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동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오늘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는 경제과, 농정과, 환경과, 산림과, 건설교통과, 안전관리과, 도시건축과 순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경제과 소관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이내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제정책팀 김미선팀장입니다. (인 사) 투자유치팀 이남우팀장입니다. (인 사) 일자리창출팀 김옥순팀장입니다. (인 사) 기업지원팀 박희선팀장입니다. (인 사) 일라이트팀 안범선팀장입니다. (인 사)

보고에 앞서 과장님 신규사업 위주로 중요한 것만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1년 경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2021년 비전 및 추진전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민과 함께 성장하는 으뜸 경제를 비전으로 5대 전략목표 및 13개 이행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뉴딜사업으로는 디지털 뉴딜에 3개 사업, 그린뉴딜에 2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로 군민의 삶을 보살피는 생활경제 실현입니다. 가운데쪽 신규사업으로 오감만족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위치는 영동 전통시장 내로 피난민거리 등의 소소한 장마당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의 사업비로 LED 조명 안내판 포토존 로고빔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상단에 카드형 영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업무대행은 한국조폐공사와 LH농협 우체국이 되겠습니다. 발행량은 연150억 원으로 사업비는 15억이 되겠습니다. 할인율 연중 10%를 할인하겠습니다. 구매한도는 개인당 월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영동군 내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앱 기반의 충전형 선불카드를 발행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가스타이머콕 보급사업 확대 보급입니다. 대상은 관내 전세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2021년 금년과 내년까지 22년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만 1174세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89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전세대 가스타이머콕을 설치하여 가스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세대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 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 투자유치와 산업기반 조성으로 지역경제 성장도모입니다. 8-8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산업물류단지 및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공약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 추진계획으로 산업시설용지 미필용지 4필지를 분양을 추진하고 지원시설은 5필지를 분양을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미입주 기업을 독려하여 조기 입주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10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로 살고 싶은 영동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가운데 부분에 맞춤형 일자리 발굴 제공으로 지속가능한 소득창출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안정 도모로 재정일자리 사업으로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신중년 등 외 3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지역방역일자리사업 15명에 8800만 원을 운영하겠습니다. 청년 취업 창업지원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청년창업자 지원사업으로 4명에 60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8-12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8-13쪽 맞춤형 기업지원제공 서비스입니다. 가운데 부분에 농공단지 관리를 통한 친기업 환경 조성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농공단지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8-14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 영동 일라이트산업 육성입니다. 일라이트 산업기반 조성을 위하여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국비 10억을 확보하여 지식산업센터 설계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부가가치 산업육성을 위한 R&D추진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충청북도 바이오헬스산업 지역혁신 플랫폼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일라이트 원료소재의 안전성 확인을 위한 기초 생물학적 안전성 평가 및 유효성 평가를 추진하겠습니다. 일라이트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입니다. 일라이트 광산의 채굴계획인가 용역을 5개 광구에 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경제과 업무 또 1년 동안 잘 계획하시고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해 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다른 과에도 똑같은 질문을 했었는데 우리가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거기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을 좀 하고 했었고 작년에 갑자기 코로나로 인해 사실 대응방법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시행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올해 역시 코로나라는 게 쉽게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작년하고 비슷한 경우이거나 오히려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 더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경제과에서는 작년에 코로나 관련 대응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올해 업무추진에 그런 사항이 반영된 게 있습니까?

코로나와 관련해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국비와 도비 또 군비를 투입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점을 해결하고자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금년에도 3차 지원사업으로 지금 금지업종이라든가 제한업종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지금 지원자금을 투입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과 연계해서 소외된 계층이 없도록 새로운 방법을 찾고 해서 지원토록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갑작스럽게 해서 예산이라 여러 가지 문제에서 중앙정부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미 코로나에 대한 문제점이나 어려운 상황들이 이미 예견됐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군비나 자체재원을 써서라도 군 자체재원을 써서라도 사실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하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재원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시행을 해주셨으면 고맙겠고 만약 재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본예산에 반영돼 있는 것은 사실상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추경이라도 자체적으로 그런 사업을 발굴하셔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제가 질문을 하는 김에 몇 가지만 추가적으로 질문을 했으면 합니다. 하나는 8-4쪽에 보면 카드형 영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사업이 올해부터 신규로 한다고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지류형 영동사랑상품권은 발행을 안 하는 건가요?

지금 현재 지류형 상품권이 한 31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에는 새로이 발행하는 것은 아직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도 지류형 상품권에 대한 의원님들의 말씀도 계속 있었는데 두 가지를 병행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고 판단해서 일단 문제점을 보완해 가면서 카드형으로 일단 출발을 하도록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물론 우리가 지류형에서 카드형으로 바꾸는 거에 대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품권을 갖다가 발행 운영하는데 효율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카드형으로 하는 건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려사항이 좀 있어요. 지류형을 더 이상 발행하지 않는다. 지금 우리 영동 같은 경우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쓰셔야 될 분들이 고령층에 상당수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있습니다. 근데 고령층일수록 이런 그 전자기기나 아니면 이런 것을 통해서 사용하는데 익숙지 않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물론 큰 방향은 카드형 영동사랑상품권 발행하고 운영하려고 하는 것은 맞다고 하지만 여기에 적응하지 못하시는 불편함을 느끼는 고령층 그러니까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이런, 고령층이 아니더라도 이런 카드형 영동사랑상품권을 내가 받아서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이 존재할 거란 말입니다. 그분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라도 실태조사를 꾸준히 하셔서 그런 분들이 영동사랑상품권을 쓰는 데에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끔 이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일라이트 관련 사업을 보면 올해 지식산업센터도 건립하시고 R&D 계속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이게 지식산업센터 건립이 2021년부터 2023년인데 이게 지금 사업비는 확정이 된 거죠?

예,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지식산업센터 말고 추가로 일라이트 관련 사업에 대해서 도나 국비로해서 더 사업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강구돼 있습니까?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랫부분에 일라이트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을 위해서 저희들이 광업권을 설정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채굴인가를 받아서 채굴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채굴만 할뿐만 아니라 이 채굴된 광물을 갖다가 가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규모 공장 형식을 띄는 게 아니고 제 개인적인 구상이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대규모가 아니고 우리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기업주들이 원하는 맞춤형 가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려고 계획하고 있고 지금 도랑 계속 작년부터 지식산업센터 건립 추진할 때부터 같이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라이트 관련 사업이 잘 진행이 돼서 우리 영동군의 새로운 먹거리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어제도 첫날 행정복지국에 기획감사관서부터 추진계획 보고를 받았을 때 제가 맨 먼저 말씀드린 게 전략목표라든지 이행과제가 제가 3년간 봤는데 똑같아요, 토시하나 안 틀리고. 매년마다 고정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지만 변화된 사업도 있고 그리고 부서별로 추진하는 비전도 있을 건데 비전까지도 다 똑같고. 그래서 이 부분에 제가 오늘 농산업국의 첫 타임에 우리 부군수님 국장님 두 분도 계시지만 내년부터는 이런 사업계획을 잡았을 때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부서별로 일일이 말씀을 못 드리고 첫날이라서 우리 부군수님 국장님 그 부분에 부서별로 내년부터는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 3년 동안 토시하나 안 틀리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류형 영동사랑상품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관내에 시장경제라든지 모든 것을 따졌을 때 감안을 해서 카드형하고 지류형하고 병합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과장님 여러 각도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인근지역에 상품권 운영도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우리 지역에 가장 알맞은 상품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승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오감만족 프로젝트에 여기는 장소가 전통시장 내라고 했는데 어디쯤이에요?

오감만족프로젝트는 잉꼬떡집 앞에 작년에 저희들이 땅을 구매해서 등기이전까지 해놨고요. 그 사업비가 없어서 아래 부분에 보면 영동전통시장 공동판매장 먹거리 조성사업 이 사업비를 가지고 거기에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오감만족 프로젝트는 피난민 거리부터 해가지고 거기에 보기 좋게 LED조명이라든가 이런 환경조성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동 전통시장 공동판매장 먹거리지원 조성하면서 같이

예, 같이 피난민 거리하고 같이해서 환경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와 있던데 주곡산업단지가 농공단지인가요?

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어요?

지금 주곡산업단지는 주요업무 추진보고에 올리지 않은 것은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2007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13년이 넘는 시간의 세월이 흘렀는데 지금 와서 사업자를 변경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 안에 새로운 사업자를 지정해서 하든지 아니면 이것을 갖다가 허가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최종적으로 결단을 내리는 방안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도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고 해서 이런 부분을 올해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지금 영동에 어떻게 생각하면 영동에 주곡리 쪽으로 들어오는 관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오랫동안 산업단지가 방치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 좋은 자리를 계속 거의 10년 이상 된 것 같아요. 아니 그 정도는 안 됐겠지만 오래 시간이 너무 돼가지고 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올해도 마무리가 안 된다고 하면.

개인사업자들이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정리가 될 것 같아요?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대로 사업전환이든 뭐든 땅이 활용가치가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많이 고생을 하시는데 이왕이면 빠른 시간 내에 어떻게 해가지고 거기도 일자리 공장이나 들어와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에 앞서서 일상적인 업무는 지양을 하고 중요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간단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성억제입니다. 먼저 신뢰받는 의정활동과 우리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용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우리 농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목 농정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박세권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인 사) 농업기술센터에서 새로 오신 이정서 농산물유통팀장입니다. (인 사) 김춘수 과수원예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용 축산진흥팀장입니다. (인 사) 김재현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인 사) 농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21년 비전 및 추진전략과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전으로 농업의 명품화, 살맛나는 복지농촌 건설을 위해 6대 전략목표별 및 18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더불어 함께사는 복지농촌 건설을 위해 농업인 복지 지원 사업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에 7억 7400만 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6700만 원을 투자하여 출산농업인의 영농작업 및 가사일 대행 농가도우미를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리더 선도농업인 육성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에 2억 79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관광휴양자원 개발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3억 300만 원을 투자하여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지자체 협력사업 추진분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출하 랩핑기 구입 세대에 1500만 원, 농산물 집하장 환풍기 구입에 600만 원, 황간 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증축에 4억 5000만 원 등 농협과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고품질 친환경 농업육성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친환경 농업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유기농산물 생산지원에 1억 3400만 원을 투자하고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지원에 2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재배환경 조성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에 8억 9700만 원을 지원하여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인력 부족 해소 및 영농환경 개선분야에 농촌인력중개센터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개소에 8000만 원을 투자하여 농촌인력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편리한 영농장비 공급 및 운영입니다. 농업인농기계 공급사업에는 6억을 지원하여 승용 보행형 이앙기, 관리기, 볍씨파종기 등 농기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벼적정 재배면적 유지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벼 육묘용 못자리 상토 공급 지원사업에 4개 분야에 5억 1000만 원을 지원하여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미질향상 제반 기반 구축입니다. 논농업 필수 영농자재 지원에 5개 사업에 3억 4600만 원을 투자하여 미질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가소득안정을 위한 직불제도 확충사업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사업은 8405명에 126억 29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촌에 공익증진과 농업인 등에 소득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유통분야에 농산물 유통활성화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 사업 1개소에 75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노후화된 농산물 유통센터 시설을 보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전략적 홍보 추진입니다. 대도시 농특산물 홍보에 3억 원, 농특산물 TV CF광고 홍보에 3억 원, 농특산물 홍보용 CF제작이 2억을 투자하여 영동군 농특산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영동군 푸드플랜 구축 지원사업에 1억을 투자하여 푸드플랜 구축사업에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포장재 지원부분입니다. 통일포장재 지원 사업에 50억 원, 농산물 일반포장재 지원사업에 19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특산물 수출물류비 및 포장재 지원사업에 3억 4400만 원을 지원하여 농특산물 수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과수원예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수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 지원사업분야에 생명농업특화지구 육성사업에 50억 원, 포도 간이비가림 시설 보완지원에는 10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과실품질향상 지원 사업에도 5억 3200만 원을 지원하여 고품질 과질생산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생산지원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하우스설치 지원사업에 32억 8000만 원, 시설하우스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에 18억 원, 시설원예 장기성필름 지원에 4억 4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축산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정적인 한우 사육기반 조성분야에 한우 경쟁력강화 사업에 3920두에 5400만 원을 투자하여 초음파 육질진단을 통한 우량암소 선발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개량 및 축산경영 안정 지원입니다. 가축재해보험 지원에 3억 5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양봉산업 및 곤충산업 육성입니다. 양봉분야 설탕 지원 사업에 1억 원, 양봉화분사료 공급 지원에 1억 11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업 환경개선 시설장비 지원입니다. 맞춤형 축산업 현대화 지원 사업에 6억을 투자하여 축산환경개선 및 노후 축산시설 장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입니다. 어서실 악취저감 시설 설치사업 2개소에 3억을 지원하여 농가별 실정에 맞는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하겠습니다. 축산환경개선제 지원 사업에도 3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수분조절제 및 가축생균제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족자원 보호 및 내수면 어로어업 육성입니다. 내수면 어로 개보수에 2억 5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수시로 실시하여 어족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축방역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 및 인건비 지원에 1억 700만 원, 가축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에 1억 2700만 원, 소 브루셀라병, 결핵 채혈 보정비 지원에 4500만 원을 지원하여 가축방역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자립형 가축반영 조성입니다. 농장 출입구 자동소독기 설치에 400만 원, 오리사육농가 휴지기제 지원에 3100만 원, 돼지 써코바이러스 예방약 지원에 8200만 원을 투자하여 예방약 구입비로 쓰여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1년 농정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가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심으로 해서 우리 영동 농업이 더 발전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요. 대도시 바로마켓이라든가 직거래 활성화가 돼야 부가가치가 창출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로컬푸드 지금 추진 많이 하고 계신데 로컬푸드를 통해서 지역농산물 직거래 장터라든가 소비자를 초청하는 도농교류라든가 이런 부분에 주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또 코로나로 인해서 외국에서 과일이 들어오지 않다보니 과일값이 괜찮았잖아요.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해외 마케팅을 좀 과장님 오셨으니까 그쪽으로 주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농산물 경쟁력 확보 차원은 국내 소비를 떠나서 세계시장에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계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안정성이나 품질이나 유통능력이나 저장 모든 부분에 고루 갖추고 있을 때 우리 농산물이 국내는 물론 해외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기존에 황간포도 수출협의회를 통해서 쭉 이어져 왔습니다. 미국쪽에 갔고 또 그 외에는 샤인 관련해서 베트남 홍콩, 사과는 대만쪽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금 전에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출관련해서 단지조성육성 사업에도 투자하고 물류비 지원을 하고 해외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농가에서 수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매년 이제 포도 쪽에 많은 양이 미국으로 수출되는 과정에서 생산자 농가 대표들하고 농정과 관련담당자가 현지까지 방문해서 판촉 및 홍보활동을 전개해 왔고 작년 같은 경우는 나가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가 안정되면 해외에 직접 관련 당사자 단체 같이 합동으로 현지에 가서 홍보판촉전을 전개하고 수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예, 좋은 생각이시고요.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더라도 그런 부분은 활성화 돼야 될 것 같고 포도가 자리를 잡으면 동남아 쪽에는 우리나라 과일이 없는 곳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이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농산물이 세계시장에 발을 넓히고 국내에도 유통이 돼야 되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5분 자유발언에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시대가 많이 변해서 친환경쪽으로 가지 않으면 농촌이 살기 어렵다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주무부서인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만약에 우리 군에서 친환경 쪽으로 간다면 앞으로 평상시에 생각하고 계시는 친환경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충청북도에서도 우리군의 친환경 재배 현황은 상당히 열악합니다. 우리 지역은 지역, 지역마다 과수가 재배되고 있지 않는 곳이 한군데도 없다고 할 정도로 과수재배 위주로 우리 지역의 농업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과수재배에 친환경으로 접목한다는 것은 어떤 진짜 사명감 없이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과수가 어렵지만 친환경 쪽으로 간다면 나머지 부수적으로 일반적인 농가들도 같이 가는데 많이 도움이 되는데 지역 전체가 과수로 산재해 있다 보니까 농약을 많이 안 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역적 한계입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이제 소비 트렌드가 안전 위주로 가다보니까 그쪽 방향으로 가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없는데 지금 복숭아 같은 경우 지지난 해 많이 떨어져서 농가에 피해를 봤지만 농약 안전관련 제도 때문에 독한 약을 못 써서 농가에서 막대한 피해를 봤지 않습니까? 앞으로 정부차원에서도 규제 소비안전 측면으로 갈 겁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들이 그런 쪽에 지원을 해야 되겠고요. 과수재배가 어렵다면 일반 채소 작목, 기타 작목에 친환경 쪽으로 적극 재배를 유도하고 하고자 하는 농가들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고 지원을 해주신다면 관련기반 시설을 지원하는데 중점 투자 하겠습니다.

물론 저도 농촌에 살고 있으면서 농약에 의존을 안하면 안된다는 것은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의 변화가 있으니까 기존의 농약 말고 사료라든지 그것 말고 좀 탈피해서 미생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주무부서인 농정과하고 기술센터에서 같이 좀 협업을 해서 우리 농촌은 앞으로 친환경 쪽으로 가지 않으면 세계적인 시장이라든지 국내 유통에도 상당히 발 디딜 데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많은 검토를 해주셔가지고 미래지향적인 영농 농업에 적극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포도 택배용 포장재 공중부양 지원을 하고 있죠?

예.

근데 이게 지금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무슨 다른 사업내용인가요?

택배포장재 및 포장재 내에 기타 시설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우리 이제.

그러니까 기존에도 공중부양으로 해서 저희들 군에서 제가 듣기로는 그것을 특허를 내서 농가에 지원을 해줬는데 그게 손이 많이 가다보니까 시간적인 부분이나 모든 점에서 농민들이 불편하다 해서 사용을 안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맞죠?

예.

그러면 그 사업 말고 이 사업은 다른 쪽의 내용을 해서 신규로 올해 사업이 들어왔는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같은 성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성격이요?

예.

그러면 똑같이 기존에 했던 식으로 공중부양 그 제품을 이용하신다는 거예요?

택배기 지원이라든지 공중부양 쪽에 내용물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기존의 택배 안에 공중부양 포장은 농민들이 시간적인 거나 모든 것을 따져서 이용을 안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변화를 주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쪽에는 아마 새로운 사업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주위의 여론 동향을 봤더니 우리 관내에서 가장 샤인머스캣이나 사과나 가장 활발하게 하는 추풍령이 인근의 김천에서 진공포장을 매입을 해서 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알아봤더니 거기 의성에 있는 모 포장연구소에서 그것을 특허를 내서 사과뿐만 아니라 포도 와인 수박 모든 진공포장 개발연구소더라고요. 그것을 물론 이 연구소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의 다른 연구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의성에 있는 모 포장연구소라고 돼있습니다. 제가 봤더니 여러 가지 우리 관내의 생산되는 모든 제품은 다 포함이 되더라고요. 수박서부터 와인까지 택배 그리고 박스를 안 해도 누드형 포장재라 해서 진공포장만 하면 택배가 될 수 있는. 물론 그것은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박스를 새로 구입해서 한다고 하는데 여러 각도로 해서 기존에 있는 것은 농민들이 우리가 예산을 아무리 세워도 농민들이 불편해 하면 사용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각도로 검토를 하셔서 그것을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업추진 전에 현지를 방문해서 검토하고 충분히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한테 자문을 많이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푸드플랜에 우리가 용역을 주잖아요?

예.

용역이 나오면 중간에 한번 의원님들하고 설명회가 있도록 그렇게 자리를 주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농업군에서 영농장비를 9억, 10억 가까이 구입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주잖아요? 이것을 조달로 구매하나요?

민간보조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걸 민간 걸로 해서 괜찮은데 조달로 등록해서 조달로 우리가 물건을 사실 때 될 수 있으면 우리지역에 대리점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연락을 해주셔가지고 대리점에서 올라갈 수 있게끔 그런 구조로 해주셔야지 우리 농기계가 고장이 났을 때 수리도 원활하게 되지 이게 조달로 한다고 해서 조달로 찍어서 본사로 들어가면 지역에 떨어지는 게 없다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고장이 났을 때도 AS는 어차피 지역대리점에서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마진이 하나도 없으니까 고장 난 것 부품교환 같은 것도 늦어진다고 합니다, 바로 바로 안 해주고. 자기들이 통해서 나갔으면 대리점이 이제 영동군에서 조달로 물품을 구입한다고 이쪽 대리점에서 통보를 해주면 하다못해 5%나 10% 그걸 인센티브를 준다고 합니다. 어차피 AS하고 그것을 이 대리점에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직접적으로 본사에 조달구매를 해서 하면 AS같은 경우가 엄청 늦어진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받아먹은 것도 없고 그래서 이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업체에 미리 우리가 조달로 구매한다고 그러더라도 지역대리점이 있으면 지역대리점에 통해서 본사로 올라갈 수 있게 그런 것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기계는 정부 고시 가격이 있어서요. 조달로 구매를 안 하고 개인별로 대리점을 통해서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기계부품 조달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그 부분을 지도점검을 통해서 편리성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정진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 인수인계 받은지 얼마 안 되시고 업무파악을 열심히 잘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몇 가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다른 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에 코로나19가 갑자기 전국적으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힘든 시기를 보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추진했던 많은 사업들이 축소되거나 취소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갑작스런 코로나 유행으로 인해서 대안을 크게 세우지 못하고 축소하거나 취소했던 경우가 있는데 올해는 사실은 예견되어 있는 거거든요. 올해 상반기는 어쩌면 작년보다 더 어려운 상황일 수 있고 또 이 상황이 상반기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바로 종식될 거라고 또 예상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지금 기존 농정과에서 작년에 축소하거나 아니면 취소했던 여러 사업 중에 어차피 우리는 그 목적했던 사업을 달성해서 목적했던 예산 효과를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세밀하게 살펴보셔서 불가피하게 수정하더라도 최대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취소한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안으로 그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농업인 마을 공동지원 사업도 작년에 사실상 거의 사용하지 못하고 예산을 쓰지를 못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수정보완 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보완해서 원래 사업목적이 있으면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농업인 단체 여러 가지 행사 물론 어쩔 수 없는 경우라면 취소해야 되겠죠. 하지만 취소하지 않고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부분도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 또 말씀드릴게 있는데, 9-12쪽에 보면 농산물 포장재 지원하고 관련해서 과장님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이라면 부탁일 수 있고 요청이라면 요청일 수 있는데 우리가 과거에 농산물 포장재 지원을 단일로 과일통일포장재만 지원을 해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러다 이것이 포장재 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사실 농산물 특히나 과수 종목에서 출하하는 농가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포장재 지원사업이. 근데 이제 군에서 과거에 통일포장재만 지원을 해왔던 사업이었는데 이게 과연 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통일포장재만 사용해서 출하하는 농가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농가들이 상당수가 있고 또 하나 지금 군에서 자꾸 유도하는 공동선별 작업을 통해서 출하하는 작목들의 상당부분이 통일포장재를 사용하지 않고 자체 포장재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이 문제가 제기돼서 우리가 지금 일반농산물 포장재 지원도 지금 하고 있어요. 아주 잘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농정과에서 발상의 전환을 했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요즘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통일포장재 지원과 일반 농산물포장재 지원은 차이가 있지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영동에 대표적인 마크라면 워드마크라고 있지 않습니까? 영동이 개발돼서 박스에 영동 무슨 포도, 영동 사과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가락시장에 출하됐을 때 박스가 전체적으로 지역별로 상품별로 딱 진열되어 있을 때 영동 박스가 아주 엄청나게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아주 훌륭하다고 칭찬을 많이 받았고 이게 이제 한참 한10여년 지속돼 오면서 새로운 분야에 또 새로운 트렌드에 맞는 박스 포장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통일 포장재는 국악의 휘몰이가 그런 갓을 쓰고 하는 통일포장재로 5~ 6년 지속되다가 이 박스가 농특산물 이미지하고 부합이 적다 그래서 이제 4년 전에 제가 팀장을 맡고 있을 때 박스 지금 통일포장재를 지금 있는 포장재로 새로 개발했습니다. 박스 안에 영동 사과, 영동 포도 넣으니까 이것 또한 대도시 어느 공판장 어느 과일가게 내놔도 눈에 딱 띄는 시각적 효과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통일포장재를 잘 만들었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포장재는 통일포장재고 그 외에 각자 삼도봉 포도, 추풍령 무슨 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고유의 포장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 포장재를 쓰고 있는 데하고 통일포장재를 쓰고 있는 조직하고 지금 상촌하고 추풍령만 통일포장재를 안 쓰고 나머지 전체 지역에서는 통일포장재를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묻는 것은 일반적인 통일포장재하고 일반농산물 포장재하고 차이점인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군에서 지원하는 통일포장재 지원하고 농산물 포장재 지원하고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 지원 비율이 틀리잖아요.

군에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포장재를 통일해서 나가면 통일돼서 나가면 대도시 소비자들이 시각적으로 인지를 하겠다 인지를 할 수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해서 한 가지 품목에 한 포장재로 가면 경쟁력이 더 높다 이런 차원에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과장님 생각도 일리가 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 통일포장재 지원 사업과 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을 같이 가는 것은 같이 가자는 걸로 일단 의견이 일치돼서 통일포장재 사업도 지원하고 일반 농산물 포장사업도 우리가 지원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원하는 그 방법을 보면 통일포장재 지원사업에 보조비율과 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보조사업 비율이 틀려요 맞죠?

예, 틀립니다. 50% 정도

제가 부탁드리고 싶고 농정과에 요청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공동선별작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려하고 공동선별작업을 추진하고 장려하는데 그 대상이 되는 대부분의 그 하는 것이 보통 예를 들면 그 농협에 농협유통센터에서 하는 것이 대표적인 공동선별 작업장이고 그다음에 일부 작목반 별로 공동선별 작업을 하죠. 근데 공동선별작업을 하는 데서 사용하는 농산물 포장재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일반포장재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보조비율을 과일통일포장재 보조비율하고 농산물포장재 보조비율을 같이 맞출 필요가 있다 우리가 예산 여건상 어렵다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통일포장재와 일반농산물 포장재를 같이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합의점을 갖는다고 하면 보조비율도 같이 맞춰주는 것이 이 맥락에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추진계획을 받는데 있어서 과장님하고 통일포장재와 일반포장재 효율성이라든가 효과성이나 이걸 논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제가 요청하고 깊은 것은 지금 이제는 과일통일포장재와 농산물포장재의 보조비율을 같이 차별하지 않고 같이 맞춰줄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또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충분히 검토하시고 그리고 이 민원을 받고 있는 농가들하고도 상의를 해보시고 그리고 의회와도 상의를 하셔서 이 보조비율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보조비율에 차이가 있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검토를 해주셔서 이번 올해 이게 과일포장재 사업이 사실은 이번 추경에 사실은 다뤄도 충분히 효과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본예산에는 못했지만 그래서 이것을 검토를 같이 하시고 방법에 대한 논의를 해보자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해달라고 요청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가축방역하고 관련해서 9-19쪽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사실 이게 굉장히 가축전염병으로는 뭐랄까 피해나 이런 것이 클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가축전염병인데 지금 우리가 올해 사업계획에 보면 160포해서 500만 원 정도를 했어요. 그런데 보도 자료에 따르면 과거에는 휴전선 근처 인근만 포획되는 멧돼지나 야생동물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균이 검출이 됐었는데 이게 점점 남하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디까지 내려왔냐면 양양인가요? 원주 그러니까 충북하고 인접지역까지 내려왔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멧돼지가 보통 보면 산을 통해서 이동을 하는데 우리가 사실 백두대간 이 길목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기존에 사업은 일단 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지만 우리군 내에서도 다른 지역에 준하는 그런 대비책을 미리미리 강구해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하게 저희들 검토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사업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통일포장재 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저 그 얘기는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전부 다 보고받는 자리잖아요. 그 얘기는 차후에 저한테 따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같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농정과에서는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건의한 내용에 반영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이 발전하고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배기호입니다. 먼저 이번 인사에 환경과 팀장들은 인사이동이 없었습니다. 일제히 인사드리겠습니다. (인 사)

과장님 설명하기에 앞서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군민이 행복하고 자연이 함께 하는 환경 청정 도시 영동을 비전으로 4대 전략목표 및 14개 이행과제를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저탄소 안심사회 조성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대비 미세먼지 마스크 배부를 취약계층 2만 1034명에게 배부하여 취약계층 건강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사업은 황간면 남성리 남성근린공원에 1식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미세먼지 신호등 알리미 설치사업은 영동읍 외 3개 면에 신호등 5개소를 설치하여 환경부에서 실시간 전송하는 대기질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51억 1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 충전소 신규 9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4쪽입니다. 전기노면 청소차 1대를 구입하여 좁은 도로 청소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농작물피해 예방사업은 3개 사업 외 1억 5100만 원을 지원하고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30명에 포획포상금 2억 88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형 도시 조성입니다. 대형폐기물 모바일앱 수거 시스템 운영을 1월부터 시행하여 이용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중 감시지역 이동 시 CCTV 5개를 구입 설치할 계획입니다.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입니다. 환경미화원 결원 발생 시 기간제 근로자로 대체하여 누수없는 원활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보관함 250개를 보급하고 무색 PET병 분리배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시스템 운영입니다. 운영자는 (주)환경에너지오앤엠입니다. 운영계획은 금년도 5월까지 시설안정화 및 성능검증 운전 후에 2026년 책임운전 및 모니터링을 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연간 6억 60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슬레이트 건축물 일제조사를 금년도 9월까지 해체 철거가 필요한 슬레이트 건축물을 일제 조사할 계획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는 위탁업체 한라오엠에스입니다. 계약기간은 1월서부터 2023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 안전하고 깨끗한 물환경 조성입니다. 제1단계 금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입니다. 기간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단위유역인 용화면 남대천 금강본류 초강천 유역에 대하여 지역개발 부하량 할당량 관리와 배출 삭감시설 수질모니터링 실시가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은 금년도 5월 3일까지 운영하여서 미신고 시설이 양성화될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송호리 다목적창고 신축사업과 원당지구 배수펌프장 설치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부지매입 후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 수질개선을 통한 군민생활 향상 및 공공복리증진입니다.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영동공공하수처리시설 침사지 세목스크린 설비교체 외에 3건에 4억 43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협약기간 만료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을 도에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은 5개 지구에 195억 1400만 원입니다. 두평지구는 2021년까지 가곡 만계지구는 2022년까지 장척 범화는 2023년에 준공을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영동군 하수관로정비 예전 외 5개 지구 사업은 현재 공정률 20%로 3월까지 심천 명천 용산 산저 2차분을 착공하고 12월에는 심천 하고당 고당3리 용산 산저에 대해서 3차분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영동군 하수관로 정밀조사입니다. 영동읍 계산리와 설계리 일원에 노후하수관 11.5㎞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영동공동하수처리시설 지능화시스템 구축사업은 2022년 준공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관련업체 지도점검입니다. 분뇨수집운반업자와 간담회를 반기 1회 갖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중 1일 50톤 이상과 수변 구역 전년도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수질 환경오염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업무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올해 업무 추진계획과 관련해서요. 먼저 대형폐기물 모바일앱 수거시스템 운영을 1월부터 하는 건데 이게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들이 모바일앱을 도입한 것은 꼭 읍면에 가서 거기서 스티커를 받아서 이렇게 대형폐기물에 붙여서 배출을 했었는데요. 이것은 모바일앱을 우리가 이제 전년도에 저희들이 그 협약을 했습니다. 그 부분해서 빼기라는 모바일앱을 깔아놓고 거기에 따라서 정보를 자기가 입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정보를 입력하고 그럼 거기서 폐기물을 선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중에 어떤 부분을 선택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을 선택하면 수수료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수수료를 카드라든지 아니면 그런 계좌이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면 거기에 번호가 뜹니다, 그것을 다 납부하면. 그럼 그 대형폐기물의 번호를 기재하면, 기재해서 배출하면 저희들한테도 전송이 다 되거든요. 차량운전사든 읍면에 운전자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다 전송이 됩니다. 그럼 거기에 뜨면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수거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기존에는 일반 분리형 쓰레기봉투나 아니면 그 쓰레기봉투를 통해서 배출하지 못하는 그런 폐기물들을 이 모바일앱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 등록하고 그거에 따라 수거해 갈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굉장히 편리할 것 같아요.

예.

과거에는 이것을 받기 위해서 각 읍면사무소 가서 스티커 발급받아서 부착해서 자기가 대형폐기물을 배출을 해왔는데 근데 이게 1월부터 시작했어요?

1월부터 했습니다.

근데 이게

1월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이게 지금 홍보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현수막은 걸어놨고요. 지금서부터 협약은 12월 정도에 이렇게 했습니다, 협약을 저희들이. 그러다보니까 홍보가 좀 안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저도 이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라서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굉장히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시스템인 것 같은데 홍보가 잘돼서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 올해 사업에 신규사업을 보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대비 미세먼지 마스크배부 신규사업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기존 자료에 보면 대상은 이제 취약계층 2만 1000여분한테 배부를 하는 것으로 돼있고 사업내용이 미세먼지에 취약한 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해 비상시 제공이라고 돼있어요. 제공하는 시기는 어떻게 제공하실 겁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하는 때가 있습니다. 경고라든지 어떤 단계가 있어요. 그 부분하고 저희들이 코로나도 일부 이런 부분에 같이 병행해서 배부계획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제가 물론 이런 사업을 하시는 건 코로나19 관련해서도 그렇고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진정된다 하더라도 미세먼지까지 진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 사업은 계속 진행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사후 약방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2만 1000여분이나 되는 분들한테 이 미세먼지 관련 마스크를 배부하는 게 시간적으로 사실은 상당기간이 걸리는데 예를 들어서 내일이나 내일모레 미세먼지 경보가 열린다고 해서 그때 배부해서는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미세먼지 마스크를 확보를 해서 예를 들어서 1월이면 1월, 2월이면 2월 그렇다고 해서 매번할 때마다 2만 1000 오늘 다음 주에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가 있다든가 그런 예보가 있다고 해서 그때 또 배부하고 이건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미세먼지 배부방법이나 시기를 잘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조속히 저희들이 구입해서 비치했다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좋은 일만 있으시고요. 자원순환센터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농폐기물이 자원순환센터로 반입되는 물건들이 부직포나 반사필름이 있는데 지금 그것은 소각을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처리를 해요.

반사필름이라든지 영농폐기물 부직포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소각으로 하기는 용량이 적어서 지금 못하고요. 지정폐기물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자원순환센터에서 처리를 하지 않고 위탁처리업체에 줘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예, 매립하기는 좀 그래서요. 위탁처리를 합니다.

걱정이 되더라고요. 한번 가보니까 엄청나게 쌓여있던데 그러면 영농폐기물 반입된 양이 몇 톤 정도 되는 거예요?

정확한 양은 잘 모르겠고요. 저희들이 양은 지금 그쪽으로 쭉 해 가지고 매입되어 있는데 정확한 톤수는 모르겠고 한100여톤 정확한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도 환경과 일이 더 많아지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군정질의시에도 얘기했지만 국장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신데 환경과에 인원이 많이 보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해 볼게요. 작년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환경과에 민원 유형을 보면 악취, 소음, 먼지, 폐기물 쓰레기, 오수 이런 부분들이 분야별로 많이 있었거든요. 민원처리를 하려면 매뉴얼이 갖춰져야 된다라고 본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민원처리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들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미세먼지 일부는 매뉴얼이 되어 있는데요. 안 된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의원님 말씀대로 매뉴얼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도 가축분뇨배출 시설업체 수가 거의 40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점검 실적이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40개 정도밖에 실적이 없다 해서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싶어서 올해는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런 매뉴얼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생활폐기물처리시스템 개선 음식물폐기물 자원화 부분에서 이게 지금 5월까지 성능검증이나 이런 게 다 되는 건가요?

지금은 조금 늦어졌어요. 이게 보니까 식종액이라고 해가지고 균을 살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투입해서 어제 이제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가 투입되는 부분은 3월 중순 정도부터 투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6월까지 운영하고.

추진공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6월까지.

그러면 이 시설이 안정화가 되면 음식물 분리배출 수거를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지금은 혼합형으로 우리가 수거를 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 이 음식물을 분리하고 하려면 어떤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분리를 하면 각 가정에 음식물 찌꺼기를 담을 수 있는 용기라든가 이런 것을 배부를 하실 건지 그런 게 계획이 세워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요. 아무튼 대형폐기물이라든가 생활폐기물 건설폐기물 부분에 환경과에서 앞으로는 작년에 군정질의시에도 얘기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으니까 올해 집중적으로 과장님과 직원분들이 힘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생활폐기물 음식물 쪽이 개선이 돼서 획기적으로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니까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정근입니다. 산림과는 금번 인사에 인사이동이 없어서 팀장님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 사)

과장님 보고드리기 전에 주요사항하고 신규사업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요.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21년도 산림과 비전은 쾌적한 산림, 행복한 군민으로 4대 전략목표 및 14개 이행과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경제적 임업의 산업화입니다. 조림사업과 숲가꾸기 사업은 민간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으로 금년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11-3쪽입니다. 21년 영동곶감장터 온라인 추진계획입니다. 기간은 당초는 1월 20일부터 실시하려고 되어 있는데 1월 18일부터 2월 5일까지 영동체육관 및 유튜브 방송국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온라인 행사를 통한 전국민적 참여유도와 농가소득 증대를 창출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4쪽입니다. 군유림 소득증대로 귀산촌인 정착도모 컨설팅 사업입니다. 영동군에 정착하고자 하는 귀산촌인에 대하여 7000만 원 예산을 투입하여 귀산촌인 특강, 임산물 재배 가공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11-5쪽 공익적 기능의 지속화로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운영 외 4개 사업에 29억 700만 원을 투입하여 산불예방 진화대 운영 및 산불방지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사방사업 예정지 선정은 영동군에서 하고 사업시행은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계획은 사방댐 조성 외 2개 사업으로 12억 원을 투입하여 사방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로 임산물 생산의 소득화입니다. 중간부분 영동곶감의 명품화로 영동군 명품곶감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금년도 시설보완으로 곶감건조기 7대 확충 및 건물을 증축하여 사업비 500만 원을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6월중 민간위탁 관리자를 선정하여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소득기반 경쟁력 강화로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외 8종으로 임산물 생산자 및 생산단체에 총사업비 61억 1200만 원 중 31억 2800만 원을 보조 지원하여 임산물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1일까지 읍면에서 신청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로 문화적 공간의 복지화입니다. 민주지산 자연휴양림 및 치유의 숲 시설운영입니다. 사업계획은 산림치유지도사 3명, 두드림 캠프 1식, 민주지산 자연휴양림 보식 1식으로 치유지도사는 인건비 8000만 원과 경비 1200만 원을 지원하고 두드림캠프 중 3500만 원에서 예산이 감되어 가지고 2364만 2000원으로 운영경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도내 명산 폐기물 수거처리사업 신규사업입니다. 8000만 원으로 관내 민주지산, 천태산 주변 폐기물 수거 및 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동정어린이 안심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부지 소유자 토지 보상협의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 추진에 있으며 1월 12일에 감정평가를 실시했습니다. 14쪽입니다. 매곡면 백두대간 괘방령 팔각정 조성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로 괘방령 팔각정 조성 및 주변부지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스마트가든볼 설치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저희들 군청 내에 실시할 계획이며 3000만 원으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숲 해설가 위탁운영입니다. 휴양림, 치유의 숲, 공원 등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2550만 원을 지원하여 휴양림, 치유의 숲, 공원, 산림욕장 등에 숲해설가를 배치운영으로 이용객에게 질 높은 산림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백화산 역사 숲길 조성 신규사업입니다. 황간면 우매리 산57번지 일원에 20억 중 금년도 2억을 투입하여 백화산 역사 숲길조성 약 12km 정도 실시설계 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천 효자길 조성사업 신규사업으로 매곡면 노천리 일원에 3억을 투입하여 탐방로 조성 3.5km와 편의시설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산림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5쪽이요. 숲해설가 위탁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숲해설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몇 명 양성했죠?

저희들 40명 중에서 36명 정도 했습니다. 4명이 이제 시험에 떨어지고요.

그럼 36명이 전부 숲해설가 자격증을 취득한 거예요?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숲해설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인가요?

기존에 갖고 있는 분들도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8명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운영한 사람들은 전 우리 산림과장하고 그다음에 상촌에 있는 분들하고 보은 관리소에 1분, 한 3명이 운영했고 한 5명 정도는 그냥 자격증만 갖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영동군에서 숲해설사를 양성시켰는데 그분들을 전부다 지금 숲해설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그런데 그 8명을 다. 참, 30명 36명하고 저희들이 한 40명 되는 인원을 풀가동 하기는 힘든 상태입니다. 어디나 전부 다 자격증을 갖고 있다고 다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이분들이, 저희들이 문화해설사나 숲해설가나 다른 영상센터운영 이렇게 해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하더라도 다 운영하기에는 힘든 상태입니다. 봉사하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인건비라든지 경비 지원해 주는 사람도 있고 이게 또 법인화가 돼야지 법인 숲해설가 이제 법인이 돼야지만이 어디 입찰 본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위탁 수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검토해봐야 될 사안입니다.

지금 우려하는 것은 영동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숲해설가를 양성을 시켰는데 그 수요가 한정돼 있거든요. 수요가 한정돼 있어서 어떤 사람들이 수혜에서 완전히 누락돼서 수혜를 못 받는 숲해설가 있지 않을까 이래서 우려돼서 말씀드렸는데 숲해설가 양성시킨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공히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백두대간 괘방령 팔각정 조성사업이 있죠?

예.

그부분 지금 위치는 어떻게 선정이 돼있습니까?

아, 여기는 지금 매곡에 있는 주민들하고 추진위원회하고 저희들이 가서 장소를 괘방령에 과거등재문 그 뒤에 집하고 부지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하려고 설계추진 중에 있습니다.

과거등재문 뒤쪽에는

그 과거 장원급재길 그 표지석 뒤에 돌탑 뒤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괘방령 정상에 그게 뭐죠? 식당 하나 있는 그 뒤쪽이에요? 도로가에

그 들어가는 도로가가 되지 정상은, 산은 아닙니다.

도로가에 인접하고 있어요?

예, 도로가에 그 주택 옆에다가 전주이설하고 하려고 지금

부지 확보하는 데는?

부지가 지금 거기가 군유지입니다.

군유지에요?

예.

그리고 또 하나 그밑에 스마트가든볼 설치사업이 우리 영동군청 내에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군청 내에 어디입니까?

군청 내에 하려고 민원과 그 저희들 군청 옥상에 산림과하고 농정과 사이 옥상쪽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더 좋은 장소가 있으면 저희들이 이것도 변경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아직 확정이?

장소는 거기로 이제 산림과하고 농정과에서 올라가는 옥상 그 중앙에 있습니다. 중앙현관 거기 보면 휴게실 같이 만들어 놨는데 거기가다 스마트가든볼 설치하고 주변에 의자를 놓고 직원들 휴식

직원들 쉼터자리 그 공간에다가 그럼 지금 스마트가든볼을 설치했을 때 뭔가 효과가, 효과를 뭐로 보고 사업계획을 잡았습니까?

원래 이 사업이 저희들이 코로나 시기에 마을회관이라든지 아니면 저희들 장애인협의회관 이런 데로 설치해 가지고 화초를 심어 놓기 때문에 공기 정화도 하고 그다음에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역할로. 벽면에 걸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네모 박스로, 체육관에는 지금 네모박스로 해놨습니다. 박스에서 직원들이 휴식을 취하고 할 수 있도록 체육관쪽에는 이제 박스를 해놨는데. 이쪽에는 지금 벽걸이식으로 하련지 박스로 하련지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벽걸이형이 좋기는 좋은데 그게 장단점은 있습니다.

벽걸이는 실내에다가

예, 실내에다 이렇게 걸어놓고 하는 것하고 지금 체육관에는 박스형으로 해갖고 박스안으로 해놨습니다.

여러 가지 효과라든지 근로자의 일상적인 생활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 이 사업이 지금 우리 군비로 하는 건 아니죠?

국도비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이거 신규사업으로, 다른 시군에서는 효과가 좋습니다. 이게 분할해서 아니면 조금씩 해서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 데에 벽걸이용으로 해놓으면 어르신들 콩나물 키우는 식으로 화초를, 물을 줘놓으면 물이 자동으로 순환돼서 화초가 자랍니다.

이 사업이 매년 장기적으로 사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까? 이것으로 끝납니까?

이것은 산림청에서 사업하기 때문에 계속 확대되는 사업이라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봤더니 이 사업이 도심지역에도 상당히 주민들의 쉼터 공간이 되고 있고 인건비가 사물인터넷으로 자동으로 하다 보니까 유지비도 적게 들고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도 한 몇 군데라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 시범적으로 읍지역 내에 이런 큐브형 식으로 해놓으면 우리 군민들의 쉼터 공간에 평상시의 힘든 일상을 잠시라도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올해는 우리 군청 관내에다 설치하지만 내년에는 우리 읍내에도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예산확보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곶감 축제하는 것도 온라인 곶감 장터로 바꿔서 시행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원래 우리가 곶감 축제를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은 두 가지 때문에 한다고 생각했었어요. 하나는 영동곶감을 홍보를 해서 널리 알리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곶감을 그 시기에 좀 팔아서 곶감 생산자들 소득을 올려주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을 했었는데 온라인 곶감 장터로 갑자기 코로나 영향으로 해서 우리가 바꿨지 않습니까? 대면에서 비대면 상황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처음 온라인 영동곶감을 급하게 준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산림과에서 이미 보고는 해주신 것을 봤어요. 봤는데 하여간 조금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가 곶감축제를 하는 이유 목적에 대해서 그 측면에서 검토를 하셔서 불과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사항을 수정 보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는 하겠지만 온라인 곶감장터가 우리가 갖고 있는 두 가지 목적에 맞게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보완해줄 수 있는 부분에서는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설교통과장 박수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팀장은 5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변함은 없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과에서는 선진건설 행정 선도라는 비전을 가지고 5대 전략목표 18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1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관내에 지하차도 7개소에 펌프원격제어 시스템을 설치하여 집중 호우시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 사업으로 8700만 원을 투자하여 양강면 괴목리에 주민안전 유도동을 설치하고 심천면 급커브 도로에 보안등을 설치하겠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문화 구축을 위하여 농어촌버스 29대, 택시 116대를 관리하여 대중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9억 원을 투자하여 운수사업자에게 330여대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영동 소재지에 시외버스 정류소 2개를 정비하고 추풍령면 및 학산면 정류소에 대한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초고령화 사회에 맞는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억 6300만 원을 투자하여 대중교통 소외 지역 25개 마을에 무지개택시를 운영하고 8억 원을 투자하여 70세 이상 어르신 9600명에게 관내 버스비 무료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2-10페이지입니다. 또한 5000만 원을 투자 안전속도 5030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겠으며, 6억 원을 투자하여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장을 조성 운영하여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11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주차장 주차공간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이수초등학교 옆 영산동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을 금년 6월까지 완료하여 134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겠으며 5억 원을 투자하여 진행 중인 동정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조기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2-12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 희망영동 건설을 위한 도로기반 확충을 위하여 군도 확포장 사업에 171억 원을 투자하여 용화면 횡지 구백간 도로에 7건에 대하여 금년에 4건을 완료하고 잔여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2-13페이지입니다. 또한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에 58억 원을 투자하여 황간면 광평도로에 3건을 추진하겠으며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으로 58억 3400만 원을 투자하여 용산면 산저리 급격사지 정비에 5건을 추진하겠습니다. 12-14페이지입니다. 또한 58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노인보호구역 개선, 도로유지보수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15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 재해피해 복구 사업입니다. 132억 3200만 원을 투자하여 구강교 재가설 외 2건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16페이지입니다.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심천면 길현리에 26만 톤 규모의 저수지 시공을 금년 6월까지 완료하겠으며, 또한 영동읍 산익리에도 40억을 투자하여 15만 톤 규모의 저수지를 2022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2-17페이지입니다. 70억 원을 투자하여 영동읍 가리지구에 가뭄대비 자연재해위험 개선을 위하여 2022년까지 22만 톤 규모에 저수지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2-1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로 35억 원을 투자 영동읍 비탄 산이지구 밭 기반 정비 사업을 금년도에 완료하겠습니다. 12-21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 다섯 번째 살기좋은 복지농촌 실현으로 464억 8700만 원을 투자하여 추풍령면, 용산면, 매곡면, 용화면, 양강면, 황간면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계속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39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양산면에 기초생활거점 6종 사업을 2023년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22페이지입니다. 금년부터 2025년까지 국비 300억 원을 한도로 시행하는 농촌협약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정주여건개선, 경제활성화, 공동체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발굴하여 금년 6월까지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약을 체결하겠으며 2025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70억 원을 투자하여 와인공장 신축, 활동조직거점센터 리모델링, 지역역량강화를 위한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금년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2-23페이지입니다. 또한 24억을 투자하여 영동읍 설계리에 신규마을조성 사업을 금년도에 완료하여 48가구에 주택 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2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국책사업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동 용산간 국도 19호선 확장공사입니다. 총사업비는 1607억이 되겠으며 현재 시공 중인 영동병원에서 유원대 구간은 공정률이 50%로 2023년도에 완료할 계획이며 유원대에서 율리구간은 501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25년 12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착공된 상태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영동용산간 국도4차선 확장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12-2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영동보은간 국도건설공사입니다. 현재 우리군 구간은 보상 및 구조물을 시공 중에 있으며 2023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12-2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상촌황간간 도로건설공사입니다. 총사업비는 772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15%가 되겠으며 2024년도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문제점입니다.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상촌면 황간면은 2020년 재감정을 추진 개별 통보된 상태이며 매곡면은 재감정으로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보상되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체 보상율은 35% 정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28페이지 도 시책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동지구 다목적 소규모 저수지 건설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1억 원을 투자하여 용화면 조동리에 4만 톤 규모의 저수지를 금년에 완료하는 사업으로 현공정률은 75%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건설교통과 과장님이 많은 고생을 하셨고 또 올해 한 해도 건설교통과장으로서 많은 일을 해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주차장하고 관련된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12-11쪽에 보면 올해 영산동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이 완료가 되고 그다음에 신규 주차장도 조성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다담길 사업인가요? 중앙지구대서부터 시작해서 그 소화의원까지 다담길 사업으로 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 다담길 조성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도 이제 이번에 주차선을 그리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일부 된 데가 있고 거기도 이제 주차장이 정비가 되는 건데 건설교통과에서 많은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주차수요에 맞추기 위해서는. 그런데 그 주차수요에 단순히 많은 주차장을 공급을 해서 수요를 갖다가 대응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게 한계가 있다는 것은 건설교통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차 대수를 많은 주차장을 확보를 해서 주차수요에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차장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그 수요를 대응 하느냐도 그 못지않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문제도 물론 중요사업으로 올해 추진을 해주셔야 되지만 기존에 있는 주차장과 새로 신규로 확보하는 모든 주차장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주차수요에 대응하느냐 저는 그 문제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올해 거기에 대한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대안을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우리가 국도 4호선 지금 현재 화물주차장처럼 만들어 놓은 데가 있죠? 이수한우 가기 전에 대전방향으로 거기에 교차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교차로가 과거에 4차선 공사를 완결하고 그 19호선 국도하고 붙이는 다리공사를 하면서 그때 나왔던 얘기가 거기도 회전교차로가 가능하면 회전교차로를 한번 진행을 하겠다하고 국토관리청 대전청 지역본부인가요? 거기하고 일부 협의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도 19호선 도로가 붙으면서 교차로가 됐는데 19호선 도로가 완공되자마자 바로 회전교차로를 사업을 시행하기에는 조금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일정 시차가 지나면 한번 다시 검토해서 하는 것도 가능하겠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 벌써 거기 19호선 도로 교차로가 생긴 지가 벌써 2년차, 3년차 되고 있습니다. 국토관리청하고 예전에 협의했던 내용을 다시 진행해서 거기를 회전교차로로 해줘야만 그 부분이 교통이 좀 원활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올해 업무추진을 하시면서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현재 우리군의 차량 대수가 한 2만 5000대, 2만 6000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 면수를 개인 것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한 50%정도는 확보를 했습니다, 현재 상태가. 그래서 저희 이제 어떻게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건가. 저희들이 금년에는 용역비를 의원님들도 승인해 주셔서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복합주차장하고 영동 하상주차장의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거와 같이 완료가 되는 시점을 봐가지고 사전에 관리용역을 해서 하여튼 적절한 교통 주차정책을 모색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부용리 19호선 연결하면서 삼거리가 됐었는데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협의가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국토관리청에서 준공한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재검토는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야 된다 그런 답변을 들어가지고 우선적으로 시행한 것이 힐링타운 앞에 그것만이라도 해달라 그래서 그것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금년에는 우체국 앞에 사거리 농협마트 있는데 하나로 마트 있는데 사거리에 지금 설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거기 회전교차로. 그리고 용산면 IC앞에 사거리에 거기도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국토관리청하고 연계된 게 그 2군데가 되고 추가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만남의 광장 삼거리 회전교차로하고 설계리 에미실 기존 국도 신설하는 데 말고 에미실 삼거리에도 회전교차로가 설치 될 수 있게끔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과장님이 더 관심을 가지시고 잘 업무, 제가 부탁드리는 내용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역주민 불편사항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데요. 지금 혹한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시내버스 타는데 좀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어요. 무슨 애로사항이냐 하면 각 면소재지는 옛날에 매표소라는 자리가 있었어요. 거기 지금 정류소로 이용하고 있는데 추위를 피해서 매표소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시내버스가 지나가면서 정차를 안하고 그냥 훅 지나간단 말이에요. 사람이 옆에 없으니까.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시내버스를 놓치고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빈번히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날이 따뜻할 때에는 밖에 있어서 괜찮은데 혹한 때는 가게 들어가서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상황에서 차가 정차를 안하고 가니까 나오니까 차는 벌써 지나가버리고 이런 사항이 발생하니까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버스관리 회사 직원들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6쪽 보면 운수업계 재정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총 얼마 정도가 지원이 되는 거죠? 예산이 연간? 한 22억에서 23억 정도 되는가요?

총 금액이요. 잠깐만요. 저번에 한번 간담회 자료로 보고를 드렸는데 수치는 기억을 못 하실 겁니다. 총 그 구분을 보면 재정지원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단일화 손실보상금, 오지마을 손실보상금 70세 이상 무료보상금 유가보조금 이렇게 전체 돼가지고 한 35억 정도입니다.

아, 35억인가요. 그러면 많은 예산이 해마다 지원이 되는데 그럼 지원 분야별로 유료사용량이라든가 운행 횟수, 승객 수 이런 기준들을 잘 검토를 하시는 거죠? 그런 어떤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어떻게 이것을 점검하시는지 그 절차를 설명을 해주세요.

지원금 주는 7가지 중에서 저희들이 검토가 어려운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손실보상용역에 실사용역을 위해서 주는 거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70세 이상 무료보상금 또 유가보조금 이런 것은 자동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동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데 기름을 넣게 되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다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들이 열람이 되고 또 수시로 검토를 해서 1일 사용량이 많다거나 이런 것을 다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검사를 나가고 이런 시스템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은 큰 문제점이 없이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 별도로 조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 거네요.

예.

아무튼 그 부분이 좀 궁금했고요.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예산이 허투로 나가는 일이 없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에서 지금 의원님들이 건의하고 지적하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을 해서 건설교통과 업무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건설교통과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님도 보고에 앞서 주요한 내용과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정태구입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 계획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육근영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인 사) 고영기 재난복구팀장입니다. (인 사) 이방열 재난예방팀장입니다. (인 사) 김은실 민방위팀장입니다. (인 사) 배은아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용래 의장님 정은교 부의장님과 의원들의 염려 덕분에 1년간 도 교류를 잘 마치고 1월 10일자로 복귀하여 안전관리과장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안전관리과 업무를 신속히 파악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하고 업무추진 시 의원님들과 사전협의하여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군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2021년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안전관리과 비전은 재난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군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영동 실현이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등 5대 전략목표와 15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3-2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선진화된 재난안전관리 체계 구축으로 먼저 재난대응체제 구축 및 역량 제고를 위해 CCTV통합관제센터 및 재난상황실 증축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재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안전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재난안전상황실을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13-3쪽입니다. 공무원 재난안전역량 강화를 위해 공무원 자체 드론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재난자원관리 및 재난대응훈련으로 재난관리 비축 자원 현행화와 재난안전 분야 투자 및 운영성과를 공시하고 재난관리평가를 추진하겠으며 지역재난관리 물품 비축을 위한 창고구축사업은 중앙부처에서 충청북도 사업계획이 2022년도로 변경되어 향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4쪽입니다. 철저한 사전 재난대응을 위하여 긴급재난문자훈련 등을 수시 실시하고 재난대응 안전훈련을 10월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문화 의식 함양 및 안전점검으로 안전점검의 날 운영 등 안전문화운동 확산과 특별사법경찰관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위험목 제거 등 위험요소를 사전조치 하겠습니다. 13-5쪽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고 시특법 1, 2, 3종 시설물에 대한 중점관리와 축제행사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13-6쪽입니다. 또한 명절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및 지도점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완벽한 재난예경보시스템 운영으로 영산동 배수펌프장 및 하천 내 수문 등에 대한 사전점검 및 정비로 상시가동체계를 구축하겠으며 13-7쪽입니다.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12억 7600만 원의 사업비로 금강 내 배수문 10개소에 원격제어시스템과 중앙제어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국비사업으로 기교부된 3억 1300만 원으로 중앙제어 프로그램과 배수문 1개소에 원격제어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조달청에 계약 중에 있으며 미교부금 교부시 배수문 9개소에 대하여도 원격제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예경보시스템 4종 113개소에 대한 철저한 사전 점검 및 유지 보수를 실시하여 재난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8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소하천 정비 유지관리 및 자연재난 대응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국고보조재난 사업은 황간면 소계천 등 6개소에 71억 46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여 지땡천 등 2개소는 금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자체사업은 학산면 공암천 등 2개소에 4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은 영동읍 석정리 소하천 등 16개소에 4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여 금년 내 완료하겠습니다. 13-10쪽입니다. 관내 소하천 및 수목제거 및 하상정비를 우기 전에 완료하고 응급복구 및 하상정비 장비임차료를 읍면에 재배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11쪽 영동읍 봉현리 등 27개소에 16억 8600만 원의 사업비로 소하천 재해복구사업을 우기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겨울철 한파 및 폭염관리로 겨울철 동장군대피소 및 한파 쉼터를 설치 운영하고, 여름철 고정식 그늘막 25개소 운영과 폭염시에 시가지 주요 간선도로에 살수차를 운영하여 폭염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13-12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국가지방하천 관리 및 사전 재난예방입니다. 국가 및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국가하천 금강에 예초작업과 시설물 보수를 관내 21개 지방하천에 대하여 수목제거, 하상 준설, 호안정비 등 유지관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충청북도에서 시행하는 영동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금년도 87억의 사업비로 영산교 재가설 및 더웰아파트 옆 호안 옹벽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며 13-13쪽입니다. 군에서 시행하는 영동천 하천환경 정비사업은 10억 원의 사업비로 수변광장 포장 및 분수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 예방사업으로 마산지구 자연재해 위험정비 사업은 총사업비 485억 원 중 지난해까지 343억을 투입하여 4차분을 시공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70%로 금년에는 60억을 투입하여 황간교 재가설을 추진하겠습니다. 각계지구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208억 원으로 수로완공 공사는 국가철도공단과 위수탁 협약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중이고 접속도로 및 장고평보 재가설은 군에서 시행 추진으로 2025년도에 준공예정입니다. 계산2지구 정비 사업은 우수관거 확장을 추진 금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두평, 둔전2, 송호지구 정비사업은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도에 착공토록 하겠으며 한석지구는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13-14쪽입니다. 심천면 금정리 군도사면 급경사지 위험지역에 20억 원의 사업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영동읍 매천리 외 2개소 재해위험지역에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지방하천 재해복구 사업으로 지난 해 여름 온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학산천 외 13개 지구 지방하천에 대한 재해복구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15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인 완벽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민방위대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내실 있는 민방위 교육 및 훈련과 민방위시설 장비를 적정 관리하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1개소 및 경보시설 사각지역 해소사업 1개소를 시행하겠습니다. 13-16쪽입니다. 비상대비태세 확립 및 지역안전망 확충으로 민관군 통합방위 훈련과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 및 민방위 사회단체 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관내 군부대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3-17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정보통신시설 현대화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국가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사이버공격 위기 대응 모의훈련 실시와 정보통신실 네트워크 스위치 및 웹방화벽을 교체하고 6개 오지마을에 농촌 광대역 통신망 구축과 군청 및 산하기관 노후 스피커를 교체하겠습니다. 13-18쪽입니다. CCTV설치 및 관제센터 운영으로 안전한 영동 구현을 위하여 농촌마을 안전용, 도로방범용, 범죄취약지에 목적별 CCTV 설치와 13-19쪽입니다. CCTV패스워드의 주기적인 자동변경시스템을 구축하고 통합관제센터의 24시간 상시운영과 목적별 CCTV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여 안전한 영동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안전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동안 도에서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안전관리과장으로 근무를 하시게 됐는데 잘 좀해서 영동군에 안전관리과 위상이 더 높아질 수 있게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하나는 13-11쪽에 보면 겨울철 한파 쉼터 및 동장군 대피 설치 운영을 2020년 12월부터 2021년 3월 한파인 걸로 아는데 지금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이게 지금 5인 이상 집합이 금지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 이 한파 쉼터나 동장군 대피소를 운영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그러면 사실 이게 또 필요하긴 하거든요. 그러면 아예 운영을 안 하실 생각이에요? 아니면 보완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계시는 건가요.

현재 한파 쉼터는 운영을 하지를 못하고 있고요, 코로나19로. 그리고 동장군 대피소는 부용사거리 우체국 등 2개소에만 운영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추이를 관망하면서 단계별 조치에 따라서 경로당 등에 대한 한파쉼터 운영은 추후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코로나19가 정상적으로 다 물러가고 한다면 다가오는 12월 겨울에는 5개소로 확대해서 동장군 대피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원래 목적했던 바가 코로나19 때문에 실현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예, 현재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대신 이제 필요해서 우리가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이게 사업을 시행했던 것 아닙니까? 올해만 특별히 하는 게 아니고 과거 몇 년 동안 계속 해오던 사업이라 대체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 작년에 우리가 유례없는 수해피해를 입었거든요. 용담댐 방류로 인해서 하천방류 지역에 계시는 주민분들이 개인주택이라든가 아니면 농지 굉장히 막심한 피해를 입었는데 지금 안전관리과에서는 국가하천하고 지방하천도 같이 관리하시죠?

예.

그다음에 재난예방 업무도 같이 하시는 거고 물론 용담댐 방류가 자연재해가 아니고 저는 인적재해라고 보거든요. 관리를 잘못해서 재해가 났다고 보는데 결국 인재는 우리가 차후에 또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담댐 방류와 같은 유사한 종류에 용담댐으로 인한 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면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안전관리과에서 대응방안이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하면 재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런 거는 없어요?

제 생각으로는 특별한 어떤 법적사항이나 다른 사항은 아니지만 용담댐 관리소하고 어떻게 보면 유기적인 관리를 해서 정보를 사전에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대피를 추진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밖에는 현재는 추진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 것 같고요. 또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또 이런 사항이 재발을 한다면 빠른 대피가 제일 첫 번째 목적일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어떻게 하면 제일 중요한 거 먼저 인적피해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피라든지 그런 방향으로 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그런 고민하고 있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왜 인재라고 보냐면 용담댐을 관리하는 관리자들이 어느 정도에 물을 방류했을 때 하천주변 지역에서 얼마나 피해가 있는지에 대한 예상치가 없더라고요. 지난번에 방문해서 물었더니 단순히 그냥 홍수방지선, 홍수방지선이라고 하나요? 통제선. 우리가 물을 방류했을 때 어느 정도 수의가 올라간다는 것까지는 데이터가 있는데 그 정도 수의가 왔을 때 방류 인근지역에는 어느 정도의 피해가 침수피해가 날지에 대한 데이터는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물론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용담댐에서 어느 정도에 물을 흘려보내고 했을 때 우리가 예상하는 침수지역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그 데이터를 축적을 해서 용담댐에서 얼마 정도에 물을 방류한다고 하면 우리지역은 어디까지 침수가 될 것이라는 예상치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원래는 이것은 하천을 관리하는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사실은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국가가 책임져 주는 게 없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에서. 댐을 관리하는 수자원공사에서는 자기네들은 매뉴얼대로 했다고 얘기를 하고 또 국가하천을 관리하는 담당부서에서는 그것은 하천에 물이불어서 침수 때문에 그 침수에 대해서 그렇게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해주지를 안잖아요. 결국은 피해를 입는 주민들이 있는 지차체가 그 피해를 최소화 그런 일이 만약에 발생한다하더라도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 않으면 이건 당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과장님이 제가 아까 보니까 용담댐하고도 굉장히 중요하죠. 소통을 하는데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우리지역은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당신네들이 물을 얼마를 방류할 때 우리가 이런 피해가 올 수 있다는 이런 데이터를 갖고 있다 하니까 당신네들이 물을 내려보낼 때는 그만한 피해가 있다고 예상하고 물을 내려보내라 라고 우리가 자료정보를 제공해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료를 갖고 소통을 해야 실질적인 결과물이 나오고 효과가 나오는 거지 단순히 지금처럼 당신네들이 물을 얼마 내보내면 사전에 우리한테 빨리 통보를 해줘야 되고 그런 거는 사실은 지금도 절차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데이터를 축적해서 적극적으로 용담댐 관리 수자원공사나 아니면 용담댐 관리사무소에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시하고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고 설사 만약에 불가피하게 용담댐이 그렇게 방류가 된다고 하면 사전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피해예상을 하고 사전에 주민한테 대비시킬 수 있는 어디까지 대피를 시켜야 되는지 그런 방안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국가하천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부에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200년 빈도에 의해서 홍수일을 산정하는데 용담댐 지난해와 같은 그 방류량에 대한 아마 계산이 거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낙 갑자기 방류를 한 상태가 돼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우기로 인한 강우량을 주위주로 작성이 됐던 것 같고요. 용담댐 관리사무소에 많은 자료를 요청해서 저희도 한번 어느 정도 수량을 방류했을 때 어느 정도 도달시간과 수위에 변동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인재로 인한 용담댐 방류 같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일로 인해서 피해보는 영동 지역주민들이 안 생기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과장님 먼 곳에서 1년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 저희들 군에 CCTV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가 없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느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조례 관련된 진행과정이 있습니까?

지금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어서 상반기에 한번 의회에 그 조례를 제정토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거를 빨리 절차를 밟으셔서 다가오는 3월 임시회 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보고에 앞서 보고 준비를 많이 하셨을 텐데 중요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021년 도 시군간 인사교류에 따라 1월 10일자로 발령받은 도시건축과장 이세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꿈과 희망이 넘치는 레인보우영동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도시건축과 팀장을 소개합니다. 박종화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용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서우종 지역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강민구 건축팀장입니다. (인 사) 출장 중인 도시재생팀장을 대신해서 참석한 곽성영 주무관입니다. (인 사) 2021년도 도시건축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1쪽 2021년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비전은 누구나 살고 싶은 미래성장형 도시 건설로 비전 달성을 위해 국토의 효율적 경영 및 관리로 균형발전 도모 등 5대 전략과 2040년 영동군 기본계획 수립 등 15개 이행과제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3쪽 2030년 영동군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2020년 영동군 관리계획 목표년도 도래에 따라 2040년 영동군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개발방향 및 전략에 부합하는 2030년 영동군 관리계획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금년 1월에 사업 발주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4-7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주민숙원사업 추진으로 주민생활 편익제공입니다. 첫째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지역개발사업과 둘째 균형있는 도계마을 정비사업을 위해 지역개발사업에서 2개 분야 181개 지구와 도계마을 정비사업 1지구는 현재 읍면 합동작업으로 설계반을 운영 중에 있으며 3월 해동 즉시 발주하여 농번기 이전 공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4-8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안전하고 품격있는 건축문화 조성입니다. 공공건축물의 그린 모델사업 과정으로 상촌보건지소와 남전보건진료소에 대하여 상반기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으며 건축물 실태 조사 및 지도과제 이행을 위해 연중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지도로 건축물 관리에 대해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9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는 지역재생을 통한 주거복지 개선입니다. 첫 번째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과제이행으로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노후 불량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금년 1월 지원사업 공고를 시작으로 금년 말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10쪽 농촌마을회관의 행복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주민 복리증진과 살고 싶은 농촌마을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영동읍 설계리에 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문화체육교육장 체력단련실이 포함된 다목적실을 증축하는 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이상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11쪽 고령자 복지주택건립 사업입니다. 영동읍 부용리 85번지 일원에 건립 예정인 고령자 복지주택 208호에 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공사를 하고 군에서는 토지매입을 담당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의하에 추진하여 22년까지 준공 및 입주가 완료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일제정비 사업입니다. 사업을 위해 지정 게시대 확충,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 및 간판정비사업과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를 위해 제1회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13쪽 피난민거리 전선지중화사업입니다. 기존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특화거리 구간은 상반기 중에 완료하고 신규로 추진하는 전통시장 구간은 2중 굴착 예방을 위하여 사업과 관련된 한전 및 각 통신사와 긴밀히 협의하여 700m 구간에 대해서 사업비 40억 원을 투자하여 22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희 과장님 도 인사교류로 인해서 도시건축과장으로 오셨는데 우리 영동군 도시건축과장으로서 도에서 갖고 오신 경험과 경륜을 가지시고 우리 지역 주민들의 주거복지 환경 그리고 도시건축과 업무를 잘 수행해 주시리라고 저는 믿고 있고 또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물론 업무를 인수인계 받으신지 얼마 안돼서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실 수 있지만 아시는 대로만 답변을 해주시고 오늘은 제가 질문을 요청하는 것으로만 할게요. 영동햇살가득다담길 조성사업이 있어요. 14-15쪽에 지금 현재 공사가 거의 완공이 6월이기는 하지만 기본시설이나 설치가 아마 이번 달 아니면 다음달 중에 거의 완결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주차선을 지금 긋는 작업을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햇살가득다담길 사업이 물론 도시환경 정비사업도 주된 목적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영동읍 시가지 내에 주차장이 부족한 주차장 수요를 다만 얼마라도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에서도 사실은 이 사업이 중요했던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 당시에 지금 현재 일렬 주차로 하는 것보다는 사면 주차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을 주민들도 원했었고 저도 이제 의원 개인적으로도 사실 사면 주차하면 좋겠다. 그러면 주차대수도 많이 늘리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설계상의 문제라든지 설계상의 이유로 해서 이게 일렬주차로 결정이 돼서 했어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조금만 더 보완을 하거나 수정을 하면 일부지역이라도 사면 주차가 가능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록 공사 준공이 올해 21년 6월에 끝난다고 하더라도 그전에 주차 대수를 조금이라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셔서 공사가 끝나기 전에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14-19쪽에 보면 레인보우 복합 어울림센터 조성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대형건축물을 갖다가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지을 수 있는 마지막 공간에다가 사실은 이번에 레인보우 복합 어울림 센터를 조성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영동읍 시가지를 보면 대형건물이 많지 않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대형건물도 영동을 보면 그렇게 특색 있거나 아니면 누군가한테 이렇게 이미지가 딱 구축될 수 있는 그런 건물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군에서 레인보우 복합 어울림센터를 지으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정도의 건물은 우리가 고려를 해서 시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건물의 기능으로 주민들이 와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 그 안에서 문화나 예술 같은 문화복지 공간 기능도 중요하지만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건물의 외형적인 부분도 같이 고려해서 영동지역에 오면 아, 그 지역에 그런 건물이 있더라 하는 정도의 건물을 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도에서 저희 군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18 페이지에 보면 황간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공모 설계가 올해 2월부터 하고 실시설계가 하반기 이후에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있는데 여기보면 주요사업에 행복주택 20호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과장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달라고 하는 것보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행복주택을 좀 더 호수를 늘려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검토 좀 하셔서 나중에 파악이 되시면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 좀 부탁 말씀드리겠고 이 사업이 하는 그 이후에 추진방향이 확정이 되면 설명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환영을 합니다. 아까 우리 이수동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시행을 하시려면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하시잖아요. 주민설명회 작년 같은 경우도 각종 사업에 주민설명회를 도시건축과에서 개최를 했는데 주민이 많이 참석하지 않은 10명 이내 참석 뭐 12명 이내 참석 이런 식으로 참석률이 저조하단 말이죠. 그러다보면 설명회 청취가 안 됐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고 또 민원이 발생하면 사업도 설계변경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그런 설명회를 개최하실 때는 향후에 많이 홍보하셔 가지고 주민참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옥외광고물 일제정비 신규사업으로 됐는데 유동광고물 수고 보상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수거를 누가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는데요. 조례를 근거로 해서 주민들이 수거를 했을 때 보상을 하는 걸로.

그러면 주민들이 수거해 오면 보상금을

예.

어떤 업체를 정해놓고 하시는 게 아니라 주민들한테 하는 건가요?

그런 것은 세부적으로 조항을 확인을 못 했는데 그런 사항은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건축과에서는 지금 우리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내지 건의를 하셨는데 그 사항이 반영되어 가지고 우리 영동군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또 사후에 와서 보고 좀 해달라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