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미희 의원 발언

행정안전위원회 안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김행금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10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이유는 천안시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한 기준이 있으므로, 안 제4조 시장의 책무 등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7조까지는 괴롭힘 상담 및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안 8조에서 9조까지 조치사항과 피해직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을 참조해주시고, 이에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3271호 천안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위원장님, 정회를 요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유영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열두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의 제안이유는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천안시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시민의 안전한 생활영위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는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 추진에 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13조는 안전문화운동추진 협의회 설치·구성·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3276호 천안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이게 조례로 발의돼서 하면 교육을 하는 데 비용 발생은 안 되나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린이 안전체험 페스티벌이라든가 시민안전대학이라든가 그다음에 응급처치 교육 같은 거를 기존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전교육이라는 것이 아무리 한다 해도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더 많이 하고 보완할 필요는 있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여기에서 부서에서 볼 때는 이게 필요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는 네 단체를 얘기했는데 그 외에 여러 단체를 시에서 안전교육을 우리가 교육받는 장소는 어디서 하고 있나요?

현재 어린이 안전체험 페스티벌은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고요.

지원청에서 하는데 장소는 어디예요?

장소는 학교라든가 이런….

각 학교에서 이렇게 하나요?

예.

그러면 천안에 있는 135개 학교의 강당에서 하고 있습니까? 각자?

각자는 아니고요. 관련 강사라든가 이런 거를 지원해서 운영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교육청하고 매칭해서 지원하고 있죠?

예.

또 그다음에는?

시민안전문화대학은 단국대학교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해서 교육을 하고 있나요?

예, 예.

그 대상자는 그러면 시민 전체로 하나요? 아니면 노인을 대상으로 하나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경로당 같은 데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조례를 통해서 시민들이 혜택 받는 범위는 얼마나 되나요?

그것은 지금 현재 객관적인 지표로 추산할 수는 없지만 현재 상태보다 더 세밀하고 많은 교육을 할 수 있을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영채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천안시민들이 안전하고 각종 사고로부터의 예방을 위해서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신 유영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전교육이라는 건 어린이부터 우리 어르신들까지 전 천안시민을 다 포함해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학교 안전교육은 전문강사를 시도교육청이나 시교육청이나 시도에서 위탁을 줘가지고 아마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제일 중요한 게 학교 안전교육 전문인력…. 안전교육 학교가 아니라 안전교육 전문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대통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하는데요. 대통령이…. 갖춘 자격이라는 거는 어느 것인가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바인데요. 거기에 정한 별표에 보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또는 기능장부터 경력 있는 분들까지 쭉 11가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합니다.

타 시·도에서는요. 안전교육 전문강사를 임기제로 채용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상당히…. 지금 이 조례에 제일 중요한 거는 교육이거든요.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교육을 시키는 게 제일 중요한데 모든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교육자료 개발이라든가, 홍보, 체험시설, 유지보수 다 필요한데 우리 시에서는 혹시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전문인력을 채용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위원님, 그것은 제가 지금 확답은 드릴 수 없지만 앞으로 교육 자체가 고도화되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검토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정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조례를 발의해주신 우리 유영진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