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연제구의회(임시회ㆍ휴회중)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해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오늘 회의에 출석해 주신 부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구민을 위한 능동적인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우리 위원회는 2일간의 일정으로 2021년도 구정 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부산광역시 연제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0건, 일반 의안 2건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1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부서별 직제순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 보고 청취 후 구정 주요 사업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사업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발전적인 정책이 제안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3분 ↑TOP 안건 1. 2021년도 업무 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실 나. 감사담당관 다. 경제문화국(일자리경제과ㆍ문화체육과ㆍ평생교육과ㆍ녹지공원과)

존경하는 경제행정위원회 정홍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경희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계장님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 1일 자로 발령받은 김경훈 기획계장입니다. 조용화 정책평가계장입니다. 강민정 예산계장입니다. 박현진 조직법무계장입니다. 김수경 공보계장입니다. 고지영 빅데이터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상으로 계장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의 2021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20년도 주요 업무 성과, 당면 현안, 새로운 시책 그리고 2021년도 주요 업무 계획 순입니다. 먼저 1페이지와 2페이지, 기본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주요 업무 성과입니다. 향후 10년간 구정 운영 청사진 마련을 위해 10개 분야 62개 추진 과제에 대한 연제비전 2030 장기종합발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ㆍ직원 선호도 조사를 통해 민선 7기 구정 구호를 제정하는 한편, 생활 SOC 복합화 공모 2개 사업 선정으로 73억여 원의 국ㆍ시비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극복 경제 정책 아이디어 공모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행정 시책 경진 대회를 통해 총 112건의 아이디어를 접수하였으며, 이 중 우수 아이디어 19건을 선정하여 시상 및 구정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부산시 주민 제안 사업 공모에서 총 10건의 사업이 선정되어 2억 9,1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2020년 7월 1일 자로 조직 개편을 단행하고 이를 반영한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추진하여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는 조직 체계를 갖추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초판 이후 최초로 연제 소식을 증면 발간 하고, 카카오톡을 이용한 모바일 연제소식과 구정 홍보 동영상 제작, 구 공식 SNS를 활용한 구정 홍보를 통해 구민과의 소통ㆍ공감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기업 매칭 지원 사업 공모 선정으로 국비 4,120만 원을 확보하였고, 공공 데이터ㆍ통계 포털 서비스 구축과 빅데이터 분석ㆍ활용을 통한 행정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행정안전부 주관 공공 자원 개방 및 공유 서비스 실적 평가 우수 등 5개 분야 수상과 특별조정교부금 3,000만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업무 계획입니다. ‘연제비전 제시와 실현으로 품격 있는 구정 발전 선도’를 비전으로 정하고 여섯 가지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2021년도 핵심 과제입니다. 첫 번째 현안 사업은 ‘구정 주요 사업 및 공약 사업 관리 강화’입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확인 평가와 공약 사업 점검을 기존 반기(半期)에서 분기(分期)별 점검으로 변경하고, 현장 확인을 강화하여 주요 사업 및 공약 사업에 대한 관리와 추진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현안 사업으로 ‘1%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으로 2020년도 1.02%에 이어 2021년도에도 1.14%의 목표를 세워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민 제안 사업 집중 신청 기간 운영은 물론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학교를 권역별 3회로 확대하고, 주민 제안 사업 대상지를 분과별로 현장 확인하는 등 1% 주민예산사업 반영은 물론 많은 주민이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현안 ‘빅데이터 활용 기본 계획 수립’입니다. 빅데이터 활용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여 용역 결과에 따라 도출된 연제 맞춤형 빅데이터 과제를 발굴하고 시행 계획을 수립ㆍ추진, 점검하여 기존의 수동적인 과제 발굴에서 벗어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과제 발굴 체계를 구축하여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비대면 참여형 인구 정책 추진’입니다. 기존 저출산 인식 개선 교육에서 벗어나 일자리ㆍ주거ㆍ아동ㆍ청소년 시책 등 다양한 분야의 인구 유입 정책을 소개하는 영상을 제작하여 우리 구 공식 SNS에 게재하고 주제 토론 및 아이디어 제안 등 구민 참여형 인구 정책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위드 코로나 아이디어 공모 개최’입니다. 코로나19 극복과 뉴노멀 시대의 대응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일회용품 사용 대안, 코로나 우울 극복 대안 등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주민과 함께 소통하는 찾아가는 예산학교 운영’입니다. 기존 주민참여예산 위원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예산학교 운영을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추진 방법은 우리 구 12개 동을 권역별 3개소로 나누어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제안 사업 발굴 방법을 제시하는 등 주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직원 법무 능력 향상을 위한 법률 게시판 운영’입니다. 월 1회 직원 업무 게시판에 법률 상식, 최신 판례, 법령 해석 사례 등을 게시하여 다변화된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법률 지식과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13페이지입니다. ‘편리한 스마트 소통 모바일 연제 뉴스’입니다. 기존에는 연제소식을 모바일로 제작하여 구독자에게 월 1회 제공하였으나 연제소식 이외에 각종 구정 주요 시책 종합 뉴스를 추가로 제작해 월 2회 전송하여 주민이 우리 구 정보를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손에 쥐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부서 맞춤형 분석 과제 발굴 시스템 구축’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요하는 현안 사업 부서를 대상으로 요구 사항을 반영한 맞춤형 분석 과제 발굴을 위한 업무 시스템을 갖추고자 하는 것이며 부서에서 필요로 할 만한 혹은 공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분석 과제를 발굴하고 분석 결과를 현안 해결 또는 정책 결정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21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언택트 시대, 미래를 준비하는 종합 창조적 기획 행정’입니다. 장기종합발전계획 추진 사항에 대해 연간 계획 수립 및 반기별 실적 점검 등 업무에 적극 활용하고, 자체 혁신 과제 발굴 등 참여를 통한 적극 행정 추진으로 구정 전반에 대한 기획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창의 지식 활성화 및 사업에 대한 부서 간 협업 과제 조율 등 구정의 일관성과 통합성 확보를 위한 분석 조정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여 협력ㆍ소통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사업 성과 창출 및 구정 경쟁력 제고’입니다. 공약 사업에 대한 분기별 점검을 실시하고 부진 공약 검토 보고회, 공약이행평가단 운영 및 공약 이행 사항 공개 등 공약 사업의 관리를 강화하고 직무 성과 체결, 주요 사업에 대한 확인 평가 및 내실 있는 제안 제도 운영 및 체계적이고 가시적인 구정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계획적ㆍ전략적 예산 운용으로 재정 건전성 강화’입니다. 민선 7기 역점 사업에 중점 투자하고 세출 예산 구조조정과 특별교부세, 교부금, 공모 사업 등을 발굴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와 지방 재정 공개 등 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네 번째, ‘행정 변화 맞춤 조직 관리 및 구민 행정 복무 행정 구현’입니다. 현장 중심 정원 운영 및 합리적 사무 배분을 통하여 능동적 조직 인력을 운영하는 한편 자치법규의 계획적인 정비를 통한 법제 업무의 내실 있는 운영은 물론 각종 생활 밀착형 규제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구민 중심 스마트 소통으로 공감 연제 추진’입니다. 주요 정책과 이슈의 선제적 언론 보도와 홍보 매체의 다양화를 통해 구정에 대한 전략적 맞춤 홍보 시스템을 갖추겠으며, 인스타그램ㆍ페이스북 등을 활용한 SNS 운영 강화를 통해 온택트(on-tact) 구정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데이터 기반 과학 행정으로 신뢰받는 구정 실현’입니다. 공공 데이터 개방 자료 정비를 강화하고 공공 데이터 추가 개방 및 품질 개선 등 공공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는 한편, 경제 총조사 실시와 지역 통계 컨설팅 추진을 통해 고품질 통계를 생산하겠습니다. 또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전문가 특강과 과제 발굴 컨설팅 및 사례 공유 등 직원들의 빅데이터 활용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는 5대 핵심 과제별 구정 주요 업무 목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2021년 핵심 과제와 주요 업무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 우리 기획조정실 직원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참 2020년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또 의욕도 많이 떨어지고 하여튼 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우리 시대에서 아마 이제 2021년을 맞이한 거 같습니다. 예전에 보면은 우리 중세 시대가 유럽에 흑사병이 도진 이후에 현대 시대로 넘어왔습니다. 저는 아마 감히 예상해 보건대 우리 후손들이 본다면 이번에 코로나 시대가 종식되고 나면은 아마 현대에서 초현대로 가는,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맞는 초현대 시대로 전환이 될 것이다. 그럼 초현대 시대에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겠죠. 지금 보시면 2021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보시면 제가 이거는 어제 5분 발언도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우리가 정주 시설을 개선하고 공원을 조성하고 우리가 만드는 도시를 아름답게 만드는 목적이 뭐죠? 우리 주민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려고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핵심인 주민들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작년에 처음으로 인구가 자연 감소를 했습니다. 지금 5천만 명이 위협을 받고 있죠? 그리고 이전에 우리 부산은 어땠습니까? 글로리 5백만 해 가지고 500만 명이 넘치는 명실상부한 우리 제2의 도시 부산이 되려고 했는데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300만 명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연제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연제구 21만 명의 구민이 지금 살고 있고 지금 재개발ㆍ재건축 등으로 인해서 일시적인 인구 유입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출산율을 보면요 1,000명 정도 태어났습니다. 그럼 21만 명에 1,000명이면 대략 0.5% 되는 비율이고요 작년에 우리나라 5,100만 명의 인구 중에서 27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대략 한 0.5%입니다. 사실상 인구 감소는 우리 지역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부분인데. 지금 업무 계획 해 주신 거에 보면은 9페이지에 비대면 참여형 인구 정책 추진 해 가지고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는 보면 일자리 조성하고 정주 환경 조성하고 다양한 정책 홍보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일자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 구하고 현실하고 맞지 않는, 제가 이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해외 기업 유치 인센티브, 조성 기업 유치 인센티브 등에 머물러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청년창업나래센터 등도 조성하고 있지만 이런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세부적인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그다음에 인구 정책이라고 지금 말씀을 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저출산 인식 개선 교육이 초ㆍ중ㆍ고ㆍ대학생ㆍ민방위ㆍ어린이집 그다음에 일자리ㆍ주거ㆍ아동ㆍ청소년 뭐 우리 모두는 육아 중. 즉, 뭐냐 하면은 실제로 이 지금 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결혼ㆍ임신ㆍ출산ㆍ양육 등 저출산 전체에 걸친 네 단계가 있다고 그러면 출산 이후에 양육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가 예전에 두 명, 세 명씩 출산이 가능할 때 한 자녀만 낳아서 잘 기르자 할 때 정책이 지금 0.7명, 0.8명 되는 출산 정책에서 이어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 즉,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결혼을 할 것이며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태어나게 하고 이 아이들이 어떻게 잘 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다 태어났다는 가정하에 전부 다 양육 정책에만 집중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이 시책 중에 모든 것을 다 제외하고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인구 정책인데 달랑 하나 있습니다, 9페이지에. 이게 지금 너무 안타깝고요. 실제로 우리…, 실장님! 우리 젊은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뭐 결혼을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로 분석들이 많이 나오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제가 가장 큰 원인은 지금 이런 사회 변화 구조에 따라서 예전보다는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도 좀 부족해진 것 같고요. 예전에 저희 때만 해도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결혼을 살면서 꼭 해야 되는 필수 과정으로 중고등학교 졸업하듯이 그렇게 저도 살았는데 요즘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또 여성들의 경제 활동도 많이 늘어나면서 어떤 스스로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그거 한 거는 요즘은 거의 다 일반적으로 거의 대학교까지 졸업하고 그다음에 또 취업을 하고 이런데 그 취업에서 일단 안 되다 보니까 본인이 일단 생계를 유지하고 본인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초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결혼이라든지 새로운 책임을 지는 부양 의무를 질 수 있는 그런 가정을 내가 꾸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기가 힘이 드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까지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그리고 요즘은 또 제일 중요한 거는 물론 주변에 잘 살고 또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떤 주택이라든지 내가 집을 얻는다든지 결혼을 하기 위해서 기초적으로 갖춰야 되는 어떤 경제적인 능력 그다음에 주거 그다음에 취업 그런 부분이 지금 불확실하고 그런 부분이 지금 너무 많이 미흡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결혼까지는 도달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율도 좀 줄고 그렇게 결혼도 늦고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출산율도 많이 감소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셨고요.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모두가 공감하고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결혼 안 하는 이유는 딱 세 가지죠. 일단 내가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릴 주거 공간이 지금 턱없이 비싸다. 두 번째 안정된 일자리가 없다. 세 번째는 애 낳고 나서 우리 이 지금 어려운 이 경제 활동을 이어가려고 하면 맞벌이를 해야 되는데 애는 누가 키워줄 거냐 이겁니다. 그리고 아까 부가적으로 말씀하셨던 자유 의지라든지 혼자 살고 싶은 마음, 이런 가족에 대한 생각 변화 등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지금 우리가 결혼한 신혼부부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결혼한 신혼부부들을 보면요 가장 큰 비중이 뭐죠? 대출금 갚는 데 월급의 대부분을 소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게 악순환인데 결국은 돈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맞벌이를 해서 대출을 갚다 보니까 어때요?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경제 활동에 돌아가는 부분이 약하게 되겠죠? 그러면 자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수많은 예산과 수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것을 역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지금 보면요 한 10년 뒤에 되면요 아마 결혼하라고 엄청난 정책들을 해 줄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보다 그때는 이미 경제도 죽었고 인구도 많이 줄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유럽에 있는 여러 가지 국가들, 미국에 있는 국가들을 한번 보면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에 우리 지역에 예산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다만 노력과 거기에 대한 당위성에 인정을 하지 못할 뿐이에요. 우리 지역에서도 지금 재건축ㆍ재개발에 대한 분담금 그다음에 신규 입주에 대한 취ㆍ등록세 이런 자체 세원만 가지고도 충분히 기금을 조성할 수 있고 특별회계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해서 아까 제가 21만 명당 1,000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21년도의 출산율부터 해 가지고 장기적인 10년 프로젝트를 잡고 어떠한 지원들을 해 가면서 이게 상승되는 그래프를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 지역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인적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태어나고 젊은 분위기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야 지역이 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하셨죠? 주거 문제를 저희가 첫 번째로 해결해 주면 생활에서 벌어드리는 소득을 지역에 소비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 소비하면요 당연히 경제는 살겠죠. 이런 선순환을 꾸려야 되는데 지금은 결혼도 하지 못하고 결혼을 한 친구들은 집 대출금 갚는 데 대부분의 돈을 소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그 돈은 어디에 묶입니까? 은행에 결국은 또 묶여있는 거예요.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요 돈이 돌아야 되는데 돈을 막지 못하는 구조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 뭐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실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이라도 연제구에서 인구 종합 대책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게 당장은 아니더라도 기금 그다음에 특별회계 아니면 직접 지원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한 강구와 논의를 지금 시작해도 이게 언제 시행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데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논의를 진행하면서 실제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기획조정실에서 좀 보여주셨어야 되는데 이번 2021년도 업무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한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이제 업무 추진하는 시기니 반드시 우리 인구 정책, 육아 정책, 출산 정책 등이 종합적인 대책 수립을 하는 용역이나 아니면 우리가 계획을 할 수 있는 연구 혹은 토론 등이 시작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일단 김형철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말씀은 저희가 일단 다시 한번 깊게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기금이라든지 특별회계 이런 설치 관계는 저희가 상위법령이라든지 또 다른 데 그런 거 한 사례라든지 그런 거를 한번 본 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 정책에 대한 종합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실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이거를 저출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에서만 한다고 되는 사항은,

맞습니다.

아닌 것 같고 우리 구의 모든 실ㆍ과에서 다 협조가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걸 할 때 저희가 종합적으로 아울러서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다른 한 11개 부서하고 해 가지고 계획을 세울 때는 한 46개 사업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종합 계획을 세울 때 한번 그런 부서에 조금 더 면밀하게 한번 살펴서 실질적인 주민들한테 갈 수 있는 사업이 뭔지 좀 다른 새로운 시책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 안 그래도 말씀하셨는데요 — 전 부서에 서면 질의를 했었습니다. 몇 장인지 아십니까? 이 저출산 대책에 대한 예산, 이거 몇 장인지, 100페이지가 왔어요, 100페이지가. 작년에 우리나라도 47조를 썼고요 우리 지자체도 지금 100페이지가 넘는 지원 정책을 하고 있는데 인구가 안 늘면 원점으로 들어와서 재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계속 지지를 하면서 나아가고 있으니까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한번 제가 계속적으로도 지적을 하고 개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한번 싹 바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절대 우리 연제구에 어린이들 출산율 증가되지 않을 겁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7페이지인데요. 이건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마 이번, 작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사에서 계속 말씀을 하신 거 같습니다. 1%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정말 좋습니다. 저는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여기에 대한 참여 의식 그다음에 내가 주인 의식 갖는 상당한 중요한 예산제라고 봅니다. 다만, 이게 지금 과연 주민참여예산제가 맞느냐. 1%라는 딱 정액량만 정해 놓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형태나 세부적인 항목에 대한 논의가 너무 약한 거 아닌가. 이게 실제로 주민들이 하는 그러니까 대규모에 있는 SOC나 공사 중심의 이런 사업보다는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해서 소소하게 변화해 가는 그러니까 딱 수를 정해 놓고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1%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억지로 쓰는 거보다는 다양한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그 참여를 통해서 예산이 그다음에 우리 마을이 변해가는 그런 한번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운영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기획조정실에서도 한번 꼭 체크를 좀 해 주셔서 올해는 우리 마감하는 2021년 12월에 1% 주민참여예산제가 참 잘 되었다 서로 칭찬하고 서로 또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난 하반기부터 제가 여기 오고 난 다음부터 계속 여러 위원님한테서 좋은 여러 가지 조언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도 이거 주민참예산제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조금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교육도 좀 강화하고 또 우리 홈페이지라든지 여러 가지 통해서 많이 조금 더 알리고요 그리고 지금 동에도 저희가 뭐 지역 참여 회의도 저희가 기존에는 우리 구에서 다 잡고 있었는데 그것도 각 동별로 자율적으로 해 가지고 어쨌든 많은 주민들이 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알고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서 좀 만족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성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권성하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1년도 각 부서별 주요 업무 계획 이거 기조실에서 이렇게 중심이 되셔서 만드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예년보다 더 업무 계획이 자세해지고 또 보면은 신규 사업이나 개선 사업이나, 특히 지금 코로나 정국이다 보니 코로나라고 이렇게 체크까지 하셔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주요 업무 계획, 어제 저희 본회의 개의할 때 봤는데요 우리 업무 계획을 조금 더 사진도 넣고 입체적으로 만들어서 이해할 수 있게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저는 큰 질의는 없고 만약에 이 코로나 사업으로 체크돼 있는 사업의 경우 대부분 상반기에 이제 이 사업들이 시기가 편성돼 있던데 이게 코로나 상황이 조금 나아지면 이 사업은 어떻게, 비대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면 사업으로 다 전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마도 이번에 코로나19의 가장 큰 변화가, 기존에는 우리가 모든 사업을 할 때 대면 사업 중심으로 했었는데 이번에 코로나19를 저희가 겪으면서 비대면 사업으로 많이 조금 전환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충분하진 않지만서도. 그래서 지금 앞으로의 행정도 이제는 저희가 대면 사업에서 앞으로 여러 가지 SNS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현대적인 4차 혁명 그런 거를 대비해서 이런 사업 자체도 비대면으로 많이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사업들이 작지만서도 이런 사업을 통해서 앞으로 비대면 사업이 더 활성화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비대면 사업으로 준비했던 거는 계속 비대면 사업으로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저희 실에서 뭐 하는 거는 당연히 그렇게 하고 앞으로 다른 부서에서도 꼭 사람을 만나서 한다기보다는 저희가 온택트 이런 거를 활용해서 온택트 시대에 맞게끔 해서 저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 아마 그런 사업이 더 많이 활성화되고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부서에 권장을 하고 또 신규 사업 발굴할 때도 그런 쪽 위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기조실장님 말씀하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떤 형태로 주민들과 만남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을 내기는 힘든 상황인데, 그래도 저는 이제 비대면보다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만났던 분들이 만나고 이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포스트 코로나의 어떤 주민들과의 만남의 형태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한번 같이 의논해 봤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이 주요 업무 계획, 정말 예쁘게 잘 만드셔 가지고 저는 이제 이런 형식의 책들이 굉장히 눈에 잘 들어오고 글자도 크고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삼십대의 주민들이 봤을 때는 조금 글자가 많진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아마 이제 찾아가는 주민 설명회 이런 거 하실 때는 더 영상이나 이런 걸로 만드실 건데 조금 더 시각적인 이미지가 많이 들어가는 자료로 해서 우리 구의 사업의 핵심 방향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젊은 세대들한테 조금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성하 위원님께서 어쨌든 저희 실에 대해서 이번에 많은 격려를 해 주신 점,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해 주신 어떤 시각화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번에 그 자료를 만들면서 그 시각화된 부분에 더 신경을 써 가지고 보는 것만으로 조금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2021년도 새로 시작하는 업무 보고 시간인데요.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시농업 관련입니다. 우리 도시농업의 목적이 단순하게 식량 생산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농업의 다원적 가치 실현 중의 하나인데요 그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도시민들의 정서 순환과 그다음에 바른 식생활 교육, 참여형 식생활 교육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면은 다양한 단체에서 저소득층 화분 가꾸기라든지 도시 벽면 녹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지금 도시 벽면이 녹화가 조성이 되어 있지요? 2,000만 원 정도 들여 가지고요, 공모 사업을 통해서.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실제로 지금 우리가 아까 큰 데이터 측면에서 농업의 다원적 가치 실현 그다음에 커뮤니티 회복 그다음에 식생활 교육이면은 우리 지역에 보면 연제 식생활 네트워크라든지 다양한 조직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주체들도 많겠지요. 협동조합도 있고 사회적기업도 있고요. 그러면 저희가 뭔가 이게 예전 CSR, 사회적 책임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공유 가치 창출, CSV 창출에서 우리가 접근을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도시농업도 장려하고 그것이 지역의 축제와 먹거리로 승화되는 하나의 선순환 과정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통해서 일자리가 창출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콩나물이라든지 아니면 숙주나물이라든지 다양하게 집에서 재배하고 가꿀 수 있는 그런 우리 도시농업의 장려를 통해서 가지고 우리가 키트를 제공한다든지 그러면 그 재배한 부분들에 대한 사회적기업이 회수를 하거나 아니면 수거를 해서 판매를 하는 그리고 지역의 축제로 다시 그것을 승화하는, 예를 들면 콩나물밥 같은 거 아니면 우리 구내식당에 활용을 해도 되고요 지역에 있는 공공 급식에 활용을 해도 됩니다. 이런 부분까지 좀 확대를 해서 지금 저희가 1년 차, 2년 차 한번 도시농업을 보니 충분한 가능성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해 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과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형철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 중에 여러 가지 있지마는 그 정서 문화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형철 위원님이 의견 주셨듯이 독거노인이라든지 우리 관내 경로당이라든지 어떤 그런 분에게 그 콩나물 재배 사업을 지원해 주고 거기에 대한 지원 사업을, 우리 부산형 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시비 90에 구비 10%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거기에서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한 독거노인이나 경로당에 정서적으로 좋아지게 해서 그런 아이템을 발굴해서 공모 사업을 추진해서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심히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여기 창업계장님도 계신데요. 지금 우리 연제구가 어쩌다 보니까 창업 허브가 되고 있습니다, 창업 허브. 그 말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이번에 기재부하고요 부산시하고 자산관리공사죠? 캠코(KAMCO)하고 해 가지고 협업을 통해 갖기고 유휴 재산 활성화에 대한 우수 사례로 선정이 됐어요. 연제구 창업 허브 센터 조성이요. 동남권 우리 지금 통계청 자리죠? 그러면 실제로 지금 이런 쟁쟁한 기재부, 부산시, 캠코에서 2022년 초까지 완공을 하겠다고 합니다. 개관을 하겠다고 해요. 그러면 과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연제구에 있는 청년창업나래센터와 어떠한 특이점을 가지고 어떠한 차별성을 가질 것이냐. 그리고 지금 실제로 상당한 규모로 여기는 지금 보니까 사업 공간, 기술 개발, 아이템 실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연제구 반송로 60 일원에 10층짜리 건물 한국장학재단 부산센터 혹시 가보셨습니까?

아직 못 가봤습니다.

그렇죠? 지금 저기 연산9동으로 넘어가는 곳에 10층짜리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은 그게 삼성에서 우리 기부를 통해 가지고 조성된 건물입니다. 여기에요 1층부터 10층까지 창업 공간으로 쓰고 있어요. 심지어는 6층에서 10층까지는요 거주 공간까지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는 숙소도 제공하고 밑에는 창업 공간도 제공하고 창업 인프라도 제공하면서 창업 지원 자금까지 줍니다. 그런데 지금 다섯 차례 이상, 2020년 초반에 3월 달에 1차ㆍ2차ㆍ3차를 시작했는데요 계속 미달입니다. 지금 5회 공지를 했는데 미달이에요. 돈도 주고 잠도 재워주고 식사도 해 주고 창업 자금도 주는데 미달이란 말입니다. 이게 지금도 미달이에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해 가지고 한국승강기대학이나 이런 여러 단체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사람 좀 모아 달라고 하는 실정이란 말입니다.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지금 진입 문턱을 너무 높게 해 놓은 겁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정책, 청년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보고 지자체에서 보고 장학재단에서 봤을 때 이게 적합하다고 하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서울은요 50명 모집에 300명이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아예 접수를 마감했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대구하고 지금 보니까 광주도 20∼30%, 우리 부산보다 더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지금 서울에 비해서 우리가 창업 인프라도 낮은 데다가 이런 창업 지원 시설들이 우후죽순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수요는 없는데 지금 공급이 넘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연제구에 지금 3개가 있습니다. 거기다 대고 지금 부산경제진흥원까지 연산로터리에서 창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기 다른 주체에서 각기 다른 실적을 위해 가지고 우리 연제구에 있는 청년, 부산에 있는 창업하는 청년들은 늘어나지는 않는데 이 창업 공간만 계속 마련한다고 해서 해결될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교훈을 얻고 답을 찾아야 되겠죠? 왜? 이미 시행을 했으니까요. 그러면 우린 어떤 쪽으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까? 창업 진입 문턱을 완전 낮춰야 됩니다. 입주 공간에 대한 문턱을 없다시피 해야 돼요. 누구나 와 가지고요 놀러 오는 것처럼 해서 소통하고 거기서 그냥 ‘아, 가면 즐겁더라. 가면 재밌더라. 아 여기 가니까 우리 교류가 되더라.’라는 소문이 나야 돼요. 우리 애들이 키즈 카페에 돈을 내고 그렇게 가고 싶어 하는 이유가 재미가 있어서 가는 거거든요? 공부도 재밌으면 열심히 하겠죠? 창업도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너무 과중한 부담감을 주고 여기서 창업을 하라 하니 숙소도 주고 돈도 주고 창업 공간도 주는데도 미달이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산 거기 태화백화점에 ‘0.9M’ 제가 가보라고 해서 가보셨죠?

예, 가봤습니다.

놀이터처럼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는 지금 입주자가 지금 코로나 상태인데도 밀려 있거든요? 더 이상 받지를 못한데요. 저도 어제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잘 한번 분석을 해 주십시오. 부산 창업 허브 — 동남지방통계청에 들어오는 거 — 그다음에 부산장학재단 여기들하고의 차별성을 반드시 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동기부여에 목적을 둬야 돼요. 그들이 나아가고 하는 것은 기술보증기금이라든지 신용보증재단이라든지 국가 중기부(중소기업벤처부)라든지 한 단계 발전하고 퀀텀 점프(quantum jump, 대약진) 하는 것은 국가에서 중앙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그러면 우리 연제구는요 많은 연제구에 있는 청년들이 창업에 관심을 가지고 와 가지고 함께 소통하면서 창업의 꿈을 키울 수 있는 공간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는 게 제 생각이니 한번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지금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2개 단체들에 대한 실패 사례를 한번 분석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지금 창업나래센터에 반영이 되어야만 예산 낭비 사례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형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나래센터가 다소 늦었지마는 당초에는 공유 주방의 시설로 돼 있다가 지금은 공유 오피스를 확충하면서 지금은 많은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이 배정됐고 또 설계부터 지금 청년이 원하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고 있고 또 의원님의 자문도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계약된 업체에 대해서도 그냥 둘 것이 아니고 저희와 함께 연구ㆍ개발하고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또한 벤치마킹도 가고 하는 이런 우수 창업가를 갖다가 초빙해서 발굴해서 하고 같이 초청 강의도 하고 청년나래센터가 우수한 청년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한 그 청년들이 창업을 해서 국내에서나 국외에서 정말 1명이라도 성공할 수 있는 청년 창업가가 나올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대 흐름이 너무 빠릅니다. 우리가 공유 오피스 한 지가 2, 3년, 4년, 5년밖에 안 됐는데요 이미 공유 오피스도 시대 흐름을 지났습니다. 아예 우리가 지금 놀이터 같은, 하나의 카페 같은 이런 공간으로 되지 않고서는 성공이 힘들다. 그만큼 우리가 쉽게 가고 편하게 가고 즐거워야 된다. 여기에 대한 중점을 좀 두시고 한번 잘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성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업무 보고 이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무엇보다 과장님께 감사드리는 거는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구민 우대 고용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렇게 사업 계획을 세워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감사만 드릴 수가 없는 게 오늘도 보니까 이 코로나로 인한 대량 실업이 지금 예상된다고 해서 코로나가 빨리 사라지고 물리치는 것도 중요한데 코로나 이후에 이 지역 사회 경제를 회복하는 데 굉장히 저희가 큰 과제를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 일자리 관련해서 업무를 감당하고 계시는 일자리경제과가 올해 조금 더 많이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활동을 당부드립니다. 그 관급 공사 관련 연제구민 고용 창출 추진 계획을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굉장히 잘 세부 계획까지 세워 주셨는데 참여하는 업체들이 이게 이제 참여를 한다고 해서 어떤 저희 구와 관련해서 뭐 좀 세제 혜택과 관련해서 이런 게 좀 현재는 크게 없죠?

예,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런 제도나 이런 거를 만들 수 있게 조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조금 발굴해 가지고 제도 개선 노력도 부탁드리는데, 가능할까요?

권성하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급 공사 우대, 그거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서 제안을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대로 하면은 재무과 계약 부분과 상충돼서 조금 불가능한 상태라서 그걸 우리가 좀 보완해서 신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설명드리면은 계약 체결할 때 재무과에서 구청장님의 구민을 우선 채용해 달라는 안내문과 인력 채용 계획서를 사업자에게 배부하고 착공 신고할 때 사업을 주관하는 시공 부서에서 인력 채용 계획서를 접수받고 준공 신고할 때 공사를 맡은 부서에서 이번 관급 공사로 인해서 구민이 얼마나 채용 현황을 받아서 우리 과에, 일자리경제과에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구청장님 안내문과 계획서와 현황을 받게 되면 가능한 한 연제구민을 많이 채용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제 그래서 조금 저는 당장 생각나고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 참여해 주시는 업체들이나 관급 공사 이런 하시는 곳에서 우리 구민들을 고용했을 때, 당장 드릴 수 있는 혜택은 없지만 일단은 저희 연제신문이라든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런 착한 기업들이 있다는 거를 널리 좀 홍보해서 그 참여하는 기업들이 일단은 참여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좀 피드백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지금 코로나로 인한 고용에 아주 큰 문제가 생겨서 지자체에서 이런 활동을 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찾아서 계속 좀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저희 기조실에 보니까 올해 경제총조사라고 해서 5년에 한 번씩 하는 조사가 있던데 저희 연제구에 1만 8,000여 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고용, 생산, 투입 등을 조사한다더라고요. 이 조사를 빅데이터계하고 잘 활용하셔 가지고 우리한테, 우리 지역에 어떤 일자리가 좀 수요가 많고 어떤 인력들이 좀 준비되어야 되고 그분들에 대한 훈련이나 정보가 필요한지도 이번 기회에 조금 같이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드립니다.

예, 권성하 위원님, 그리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치기 전에 위원장이 질의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권성하 위원이 관급 공사 구민 우대 고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저도 살펴보니까 조례가 2015년 4월 29일 날 제정이 됐어요. 굉장히 5년이 이제 거의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활용이 조금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례를 살펴보면 주로 ‘권장할 수 있다.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조건, 이런 조례라서, 그다음에 규칙도 마찬가지고 보면 ‘권장하여야 한다.’ 이런, ‘관리하여야 한다.’ 이런 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제대로 정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코로나 여파로 실업률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어서 일자리의 중요성이 더 커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조례 내용을 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연제구 조례 제7조에 보면 계약 특수 조건을 반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구청장이 건설 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6조의 사항, 사업주가 이런 이런 노력을 하여야 한다든지 구민을 우선 고용 하여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계약 특수 조건으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는 혹시 이런 제도를 활용을 하셨습니까?

계약 특수 조건의 그 계약법은 상위법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법과 상충되어서 그 법을 적용하기가 힘들어서 일부 조정해서 이번에 시책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상위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규칙에도 보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사전 협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공사에 필요한 인력을 30% 이상 고용할 수 있도록 계약 체결 시 계약 부서와 사업주 간에 사전 협의 하고 권장하여야 한다.’ 이런 그게 있고요. 그다음에 ‘계약 부서에서 구민 우대 고용 사항을 공사 계약 특수 조건에 반영할 수 있고 공사 착공 시 사업주로부터 구민 우대 고용 계획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구민 우대 고용 계획서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런 것들이 조례와 규칙에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상위법 위반이라고 한다면 조례를 개정해야 할 것이고. 그다음에 다른 구 사례, 다른 구 조례를 한번 살펴봤거든요. 다른 구 조례를 보면 부산에 있는 조례인데 영도구에서 같은 조례가 있는데요, 여기는 보면 구청장의 역할에 이런 부분을, 서울에 있는 동대문구 조례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을 명시하고 있어요. 저희 조례에는 없는데. ‘구청장은 구민 우대 고용 실적이 우수한 사업주에게 수주 기회가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뭐 이런 문구를 넣어 놨어요. 이것도 무슨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런 조항을 다시 우리 조례에 반영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고용하는 경우에 우대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펴면 우리 구민들 고용 창출에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상위법에 상충되는 것은 우리 조례와 규칙을 조금 조정을 할 계획을 하고 있고요. 다른 조정하는 것 외에 다른 자치구의 유사한 사례를 보고 좋은 내용이 있으면 더 추가해서 우리 연제구민이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페이지 17페이지인데요 저희 청년의 사회 참여 확대와 성장 자립 지원이라고 해서 세 번째 난(欄)에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죠?

매년 있습니다.

매년 있었습니까, 10만 원씩?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던 거지요?

작년부터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월 10만 원씩 해 가지고 10개월간 총 금액이 100만 원 이내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조건에 만 18세에서 34세 1인 가구라고 되어 있는데요 소득 분위나 이런 거는 관계없이 지급을 하고 있나요?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있는데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은 저소득층보다 조금 높은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보다는 조금 높은 단계.

보다 높게, 높게 돼 있습니다.

예, 사실 이게 청년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보편적인 지원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런 제도가 있는 거를 사실 청년들이 잘 모를 수 있어서 다각도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여러 업무가 많은 부서입니다. 올해도 우리 연제구의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좀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정홍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채윤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은옥 문화관광계장입니다. 이현경 체육지원계장입니다. 이경자 체육센터운영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2020년도 주요 업무 성과, 2021년도 업무 계획 순입니다. 먼저, 1페이지기 기본 현황입니다. 조직 및 인력은 문화관광ㆍ체육지원ㆍ체육센터운영 3개 계에 현원은 16명입니다. 재정 현황은 세입 39억 원, 세출 63억 원이며 우리 과 소관 단체 및 위원회는 연제문화원 등 5개 단체 140명입니다. 주요 문화재는 국가사적인 연산동 고분군 등 국가 지정 문화재 2점과 배산성지 등 시 지정 문화재 2점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관내 전통 사찰은 마하사 등 4개소가 있으며 연제구복합문화센터는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연제문화원, 거제평생학습관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문화산업 등록업체는 노래연습장 등 394개소, 관광사업 등록업체는 여행 등 97개소이며 민간 체육시설은 체육도장, 당구장 등 189개소입니다. 연제구국민체육센터는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운영 프로그램은 수영, 댄스 등 7개 종목 42개 반이며 총 등록 회원 수는 3,015명입니다. 작년에 준공한 거제국민체육센터는 연제체력인증센터, 체력단련장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2020년 주요 업무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신천지 시설,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업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을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또한 해맞이역 부근 참그린길에 덱(deck)을 설치하여 구민들이 문화 체험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내진 및 구조 보강 공사 등을 추진하여 연제구복합문화센터의 시설을 개선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청사 1층에서는 신진 작가의 작품을 전시하였고 온천천 시민공원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수칙을 안내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산동 고분군의 일본식 석축을 철거하고 전통식 석축으로 정비하였으며, 배산성지 발굴지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연제문화체육공원 게이트볼장을 정비하였으며, 가상현실 스포츠실 운영 지원 공모에 거학초등학교와 연천초등학교 2개소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외 더 많은 구민이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 접수 방법과 이용 시스템 등을 개선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지난 2020년 보람과 성과로는 업무 보고서에는 없지만 우리 과에서는 코로나19 고위험군인 신천지 신도 관리와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점검 등 책임 의식을 가지고 철저히 근무한 많은 직원들의 노력으로 인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다소 보탬이 되었다는 점과 이러한 힘든 상황에서도 거제국민체육센터 준공은 물론 체력 인증 기관 선정 및 각종 공모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 2021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과는 ‘누구나 행복한 문화ㆍ체육 도시’라는 비전 아래 문화와 예술이 일상이 되는 문화도시 구현 등 4개 목표를 바탕으로 2021년 과제들을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 2021년 핵심 과제입니다. 첫 번째는 ‘연산동 고분군ㆍ배산 역사문화유적지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연산동 고분군과 배산성지를 연계한 역사문화유적지를 조성하여 연제구 대표 역사 문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7년 6월 30일 연산동 고분군이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후 배산성지 1ㆍ2차 발굴 조사와 정비 조성 계획 용역, 탐방로 정비, 주차장 확보를 위한 지구단위 변경 결정 등을 완료하였고 작년 2020년에는 배산성지 3차 발굴 조사와 발굴지 정비 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고분군 사면 일본식 석축을 전통식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연산동 고분군 종합 정비 단위계획 수립과 배산성지 정비 공사를 시행하고 내년 2022년부터는 배산성지 추가 발굴 조사와 배산성지 국가사적 지정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문화재 특성상 문화재청과 부산시의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이 필수이기 때문에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당면 현안 사항입니다.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인 (가칭)토곡 문화의 숲 생활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평생교육과의 작은도서관과 문화체육과의 생활문화센터를 복합으로 건립하며, 연산9동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1층은 공용시설, 2층은 작은도서관, 3ㆍ4층은 생활문화센터가 들어서게 됩니다. 부지 매입비를 제외한 사업비는 20억 1,000만 원으로 국비 8억 200만 원, 시비 3억 4,500만 원, 구비 8억 6,3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1월까지 부산시로부터 공공건축 심의를 받고 7월까지 설계와 생활문화센터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9월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6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신규 시책입니다. 첫 번째 시책은 ‘국민체력100 연제체력왕’을 선발하겠습니다. 구민을 대상으로 반기별 1회 체력 우수자를 선발하여 시상함으로써 자긍심 고취와 지속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보건소 건강증진 사업과 차별화 방안입니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는 과학적 측정과 전문 체력 인증으로 주민 체력을 향상시키고 취업과 승진에 체력 검증이 활용될 수 있도록 국가 기관과 또는 기업들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연제구국민체육센터에 ‘문화와 만나는 날’을 운영하겠습니다. 이 시책은 체육에 문화를 접목한 복합 콘텐츠로서 다목적실에 연 4회 건강 특강 또는 전시 등을 개최하여 회원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는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 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2021년 주요 업무입니다. 먼저, ‘문화와 예술이 일상이 되는 문화도시 구현’입니다. 제3회 연제고분판타지축제 개최와 온천천 가을음악회, 온천천 3구 합창제, 문화가 있는 날 등을 운영하여 구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겠으며, 문화 산업 업소 지도ㆍ관리와 영업주 교육, 불법ㆍ유해 환경을 개선하여 문화 산업 업소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연제문화원에는 문화학교 운영 지원, 문화 교육 사업 지원과 일반 문화 사업 지원 등을 통해 지역 전통문화가 보존 및 전승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역사ㆍ문화ㆍ관광 융합 자원 육성 및 운영’입니다. 고대 부산의 중심 연제에 걸맞은 우수 문화재 보존 정비를 위해 연산동 고분군의 잔디 관리와 수목을 다듬고 배산성지 발굴지를 정비하겠으며, 무형 문화재 전승 지원과 마하사 종각 주변 석축 보수 등 전통 사찰 안전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와 예술을 품은 품격 있는 도시 연제를 위해 공공 조형물 유지ㆍ보수, 관내 워킹 투어 코스 등 관광 안내 표지판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재 생생연제투어를 계속 운영하고 도시철도 연산역 역사 내 관광 자원 홍보로 관광 도시의 이미지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공모 사업인 공공 미술 프로젝트 ‘배산예술정원’ 사업을 추진하여 많은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면서 문화예술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안전하고 건강한 연제, 누구나 즐기는 생활체육’입니다. 먼저, 안전한 생활체육 환경 조성을 위해 체육시설 24개소에 대한 보수 정비와 연제문화체육공원 관리, 민간 체육시설업 지도ㆍ점검 그리고 거제국민체육센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취약 계층은 유ㆍ청소년 및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지원하고 일반 주민은 생활 체육 교실을, 어르신들은 장수 체육 교실을 운영하는 등 맞춤형 생활체육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전문적 생활체육 운영 지원을 위해서 체력 측정, 운동 처방 등을 갖춘 연제체력인증센터 운영과 체육회 사업 지원, 구청장기 대회 등 생활체육대회 지원은 물론, 직장 운동 경기부 운영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실외 생활체육시설 일제 점검도 실시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증가하는 실외 체육시설 이용객들의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 ‘건강과 즐거움이 있는 국민체육센터 운영’입니다. 연제구국민체육센터를 구민이 안심하고 활동하는 체육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수영장, 다목적 체육관 등 시설물을 보수ㆍ정비하고 주차장 LED 설치 등 체육센터 환경 개선과 이용자 발열 체크, 방역 등 감염병 방역 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죄 사전 예방을 위한 시설을 정비하고 수영장 수질 환경 관리와 시설 점검 안전 훈련 등을 통하여 사각지대 없는 안전한 체육시설이 되도록 관리하며, 회원 만족도 조사를 통한 체육센터 운영 평가제와 초등학생 생존 수영, 수상 안전 요원 추가 배치 등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간 조명 효과가 있는 디지털 이미지 투영 장치를 연제구국민체육센터 입구 실외 노면에 설치하여 구정 및 체육센터 홍보와 범죄 예방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금년에도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21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채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성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 부서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과장님! 얼마 전까지 기조실 계장님으로 만났었는데 이렇게 과장님으로 만나게 돼서 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계장님들도 새로 오신 분들인데 다들 다른 과에서 이렇게 뵙던 분들이라서 더 반갑네요. 아까 코로나로 인해서 이 부서가 굉장히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지금 연초에 바로 지금 3차 재난지원금 나오고 있어서 아마 집합금지 시설에 해당하는 스포츠 시설이나 노래방 시설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렇죠?

예.

저도 아침에 민원 전화를 한 통 넣었는데 하수현 주무관님이셨는데 굉장히 친절하게 안내를 잘해 주셔 가지고 재난지원금 다 못 받게 된 업체에 대해서 일일이 다 이렇게 체크하셔 가지고 바로 도움을 주셔서 하여튼 너무 고맙다고 한 번 더 말씀 전합니다. 저는 지금 이번에는 조례를 발의를 안 했는데 그 체육시설 관련돼서 조례를 하나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아까도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한 번 더 당부를 드리면, 질의는 아니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일명 산스장(산+헬스장), 공스장(공원+헬스장)을 지금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 연제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 운동 시설에 대해서 주민들의 이용도도 굉장히 높고 관심도 높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도 꼭 좀 챙겨주시고 그 외에도 주기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은 없는지 더 필요한 건 없는지 아직 코로나가 물러가려면 빨라도 6개월, 1년 정도는 걸릴 테니까 주민들, 이번에 우리 부산시 사회 조사에 보니까 주민들 한 70% 정도가 운동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용을 많이 하는 시설이고 공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재난지원금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아까 저희 하 주무관이 얘기했던 것처럼 최대한 안내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외 체육시설업 관리에 대해서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축하드리고요. 우리 문화와 체육을 이렇게 또 총괄하는 부서의 부서장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계장님들도 반갑고요. 하여튼 올해 2021년은 실제로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활동, 사회 활동이 위축되면 제일 중요한 게 문화체육입니다. 문화체육으로서 주민들의 활력도 좀 불러일으켜 드리고요 그다음에 참여 기회도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2021년도의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뭐 이미 지나간 것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요 2021년도에 저희가 앞으로 다가올 온천천 고분판타지축제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축제들이 좀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 문제점이 대책으로도 말씀해 주셨듯이 코로나19 상황 지속 시 비대면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것들이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안타까운 부분은 제가 작년 연말쯤에 우리 구청장님께 제안을 드렸고 그것을 또 기조실이나 여러 가지 부서들과 협업을 해 가지고 우리 연제구에서 연제 가을 온라인 축제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거는 우리 기획조정실에 계셨으니까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 그렇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한 2주간 진행된 거 같습니다. 10월 중순부터 해서 말까지요.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이번에 업무, 2021년 주요 업무 계획에도 보시면 10대 구정 성과에도 포함을 해 두셨습니다.

예.

그만큼 우리 구청이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넣어 놓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저는 사실상 좀 부끄럽습니다. 왜냐? 제가 주변에 있는 의견을 상당히 수렴을 해서 현대 트렌드에 맞는 계획서를 비교적 자세하게 해서 전달을 드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딱 진행된 걸로 지금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요 우리 구청이 스텝이 됐었다. 서포터가 됐어야 되는데 구청 직원분들과 공무원분들이 직접 참여하다 보니 당연히 지금 시대의 변화나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했고 실제로 1억여 원 가까이 되는 8,000만 원 이상 되는 예산이 소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치는 참담하다. 즉, 소수만의 정보 공유 행사였다. 지금 6개 분야에 48개 프로그램인데요. 우리 구청에서 지금 집계한 바로는 유튜브 조회 수 총 1만 3,000회입니다. 그리고 현장 참여 총 330여 명으로 되어 있어요. 과연 이게 자랑거리가 되느냐. 그리고 우리 지역의 문화적인 이런 정성적인 정량, 그러니까 정석적인 효과는 제외시켜 놓고요 정량적인 효과에서 이게 과연 1만 3,000회가 타당한 수치냐.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보니까 연제 마을 온라인 축제에 1일 차에 3,300명 지금 집계되어 있습니다. 2일 차에는 심지어 1,000명입니다. 제가 오늘 자료를 준비했는데 이거 혹시나 또 저작권이나 이런 거 문제 될 수도 있어서 그런데, 잠시 제가 이걸로 잠시만 소리만 들려드릴게요. (스마트폰을 들어 보이며) 잠시만요. 여러 분야 중에서 이거는 경제 분야입니다. 지금 6개 분야 중의 하나에서요. 이게 지금 어디냐 하면요 우리 연동시장입니다. 자, 이런 정보를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리얼하게 소통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일주일 됐습니다. 조회 수 얼마인지 아십니까? 15만 명입니다. 돈 하나 안 들였죠?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연동시장에 왔다 간 게 호떡하고 족발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갈치구이도 있고 지금 저희 아는 커뮤니티를 통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실제로 이런 다양한 우리가 접근할 수 있고 스텝 서포트를 통해서 이분들을 활용을 해 가지고 우리 연제구에 있는 축제를 알리고 홍보를 할 수 있는, 예산을 바르게 집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제가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가안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형적인 우리 예전의 그냥 형태대로 진행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리고 이 유튜브 조회 수 1만 3,000명이 우리 예산 8,000여만 원 이상을 들여 가지고 한 수치로 우리가 성과로 볼 수 있습니까?

김형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획안에 대해선 기획계장으로서 사전에 한번 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제게 앞전에 한 것이 관 주도이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서브한 것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신다면 죄송스럽지만 그때 실무 차원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문화체육과를 운영해야 되는 부서장으로서 말씀을 드린다면 앞으로의 문화라는 것은 관 주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 자율하에 다소 부족하더라도 서툴더라도 주민이 하고 주민이 부족하거나 도움을 요구할 경우에 서브 역할로 관이 나서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이 부족함이 모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성숙한 주민 주도하에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바른 말씀을 잘해 주셨고요. 제가,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가 굳이 연제구청의 유튜브를 만들 필요도 없고요 연제구청의 페이스북을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왜? 이미 우리 주민들이 잘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가지고 역량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결합시켜 주고 그분들이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서포터 역할만 해 주면 자연스럽게 우리 구정이나 우리 연제구는 홍보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올해는 우리가 한번 이미 경험을 해 봤으니 또 새로 부서장으로 오셨으니 잘 활용하셔 가지고 앞으로 있을 우리 연제구 축제들이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 축제들이 정상적으로 개최될지 아니면 비대면으로 가야 될지는 아직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온라인으로 변하는 시대적인 트렌드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잘 부서 차원에서 검토해 주셔 가지고 잘 반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하나 당부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강채윤 과장님 오신 거 축하드리고요. 그 연제문화원에 대해서 제가 중간에 보고 받기로는 여러 가지 정관 개정이라든지 지금 현재 이사를 공개모집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도 개선하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도와 감독을 당부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정홍숙 경제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노진순입니다. 먼저, 업무 보고에 앞서 평생교육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은진 평생학습계장입니다. 강기정 교육지원계장입니다. 박상미 다행복교육계장입니다. 유현미 도서관운영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평생교육과 2021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20년 주요 성과, 2021년 현안, 새로운 시책, 주요 업무 계획 순입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평생학습ㆍ교육지원ㆍ다행복교육ㆍ도서관운영 등 4개 계에 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정원 외 인력으로 17명이 있습니다. 가용 예산은 국ㆍ시비 포함 총 96억 9,400만 원이며, 저희 과 소관 위원회 및 협의회는 6개 조직 69명입니다. 그리고 관내 평생학습 관련 기관, 단체, 시설 260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교육 기관 및 도서관 현황입니다. 부산교육대학교를 비롯한 교육 기관 49개소가 있으며 공공도서관ㆍ작은도서관 등 도서관 60개소가 있습니다. 연제도서관은 종합자료실ㆍ어린이자료실 등 6개 실 337석의 시설을 갖추고 있고, 도서ㆍ정기간행물 등 총 11만 3,726점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2020년 주요 업무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부 주관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평가에서 우수 학습 도시로 선정되어 교육부장관 표창과 함께 상사업비 3,000만 원을 확보하여 온라인 교육 ‘손안에 학교’, 평생학습센터 비대면 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5,000만 원을 확보, 부산광역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4개 기관에서 30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소외 없는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부산시 공모 사업인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 사업과 평생학습 빌리지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시비 1,830만 원을 확보하여 물만골 학습 마을 사업, 취약 계층 대상 찾아가는 평생학습 교육 등 배움과 나눔의 학습 문화를 조성하였습니다. 아울러, 30개의 학교와 사립 유치원에 교육 경비를 지원하고,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무상 교육ㆍ무상 급식ㆍ친환경 급식ㆍ책 읽는 으뜸 학교 지원 등 공교육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학교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연제 다행복 교육지구 운영과 관련하여 다양한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마을 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해 4개 권역별 협의회를 구성하고, 4개의 마을 교육 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문화 체험 등을 지원하였으며, 30명의 마을 교사에 대한 인증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생활 SOC 복합화 사업 공모에 연제 만화도서관과 토곡 작은도서관 건립이 선정돼 국비 27억 7,200만 원을 확보하여 도서관 확충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고, KB 작은도서관 공모 선정, 배산 작은도서관 리모델링과 빌리돌리북 3호를 교대역에 개관하여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 속 독서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지난해 우수 평생학습도시 지정과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공모 선정 등 총 22개 사업에 51억 원을 확보하여 평생학습 교육도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2021년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 도시 연제’를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시작, 변화를 주도하는 평생학습도시’, ‘창조적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지원 강화’, ‘학교ㆍ마을ㆍ구민이 함께 성장하는 다행복 교육’, ‘책과 문화로 소통하는 열린 도서관 운영’ 등 4개의 목표를 설정해 추진해 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2021년 핵심 과제 중 현안 사업으로 먼저, ‘장애인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난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4개 기관에서 30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올해도 장애인의 사회 참여 역량 강화와 장애 유형별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부산광역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4개 기관에 위탁하여 14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 ‘연제 만화도서관 건립’입니다. 연제 만화도서관은 지난해 9월 생활 SOC 복합화 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연산3동에 당초 1,870㎡에서 2,200㎡ 규모로 확대하여 연산3동 행정복지센터, 주거지 주차장과 함께 건립하며 소요 예산은 99억 1,000만 원입니다. 2020년 9월 만화도서관 건립ㆍ운영 기본 계획 수립 연구 용역 완료 그리고 부산시 지방재정 투자 사업 심사를 거쳐 10월에 사업 계획 사전 검토와 연제 만화도서관의 정식 명칭을 확정하였으며, 12월에 3개 분과 35명의 건립 자문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은 1월 공공건축 심의 의뢰, 상반기 중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2022년 착공, 2023년 개관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작은도서관 확충 및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연산9동에 토곡 작은도서관을 건립하고 거제2동 작은도서관과 밤골 작은도서관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토곡 작은도서관은 2021년 생활 SOC 복합화 사업으로 선정돼 생활문화센터와 함께 177.5㎡ 규모로 건립할 예정이며 소요 예산은 6억 3,000만 원입니다. 1월 공공건축 심의,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2022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거제2동 작은도서관과 밤골 작은도서관은 2021년 문화 시설 확충 사업에 선정돼 2월 설계 용역, 4월 착공, 7월에 재개관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신규 시책입니다. 첫 번째, ‘대면ㆍ비대면 맞춤형 평생학습 운영’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별 변화를 대비한 안정적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평생학습관 내에 비대면 강의 환경을 구축ㆍ지원하고, 기관 실무자ㆍ강사ㆍ학습자 등 대상자별 맞춤형 비대면 교육을 운영하여 비대면 학습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 12페이지 두 번째, ‘연제 다행복 마을 학교’ 운영입니다. 마을 교사와 연계한 학교 교육 과정 지원, 우리 구의 역사ㆍ문화ㆍ교육 인프라 등과 연계한 연제형 탐방 프로그램 운영, 배달 강좌, 다행복 교육 마인드 제고를 위한 학부모 교실 등 지역 문화와 특성을 살린 연제 다행복 마을 학교 운영을 통해 연제구가 가진 교육 잠재력을 확대하고 마을 교육의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세 번째, ‘｢부산의 만화 역사｣와 ｢네 칸 만화｣ 연제소식지 연재’입니다. 연제 만화도서관 건립에 따른 구민 관심 유도와 건립 분위기 조성을 위해 부산의 만화 역사와 네 칸 만화를 매월 연제소식지에 연재하여 만화도서관 건립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2021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시작ㆍ변화를 주도하는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어디서나 누리는 평생학습도시를 위해 비대면 학습 환경을 구축하고, 구청장 지정 평생학습센터와 동아리 등 기관ㆍ단체 지원 강화, 동 평생학습센터와 똑똑플레이스 등 학습 공간 활성화 및 전광판, 파사드 광고 등 평생학습 교육도시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으며, 여성ㆍ어르신 등 맞춤형 평생학습 강좌와 직장인을 위한 야간ㆍ주말 강좌 그리고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등 소외 없는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온라인 평생학습을 확대하여 누구나 함께하는 평생학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평생학습축제, 동아리어울림 한마당 등 다양한 평생학습 문화 행사와 실천하는 학습 시민 양성, 유관 기관과의 학습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더불어 성장하는 평생학습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울러, 연산6동 배산 평생학습관을 2ㆍ3층으로 확장 리모델링하여 더욱 편리하고 쾌적한 학습 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창조적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지원 강화’입니다.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고, 학교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 교육 경비 지원, 무상 급식 및 친환경 학교 급식 지원,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고등학교 무상 교육을 지원하여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자율형 공립고 지원, 어린이 영어ㆍ수학 캠프 운영 등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중학교 1학년 자유학년제 확대 지원과 다양한 진로 체험을 위한 토요스쿨 운영, 독서골든벨, 독후 감상화 그리기 대회 등 인문 독서 교육을 확대하고, 지역 대학 연계 해피 멘토링 사업을 통한 교육 불균형 해소 등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건강한 사춘기를 경험하면서 성숙한 어른으로의 성장을 돕는 소통과 활동 중심의 집단 상담 프로그램인 중2 인생 수업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학교ㆍ마을ㆍ구민이 함께 성장하는 다행복 교육’입니다. 다행복 공감 학교 운영을 통한 학교 문화 혁신 공감대 형성, 학생 자치회 활성화, 학교 혁신 교육 역량 강화, 다행복 교육지구 사업설명회 및 성과공유회 등 연제 다행복 교육지구의 질적 확장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다행복 교육 운영위원회, 실무협의회, 권역별협의회를 운영하고,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마을교사ㆍ활동가 역량 강화, 배움&나눔 마을 축제 등 학교와 마을의 협력과 소통을 통해 민ㆍ관ㆍ학 거버넌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창의체험버스, 연제도슨트 과정 등 창의적 교육 과정 지원, 예술과 체험 놀이 등 공교육 격차 해소 지원, 연제 꿈둥이 프로젝트 등 지역 특화 교육 사업 운영, 연제 교육 포럼 등 지역 교육력 토대를 마련하여 연제 지역 교육 브랜드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마을을 품은 학교’ 공모 사업을 추진하여 학교와 마을이 결합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책과 문화로 소통하는 열린 도서관 운영’입니다. 도서관 기반 조성 및 지역 독서 문화 협력 강화를 위해 연제 만화도서관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토곡 작은도서관 건립, 노후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스마트도서관 확충과 함께 지역 서점과 도서관 연계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이용 시간 확대 등 공립 작은도서관 활성화와 사립 작은도서관에도 순회 사서, 도서 구입비 등을 지원하고, 독서 동아리 운영, 독서의 달 행사 등 작은 도서관 기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소통과 공감의 독서 문화 활성화를 위해 만화 캐리커처 체험전 등 문화예술 사업 추진, 인문 프로그램 운영, 어린이ㆍ청소년 독서 교육, 연제의 책 선정 등 독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스마트도서관 4호를 종합운동장역에 구축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독서 환경을 제공하여 지역의 독서 문화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고 저희 평생교육과 직원들은 평생학습 교육도시 연제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진순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간단하게 제가 우리 만화도서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장서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계신 걸로 알고 계십니다. 장서를 구입도 하고 여러 가지 이벤트도 준비를 하고 있으신 거 같은데요. 일단 지금 우리 구보에 만화에 대한 역사부터 해 가지고 쭉 만화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렇게 연제소식지에 게재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병행을 해서, 즉 구민이 만들고 구민이 즐기는 연제 만화도서관이라는 형태로 해서 상반기나 하반기 중에 코로나가 조금 잦아든다면 ‘만화를 모아줘’라든지 아니면 ‘우리 연제도서관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해서 우리 주민분들께서 우리 어린이들이 집에 잠자고 있는 훌륭한, 그러니까 상태가 상당히 괜찮은 만화책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도서와 다르게 한번을 쉽게 보고 한 시간, 두 시간이면 금방 보거든요? 그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상태가 좋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구하기 힘든 희귀본 같은 것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부를 통해 가지고 장서도 확보도 하고 구색의 다양성도 넓히면서 주민들이 직접 이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만족감 그다음에 내 손으로 만들어가는 만화, 그러면 내가 기부한 만화가 우리 연제도서관에 있다는 그 자긍심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또 한 번 더 들르게 되고 관심을 가지게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만약에 가능하다면 예를 들면 뭐 문화상품권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런 해피머니상품권 같은 걸로 또 우리가 혜택을 줘서 그분들이 또 이거를 책으로 구입해서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준다면 아마 만화도서관 건립 전에 우리 연제구에 상당한 문화적인 향유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지금 온라인 연제와 병행을 해 가지고 한번 기획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지금 꼭 연제구민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만화책 기증 운동을 사실 지난해부터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시기적으로 지금 대면하는 게 조금 힘들 거 같아서 조금 미뤄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에는 만화책 기증 운동을 추진할 계획이고 또 방금 위원님 좋은 아이디어 주셨는데 인센티브 문화상품권이든 그런 것도 한번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올 한 해 어쨌든 평생교육과는 만화도서관 추진이라든지 평생학습도시 그대로 추진하는 거, 다행복 교육지구 사업 그다음에 빌리돌리북 추가하는 것 등 다양한 사업을 이제 하시게 될 텐데요 어쨌든 그 진행에 차질 없이 해 주시고 수고해 주시라는 당부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정홍숙 경제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조태제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녹지공원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영란 도시녹화계장입니다. 공미례 산림공원계장입니다. 박은주 온천천관리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녹지공원과 2021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20년 주요 성과, 2021년 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녹지공원과 조직은 도시녹화계ㆍ산림공원계ㆍ온천천관리계가 있으며 정원은 15명이고 결원은 1명으로 현재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정 현황은 2억 6,100만 원의 세입과 37억 600만 원의 세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설물 등의 현황으로는 가로수 및 화단 녹지대 시설은 가로수 29개 노선 6,000여 주가 식재되어 있으며, 화단 및 쌈지쉼터가 79개소이며, 참그린길 3만 2,000㎡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도시공원 및 유원지, 시설 녹지는 38개소이며 연제구 관내 산림은 황령산 등 4개 산에 305㏊로 연제구 면적의 2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온천천 시민공원은 4만 5,000여 ㎡에 운동 시설, 편의 시설 및 잔디 광장 등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2020년 주요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세 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 숲 조성으로 거성교차로 일원 도시 숲 조성과 함께 과정로, 안연로, 고분로에 가로 화단을 조성하여 미세 먼지 저감 및 열섬 현상 완화 등 도시 숲의 공익적 기능을 증대하였고 쾌적한 가로 경관 및 녹지 공간을 확충하였습니다. 연제의 공원화 실현을 위한 계획 수립 용역은 작년 9월 착수하여 올 상반기 중에 2030 장기발전계획과 연계한 공원화 추진 전략 및 실행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연잎공원 재정비 사업은 자연 친화적인 공간 배치 및 편의 시설 등을 설치하여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놀이 문화에서 상상력을 키워 줄 수 있는 공원으로 재정비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산사태 취약 지역 보강 사업은 자연재해로부터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지정된 2개소에 대하여 개비온 옹벽 및 토사 유출 방지책 등을 설치하여 재해로부터 예방할 수 있도록 보강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집중호우 산림 피해지 복구 사업 1단계 사업은 작년 6, 7월 집중호우 및 태풍 내습으로 인해 산림 피해지 11개소 중 1단계 사업 8개소에 대한 복구 사업으로, 작년 10월 실시설계, 11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공정 60%가 진행 중이며 2월 중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산불 소화 시설 설치 사업은 산불로부터 국가 중요 시설인 역사기록관 보호 등을 위하여 산불 발생 시 초동 진화로 소방 헬기나 진화차 등이 도착하기 전 산불 확산 방지 및 산불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시설로, 산불로부터 건강한 산림 자원 보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온천천 시민공원 활성화 마스터플랜 용역 시행 사항은 1999년 온천천 시민공원 조성 이후 20년이 지난 현재 지역 주민 요구와 사회 변화를 반영한 도심 속 휴게 공간으로 거듭나는 새로운 방향을 강구하여 시설 및 녹지 공간 등의 재정비뿐만 아니라 이를 연계한 다양한 문화가 있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공원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온천천 일원 환경 개선 사업 실시 결과입니다. 노후 운동 시설을 정비하여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기에 보수하였으며 농구장 인근 보행도로 확장을 위해 보행 덱 설치 사업이 현재 진행 중으로 2월 중 완료하여 보행 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온천천 시민공원 체육시설 기능 보강 결과입니다. 팬데믹 시대에 야외 체육시설의 이용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동래구와 비교, 체육시설 부족 및 노후 운동 기구 교체 등 주민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신규 설치 1개소 13점과 재정비 3개 지구에 17점을 보강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온천천 수질 개선 협의체 구성ㆍ운영 결과입니다. 우리 구뿐 아니라 온천천 접경의 금정ㆍ동래구의 환경 단체 및 지역 주민을 포함하여 14명으로 작년 10월 협의체를 구성하여 11월 발대식 및 정기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순수 민간인으로 구성하여 수질 개선 활동 참여, 수질 오염 행위 및 자연환경 모니터링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2021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람과 자연이 상생하는 친환경 녹색 도시 연제’를 목표로 정하고 추진 전략은 ‘품격 있는 녹색 도시, 쾌적한 산림 공원 환경, 친환경 온천천 관리’로 계획하였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품격 있고 다채로운 녹지 경관 조성,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 공원 환경 조성,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온천천 관리를 3개 중점 추진 과제로 정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우리 과 핵심 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핵심 과제는 당면 현안 사항 4건, 신규 시책 3건이 있습니다. 당면 현안 사항 중 먼저, ‘연제의 공원화 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작년 9월 23일 착수하여 금년 5월 20일에 완료할 예정이며 이 용역을 통해 도시공원, 녹지, 도시림, 공유지 등 사업 대상지 실태 조사와 함께 2030 장기종합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공원화 조성ㆍ확충 방안을 제시하고 단기 및 중장기적 목표 설정과 추진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번 용역을 바탕으로 향후 추진할 수 있는 예산 확보 방법이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공원 활용 방안 등 세부 사항에 대하여 세세하게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한빛공원 재정비 사업’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추진 중인 한빛공영주차장과 연계한 한빛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입니다. 작년 10월 한빛공원 지하에 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에서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되었으며 이에 따라 교통행정과에서 지하 주차장을 조성하고 우리 과에서는 지상부의 어린이 공원을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원 재정비 실시설계는 완료하였으나, 주차장 조성에 따른 행정 절차 이행 등으로 공영 주차장 조성 공사 지연으로 인해 공원 재정비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나 교통행정과와 협업하여 빠른 시일 내 공영주차장 및 공원 재정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산림 복구 및 예방 사업’입니다. 복구 대상은 작년 6, 7월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지 11개소 중 금년 복구 대상 3개소가 되겠습니다. 3월까지 실시설계 및 공사 계약 심사를 마치고 6월 우기 전에 마무리하여 추가 피해가 없도록 복구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네 번째, ‘온천천 시민공원 활성화 관련 추진 사항’입니다. 지난 12월 완료한 온천천 시민공원 활성화 마스터플랜 용역 결과에 따라 장ㆍ단기 종합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사항으로,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공간 조성을 위하여 리모델링 개선 사업, 유휴 공간 활용 사업, 신규 제안 사업 등 3개 분야 9개 사업에 대한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4월 구체적인 실행 계획 수립 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신규 시책입니다. 먼저, ‘사계절 꽃이 피고 향기 나는 도시 연제 조성’입니다. 중앙대로 등 주요 간선도로변 화단 및 난간, 가로등에 계절 초화 식재 및 꽃 장식물을 설치하여 사계절 아름다운 도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15만여 본의 계절 초화를 위치별 특색 있게 가로화단 및 화분 외 꽃벽이나 가로등을 활용한 화분걸이를 설치하여 도시 미관 향상 및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하여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원, 참그린길, 온천천 등 주민 쉼터에 향기 나는 방향성 수목 식재로 아름다운 연제 조성 및 주민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14페이지 신규시책 두 번째, ‘온천천 시민공원 유채꽃 단지 조성’입니다. 온천천 시민공원 일대에 유채꽃 단지를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원 환경을 제공코자 합니다. 조성 위치는 세병교 체육시설 일원 잔디 광장 재정비 지역과 산책로와 하천 호안(護岸) 구간 사이 2.88㎞ 등 2만 8,000여 ㎡에 유채꽃 단지를 조성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 작년 10월 초부터 잡초 제거 및 지반 정리를 하고 파종 작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유채꽃이 정상적으로 생육할 수 있도록 잡초 제거 등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유채꽃 개화 시기에 맞춰 사진 촬영 공간을 설치ㆍ운영코자 하며 온천천을 찾는 주민들에게 볼거리 및 아름다운 공원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온천천 시민공원 봄꽃 전시회 개최’입니다. 세병교에서 연안교 구간은 꽃 조형물을 집중 설치하고 기타 온천천 법면부 전 구간 나대지에는 화려한 봄꽃을 식재하여 온천천을 찾는 주민들에게 보다 다양하고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음악회, 플리마켓 등 부대 행사를 통해 산책, 운동 등 단조로운 공원 이용 형태를 탈피하여 자연과 문화가 공존하는 온천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2021년도 주요 업무 세부 사항입니다. 첫째, ‘품격 있고 다채로운 녹지 경관 조성’입니다. 먼저, 도시 숲 확대를 통한 연제의 공원화 추진을 위해 금년 5월까지 연제 공원화 사업 계획 용역을 수행하여 연제구 관내 전역에 대한 공원화 전략 수립 및 과제를 도출코자 하며, 거제삼거리 교통섬 녹화 및 향기 나는 수목 식재 사업을 통해 푸르고 쾌적한 연제, 향기 나는 도시 연제를 만들어 주민 정서 함양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속적인 녹지 공간 관리로 건전한 녹색 인프라 구축을 위해 가로수 및 화단 녹지대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중앙대로 등 3만 2,000여 ㎡의 화단에 전정, 제초, 관수 작업 등을 시행코자 하며 한양동산 등 14개소의 쌈지쉼터에 수목과 시설물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꽃과 함께 품격 있는 감성 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청 앞 화단 및 남문구 사거리 등에 계절 초화를 식재하여 구민 정서 함양 및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겠으며, 꽃벽 등 꽃 장식물 설치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구청사 조경수 전정 및 시비 작업, 초화 식재 등을 통해 청사를 깨끗하고 아름답게 유지ㆍ관리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둘째,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과 공원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이용자 중심의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을 위해 주차장 조성과 연계한 한빛공원 재정비 사업과 노후 공원 시설 교체를 위한 늘푸른공원, 새싹공원 재정비 사업을 시행하겠으며, 도시공원 유지ㆍ관리 사업을 통해 공원 내 가족 편의 시설물 보완ㆍ설치와 향기 나는 수목을 보식하여 진정으로 쾌적한 주민 쉼터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재해 예방 및 휴양 증진을 위한 산림 관리를 위하여 집중호우 산림 피해지 3개소에 대해 복구 및 예방 사업을 시행하고 안전한 산림 휴양 공간 관리를 위해 산림 내 편의 시설 재정비 및 등산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불 조심 기간 대책 본부를 설치ㆍ운영하고, 산불 기간제 30명을 사역하여 산불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산림 자원 보호와 육성을 위해 고사목 솎아베기 등 숲 가꾸기 20㏊, 미세 먼지 저감을 위한 조림 사업과 함께 산림 병해충 예방 사업을 시행하겠으며, 관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배산 등에서 유아 숲 교육을 위탁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 18페이지 마지막으로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온천천 시민공원’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먼저, 이용자가 중심이 되는 공원 관리를 위해 온천천 시민공원 활성화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장ㆍ단기 종합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온천천 수질 개선 협의체 운영은 수질 오염 행위나 하천 환경 등 모니터링을 통해 환경 단체 및 지역 주민 주도의 온천천 수질 개선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계절 즐길 수 있는 화단 조성을 위해 계절별 초화 1만 5,000본과 무궁화ㆍ수국 등 꽃피는 나무와 향기 나는 수목을 집중 보식하여 온천천을 찾는 구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수생 식물, 철새 등을 관찰할 수 있는 생태 학습장을 운영하겠습니다. 안전한 시설물 사용 환경 유지를 위하여 편의 시설물은 매일 점검을 통하여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해 자전거 대여소 폐쇄 등 시설물 방역에 노력하겠으며,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재난ㆍ재해 발생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하천 출입을 통제하고 신속하게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태제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2020년 한 해 상당히 고생 많으셨고요 2021년도 우리 연제구의 푸르른 녹지 공간 조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업무 보고를 제가 쭉 받아 보니 우리 푸르고 주민들이 친화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공간 조성에 많은 이 시책들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지금 15페이지, 16페이지 이렇게 쭉 보면은 우리 구에서 꽃과 함께 품격 있는 감성도시 조성을 하시겠다고 해 가지고 계절별 초화 생산ㆍ관리, 구청사 조경지 관리, 꽃 장식물 및 튤립 식재 뭐 등등 해 가지고 상당한 2억 원이 넘는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바람직하고요 실제로 우리 푸르름과 꽃들이 주는 이 다양한 색상은 우리 정서라든지 감정 변화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경제도 어렵고 살기도 이렇게 많이 팍팍한 세상에서 이런 녹지 공간이 조성된다는 건 상당히 바람직한데요. 제가 한 가지 좀 제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실제로 이런 꽃이나 다양한 이런 것들을 꾸밀 때 우리 부산에도 지금 강서나 명지 인근에 다양한 화훼 농가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농가들이 지금 졸업식 취소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 축소, 그다음에 김영란법 등으로 인해 가지고, 물론 뭐 요즘에 많이 꽃 선물에 대한 부분은 많이 완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상당히 어렵고 고사 직전이라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15페이지에 보면 지금 온천천 시민공원 봄꽃 전시회가 기획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아마 4월부터 이렇게 해 가지고 한 2주 정도 할 예정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보면 여기 봄꽃 전시도 있고 조형물 설치도 있고 부대 행사도 있습니다. 이 본(本) 사업비가 저희가 이번 코로나 취지도 있고 이래 가지고 실제로 한 1억여 원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타 부서 연계해 가지고 체험도 하고 음악회 및 플리마켓 등도 개최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는 보면은 이런 축제가 어디에 했었냐면 시청사 광장 앞에 도시농업박람회라고 해 가지고 매년 개최가 되어 왔었습니다. 이거 일자리경제과에 있는 농식품유통계에서 아마 추진을 계속했었는데요 올해는 이게 진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 작년에는요. 올해도 이게 아마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 온천천에 봄꽃을 전시하고 조형물을 설치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주민분들이 와 가지고 아름다운 봄꽃도 보고 리프레시(refresh)도 하고 실제로 볼거리도 제공하면서 우리가 자주 찾는 온천천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뭐 플리마켓 이런 것도 좋지만 우리 강서나 명지에 있는 화훼 농가들, 혹은 협동조합들, 이런 영농조합분들을 한번 이 유관 부서하고 잘 조율을 하셔 가지고 실제로 여기에 봄꽃을 판매도 하고 전시도 하는 그런 행사를 하면 우리 예산이 지금 1억이지만 오히려 그런 농가분들을 초대함으로 인해 가지고 볼거리는 훨씬 더 풍성해질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꽃을 또 가정으로 사 가거나 아니면 화분을 구입해서 집에 놓게 되면 또 오히려 집 환경도 싹 바뀌면서 기분 전환도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 우리 화훼 농가들의 판촉, 판로 개척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즉, 일석삼조의 행사가 될 것이라 보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면 사업비 100만 원을, 아, 1억을 넣지만 그런 우리 지역에 있는 농가들과 유관 부서들과의 협업과 상생을 한다면 훨씬 더 파급 효과가 클 거라고 보고 이런 축제가 올해 1회만 그칠 것이 아니라 이런 지역과 상생하는 그런 명분하에 2회, 3회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온천천 봄꽃 시민 축제가 다양한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또 서로 시너지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좀 잘 적극적으로 준비를 부탁드립사 당부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김형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예산 반영할 때도 이렇게 우리 지역의 화훼 산업을 초청을 해서 같이 하면 활성화되지 않나 하는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사실 관내 화훼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화훼는 조그마한 꽃 가게를 판매하는 업체들만 있고 직접 생산하는 업체는 우리 연제구에는 없었습니다.

당연히 없겠죠, 이게.

그러나 향후에 이거 플리마켓을 할 때 우리 관내 그러면 화훼 하는 그분들도 한번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고 여기에 들어오는 만약에 꽃은 전부 우리 부산에서 생산하는 그런 꽃을 구입해 가지고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강서ㆍ명지에 보면요 이 원예 조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활성화돼 있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들도 초대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왕 플리마켓 하는 거 꽃들도 조금 판매를 하고 화분도 또 판매를 해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