20명에서 40명으로 변경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원이 많으면 여러 가지 활동도 할 수 있고, 우리 군민참여단 활성화를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20명에서 40명으로 늘렸습니다.

현재 20명은 구성이 되어 있나요? 성별비율은 어떻게 돼요?

남자분이 두 분이고요. 전체 43분이신데, 나머지키 41분이 여성입니다.

아니, 20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 위원이요? 위원은 지금 19명인데 10명이 여성분이고 9분이 위원이고요. 참여단은 43명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2명이 남자분이고 41분이 여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군민참여단 구성인원이 현재 20명이잖아요. 그런데 41명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20명 이상도 아니고 20명인데.

그래서 인원을 바꿔볼까 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의미는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조례 변경하기 전에 이미 41명을 구성했다는 것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조례 개정이 된 다음에 해야 하는 것도 맞죠? 순서가. 순서가 틀렸어요.

예.

또 잘못됐고, 또 군민참여단 구성 인원을 여성 친화도시니까 여성을 많이 한다? 라는 것도 아까 이야기가, 아까 43명 중에 41명, 거기에서 2명이 남성이고 나머지는 여성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제목이 여성친화도시일뿐이지 어떤 양성평등에 대한 기준이 먼저 세워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도 아까 이야기했던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10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서 참여단 구성인원을 구성을 해야되지 않겠냐는 거죠. 남자들 의견도 같이 받아야지. 한쪽만 너무 치우쳐서 하면 또 다른 문제점이 생기지 않겠냐는 거죠.

금년에 성별비율을 반영해서 참여단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43명인가 41명 했다면서요.

올해 임기가 만료가 되거든요. 5월 달에요.

5월 달에 만료가 되는데. 현재 20명이나 되는데, 43명을 했으면 이미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인원을 늘린 것은 사실이고. 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여성비율이 과다하게 높은, 현재요. 문제점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43명이지만, 또 40명으로 바꿔서 하세요. 만약에 한다고 해도. 그렇게 해야지. 이 조례를 뭐하러 만들겠습니까? 20명 해놓고 지금 40명을 이미 해버렸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고. 임기가 끝나고 나서 그때가서 40명을 하고 성비를 비슷하게, 어느 쪽이든 6대4로 하든지, 5대5로 하든지, 이런 것은 구분이 되지만 이 역할에 있어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성별특성을 반영한 지원계획 수립에 있어서 주민 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남성과 여성 주민,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요? 주민이면 양쪽이 다 들어가는데 남성, 여성을 굳이 넣어야할 이유가 있냐는 거죠.

용어가요. 양성평등 기본법에 그렇게 남성과 여성으로 용어정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 높은 양반들도 문제에요. 그래서. 탁상행정을 하는 거예요. 고민을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고시패스했는지 모르겠지만, 생각해보세요. 주민의 의미가 뭐예요? 고창군민이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미 여기서부터 남자, 여자를 가르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남자, 여자 주민, 남자, 여자 하면 다 같이 해서 주민이에요.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남자어린이, 여자어린이 이렇게도 해야 하고, 남자노인, 여자노인 이렇게 다 구분을 해야 돼요. 어찌보면 이 자체가 중앙에서 내려와서 하기도 하지만 중앙에서부터 틀려서 내려온 거예요.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공부 많이 하고 유식한 사람들이 많이 알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 주민으로 해야 맞지, 탁상에 앉아서 일만 한 거예요. 우리 고창군은 뺍시다. 주민 그대로 놔두자고요. 그래도 상관이 없잖아요. 안 되는 건가요?

상위법에 맞춰서 했으면 합니다.

다음에 그러면 과장님께서 상위, 어디인가요? 여성가족부에 질의를 한번 하세요. 똑같은 것 아니냐고. 이의제기도하고 그래야 고창군이 피해보는 것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말을 전투적으로 해서 미안합니다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표현의 방식은 다르겠지만 진남표 위원님 말씀에 공감도 하고 또 법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어야만이 아마 조례가 통과되는, 절차 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처음이고 하니까 열심히 준비도 했을 것이고, 나름대로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항상 전문위원 지적사항이 많아요. 요구사항도 많고, 또 집행부하고 다른 것이고, 또 집행부하고 의회는 다르다는 것을 인정, 또 언제인가는 집행부 가서 일을 하다보니까 관례적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역할을 제대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주민, 남성과 여성 주민 이렇게 했잖아요. 주민이라는 표현은 그냥 제가 이야기할게요. 물어볼 것은 아니니까. 주민은 일정한 지역에 같이 모여사는 사람들을 주민이라고 해요. 조금 더 한다면 30일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 거주지 주소를 옮겼거나, 이런 사람을 주민이라고 해요. 그러면 주민이면 거기에 남녀가 포함이 되고, 남녀노소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남성, 여성은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성별이 다를 뿐이지.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남성과 여성, 주민, 여가부에서,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하는 것을, 아까 답변도 중앙에서 했으니까 해야 된다. 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본 위원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의정활동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중앙이 다 옳다.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중앙이 다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주민을 그냥 그대로 해놓고 빼도 상관이 없는, 그리고 생애별, 생애주기별도 왜 이렇게 바꿔놨는지 모르겠어요. 성별생애주기별. 사람이 사는데 생애주기별은 똑같아요. 이건 반복해서 쓴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20명, 40명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잘못했다고 인정하니까 놔두더라도. 표현이 과할지 몰라도 아무 생각이 없이 중앙에서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 보다는 우리가 피해보거나 그렇지 않죠? 안 한다고 해서, 우리 조례에에요. 고창군 조례에요. 중앙조례가 아니고, 꼭 맞춰야할 필요는 없다. 어차피 발언을 했으니까 주민은 그대로 놔두고, 쉽게 말하면 그대로 놔두고 수정의결하면 어때요? 문제가 있나요?

김영호 위원입니다. 2가지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원안가결 된 이 안에 대해서, 자연생태원 건립과 관련해서 문화재 현상변경 자문위원 요구로 사업위치가 변경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언제 이런 요구가 들어왔다는 이야기에요? 문화재 현상변경 자문위원. 이 요구가 언제 들어왔다는 거예요?

문화재 현상변경 자문을 받으면서요. 그런 의견을 저희한테 제안을 했어요. 저희가 당초에 타당성 용역을 하면서 1안, 2안이 있었는데 1안은 변경된 부지가 1안이었고 2안은 현재 위치가 2안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당시에 2017년도에 1안으로 결정이 되면서 우리 생물권관리센터 라인에 있었어요. 관리센터하고 우리 자연생태원과 같이 연계해서 추가사업을 할 목적으로 해서 당초에는 2안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상변경 허가를 받고 하면서 자문위원이 수변도 있고 청솔제가 있어서 수변도 있고 하니까 그쪽에 고인돌생태원하고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결정, 설계단계에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변경된 면적, 당초 면적보다 1,200평정도가 줄어들었음에도, 당초에 면적확보가 어떤 사유에서 정당하게 한 것인지 그런 의구심이 들 수가 있어요. 줄어들었기 때문에. 필요치않은 예산을 과다 투입해서, 결과적으로 1,200평 정도가 줄어들고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보충설명이 있어야 되겠네요. 1,200평 부지면적이 줄어들었으니까. 당초보다 줄어들었음에도, 결과적으로 1,200평정도를 필요이상으로 더 확보했었다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해갈 수 있는 보충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당초에 11필지 해서 18,478평방미터 했는데, 넓게 잡혔습니다. 당초에는. 매입하기 위해서.

구입여건이 같이 하다보니까 그럴 수 밖에 없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결과적으로 행정은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자가 된 내역서라도 청구가 되었다고 하면, 진남표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여러 말씀을 안 하실텐데, 그 내역이 없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설계에 따르는 용역정도, 기반 토지에 투자했던 내력은 아마 예산소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과연 3년 세월 동안 그랬겠느냐? 뭔가 있겠다. 그걸 진솔하게 말씀을 해주시라. 그런 취지인데, 막 넘어가셔서, 말씀 다 하셔놓고 나중에 책임 못지면 큰일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안번호 제367호 생물자원보전시설 자연생태원 건립 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자연생태원 건립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017년 제252회 정례회 시에 의회 의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당초 부지 위치는 고인돌박물관 방향에 진입도로 우측, 부지면적은 11필지에 18,478평방미터 약 5,589평입니다. 당초 사업비가 부지매입비 8억, 자연생태원 건립비 30억, 총 38억 원으로 부지매입은 이미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자연생태원 건립사업이 대부분 야생화, 초지체험장, 거울연못, 습지체험장 등 주로 습지와 물을 이용하므로 당초 위치에서 청솔제가 위치한 고인돌생태공원 조성사업 부지로 변경해야 한다는 문화재 현상변경 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아드려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변경부지 위치는 고인돌박물관 방향 진입도로 좌측, 변경 부지면적은 14,300평방미터, 4,325평입니다. 당초보다 약 1,263평 정도 감소한 면적입니다. 변경사업비는 부지매입비 8억, 건립비 34억 원으로 총 42억 원입니다. 변경부지는 고인돌생태공원 부지로 이미 매입이 완료되어서 현재는 고창군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고인돌박물관 진입도로 좌우측 주변에 자연생태원 건립과 고인돌생태공원 조성사업, 천년의 숲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연생태원 건립사업과 고인돌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주로 체험숲, 식물원, 체험장, 생태휴식공간 조성 등으로 청솔제의 효율적인 물 이용과 조성 이후에 관리운영에 일원화 등을 감안할 때 사업위치를 고인돌 생태공원 부지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자연생태원 건립사업과 관련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 등을 검토할 때 관련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자연생태원 건립을 위해 당초매입한 부지는 자연생태원과 고인돌생태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한 통합주차장, 그리고 미술관 등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생물자원보전시설 자연생태원 건립 변경 공유재산계획안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