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소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개의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천안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부의안건 7쪽, 의안번호 제3273호 천안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노사민정 파트너십 강화, 고용 및 노동 현안 해소 등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사업을 안정적·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천안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을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1년 4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년 9개월이며 위탁내용은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의제 발굴 및 네트워크 활성화, 본회의 및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하여 고용차별, 노사갈등 조정·해결, 미조직 노동자 권익신장, 청년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 고용·노동현안 해결을 위한 컨설팅, 대내외 협력사업 및 교육·홍보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9쪽, 운영 규모는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두 명으로 구성하였으며 10쪽, 사업예산은 총 2억 8,600만 원입니다. 수탁기관은 충청남도에 주소지를 둔 노사관련 비영리법인단체 중 공개모집을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합리적인 협상에 따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단체와 협약을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천안시 노사민정협의회의 실무 추진을 위한 창구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지역사회의 고용·노동의 안정과 노사민정협력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73호 천안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시….

일단 우리 국장님 축하드리고요. 천안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민간위탁 동의안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노사민정은 구체적으로 어디를 의미하죠?

그거는 노조, 그다음에 사용자 그다음에 민간 그다음에 우리 시 이렇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용자는….

그래서 그 협의회를 만들어서 노사갈등이라든지 앞으로의 고용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하는 그런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일단 큰 틀에서 노동자 그다음에 사용자, 민간, 그다음에 정부는 천안시가 되겠죠?

예.

그렇게 되는데, ‘사’는 어디를 의미하죠?

사?

사.

사용자입니다. 기업주라든지….

기업주라든가, 천안시내 통틀어서?

예.

그런데 민간위탁 사유에 보면 운영을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단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중립적인 단체를 어떤 기준으로 볼 거냐. 노동자 측을 볼 거냐, 사용자 측을 볼 거냐, 아니면 민간을 볼 거냐, 천안시를 볼 거냐. 여기를 아우를 수 있는 데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기준이 노동관련 비영리단체 법인으로 이렇게 조례에서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 관련된 법인단체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 비영리법인이라는 게 때로는 애매할 수도 있는데 조금 전에 그동안 방침에 의해서, 시장님의 방침에 의해서 “한국노총 쪽에서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한국노총은 노동계를 대표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노총 자체가.

예.

그래서 이거를 전문적인 거는 맞는데 중립적인 거하고는 좀 어떨까. 한번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노사민정 중에서 ‘노’ 쪽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과연….

그래서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사실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같은 게 노동단체나 이런 데가 그쪽으로 들어가고요. 사실 사용자 측 같은 경우는 거의 영리 측이잖아요. 기업이나 이런 게 다 영리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업 측에서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시에서 이걸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또 그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충족이 되겠지만….

그것도 ‘정’에 들어가니까.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면 노사민정에 중립적이어야 하는데 천안시는 ‘정’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노조는 ‘노’에 들어가는 거고 기업주는 ‘사’에 들어가는 거고 일반 민간인은 글쎄, 어떤 각도에서 봐야 되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원만하게….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도출해내는 건데, 그동안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지는 모르지만 정말로 중립적인 위치에서, 크게 불거진 일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일이 불거졌을 때 중립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사업비를 보면 월로 따지면 한 800만 원이 조금 넘는 거 같아요. 여기 나온 게 한 800에서 900 사이 같은데, 대략.

예.

왜냐하면 33개월에 2억 8,600. 그렇죠? 800만 원이 조금 넘는데…. 거기 관계자분이 두 분, 그렇죠? 두 분이 계시면….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다 포함이 되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2억 6,100. 그러면 인건비로 들어가는 게 월 한 800 정도가 되네요? 평균으로 잡으면. 그렇죠?

예.

운영비는 굉장히 적고…. 그러면 두 분의 인건비 포지션이 800. 그런데 33개월 동안 2,500만 원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예요. 물론 800이라는 인건비가 많다고도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느낌은, 일반 시민의 느낌은 많다고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계산기 한 번 계산 해보세요. 이게 2억 6,000이면 대략 한 팔백…. 780? 계산기가, 정확히 안 나오는데, 그렇다면 낮은 인건비는 아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게 지금 두 명의 인건비인데요. 한 명은 사무국장 같은 경우는 6급 상당으로 해서 최고 임금이 4,500만 원 이하로 저희가 조정을 하고요. 그다음 한 명은 직원은 7, 8, 9급 상당 인원으로 되는 건데 그거는 최고 임금이 3,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은 생활임금 이상으로 하도록 저희가 그거는 명시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많다고 할 수도 있지만 많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 무리는 있는…. 예, 무리는 있는…. 저기입니다.

33개월?

예. 1년에…. 여기 사무국장이 4,500만 원이니까요. 연봉으로 따져서, 그럼 12개월로 나누면 한 360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정확히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이게 위탁기간이 33개월이잖아요?

예.

33개월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33개월로 봤을 때 한 780이나 이 정도 될 거 같아요, 두 분의 인건비가.

예.

그렇다면 적당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많을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또 노사관련 전문가들을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낮은 금액으로는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두 분이서…. 예를 들어서 천안시도 노사갈등이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두 분이 운영비 보면 이 정도 써가지고 원만하게 다 진행이 되는지도 의문스럽고….

위원님, 이거 운영비는 사무실 운영비고요. 별도의 사업비는 1년에 1억 6,7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1년에?

예. 그래서 그런 거는 세미나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노동자 무슨 선진지도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있어 가지고요. 그런 사업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예.

이거 지금 몇 년 정도 운영했죠?

이게 지금 저희가 한 10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데요. 한국노총에서 한 거는 지금 세 번, 2년씩 해가지고 세 번 운영하고 있습니다.

크게 문제가 안 일어나면….

그래서 그동안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정부 대통령표창도 받을 정도로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아니, 전년도 거. 좀 어떻게 운영됐는지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1년 치만.

예, 알겠습니다.

그전 거는 필요 없고. 한번 어떻게 운영됐는지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것 좀 한번 줘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사민정협의회 구성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누구누구예요?

노사민정협의회는 위원장이 시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노조 측에서 3명, 그다음에 사용자 측에 또 3명, 일반 민간에서 또 3명. 그다음에 시의회에서도 또 의원님들 들어가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시 국장,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민간은 누가 들어가 있나요, 민간?

민간은 노동관련된 학교 교수라든지 노동관련 전문가, 사회단체 이런 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노동에 관계된 분들만 들어가 있는 거죠, 민간이?

예, 그렇죠.

그러면 노사민정에서 노 측이 너무 많지 않은가요? 민간도 다 노동 관련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노조 측에서 세 분, 사 측에서도 세 분, 민간에서 세 분. 그러면 여섯 분이에요, 노조하고 민간을 같이 합치면. 노조 관련된…. 한쪽에 너무 치우치지 않나 이런….

그런데 그런 분들이 꼭 노 측을 위해서 그걸 대변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노동….

예, 합리적으로 하는 분들을 저희가 추천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실제적으로 보면 노동자 측이 사실은 약자의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어떤 정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용자 측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정책도 많이 하고요.

지금 한국노총에서 세 번…. 2년씩 해서 6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네 번째 되는 거죠?

지금 이제….

4월 달 지나면, 이제.

그거는 저희가 공모를 하는 거지. 지금 거기 특정….

만약에 된다고 하면….

된다고 하면 그렇습니다.

6년 전에는 어디에서 운영을 했어요, 이게 민간위탁을? 한국노총에서 하기 전에.

그전에는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죠?

예, 시설관리공단.

그 비교 자료 같은 거 있나요, 혹시? 어떻게, 잘 됐다라고…. 되는 거?

그때 시설공단 쪽에서 할 때만 해도 큰 저기가 없어가지고 지금 그 이후에 한국노총 지부에서 하면서 실제적으로 그 단체가 노동관계 이런 게 어떤 전문적인 특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지속적인 정부표창을 계속 받아온 사항입니다.

표창을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서도 이게 노사민정은 화합을 해야 하는데 노 측에 너무 편향되지 않나. 이런 검토보고 내용도 있었잖아요. 아까 검토보고할 때 들으셨어요?

예, 들었습니다.

노 측에 너무 치우치지 않냐.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을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노사민정 정책에…. 정부 쪽에, 시 측에서 하면 중립적인 면에서 좀 더 낫지 않나….

그런데 이게 무슨 노동자들의 급여라든지 이런 걸 올리고 내리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노동자들의 후생복지라든지 그런 행사지원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어떤 사기진작 이런 업무를 주로 하는 협의회이기 때문에 그걸 어느 측에 치우쳤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그래요?

예.

전에는 사무국장 한 명에다 직원 두 명으로 있었는데 한 명이 줄었나 봐요.

어떻게요?

거기….

아닙니다. 두 명 있습니다. 두 명.

사무국장 한 명에 여직원 두 명 있었는데.

사무국에 있는 거는 지금 뭐냐면 한국노총 사무국 의장하고 사무국장이 거기에 같이 근무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비상근직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급여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단체로서 그거를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이 업무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거기 의장하고 사무국장하고 직원 둘하고 이렇게 넷이 있었잖아요.

예, 두 명. 두 명에 대해서만 인건비가 지급이 되는 겁니다.

사무국장은 그럼 어디에서 주는 거예요? 급여는.

그거는 여기에서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노동계에서 자기들 활동비로 해서 주는 거예요?

그건 소속 회사에서 월급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견 나와 있는 거예요? 거기 사무국장은요?

네.

본 위원이 가보니까 거기 직원이 네 분이 있는 거 같아가지고…. 지금 여기는 두 명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게 직원이 따로 있는 건데 사실은, 지금 근로복지공단 있잖아요? 거기 직원이 두 명이고 이거 노사민정협의회 직원은 또 두 명입니다. 그래서 네 명이 같이 근무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 좋은 질의 많이 해주셨고 더불어서 우리 지금 노사민정위원회 지금 열두 명입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노사민정에 들어와 있는 의원이 있어요. 경제산업위원을, 우리 소관 부서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한 명씩 넣어서 했는데 아마 이번에 연락이 왔는데 저번에는 우리 이종담 위원이 계실 때요, 경제산업위원들이랑 됐더라, 이제 그거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도 수락은 안 했지만 한번 알아본다고는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지금 우리 행정부에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어느 쪽으로 치우쳐있다. 그런 거는 보기가 좀 힘들고 노사들의 그러니까…. 노조 측에, 그러니까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권익보호나 후생복지 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는 일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 많이 들어왔다 그래서 문제가 될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여간 답변 잘 해주셔서 고맙다는 인사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