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들어 처음으로 맞는 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해에도 모두 건강하시고 구민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이번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월 19일까지 4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1월 21일에는 일반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잡았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북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영현입니다. 신축년 새해 구의회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주민도시위원회 정양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국에서는 지난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덕분에 3개 부서 24개 분야에서 공모사업을 유치하여 43억 3,64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각종 평가에서는 3개부서10개 분야에서 장관상, 최우수상등 성과를 거두어 시상금 6,600만 원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2021년 구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도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산하 직원 모두는 보다 창의적이고 적극 적인 행정을 펼쳐 구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정양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국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황영현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원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간부공무원 소개와 간단한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정원입니다. 평소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보건소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주민도시위원회 정양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인사의 말씀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보건소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하여 선진 보건행정과 건강형태가 개선되고 감염병 예방과 대응에 만전을 기하여 28만 구민들의 건강한 삶이 회복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정원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 및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일자리경제과 순으로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님께서는 사무실에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참석하여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 한경화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주민도시위원회 정양훈 위원장님과 손분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 보건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역점시책과 현안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건행정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필숙 건강증진과 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필숙입니다.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정양훈주민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건강증긴과 202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이어서 저희과 2021년도 역점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건강증진과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업무보고에 대해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먼저 본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성택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설명을 역점 시책을 갖다가 설명해주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라든가 간호보호사,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에 대한 임금이 추가되는 것 같고 제가 내용을 보면 첫번째 지금 사업도 똑똑한 건강관리 이쪽에 보면 점검만 해준다 뿐이지 그분이 만약에 허리둘레라든지 몸에 이상이 있으면 이상이 없게끔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데 수시로 가가지고 점검을 당신은 허리둘레가 커졌다, 뚱뚱해졌다. 체중이 늘었다, 확인만 해주는 것밖에 없다고 제가 내용을 봤을 때는 여기도 그렇고 뒤에 것도 그렇고 보통 보면 이런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보조인력이 투입되면서 그예산이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지 이게 주민들한테 들어간다고 생각은 제가 이 내용을 봤을 때는 거의 없거든요. 직원들이 가가지고 확인만 해주고 어떻게 됐다는 거 그것만 통보만 해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라고 제가 내용을 봤을 때 그렇게 인식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은 팔에 차는 활동 디바이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본적인 사항을 입력하면 제일 처음에 체성분 분석을 하고 혈액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분이 3개월, 6개월간 그 분의 변화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갖다가 하면서 본인의 활동량계가 뭐냐면 본인이 운동을 얼마나 했는지 본인이 그날 먹은 것을 갖다가 어떤 칼로리가 되는지 그런 것을 갖다가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건소에 인력들이 모니터를 해서 영양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못되고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상담을 해드리고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거는 개인당 활동량계를 다 이렇게 시계처럼 차게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 것을 사서 우리 보건소에 있는 앱을 통해가지고 이분의 활동량이라든지 영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식습관을 잘못하고 본인이 어떤 것을 먹었는지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게 시비나 구비나 국비나 예산이 들어가면 추가되는 사회복지사나 간호사한테 들어가는 인건비가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는 많습니까? 안 그러면 금액에 있어서 구민들한테 돌아가는 돈이 많습니까? 퍼센트를 봤을 때는 그 만일에 거기 1억이 필요하다면 1억이 어느 쪽으로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까?

기존에 이 인력은 한 팀이 6명 정도가 팀 구성이 될 건데 보건소에 있는 의사하고 운동처방사, 영양사하고 그 외에 코디네이터 두 사람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활동개인별 디바이스를 구입하고 하는 그런 돈은 주민한테 직접 지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사실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일자리사업을 보건소에 일자리사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니까요. 느끼는 거는 주민들한테 돌아오는 돈은 얼마 안 되고 사람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들어가는 일자리 사업해가지고 고용 인력에 대한 돈만 들어간다 뿐이지 금연도 마찬가지로 금연이 찾아 와가지고 금연 스티커나 패드나 이런 거 붙이는 그런 돈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해야지 측정만 했는데 사람들이 나 몰라라 하고 생활에 찌들려가지고 하다보면 술 먹고 고기 많이 먹고 살만 찌고 당신 살 많이 쪘어요. 그렇게 해주는 것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시스템에 되어 있으면 보건소 옆에 헬스장이라도 있으면 당신이 집중적으로 건강관리를 체크를 해야 되니 추후에 여기 와서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을 그것을 무료로 준다든가 우리구에 생각도 못하지만 그런 돈을 갖다가 헬스비라든가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안 그러면 식생활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돈을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방금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채용되잖아요. 그 속에 인건비로 모든 것이 돈이 다 나가는 거예요. 주민한테 돌아오는 돈은 거의 없고 시스템은 참 좋아요. 측정하고 관리감독하고 참 좋은데 구민들한테 많이 안돌아오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예. 위원님 맞습니다. 사실은 저희 건강증진과 사업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주민들한테 뭔가를 직접 사드리고 뭔가를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의 생활습관과 의식을 갖다가 바꾸는 사업들이 주 종입니다. 이것도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생활습관을 바꾸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전문인력을 채용을 해서 관리를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역점시책 여러가지 준비를 많이 해 오셔가지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한 개라도 야무지게 해가지고 그런 비용이라든가 모든 게 인력이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보다는 한 개하는 데 인력이 많이 투입해가지고 인건비로 많이 돈이 충당되기보다는 한 개라도 주민들이 아쉽지 않게 돌아왔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축년 새해 관계공무원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한경화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에 또 역점시책은 들어있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정부에서 코로나 예방접종이 정부에서 연말 정도 되면 실시한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계획과 향후에 어떤 대처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백신에 대해서 예방접종에 대한 안이 지금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중앙에서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일단 시행을 하는 데가 보건소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현재 1차적인 안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고위험시설에 계시는 분과 그다음 의료진을 1단계로 하고 지역주민들을 위한 접종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침을 지금 질본청에서 만들고 있다고 어제 아래 소장님 영상회의에서 거기 까지 나와 있는데 일단 접종에 있어서 독감처럼 민간의료기관에 위탁을 줄 것인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전담을 할 것인지 그게 백신별로 조금 종류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좀 있어서 미국의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뉴스에서 언론보도에서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초고속 냉동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시설은 일단 질본청에서 2월까지 각 보건소에 구별로 하나씩 냉동고를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는 지침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구 단위로 백신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장소를 저희가 선정해야 될 거고요. 그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간의료기관이 위탁이 된다든지 그거는 질본청에서 내려오는 지침대로 할 것이며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구에서 일반주민들한테 백신이 접종이 되는 시기는 저희가 7월 정도 안 되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보건소에는 거기 맞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이제 막 그런 내용이 지금 내려오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언론보도가 상세한 내용들이 보도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언론보도를 보고 그런 내용을 추측을 하고 대비를 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우리가 주요 업무계획에 저게 왜냐하면 예방약이 사실은 냉동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있다고 봐서 향후 미리 좀 이렇게 세부적인 계획이 좀 되었으면 해서 질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보면 12-3페이지 보면 소통 나눔 보건의료서비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서비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 주민들이 보건소에 문의하는 전화도 많겠지만 전화를 잘 안 받는다.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걸리고 옆에 접촉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목이 말라서 불안도 하고 이런데 보건소에 전화를 해도 몇 번을 해도 안 받는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 돌아가셔서 서비스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백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손분연 부위원장님 질의 하십시오.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 코로나19 대응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2021년에는 완전히 종식되기를 기대해보면서 보건행정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에 호흡기전담클리닉설치운영해서 신규로 3명 이상을 채용을 해서 감기 등 일반병원에서 거절을 했을 때 진료를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맞습니까?

지금 신규로 3명을 채용한다는 것은 아니고 인력투입에 대한 내용이고요. 코로나인지 독감인지 혼란스러운 분들이 병원에 가면 발열이 있다든지 치료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환자들에 대해서 호흡기클리닉을 통해서 우선 치료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병원에서 보통 보면 호흡기 이런 부분이 코로나인가 싶어서 꺼려하는 분들을 진료하는데 사전예약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다시 또 예약을 해서 하면 환자가 또 하루 이상 지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가 우리 보건소에서 개방형으로 하나 실시가 되고 그 다음에 거점병원에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부민병원, 성심병원에 사업비가 나와서 준비가 되고 있어서 시행이 될 건데 그런 분들은 병원에 가서 발열이 있어서 진료거부를 당하시기 전에 먼저 내가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호흡기전담클리닉 쪽으로 먼저 진료를 하시면 치료가 가능하다. 진료가 가능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코로나로 의심되는 분들이 선별진료소에 바로 가듯이 비슷한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부분은 아니네요?

아니고 인력을 저희가 남구나 해운대 같은 경우에 기 먼저 설치되어서 12월부터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 민간의료진의 협조를 받아서 그분들이 자기 그 보건소로 내원을 해서 진료를 오전이면 오전, 오후면 오후 이렇게 진료를 해주는 그런 형태인데 우리 북구에서 의사협회에 협조가 저희들이 좀 안 되어서 우리 보건소 의사선생님 세 분을 돌려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럼 부민병원하고 보건소하고 두 군데 할 예정입니까?

세 군데입니다. 부민병원, 성심병원, 보건소,

사전예약제이니까 보통 열이 나고 몸이 아프면 바로 병원을 가야 되는데 예약을 한 시간에 3∼4명밖에 진료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실 겁니까?

지금도 선별진료소에 오시게 되면 열이난다. 이렇게 하면 보건소 의사선생님이 먼저 처방을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급하게 그 부분이 힘들고 하기 이전에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되고 만약에 심야시간에 열이 나서 이렇다 하면 그거는 해열제로 처방을 긴급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하루에 3∼4명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먼저 시작된 남구나 해운대구를 보니 이 정도 인 것 같은데 그게 더 수요인원이 더 필요하다면 더 늘릴 수도 있겠고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적의 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12-11페이지에 역학조사팀 신설은 이거는 부서가 팀이 신설이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의회에 상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역학조사가 한 사람이 확진이 되게 되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한 동선부터 해서 어마어마하게 인력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우리구에 역학조사관도 없어서 시의 컨펌을 다 받아서 저희가 판단하고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역학조사팀을 만들게 되면 지금 저희가 팀 이름이 감염병대응팀으로 지금 조직개편안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전문화로 그렇게 진행될 예정이고 그 다음에 더 이 부분만 전문적으로 하면 지금까지 좀 기존에 우리조직에서 업무 물론 감염병 업무를 안 했던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로 인한 수요가 너무 많다보니까 일반업무를 다 제쳐두고 이 업무에 모든 부분을 매달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체계화되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고 이번에 상정되면 조직개편안 꼭 좀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전문화로 체계화로 빠른 시일 내에 되는 것이 맞는데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판데믹 현상에서 어느 정도는 모르지만 대충 예측에 2021년도에 종식한다고 봤을 때 2022년도 23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소멸이 되었을 경우에는 이 팀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염병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은 코로나가 모든 것을 감염병을 대표하는 것 같기는 하지만 현재도 저희가 결핵이라든지 에이즈라든지 다른 신종감염병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사회에 대세가 이런 감염병이 갈수록 모르는 신종의 감염병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지금은 체계화해서 대응을 하자는 거지 감염병대응팀이 코로나대응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감염병대응팀을 하면 다른 감염병으로 인한 결핵 이런 것들이 모두 잘 체계적으로 관리가 된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종식된다고 하더라도 이 팀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핵이나 에이즈나 그동안에 이제 인원이 적어서 그런지 잘 되었다고 보는데 굳이 이 팀이 계속 유지를 하는지 향후에 봐서 변수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지금 증설되는 이 팀의 인원이 크게 대폭적으로 이렇게 투입되어서 조직이 개편되는 것이 아니고 증원되는 부분은 현재 실지로 저희가 마을건강센터나 이런 데 있는 직원들을 파견을 받아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상설화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식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한경화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구에서 발생한 해뜨락요양병원 집단감염 사례가 있었고 올해도 또 한 차례 집단감염이 되고 있고 그 외에도 구포요양병원 건강취약시설에 감염사례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그 사유들을 보면 주로 보면 의료관련종사자나 의사나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이 확진자하고 접촉되어 가지고 발생되는 그런 사례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한 감염예방 대책이 강화 된 대책들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들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고위험시설에 집단감염은 대부분이 종사자로 인한 감염이고 그래서 저희 구는 특별하게 해뜨락 1차 10월에 발생했을 때부터 청장님이 특별히 우리구에 지시를 내려서 부산시에서 지금 부산시뿐만 아니라 질본청에서 주기적 검사 이래서 고위험시설 일주일에 한번 해라 이런 게 우리구는 먼저 시작했습니다. 거기 이상으로 먼저 해서 빨리 확진된 사람을 빨리 색출해서 집단으로 감염으로 가기 전에 방지한다는 이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다 검사를 하고 검체하는 게 너무 과중해서 지금은 내려온 것이 요양시설에도 간호조무사라든지 의료진이 일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저희가 직접 검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주 2회 검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감염전파를 하는 것이 검진 받은 날로부터 2-3일 전 확진된 날로부터 2-3일 전을 감염경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2회 검사를 하게 되면 물론 100% 다 색출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집단감염으로 가기 전에 바로 바로 저희가 찾아낸다는 그런 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우리구가 조금 빠른 것도 아니고 늦은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금정구나 이런 데에 봤을 때 는 작년 12월에 보니까 주 1회에서 2회로 검사를 강화해가지고 고위험시설에 감염된 것을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가지고 우리구에도 의료기관이 전체 보면 364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1차적 의료기관이 동네의원들이나 동네병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 보면 2.5단계를 실시하면서 5명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했는데 실제 현실에 가보면 거기에 보면 열 댓명식 이렇게 있거든요. 물론 열 검사 이런 것도 감지를 해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지만 만도 이게 사실 열이 그 당시에 날 수 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1차적 의료기능 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감염검사를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병원이나 이런 데에 큰병원이나 이런 데는 안하고 있다는 제대로 안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거든요.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큰병원에는 의사나 간호사나 이런 부분들이 한 달에 한 번도 제대로 안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특히 1차적인 주민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 있는 종사자분들은 감염검사를 강화해가지고 그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대책들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의료진들에 대해서도 기 검사부분이라든지 사전에 어떤 발열 무증상 감염자도 많기 때문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공문도 나가있고 5인 이상의 경우 하면 안 된다는 행정공문도 나가있고 하물며 의료진에 대해서 행정명령이 나가 있는 것이 사적모임 자체를 하지 말도록 지금 그렇게 나가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들이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 일부 있어서 저희가 계속 협조문을 날리고 독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통 보면 몸이 아파가지고 1차 의료기관에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가면은 발열검사는 기본적으로 하겠지만 거기 보면 사람들이 5명 꼭 오는 것이 아니고 5명 이내 오는 것이 아니고 10 몇 명씩 이래 있거든요. 많은 데는 더 많고 이런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환자들하고 환자들 주민들하고 그다음에 간호사, 조무사, 의사들이 있는데 특히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감염검사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검사를 강화해가지고 실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전국민에 대해서 무료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니 저희가 의료기관들에 대해서도 협조공문을 날려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택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감염경로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식당에 확진자가 왔다갔다 그러면 그 식당에 절차를 갖다가 간단하게 어떻게 합니까? 카드사용 내역을 확인해가지고 시간을 확인할 거고 만약에 현금을 갖다가 사용하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지금 확진자가 예를 들면 어떤 식당에 다녀왔다. 그 식당에 대해 확진자의 동선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 식장에서 저희직원이 나가서 CCTV가 있으면 CCTV로 좌석배치라든지 테이블 간 간격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방문 명부를 다 가져와서 일일이 전화를 다 하고 현금이라 하면 연락처가 없다. 이러면 현금 영수증을 국세청에 연락을 하고 업소를 통해서 알아서 연락을 취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느 부분이 위원님,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경로 확인이 정확하게 될 수 있는데 현금을 사용하게 되면 경로를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그리고 업주한테 CCTV를 봤을 때 업주한테 부탁을 할 수 밖에 없죠. 이런 분들 자주 오시는 게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방금을 말씀 드린 이 내용이 업주에 2차 피해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을 본 것 같은데 모르니까 주위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찾아내야 되는 거라 그래서 사실 보건소에서는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잖아요. 빨리 찾아야 되니까 번지기 전에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그 업주한테 약간에 간단하게 설명했을 때 협박 비슷하게 빨리 찾아야 된다. 우리가 지금 급하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빨리 카톡을 날리던지 어떻게 해가지고 빨리 찾아야 된다. 해가지고 그 업주가 2차 피해를 봐가지고 근처에 같이 갔던 사람 그 사람이 왜 그걸 갖다가 나를 찾는다고 온 사방에 연락을 해가지고 나를 갖다가 안 걸렸는데 같이 근처에 있었다는 이유로 확진자처럼 주위에 대우를 받나 이래 가지고 한번 억수로 시끄러운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방금 그런 2차 피해가 없기 위해서는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안 되겠나 사람을 찾기 위해서 하는 방법에서 있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했었고 두번째는 지금 우리 관공서도 그렇지만 앞에 기록부분하고 하고 열 체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이번에 이 일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투입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는 데마다 느끼겠지만 사실 다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많은 인건비를 투입해가지고 사람들을 앉혀놨는데 거의 열 이면 열 전화기하고 있어요. 보면 ‘아까 했어요.’ 하면 끝나고 ‘아까 왔다갔어요.’ 하면 끝나고 그런 식으로 모든 병원이고 간에 다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한 번 더 약간의 경종을 한 번 울려주시고 다른 데 병원에 가서 정확한 기록을 남겨달라고 하고 증상이 뭐 경로를 모르는 게 20% 넘잖아요. 다 이런 것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 써 가지고 한 번 더 허리띠를 졸라맨다. 생각하고 한 번 더 그렇게 통보를 해주시고 직원들도 그렇게 교육을 해주시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손분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보건행정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 물을 건데 간단하게 답변 해주십시오. 12-6페이지에 다세대 공동주택 심폐소생술 교육 연 1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신청을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세대 주택이 북구에는 엄청난데 연 1회 한 번만 하면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동안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올해 시작하는 시책으로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 심폐소생술 부분은 그동안 민방위훈련이라든지 여러차례 걸쳐서 했는데 저희가 이제 생활밀착형으로 주민한테 다가가서 교육을 직접 하겠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횟수를 늘렸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무료 체험 관 투어링을 담당자 3명이 현장방문을 한다는데 담당자는 어떤 분입니까? 공무원 입니까?

우리 간호직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12-5페이지보시면 감염병예방 방역 소독장비 대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계획이 어떤지 하고 지금 보면 업무보고 책자를 행복위원회까지 제가 다 읽어보니까 일부 동에서 지금 또 새로운 코로나 때문에 지원하는 동이 몇 동 있더라고요. 어떤 동에는 분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증금을 받고 하는 데도 있고 안전총괄과에서도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어느 부서든 어디든지 통합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각자 이렇게 되면 소실될 우려도 있고 업무손실이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지금도 현재 분무기라든지 대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를 대여를 하고 있는데 안총에서도 하고 동에서도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 부분을 통일한다기보다는 계속 나누어서 해도 될 듯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보건소 예산을 가지고 장비구입이라든지 이걸 조금 더 지원할 수 있겠고 이 장비 자체가 100% 소모품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사용을 하면 노후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분실할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은 나름 대책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세 부서에서 각자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물론 장비를 많이 대여하면 좋은데 그만큼 다른 일에 집중을 하시고 대여 장비를 안총에서 다 한다든지 이렇게 통일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제안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관련부서랑 의논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보시면 영양플러스사업에서 보충식품꾸러미를 월2회로 해서 진료를 하는데 배송 전 차량 식품검수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영양사가 제일 처음에 그 식품회사를 가서 차량의 온도계가 달려있는지 유효기간이 언제인지 그다음에 달걀 같은 경우에는 달걀 깨뜨려보고 신선도라든지 이런 것을 다 체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체크리스트가 있어 가지고 지금 배송을 어떤 식품이 배송될 것인지 검수를 하고 그다음에 배송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계란회사가 있고 야채 회사, 동시에 묶어서 보낼 것이 아닙니까? 동시에 묶어 논 최종 장소에서 영양사가 검수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게 합니까? 월 2회면 연 24회인데 겨울에는 관계없는데 여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더울 때 뉴스 같은데 보면 업자들이 유류비를 아끼려고 중간에 가서 꺼버렸다가 자기가 타코메타를 처음에 한번 찍었던 걸로 제출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꼭 챙기셔서 여름에는 변질되지 않고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건행정과에 한경화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2-4페이지 보면 사랑나눔 의료물품 대여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이 관련되어 가지고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예산은 얼마나 책정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4년부터 저희가 계속 대여하고 있는 휠체어, 목발, 혈압계, 혈당기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고 저희가 지금 이거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작년 연말에 저희가 3회 추경에서 어린이 휠체어라든지 추가 구입을 했고요.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진행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잡힌 것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라돈측정기 보니까 외 9정인가 해가지고 216정인데 라돈측정기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환경위생과인지 안전총괄과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상사업비로 해가지고 구매를 해가지고 각 동에 전부 다 비치를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무료 대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동에 보면 혈압계가 비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올해는 예산이 반영된 부분이 없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 조금 전에 손분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 하고 비슷한 맥락인데 보건소에서도 운영할 뿐만 아니라 각 동에 이런 부분들이 이미 비치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품목들을 잘 좀 고려해가지고 예산을 짤 때 짜고 이렇게 했으면 품목을 굳이 이중적으로 넣을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기존에 보건소에서 대여를 하고 있던 물품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용하시던 분들은 일반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동에 있다 해서 그 부분을 빼고 이렇게 하기에는 그렇고 어차피 저희들이 장비를 갖추고 있는 기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 진행을 해도 예산이 소요되고 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런 이용 주민의 편의를 생각한다면 기 저희가 구축하고 있는 장비들을 그대로 대여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낮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보건소하고 덕천지소에서만 합니까? 마을건강센터까지 같이 해가지고 권역별 거점별로 이렇게 대여를 하고 있습니까?

덕천지소랑 보건소에서만 하고 있고 전화 신청도 가능하고 주민편의대로 이렇게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대여를 해드리고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들을 2014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사실 저도 2014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어떻게 알 수 있는 홍보방안들이 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전혀 안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홍보에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고 작년 연말에 보건소 업무에 대한 통합 서비스에 대한 통합 홍보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걸 저희가 각동에 배부를 했고 그래서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을 알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홍보 부분을 마련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과 건강증진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에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하여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부서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전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기섭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양훈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제246회 임시회에 즈음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보고는 기본현황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생략하고 역점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분연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올 한해 도 잘 부탁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에 세번째 보면 유통질서안정 추진을 위한 서민경제안정화에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담당 팀장님께 사전에 문의를 하니 지금 모니터링하는 분들이 상당히 평균 10여명 정도로 지금 다 일정한 분이 계속하고 계신다는데 지난번에 제가 다른 자료를 봤을 때 이분들의 생각에 의해서 업소가 지정이 되는데 한 사람이 계속하는 것은 안 맞다고 보거든요. 일부 제가 느끼기에는 폐업된 업소도 있고 물론 코로나 전이었어요. 제가 볼 때는 착한업소가 아닌 것 같은데 착한업소가 되어 있고 그 분이랑 친분이 있어서 그런지 어쨌든 그것도 제 생각으로 볼 수 있는데 지금 통장이나 자치위원이나 임기가 2년이고 1회 내지 2회 연임 가능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조례는 제가 정확히 보지는 않았지만 이 부분도 2년 해서 한번 연임이라든지 이런 부분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 답변바랍니다.

예. 손분연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는 이 진행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저희 자치단체에서 일단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맞는 업소를 우리가 이제 구에서 시로 올리면 시에서 그걸 부산시에 16개 구·군을 모아서 행정안전부에 올립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그 내용을 검토를 해서 지정이 되었다고 내려주거든요. 그래 가지고 현재 지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제 이 분들이 물가 가격 모니터링하는 분들이 세 사람에서 하고 있거든요. 세 사람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우리 북구에 13개동을 나눠가지고 돌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그래도 어느 정도 1∼2년 하신 분들이라서 잘 알아서 준비하고 있는데 만약에 사람이 계속 바뀌면 저희들이 익히는데 오래 걸리고 해서 일단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년이 아니고 10여년 이 분이 계속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일자리 부분에도 우리 지금 일자리 부서잖아요. 일자리도 지금 공공일자리나 여러 일자리들을 6개월이나 1년 치를 근무를 하고 그다음에는 무조건 배제됩니다. 서로 하려는 경쟁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분은 세 분이 10여 년 간 안 바뀌고 한다는 것은 특혜에요. 어떻게 보면 그 분이 안 좋게 들릴 수는 있는데 골고루 일자리가 가야 되는데 당연히 바뀌면 교육을 해야 되지요 아니면 순차적으로 한 명만 먼저 바꿔서 기존에 있던 사람이 서로 가르쳐줘 가면서 한다든지 뭔가 변화가 있어야지 계속 독식을 하는 것은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손분연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한 해 동안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정말로 많은 지역 내에 중소기업들하고 자영업자들이 줄도산과 폐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 고통들이 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코로나 여파가 올해도 치료가 다 안 되기 때문에 더욱더 어려운 환경들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올해 했던 업무책자나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정말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에 대한 코로나시대에 맞는 어떤 대책들 코로나 전 후해가지고 우리구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모든 환경이나 패러다임이 다 바뀌었습니다. 바뀌어 가고 있고 그러면 그런 대책들이 있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대책들은 전혀 업무책자 내에 주요 사업이나 역점사업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봤을 때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대책이 현재를 보면 당연히 위에서 내려오는 그런 일자리 대책 그거 외에는 특별하게 어떤 우리구에서 준비하고 있는 대책들이 사실 없다고 봐지는데 일단 정해진 그런 이때까지 틀에서 벗어나가지고 앞으로 미래에 예측되고 예견되는 그런 사항들이 굉장히 우리구에도 녹녹치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 맞게끔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에게 정말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책들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식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일자리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해주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부분만 말씀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리 업무보고서 상에 거기 대비하는 계획이 없다고 말씀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시면 한 줄로만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중간중간 보시면 여러 가지 우리가 비대면으로 코로나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가지만 대충 말씀드리면 일자리 관련해가지고 취업박람회 같은 것 이런 것을 하는데 예전 같으면 강서구청에서 모여가지고 사상구, 강서구, 북구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박람회를 크게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래서는 안 된다고 그걸 다시 북구청에서 1년에 한 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지하대기실 빌려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다섯 명 모집하는 회사가 있다 이러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별도 계획을 세워서 수시로 한 달에 한 번이 될 수 있고 분기별로 한 번이 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년 정책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제일 밑에 박스 안에 들은 것을 보시면 혼밥족의 따뜻한 식탁해가지고 박스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것들 부분이 뭐냐면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이런 장소가 있는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그런 일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가 프로그램을 나름대로 개발을 해서 화상으로 자기책상에 우리가 만들어 준 사무실이 있습니다. 사무실에 앉아서 우리 구청에서는 팀장이나 내나 담당자나 프로그램으로 같이 화상으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청년들이 뭐가 필요한지 이런 것도 애로사항도 듣고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들은 있습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상당히 범위가 넓은데 일단 우리가 법으로 되어 있는 거는 5인 미만 사업자를 가진 사업자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 데 주로 보통 보면 식당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나머지 일반 미용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식당 같은 경우는 지난해 말부터 해서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직접적인 지원은 해 줄 것은 아직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간접적으로 식당을 밝게 하고 우리 북구에서 우리가 길러내고 있는 청년들이 직접 커넥트를 만들어서 식당에 기증을 해가지고 다른 손님이 왔을 때 깨끗하고 기본적인 매니저가 좀 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청년 말씀하신 것 중에 청년정책 중에서 작년에 「청년기본조례」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청년기금을 우리가 모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억 목표로 지금 연간 한 5억 정도 우리 지금 예산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완료가 되고 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 부분에 대해서 다시 깊게 계획을 잡아서 준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5인 미만 우리구에서 말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이익을 자영업자들을 위한 어떤 모든 환경들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간접적으로 아까 분위기를 밝게 하고 이런 부분은 간접적인 지원이 될 수 있지만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예를 들어가지고 남구에서 시행하는 공공배달앱이라든지 이런 어떤 영업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시스템들이 마련이 되어야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지금 어느 시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어떤 정책들은 전혀 계획에서 빠져가 있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남구 공공배답앱을 말씀하셨는데 남구에서 자체적으로 배달앱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이제 어느 기업에서 후원을 받아서 앱을 만들었는데 얼마 전 제가 뉴스를 통해서 한 번 보니까 그게 아직 처음에는 의욕이 있었는데 침체에 빠졌다고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왜 그렇냐면 앱이라는 자체가 상점가 우리 소상공인들이 가입을 해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시장 같은 데에 계신 분들은 나이가 많아가지고 앱 설치라든지 이런 것을 잘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가맹점을 등록을 해야 그걸 할 수 있거든요. 앱 자체 사용이 가능한데 이런 것을 구포시장에서 운영이 될 건데, 공공배달앱을 시에서 하는 개발한 공공배달앱이 있습니다. 부산시 전체적으로 운영이 될 것인데 우리 구포시장이 시범사업으로 6월에는 될 것 같습니다. 300∼400명 정도 동의를 받아서 시에 제출해놨거든요. 시에서 공공배달앱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3∼4월쯤 되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아마 개인적으로 교육을 하고 앱을 설치하고 이렇게 하면 그게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배달앱 등 저희들이 작년 4월부터 우리가 여러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대전, 군산 여러군데 배달앱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은 배달앱을 준비를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뿐더러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사실 전문가들을 물어보니까 한 개 구청에서 하는 거는 효율성이 좀 떨어지고 인근 주변 서너개 구를 뭉치거나 시 전체적으로 해야 효율성이 있다는 판단해서 부산시에서 우리가 전에 건의를 했습니다. 각 구에서 건의를 해서 부산시에서 배달앱을 만들어서 각 구·군에 이걸 시범적으로 내려 보내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올해 공공배달앱을 프로그램을 개발 해가지고 시행할 예정이네요?

2월부터 시범사업을 신청하신 시장에 먼저 우리가 시범을 해보고 요.

시장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영업하시는 상인들 있지 않습니까? 음식점 주로 음식점 상인들인데 기존에 개인배달앱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설 배달앱을 사용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보통 1개에서 3개까지 제일 많이 합니다. 1개 하는데 1일인 당 한 88,000원씩 들어가는데 2개, 3개는 매달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것들이 영업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부담이 오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시장 같은 경우는 연세가 주로 하시는 분이 많다 보니까 공공배달앱 활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제대로 좀 작동하는 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하다보니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좀 뒤쳐지다보니까 주변에서 좀 많이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제일 먼저 했거든요. 군산시 아까 말씀하신 대전시, 그 다음에 경기도 4개 시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보면 가입업체라든지 매출신장에 굉장히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남구 같은 경우도 이제 시작해가지고 가입률을 높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바로 높아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런 하나 하나의 그런 정책들이 우리구에도 시행을 하다보면 주민들한테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기들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도 있고 우리가 그런 부분이 있고 그 외에 그런 부분을 시행할 때 일자리 사업으로 배달하는데 그린 배달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데서 등록을 받아가지고 걸어서 가든 도보로 가든 자전거로 배달하든 그 다음에 오토바이나 승용차 배달하는 그런 시스템과 같이 연계가 돼야만 그러면 일자리도 만들고 우리지역에서 주민들한테 경제적인 혜택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총콸 해가지고 이런 정책들을 우리구에서 만들어 가지고 선도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접근방안을 과장님께서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맞으시고 그게 저희들이 모르고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알고 준비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예산이 먼저 수반이 많이 됩니다 .

그러니까 예산이 작아 봤자 2∼3억 정도 들어가는데 제가 볼 때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지금 현재 줄도산하고 영업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시기에 이런 예산을 들일 때 들여야지 다른 어떤 물론 다른 부분도 중요하지만 정말 먹고 살고 사람이 줄도산 하는 상황에서 어느 부분이 우선이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겠는데 시에서 준비되어 있는 앱을 저희들이 활성화 시켜서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차선의 책으로 예산이 들어가도 우리구만 할 수 있는지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만 접근해가지고는 이 부분이 해결이 좀 어렵다고 보고요. 영업환경들이 전부 다 변했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사설 앱을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이런 난국을 해쳐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좀 쉽게 하고 도움을 주시는 도우미분들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영업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 말씀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섭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부분에 과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이렇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성택 위원입니다. 1-10쪽에 청년정책 거버넌스 구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갖다가 보니 보통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많은데 이번에는 구청장으로 바로 되어 있어서 소요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소요예산이 회의 참석수당 이런 쪽으로 예산이 편성된 겁니까?

예. 김성택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처음에 조례가 발의되고 나서 처음으로 준비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청년정책위원회하고 청년네트워크하고 두 개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에는 상위법에 보면 여기 위원장이 현재 법에는 국무총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산시 조례에 보면 시장님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구청장으로 지금 만들어 놨는데 공동위원장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공동위원장은 청년을 위촉을 해서 같이 청년정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어디에 쓰려고 소요예산이 지금 잡혀있는 겁니까?

지금 소요예산이 7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청년정책에는 말 그대로 여기에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부분이라서 상하반기 1회 정도 해가지고 2회 하고요.

회의참석수당을 갖다가 주로 목적으로 예산이,

예, 맞습니다.

이게 의무적으로 모든 구에 하달되어 가지고 다 이렇게 만들어 지는 겁니까? 저희구만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일단 「청년법」이 새로 바뀌어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조혜를 정해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타구에도 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선도적으로 나가고요. 지금 타구에도 올 상반기 되면 거의 다 마무리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구성 인원은 이렇게 정해져서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이 정도로 그냥,

그거는 20명 이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10명에서 15명 이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아직 정확하게 확인된 사항은 아닌데 추이를 봐서 타구하고 아니면 부산시나 여러군데 알아봐서 적정하게 맞춰서 인원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원 편성은 어떻게 할 방법입니까? 사람은 어떻게 선출해가지고 지금 누가 선출합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위원님들을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는 교수라든지 아니면 청년 분야에 밝은 청년관련 활동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모셔가지고 정책 위원회에 당연히 우리 구의회 위원님 중에 한 분 모셔야 되겠지요. 이런 식으로 해서 다방면에 있는 그런 분들을 모셔가지고 정책위원회를 만들고요. 네트워크라는 이거는 저희들이 30명 예상하는데 왜 그러냐면 많은 주민들이 여러가지 의견이 나와야 좋은 정책이 나온다고 보고,

청년이라는 나이가 다 틀리거든요. 청년회에서는 50몇 세 있고 다른 청년에서 45세, 40세 있는데 기준을 갖다가 잘 잡아가지고 누구나 너무 젊은 사람이 들어가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겠나 우려도 있고 골고루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에서도 좀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좀 두어명 들어가야 되고 선출하는 방법에 있어서 공정하게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출에 있어서 신경써가지고 과장님이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장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백종학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조금 전에 김성택 위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도 이 지금은 이제 청년 거버넌스 여기에 대해서 의제 발굴 및 공론화 운영 제안 사업추진에 대한 실효성이 뭐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답변바랍니다. 지금 본위원이 볼 때에 국무총리가 법으로서 조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했는데 이 전시행정이 아닌가 이래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무슨 실효성이 있습니까? 각동에 청년회도 있고 한데 실효성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빠르게 아직 조례도 안 되고 해서 역점사업으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시책으로 되어 있는데 실효성에 대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금 소요예산이 7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발대식 오리엔테이션을 한다고 7월 21일, 7월 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실 발대식 같은 거 불가능하거든요. 발대식하는 데 소요경비가 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까 우리 김성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회의하는데 정책 회의하는 데에 회의 수당으로 외부위원들을 모시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들어가는 수당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우리가 이분들한테 오리엔테이션을 예를 들어 해가지고 행사를 크게 하고 이런 사항이 아니고요. 여기 청년회 같은 경우에는 30명 있는데 이분들한테 이 사람들은 수시적으로 모임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냥 일비 정도만 주는 거지 이분들한테 돈을 줘가지고 하는 이런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직을 하게 되면 여기 보면 의제가 발굴되고 공론화, 운영제안추진, 사업추진이라는데 사업추진이라고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모여서 사업을 한다는 겁니까? 그래 사업을 추진하면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서 하는 이런 어떤 토론과정이 되어야 된다. 이 취지고 이걸 봐서 전시행정이지 않느냐 지금 봐서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에 김성택 전 위원장이 질의했던 바와 같이 만일 구성을 하게 되면 구성에 대한 공정성이 어디 있는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북구에 20명이 되고 청년정책위원회도 20명이 되고 그다음에 청년네트워크가 30명입니다. 왜 본위원이 이거를 보충질의를 하냐고 하면 지금 이거하고 업무보고하고 관계없는 이 지금 현재에 우리가 문화예술센터 이 관계 때문에 오늘도 알다시피 구처에 와가지고 피켓을 들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참여하는 집회를 하는 이 참여자들이 아동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우리 구청에 문화예술위탁을 받은 운영단체들이 와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할 수밖에 없고 만일 이것을 한다고 보게 되면 정말로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 의회 추천을 받아서 하이소, 동에 지금 우리가 13개동이지 않습니까? 13개동에서 추천하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어떻게 해서 추천을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겁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추천을 어떻게 한다. 뭐 어떻게 추진한다. 아직 계획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업무보고를 드리고 올해 연초니까 계획을 세워가지고 일정대로 추진해나가겠는데 여기에서 여러가지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 구의회에 위원님을 추천해달라고 공문을 보내고요. 동이나 다른 단체나 여러 군데 여러 분야에 보내가지고 추천을 받아서 그런 식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 법을 그걸 나중에 좀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참에 다른 질의도,

예. 본질의 하십시오.

우리 그 보게 되면 1-8 페이지에 보게 되면 길고양이 보호체계 확립을 해서 무상급식소 확대 및 지도 제작해가지고 캣맘활동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윤동철 위원하고 집행부하고 또한 조례로 공동으로 이렇게 조례를 발의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 과장님 나중에 캣맘들 애로사항이 많고 하니까 추경 때 예산 좀 지원할 수 있도록 꼭 좀 올려주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 지금 현재 지원하는 것이 집중적으로 보게 되면 구포시장에서 집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항상 올라오면 지금 우리가 북구에 각동에 재래시장들이 몇 개나 있습니까?

10개 있습니다.

10개 있으면 지금 보니까 만덕 같은 데는 보면 제일상가에는 어제도 상가에 갔다 왔는데 상임위에 구성이 되어 가지고 아주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지원을 많이 해줘서 화장실을 현대화도 시켜주고 이렇게 했는데 옆에 보면 백양상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이 뭐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가, 좀 검토를 한번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구포시장 같은 데는 전기세 같은 것을 지원을 하지요? 구포시장에 전기요금,

어디 전기요금?

구포전통시장, 살아있는 구포전통시장,

우리가 관리하는 건물 외에는 개별적으로 전기를 다 쓰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 쉼터 만들어 놓은 건물에 있는 거 그거만 우리가 관리하고요. 시장에 전부 다 개별건물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적으로,

지원을 안 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열 개가 전통시장이 있는데 조사를 한 번 해가지고 좀 그쪽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10개 시장 중에서 7개는 나름대로 등록되어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3개는 미등록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록되어 있는 시장마저도 현재는 상인들 모임 대표자들이 없습니다. 그 실제적으로 대표자들이 있는 데는 지금 우리 구포시장하고 축산물시장하고 덕천시장하고 만덕에 제일 상가하고 이 네 군데만 대표자가 있고 나머지는 대표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시장상인분들께서 협조해가지고 대표자만 만들어 주면은 저희가 얼마든지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백양상가 같은 경우에도 도저히 안 돼 가지고 제가 아는 분 한분을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너희 필요한 게 뭐가 있냐 해가지고 물어보니까 바닥도 더럽고 등도 불도 없고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직원이 아마 어제쯤 나갔을 겁니다. 나가서 현장을 보고 우리가 시에 보상할 수 있도록 요청을 그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뭐냐면 기준 그러니까 등록할 수 있는 상가가 몇 개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등록을 못하는 숫자는 상가가 회원들이 적어서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빨리 찾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렇게 챙겨보기를 바라고 우리 그 이정희 팀장 동물에 사랑도 많이 있고 그 길고양이 급식소 관계 때문에 그 민원 전화도 많이 받고 한데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하는 김에 열심히 해줘서 길고양이 캣맘들 고생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개개인들 조사를 해 보면 개인적으로 캣맘들이 사비를 들여서 80만 원씩 사비를 들여서 밥을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 데도 동물을 싫어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고생하는 분들 안 찾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도 통과되고 이렇게 했으니까 추경 때 예산 좀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백종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식 위원입니다. 1-14페이지 보면 현안사항이 있습니다. 동물복지센터 유치와 관련해가지고 지난해 우리 추진 경과 과정 중에서 구포1동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우리가 사업설명회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구포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여러 자리를 가졌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물론 찬성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지역주민들이 대다수가 많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나왔던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주민 의견을 부산시에서 부산시에 전달했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주민들의 의견수립이 반영된 대책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김태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참 이 복지센터 이게 뜨거운 감자입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까지 결정이 되지 않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중에서 올해 구포1동에 주민자치위원장님이 바뀌셨습니다. 이제 그분하고 상인회 대표하고 이야기한 내용이 보시면 주민단체에 계시는 분들 회장님들이나 이런 분들 다 하고 상인회하고 다 모여서 난상토론을 한번 하자 이런 제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우리가 참석을 해서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시 건의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빠지고요. 주민들만 모여가지고 순수하게 무슨 의견이 나오는지 의견을 받아서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향후 준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들 의견을 지난번에 받아가지고 시행을 진단을 했는데 시에 지금 현재 확인을 해보니까 농촌지도소 그게 지금 아마 10월쯤 되면 강서구로 이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서구에 근무지가 완료되어가고 있는데 그 부분도 팀장님께서 시에 팀장하고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좀 답변을 줘야 우리가 주민들한테 가서 설명을 드리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달라고 이야기를 한 상태고요. 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건물이 우리구에서 어떻게 무슨 방법이든지 1층만 받든지 2층만 받든지 아니면 건물 전체를 받든지 그거는 차후에 별도로 협의할 사항인데 여기 보면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주민 편의시설을 우리가 준비를 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가지 문제되는 부분들을 없애고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준비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저게 주민편의시설로 넘겨받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말씀대로 진행만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요. 실제적으로 부산시에서 그냥 돈 한 푼 안 받고 우리한테 무상으로 줄 리는 만무하다고 보거든요. 안 그렇겠습니까? 시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 재산 특히 땅 같은 경우를 올해 같은 경우 자기들이 사용료를 내고 이렇게 쓰라고 이렇게 각 시 군데 구군에 공문도 다 오고 이런 상황인데 그게 과연 우리 구에 우리구민들을 위해서 대안으로서 그냥 무상으로 공여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올바른 주민들을 위해서 차라리 동물복지센터 내에 1층이나 2층이라 든지 대안을 제시 해 주는 것이 올바른 그게 주민들 간에 상인들 하고 관계에서 올바른 대책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그거대로 진행을 하되 동물복지센터 안에 한 개 층을 주민들을 위한 휴게공간으로 충분히 그리고 그게 나중에 넘겨받으면 그거를 다시 동물복지센터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되면 금상첨화인데 그렇지 못하고 현재 협상중이고 그 전에 우리가 동물복지센터를 지으려고 하는 땅 자체가 우리구 소유입니다. 우리구 소유고 건물은 지어 가지고 시에서 지어 가지고 시에서 운영할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될지 안 될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시에서 건물지어 가지고 운영하는 것보다는 이거 농촌지도소 있는 게 느그 땅이니까 우리가 공짜로 줘라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제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충분히 알아듣고요. 우리구에 최대한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지역구 의원의 한 사람인데 지역주민들 의견들이 꼭 좀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야만이 구의회에서 동의 과정에서 힘을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과장님들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자리 경제과에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