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천안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복아영 의원 대표발의)(복아영·김길자·김행금·권오중·정병인·유영채·배성민·안미희·유영진 의원 발의)

복아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천안시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지하 침하로 인한 시민의 안전성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도심지 개발이 증가하고 지하시설물 과밀화 및 노후화로 인해 각종 지하침하 사고가 발생하는 등 지하안전에 대한 종합관리가 필요하며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시행하여 피해예방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 제2조는 지하침하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시장의 책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안 제3조는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7조는 천안시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을 통해 지하안전정책의 로드맵을 마련하고 안전한 천안시가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아영 의원님과 건설도로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신 복아영 의원님 일단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과장님, 이 특별법이 언제 제정이 된 거지요?

이게 2016년에 제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특별법 시행은 2018년 1월 1일 날 지하안전에 관한 특별법을, 최초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시행이 18년에 됐다는 거지요? 2018년도에….

네, 제정은 2016년에 됐고….

근데 천안시가 조금 사실은 올해…. 지난해에 폭우로 인해서 여러 군데가 지반침하가 오면서 이게 대두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 하는 이유가 있나요? 18년에 시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상위법이다 보니 이게 충청남도에서,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7조에 의하면 거기서 먼저 수립한 다음에…. 거기서 계획 수립이 이번에 왔습니다, 저희들한테. 계획이 공문으로 정식 저희들한테 접수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토대로 우리에 맞는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또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용역을 수행할 겁니다. 그래서 약…. 용역비도 1억 내외 해서 확보한 다음에, 법적 사무이기 때문에 이거는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할 것으로….

그럼 도에서 지금 내려온 건가요?

네.

그러면 언제쯤 내려온 거예요?

그게 정식 공문은 2021년 1월 12일 날…. 1월 12일 날 저희들이 요청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열리는데 빨리 중간보고서라도 내놔라’ 그래 가지고 최종….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조례를 만드신 제3조에 관리계획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 지금 용역을 들여서 1억 내의 용역비를 용역을 들여서 용역을 한 다음에 계획을 수립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거는 상수도, 하수도라든지 그다음에 포트홀 같은 것도 거의 다 됩니다. 그래서 땅꺼짐 현상이 일어나는 것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가 필요합니다.

지난번 본 위원이 행정감사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누수로 인한, 상수도나 하수도 누수로 인한 지반침하가 아주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개발 계획할 때 시설물이나 지하에 매설돼 있는 시설물이라든지 지반 조사, 관리도 아마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이거를 지금…. 이제 도에서 내려왔는데 혹시 인원이…. 이거 할 만한 인원이 지금….

우리가 도에도 작성한 걸 살펴보니까 위원회를 10인으로 뒀더라고요, 전문가들을. 그래서 저희들도 이거 기준을 바탕으로 저희들도 시장님을 본부장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본부장이고, 부시장님이 위원장 이렇게 해서 우리 국장님이 부위원장으로 해서 전문가들…. 이렇게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요.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회를 통해서 보완한다든지 아니면 지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빨리….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거는 조례는 잘 만들어 놓고 이게 실제로 가동을 안 하면 실효성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려면 사실은 지금 건설도로과….

도로과에서….

인원 가지고는 조금 ‘벅차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왜냐하면 천안시가 많이 노후화 됐기 때문에 포트홀이나 싱크홀, 지반침하 같은 이런 게 많이 발생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저희들이, 위원님. 저희들이 본부가 되면서, 우리가 총괄 본부가 되면서 각 상수도라든지 하수도…. 분담되는 과에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이렇게 인력을 그렇게 배분하게 되면 수해 복구하고 똑같은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회를 그러면 조례와 동시에 위원회를….

위원회를 구성할 겁니다.

구성이 되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시민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이렇다 하면 인원 충원에도 확실히 심혈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고요. 조직개편이 있지요, 곧?

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요구하려고 합니다.

국장님!

네.

안전과 관련된 겁니다. 국장님이 신경 쓰셔서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법이 시행되면서 국가계획이 도에 시달됐고 도의 계획이 지금 시군에 시달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계획 수립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물론 조례가 조금 앞장서서 법 개정과 동시에 이렇게 마련돼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도 늦은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안전에 대해서는 지금 각 분야에서 안전성 검토나 이런 거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어요. 이게 법제화되기 전에도 지하 터파기 20m를 하려고 그러면 별도로 안전성에 대한 구조계산이나 이런 것이 인허가 서류에 다 첨부하도록 돼 있었고 그거를 한 분야를 별도로 재난이나 이런 부분이 자꾸 발생이 되다 보니까 특별법 개념으로 국가에서 지정한 거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안전에 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신 것만큼 우리 행정에도 소홀함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권오중 위원님.

권오중 위원입니다. 지하안전관리 유지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 주신 복아영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혹시 현재 건축 허가 시에 지하안전영향평가 이거 하고 있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네. 영향평가,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영향평가도 있고 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고 있는 거는 잘해 주시고 앞으로 또 새로운 사업은 잘 더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5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사실 우리 천안시에 위원회는 많은데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아서 지금 정리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번에 위원회가 구성되면 우리 지하안전관리 유지에 관한 조례안에 관련된 위원회는 정말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니라 운영이 잘 유지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운영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희가 우리 국책사업으로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시스템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지요?

네.

아마 2023년도까지 국 도로는 정비하고 시도(市道)까지 아마 2025년까지 디지털 트윈에 시스템 모두 구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디지털 트윈에 지상의 교통시설만 포함되나요, 지하의 안전시설까지 다 포함되나요?

지하까지도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2025년 이내에는 다 이런 게 파악돼서 전산화 된다는 뜻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고압전선이 됐든 상하수도가 됐든 아니면 지역난방시스템이 됐든 결국은 그런 것들이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과거에는 싱크홀이라든지 화재사고가 많았고 또 이게 지반침하 때문에 계속 건물주 간의 분쟁도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라도 선제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먼저 위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행복한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15페이지 의안번호 3275호 천안일봉근린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견청취 사유입니다. 우리 시 동남구 용곡동 426-16번지 일원에 위치한 일봉근린공원은 근린공원으로서 지정된 이후 산책로 및 운동시설에 공원시설이 미조성된 상태로 주민의 재산권 침해 등 각종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으며, 2020년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에 따라 미조성 도시공원의 지정 해제 시 도시의 난개발이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천안시 재정여건의 한계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부지 매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민간조성공원특례사업에 이어 민간자본으로 활용한 조속한 공원조성을 통해 도시환경을 보전하고 일봉근린공원 일대에 원도심 거주민을 위한 쾌적한 휴게공간을 확충하고 주변기반시설을 정비하고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과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을 수립하여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천안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그동안 추진경위입니다. 민간조성공원사업은 2016년부터 추진된 사항으로 공원조성 및 공원조성을 위한 실시계획 인가와 관련된 추진경위는 제출된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회 의견청취 대상이 되는 비공원시설 부지의 용도지역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추진경위 위주로 설명 드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 1월 21일 비공원시설 부지의 용도지역 및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입안 신청서가 제출되어 총 4회에 걸쳐 관계부서 및 기관과 업무협의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같은 해 3월 16일 실시계획인가 및 용도지역의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부지 내에 도 지정문화재인 홍양호묘가 입지하여 충청남도로부터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를 득하였으며 자료에 기재하진 않았으나 1월 11일부터 2월 1일까지 주민 의견청취 절차를 이행 중인 사항으로 주민 및 의회 의견청취 절차가 완료되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득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부터 27페이지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및 관련 도면에 대하여는 PPT 자료를 통하여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법적 근거입니다.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7항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사항이 수반됨에 따라 금회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우리 시에서는 오늘 천안시의회 의견청취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에 대하여 적극 검토, 수렴할 계획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천안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 및 질의에 대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통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첨부 자료 갖고 계시지요? 도시관리계획 개요입니다. (자료 제시) 대상지는 동남구 용곡동 462-16번지 일원으로 총 사업면적 39만 9,598㎡ 중 금회 도시관리계획 대상이 되는 비공원시설, 즉 주택건설사업 시행 예정면적은 11만 7,642㎡가 되겠습니다. 비율로 말씀드리면 비공원시설은 29.4%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민간공원 추진사업자가 공원으로 조성하고 기부채납하는 70% 이상 면적 외 30% 이하 범위 내에 정해진 면적입니다. 다음은 추진경위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 드린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결정 변경도입니다. (자료 제시) 자연녹지지역으로 기 결정된 공원시설의 일부에 대하여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건설사업이 가능하도록 금회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된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는 관계부서와 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자문을 통하여 입안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도입니다. (자료 제시) 전면에 화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는 교통영향평가 및 관계부서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 결정된 도시계획도로 선형 변경 및 폭원 확장, 미개설도로 개설 등 14개 시설에 대한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공동주택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증가되는 교통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중로 1-21호선의 폭원확장 및 출입구 주변의 가감속차로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대상지 북측 공원으로…. 공원으로 단절된 구간을 연결하고 1단지 부출입구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터널구간을 조성함에 따른 소로 일봉 4호선…. (화면을 레이저포인터로 가리킴) 지금 저 구간이 해당되겠습니다. 신설 건으로 제안되었습니다. 다음은 녹지입니다. 주거지역에서 일봉공원으로 접근이 용이하도록 녹지네트워크 역할을 할 수 있는 연결녹지를 신설하였으며, 충무로에서 대상지의 원활한 진입을 위하여 대로 1-3호선 변에 가감속차로를 설치에 따라 기 결정된 경관녹지 일부가 감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 시민의 휴게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상지 서측 공공 공지를 신설하였으며 공동주택 건설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증가되는 학생 수요를 반영하고자 신용초등학교 및 용곡중학교 2개 시설의 학급을 추가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되는 도시계획시설 조서의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부의안건 19페이지부터 2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적 근거는 앞서 설명 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 이용계획 변경사항입니다. (자료 제시) 주택건설사업이 시행되는 비공원시설 내 공동주택 25.3%, 도로 1%, 연결녹지 2.6%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원으로 순환되는 보행공간 조성을 위하여 비공원부지 외곽으로 연결되는 녹지를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의견청취 대상이 되는 용도지역의 변경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최초로 비공원시설의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제한되었으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 시 주변지역 및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할 것으로 ‘조건부 수용’ 의결된 사항이며, 환경영향평가 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할 것을 조건을 부여하여 최종 1단지 및 2단지 모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입안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비공원시설 계획입니다. (자료 제시) 북측 1단지 대지면적은 4만 1,361㎡로 최대 18층 454세대로 계획하였으며, 2단지는 대지면적 5만 9,828㎡로 최대 33층 1,364세대로 계획하여 양호한 산림을 최대한 보존하고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친환경적인 건축계획 수립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민간공원조성사업에 대하여 산림휴양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산림휴양과장과 함께 질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3274호 천안일봉근린공원 특례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님, 산림휴양과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권오중 위원입니다. 4쪽에 보시면…. 4쪽 하단에 보면 과장님 설명하실 때, 학교에 관련돼서 설명하실 때 과장님 신용초하고 용곡중하고 협의가 된 겁니까?

예, 학교, 교육청 측하고 협의 완료돼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입안 제안 들어왔을 때 별도로 문서로 협의를 합니다.

‘몇 학급 증가한다’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얘기가 된 게 있나요?

학교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금 당초 제안서 들어왔을 때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학교의 증축 규모, 그다음에 기부채납된 토지까지 협의가 완료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여기 몇 세대 정도 하나 혹시 계획이 나왔나요, 대충?

그 계획은 있는데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서….

대충….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요, 지금 저희가 청당동 같은 경우도 학교 문제 때문에, 많이 학교 문제 때문에 주민들도 그렇고 많은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예.

충분히 그거를 검토하고 해야지, 나중에 가서 학교 문제로 인해 가지고 또 안 좋은 일이 발생할까봐 우려가 돼서 그래요.

부지 면적을 추가로 저희들이….

왜냐하면 아파트 세대수가 많으면 세대수에 비례해서 학생들이 있을 텐데 신축도 아니고 신용초하고 용곡중에 여기다가 넣는다는 것 아니에요, 학교 신축되는 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가 몇 세대 정도 나오면 대충 학생 수가 나오는데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지금 세대수는 현재 1,800세대로 계획이 돼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건 완료가 됐습니다.

1,800세대 정도면 가능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세대수는 많은데 혹시라도 또…. 그러면 용소초는 혹시 포함이 안 돼요?

그 부분은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쪽에 보면, 과장님. 토지이용계획 주요 변경사항은 지도를 보면 거기에 하늘색 표시가 학교잖아요. 신용초, 용곡중이 있고….

예, 그렇습니다.

6쪽에 보시면 거기 용곡중 옆에 파란색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용소초인데 여기는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쪽은 도로로 갈라져 있고 반대쪽 학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축을 증축하려면 부지 면적을 더 늘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육청과 협의해 가지고 ‘그 면적이면 학생 수 수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서 협의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다행인데 혹시라도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게 청당동 같이 계획은 세워 놨는데 추후에 그런 민원이 발생할까봐 우려가 돼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 걸 충분히 사전에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과장님, 우리 1차 단지 있잖아요. 1차 단지…. 이쪽 용곡동 쪽으로 말고 그 뒤쪽으로 부출입구일 것 같은데 이화아파트하고 다가동 신성아파트 사이로 터널을 형성해서 그 후문으로 해 가지고 터널을 거쳐서 신성아파트 옆으로 해서 일봉동 주민자치센터 쪽으로 진출입을 하겠다라는 교통계획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요, 8번 구간이 해당되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진출입로에 대한…. 진출입로 관련돼 가지고 주변 이화아파트나 신성아파트 주민들 주민의견 청취가 되어 있나요?

지금 주민의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2월 1일까지 수렴할 계획입니다.

그전에도 이렇게 터널로 해 가지고 신성아파트 옆으로 진출입로가 형성되는 안이었나요?

이번에 도시계획 소로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최근에 결정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쪽 충무로 쪽에도 가감속차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거기에 경관…. 아니, 미관 녹지가 있는데 그걸 변경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2단지…. 밑에 2단지는 7번과 5번이 주 출입로 방향 같은데…. 6페이지예요.

예, 그렇습니다. 7번이 지금 현재 터널 생태…. 에코 터널로 돼 있는데 에코 터널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도로가 확장되면서 가감속차로를 추가로 확보하고요.

지금 현재 에코 터널이라고 하신 부분. 터널 그 위에는 생태통로인데 지금 현재 토지 용적상 뭘로 돼 있지요? 도로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종전에는 그게 녹지로 돼 있던 거죠.

그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완전히 오픈돼 가지고 도로로 바뀌는 거지요?

예, 오픈돼서…. 드러내는 거니까요. 이쪽 용곡동 쪽으로는 드러내는 거니까요.

그러면 그게 녹지용적에서 도로용적으로 바뀌는 거지요? 면적도 바뀌는 건가요?

전체적으로는, 도시계획 전체 면적으로는 도로로 바뀝니다.

그게 30% 범위 내에 들어가는 거지요?

개발면적 안에는 포함되지요.

3페이지에 보면 변경 전과 변경 후에 생태터널이 자연녹지 형태로 아직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거는 오기이신가요? 아니면 실제로 면적이…. 녹지면적이 도로면적으로 바뀐 건지 아닌지 확인이 된 건가요?

이거는요, 종전에 저희들이 녹지구간과 비녹지구간을 구분할 때 이미 정리가 된 부분이라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생태터널 관련돼서 현재 어떤 용도에서 어떤 용도 지역으로 바뀌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전체 면적에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법적으로 30과 70% 범위 내에서 조정되게끔 되어 있는데 천안시는 정확하게 30%까지 풀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도로용지가 녹지용적에서 빠져 있으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도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거는 원래 도로로 잡혀 있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개발계획 면적 안에 전체적으로 포함이 안 된 상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하나만 궁금한 것….

네, 권오중 위원님.

10쪽 한번 보시겠어요. 10쪽. PPT자료 10쪽에. 10쪽 좌측에 보면 변경사항 출입 있지요, 과장님?

예.

진출입구가 있는데 ‘진출입 간 확폭 3m’라는 건 그거는 뭘 의미하는 거지요? 확폭이라는 거는….

아파트 진입로 때문에요. 뒤로 셋백(setback) 하는 것 같습니다. 가감속차로 확보 때문에요.

혹시 여기 도로폭은 얼마인지 아직 그런 건 안 나오지요? 인도는 없습니까, 인도는?

지금 현재 인도가…. 인도 있습니다.

있어요? 여기 사항에는 인도가 안 나와 있어 가지고….

폭원 안에…. 면적 안에….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차도(車道) 하고 나중에 인도 하려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처음부터 해야 될…. 알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결국은 결론은 11만 7,000㎡의 녹지가, 도심에 있는 녹지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색 도시로, 회색 건물이 들어오는 건데 전반적으로 산림휴양과의 바라보는 관점과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정확하게 달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 일봉산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게 68년이에요. 아시지요?

예.

현실적으로 이 공원을 지키기 불가능했다라는 말을 하는 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천안시나 천안시의회나. 68년에 지정해놓고 60년 동안 뭘 했는지…. 자본주의 사회에서 남의 땅을 강제로 공원으로 묶어놓고 방치한 거거든요. 그분들의 사유재산을 방치하고 아무 계획도 안 세워 놓은 게 지금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 정말 백년지대계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계획이 정말 실효성 있게 집행이 되고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도 그런 계획과 함께 실효성 있는 집행을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60년 동안 방치됐던 11만 7,000㎡의 녹지공간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전체적으로 우리 천안시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는 주차장과 녹지공간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잖아요. 없는 녹지도 조성해서 시민들을 위해 제공해야 되는 상황인데 있는 녹지를 지키지 못하고 지금 녹지를 변경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도시계획상의 대안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건지….

지금요,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2035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그다음에 ‘2035 도시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계획에 반영된 거를 저희들이 철저하게 반영하고 또 2035 기본계획에서는 업성저수지나 이런 수변공원을 추가로 더 지정해서 시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녹지공간을 확보를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1인 공원면적이 6㎡, 인당 6㎡ 정도 되는데 2035의 계획은 현재 지금 7.2㎡ 정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수치의 오류인데요. 중요한 건 전체 평균의 몇 퍼센트가 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구밀집에 대한 단위면적당의 주변들에 접근할 수 있는 녹지공간이 몇 제곱미터가 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천안시는 서울시보다 더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균으로 해 가지고 ‘천안시 전체 녹지공간이 몇 퍼센트다’ 이거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심의 동 지역, 특히나 인구밀집도가 있는 단위면적당의 녹지공간이 얼마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2035 도시계획…. 도시 계획하실 때 그러한 부분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 거고 주민들이 걸어서 5분 이내에 녹지와 주민편의시설을 즐길 수가 있어야 되는, 향유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주민들의 권한이고 권리이고 의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들을 조금 더 촘촘하게 계획을 해 주시고, 11만 7,000㎡가 없어지는 만큼 주변에 또는 그 인근에 도시숲 사업이 됐든, 아니면 바람길숲 사업이 됐든, 아니면 우리 동네의 공원조성 사업이 됐든 다른 부서와 연계해서 주민들이 집적돼 있는 산의 형태의 녹지가 아니라 주민들이 시설로서 공원으로서 또는 녹지로서 이용할 수 있고 또 느낄 수 있는 녹지공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많이 고민해 보고 주민 밀집도를 감안한 공원이 배치가 되는지 여부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행금 위원님.

없어도 돼.

그죠. 그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