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월영 의원 발언

존경하는 복지문화위원님, 김선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로 맞벌이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생활의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이돌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과 아이돌봄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 아이돌봄 시설 및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78호 천안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저출산 관련, 또 아동학대가 이렇게 만연한 때에 적절한 소중한 조례를 발의하게 된 김선홍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 전하고요. 행정부에 좀….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가정 내 돌보미라 하면, 우리가 일명 아는 그 베이비시터처럼 그렇게 가정 내에 가서 12세 미만의 아동들을 케어하고 돌봐주는 그런 시스템을 얘기하시는 건지.

예, 유사합니다.

그럼 이걸 많이들 사실…. 들어보니까 요구도가 높을 것 같은데, 이 재원확보나 또 신청의 어떤 제한 이런 것들은 어떻게 규정을 할 계획이십니까?

돌보미 혜택을 받고자 하는 분은 국가에서 정한 대로 기준중위소득 기준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돌보미 부재인 가정이 기준중위소득 70%에서 150% 이하까지는 ‘가’에서 ‘다’형으로 해서 소득기준에 따라서 지원이 되고요. ‘나’형은 돌봄의 어떤 부재가 필요치는 않으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 150% 기준중위소득 초과하는 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국가 지원이 70%, 그러니까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건가정센터에서 한동안 우리가 돌봄 선생님들 파견하고 했었는데…. 그럼 이 돌봄을 하게 되는, 실행하게 되는 돌봄 선생님들 이분들은 어떻게 구성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현재 이 부분은요, 특별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우리가 양성교육을 받고 있어요. 수요시간은 이수를 80시간 하는 거고요, 실습이 20시간이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아동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이런 범죄경력이 없는 자에 한해서 신청한 분들이 이런 보수교육을 통해서 자격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런 돌보미 수요가 계속 현황, 상황에 따라서 변화가 되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만두기도 하고, 새롭게 신청하기도 하고.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수시로 인력을 보급 수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해외의 영화나 이런 것들 보면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로 베이비시터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노(老老) 일자리, 실버·시니어 일자리도 굉장히 좋을 것 같기도 하지만, 또 12세 아동이면 굉장히 활동량이 많고 놀아주는 게 많은…. 그리고 또 요즘에 자녀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형, 누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생들의 또다른 수입방편으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돌봄의 선생님들을 혹시 할 때에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많은 대학에 있는 학생들을 활용하고 그 학생들도 참여하고, 또 대상자들도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형, 누나를 통해서 가정에서 받지 못했던 여러 명 다둥이들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보완할 수 있도록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전의 그런 자격기준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이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담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남주 위원님 하신 말씀, 질의에 중복되는 내용도 있고 또…. 여쭤볼게요. 이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해서 아까 중위소득 70%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가정에서 돌봄사업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수요 파악은 어느 정도 하고 있고, 또 소요예산은 얼마 정도로 들 것 같고, 또 한 아이당 가정에서 돌봄을 신청을 해서 교육을 받고 이수하면 그분이 어느 정도의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건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이 사업은 지금 처음 실시하는 게 아니고요, 2006년도에 천안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을 해서 실시해서 지금 현재까지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년 해서 실시하고 있고요. 실례로 2020년에는 681가구의 가구들이 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건비하고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인건비는 시간당 1만 470원의 급여가 지급이 되고요. 이 사항은 전국이 노무비 매뉴얼에 따라서 같은 내용으로 인건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맞벌이 부부들 같은 경우, 조모나 외조모나 이런 분들도 하는 사례가 있었나요?

예,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혹시 친인척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네.

친인척은 지급이 안 됩니다. 그것은 돌봄의 부재가 아닌 거거든요. 내 부모나 아니면 내 형제나 누군가가 돌봐 줄 수 있는 거는 부재로 보지 않고요. 그런 모든 내용으로 돌봄의 부재가 필요할 때 저희들이 돌보미를 파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요즘에 어린아이 폭력으로 인해서 사망한 사건이라든지 정인이 사건을 봤을 때 보면, 사실은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물론 국가가 법률적인 개정을 통해서 해야 되겠지만 우리 지자체에서도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친가나 조모나 외조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이 돌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 주는 것도 노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보건복지부라든가 이런 곳에 풀 수 있는 법안 개정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지자체에서 건의 내지 정책제안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계획 좀 세워서 해주시죠.

예, 위원님 말씀이 맞으십니다. 지금 꼭 이런 경우, 특별한 사각지대가 발생했을 때에 돌봄을 저희는 하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조부모라든가 다른 고모나 할머니나 이렇게 지원했을 때에 양육비 지원이 필요한 게 맞거든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맞는 말씀이시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양육비 지원하고 관련된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저희도 그런 말씀하신 내용을 건의할 수 있는 채널이 있으면 그렇게 적극 검토해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위원님, 제가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을 만들다 보니까 아이돌봄 지원법이라는 상위 법령에 있어서 제가 조례안을 일부 수정을 좀 부탁드리려고 이렇게 손을 들었습니다. 아이돌봄 지원법에 보면 법령에 있어서 제4조의2 기본계획의 수립에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은 제가 우리 천안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문구를 삽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법령에 4조의2항에 보면 “이 경우 기본계획은 건강가정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건강가정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라는 이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정안을 위원님들에게 전달을 좀 해서 4조 기본계획 수립 등에 있어서 “시장은 아이돌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아이돌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음에 후단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후단 신설내용은 “이 경우 기본계획은 건강가정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건강가정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라는 이 문구를 좀 신설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에게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자료가 없이 의원님의 말씀으로는 저희가 판단이 어려우니까 잠시 정회하시고 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은상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 제1항의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건강가정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건강가정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준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천안어린이꿈누리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 전용 공공시설의 부족을 느끼는 불편한 시민들에게 시설 이용의 기회를 확대하여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어린이꿈누리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자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꿈누리터 입장료 감면 대상자 확대와 운영자문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추가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조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제3270호 천안어린이꿈누리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박남주 위원입니다. 꿈누리터 오래전부터 많이 기다렸었잖아요. 그래서 개원하게 되면 아이들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아마 이준용 의원님께서 이런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어려운 어린이들은 가벼운 마음으로 부모님들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운영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네.

이 당연직을 조금 더 추가한다면 어떤 대상군이 있을까요?

지금 관장이 당연직으로 추가를 해서 관장님이 지금 임기가 연임 2년이에요. 그래서 1회 연임하시거든요. 그거를 이제 대안을 풀어서 나중에 안정적인 위원회…. 이후에 계속 자문위원회에 관장님이 참여하셔서 운영을 원활하게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위원장직을 역임하신 분이 나중에 당연직으로 한 번 더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열어두는 그런 내용입니까?

네, 위원장님은 저희 복지문화국장님이시고요. 관장님이 위원으로 되어 있으신데, 향후에 기간을 제한을 두지 않고 이후 계속 참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조례를 바꾸시는 부분입니다.

그럼 당연직 위원을 추가한다는 얘기는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그 설명이시군요?

네.

그렇게 하면 계속 연속성이 있을 거다라는….

네, 맞습니다.

위원회가 조금 더 잘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지금 이 조례가 발의된 거네요?

네.

이상입니다.

이종담 위원입니다. 대체로 꿈누리터 설치 운영 조례 내부적인 내용 중에, 관장을 운영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넣는 거잖아요.

네, 위원님.

그런데 사실은 관장은 꿈누리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하는 사실상의 어떻게 보면 위원회의 피감기관인데, 관장을 여기에다 넣어야 할 이유가 뭐죠? 또 다른 데도 보면, 참고자료에 보면 서울이나 대전이나 화성이나 이런 데 보면 대부분 관장은 넣지를 않았어요. 고양시만 관장을 넣었는데, 우리가 넣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운영자문위원회는 운영을…. 꿈누리터를 활성화를 운영을 잘 이끌어가는 부분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의 생각은 그 운영에 관장님이 들어가셔서 같이 다른 위원들과 공유를 하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잘 이끌어가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 참여를 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안, 이 조례 부분은 기한 연장에 대한 부분을 하는 걸로 하고 있거든요.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자면요. 저희 천안시의 복지재단이라든가 장애인체육회, 장애인종합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기타 등 운영을 할 때 모든 해당 부서의 관장, 원장들이 현재 참여를 하고 있고…. 지금 당연직 위원을 확대했던 이유는 위원회 임기가 현재 2년 1회 연임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4년 이후에는 관장 참여에 대한 어떤 제한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해당 시설장 관장이 운영에 참여함으로써 운영위원들의 어떤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모색이라든가 서로의 검토대상에 있어서 점진적인 발전이 있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장점도 있겠지만 또 단점으로는 사실은 그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놀이터의 문제점이라든지 개선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질책도 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관장이 당연직으로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논의되는 게 좀 어렵지 않을까. 타 기관들 보면 그래서 배제시켜 놓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서울이나 대전 어린이회관도 저도 가봤지만, 화성도 그렇고 다 관장들 배제를 시켰어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고양시만 관장이 들어가 있는데 넣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어 보이질 않아요. 명확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위원회 구성하는 목적이 꿈누리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두고서 운영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기관을 운영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거를 보완·수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말씀 중에서도 지도감독 관련해서 문제점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큰 틀에서 보면 그게 제일 많이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거기서 반영이 돼서 고쳐나가고 수정되는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의도에서 당연직으로 해줘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서울상상나라’나 이런 데 아마 관장을 당연직으로 넣지 않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거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상상나라 같은 경우도 조례에만 포함이 안 돼 있지, 위원회 참여는 하고 있는 걸로….

조례에 포함이 안 됐으면 당연히 참여 안 하는 거지, 그거는 옵저버나 저기로 참여하는 거지, 그게 조례에 없는데 어떻게 위원회에 참석했다고 말씀하세요, 과장님? 조례에 없는 거는 위원이 아닌 거예요, 과장님.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상상이라든가 다른 데도 관장이 참여하는데 어떤 발언권의 제한을 좀 받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참석하고 있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아, 네, 제가….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조례를 개정안만 봐서 그런데, 입장료는 우리 천안시민, 천안에 소재하고 있는 어린이들은 입장료가 얼마나 되고 또 같이 동반하는 부모님들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도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입장료가 위원님, 개인은 4,000원이고요. 10인 이상 할 경우에는 3,000원입니다. 단체 관람.

거기에 보면, 들어가 보면 또 개별 여러 가지 있잖아요.

체험시설.

체험시설 있는데, 체험시설들 한 번 들어가면 그 돈 가지고 다 이용을 하는 건가요?

체험시설물은 별도입니다. 5만 원 이하.

그러면 4,000원 사실 비싸다.

저희가 천안시민…. 이번에 그래서 위원님이 발의해 주신….

더군다나 우리가 시민 세금 가지고 만든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체험시설은 또 별도로 돈 들어가고, 거기에 들어가는 입장료도 또 내고. 사실 입장료라는 게 체험시설에 들어가서 체험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주가 되는데, 입장하기 위해서 4,000원이라는 돈을 또 내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는 너무 비싼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번에….

체험시설은 당연히 내야 돼, 거기는. 왜냐하면 당연히 자기 이용하는 사람이 돈 내는 건 맞는데, 사실은 그거 하나 누리터 들어가기 위해서 잠깐 출입하는 데 4,000원이라는 돈이 우리가 작다고 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번에 위원님께서 이 조례 해주시는 부분도 인근에 저희 시민뿐만 아니라 아산이나 타 지역에서도 이용을 할 거라고 생각이 돼서요, 천안시민은 50% 할인해 주는 부분에 천안시민을 이번에 담은 겁니다, 위원님.

그 정도 하면 우리 시민들은 거기 누리터 입장료는 무료로 하고 체험시설은 우리가 감면을 하든 좀 돈을 받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로는 시설수급자나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대상자만 지금 무료로 하고 있는데요.

입장료라고 하는 게 체험시설 들어가는….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들어가는 데 따로, 체험시설도 따로 또 낸다잖아요.

체험프로그램은 그 상담이나 이런 거 5만 원…. 상담만….

아니, 지금 입장료 말씀은 맞습니다, 국장님. 입장할 때는 4,000원 말씀하시는 거라서….

입장할 때 4,000원 내고 또 다른 각각의 체험프로그램 이런 거 할 때는 또 따로 지불을 하니까 저는 입장을 할 때는 그냥 차라리 우리 아이들하고 동반 부모들은 무료로 하는 것도 어떤가. 우리가 그거 한번 고민…. 지금 당장 개정하라는 이야기는 아닌데요, 우리가 그 정도는 한 번 정도 고민 좀 깊이 1년 정도 한번 해보고 결정을 하면….

그건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의 시간을 갖자 이런 말씀드릴게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설치·운영에서 1항하고 2항은 현행과 같음이고, 3항에서 “꿈누리터”를 “관장과 꿈누리터”로 이렇게 바꾼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3항에 보면 “당연직 위원은 꿈누리터 업무 담당 국장,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관장도 “당연직 위원은 꿈누리터 운영 관장과 꿈누리터 담당 업무 국장” 해서 “꿈누리터”라는 문구를 다시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당연직 위원은 관장과”라고 해버리니까, 관장이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이게 꿈누리터 설치 및 운영 조례라고 하지만 여기에서 관장이라는 명칭을 지정을 안 해주면, 저희가 관장이라고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게 운동 관장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 먼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조례에 관련돼서 꿈누리터 설치 운영 조례 관하여 관장이라는 부분은 “당연직 위원은 꿈누리터 운영 관장과 꿈누리터 업무 담당 국장” 이렇게 해가지고 문구를 꿈누리터 관장이라는 걸 정확하게 직시를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제가…. 여기 저희가 위촉직으로 관장…. 그 부분은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왜냐하면 조례를 할 때 이준용 의원님이 이 관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하시는 분들이 거기를 운영하고 있는 분이 들어와야 된다는 당연직 위원이라는 말은 맞는데, 그래도 관장이라 그러면 어떤 관장인지에 대해서 꿈누리터 운영 관장과…. 그러니까 꿈누리터 관장님 한 분이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꿈누리터 관장님” 이렇게 해가지고 명칭을….

위원님, 이거는 어차피 조례 자체 명칭이 천안어린이꿈누리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있는 문구라 굳이 표기를 안 해도 다 통용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굳이 문구를 넣어도 되긴 하겠지만, 한 번 더 써주는 것도 되겠지만 그래도 통용은 되지 않을까. 어느 누가 보더라도요. 조례 명칭 자체가 꿈누리터 운영 관련 조례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게 맞는데 일반인들이 만일 읽었을 때 “당연직 위원은 관장과”라고 해버리면 체육관 관장님 와가지고 “여기서 관장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도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정확하게 이 당연직 위원의 위원은 “꿈누리터 관장과 꿈누리터 업무 담당 국장” 해서…. 여기서도 그 담당 국장님은 “꿈누리터 담당 업무 국장”이라고 정확하게 해놨잖아요. 그렇게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가 개정 전에는 “당연직 위원은 꿈누리터 업무 담당 국장,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개정 후의 내용이 “당연직 위원은 관장과 꿈누리터 업무 담당 국장,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이게 개정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시민사회에서 시민들이 봤을 때 이거에 대해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된다는 건 좀 어렵다는….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다만 우리가 이 주된 개정 사유 중의 하나는 관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감으로써 여러 가지 소통을 더 해봐라 그런 게 주된 거다 보니까, 그거까지 깊이 있게 너무 들어가서 굳이 하실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복아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생활편의를 위한 보조견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며 장애인복지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장애인 및 보조견 출입여부의 문제가 계속해서 언론에 등장하지만 그 불길이 잠시 타올랐다 꺼지기가 반복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천안시에는 시각장애인 1명, 청각장애인 6명이 보조견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고 출입에 있어서도 계속되는 거절에 절망적인 상황이기에 앞으로는 장애인과 보조견이 거절당하지 않고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는 천안시가 되기를 바라며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 제3조에는 장애인 생활편의를 위한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보조견 출입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6조는 보조견 출입을 위한 기관 등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을 통해 장애인의 생활편의 및 사회참여 증진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사회적 인식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3266호 천안시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일단 우리 복아영 의원님께…. 참 제가 8대 시의회 들어와서 5분발언 내용 중에 어제 그 5분발언 내용이 가장 좋은 5분발언이지 않았나. 제가 어제 5분발언 내용을 들으면서 우리가 참으로 실생활 속에서 몰랐던 우리 장애인들의 어려움도 알았고, 또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중요성도…. 또, 어떤 보조견을 갖고 있는 장애인분들의 현실. 그래서 8대 시의회 들어와서 어제 5분발언을 들으면서 가장 좋은 5분발언이지 않았나. 어제 제가 들으면서 참 느낀 게 많았습니다. 그 점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과장님께 질의를 한번 드려볼게요. 과장님,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하면 장애인 보조견에 보조견 발급을 하고 있죠?

예, 표지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견 표지를 현재…. 어제 5분발언 내용을 듣다 보니까 시각장애인 1명, 청각장애인 4명….

6명입니다.

아, 6명. 그러면 총 지금 장애인 보조견 표지는 천안시에서 총 7개의 보조견 표지가 발급이 됐나요?

예,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좀 궁금했던 거는, 우리가 청각장애인분들이 보조견 표지를 6명이 하셨던 이유는 어떤 걸까요?

제가 질문의 의도를 좀….

보조견 표지가 7개가 지금 발급이 됐죠?

예.

거기에 시각장애인 한 분과 청각장애인 여섯 분이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각장애인분들은 장애인 보조견을 함께하는 이유는 어떤 걸까를 한번 여쭤봅니다.

일단은 귀가 안 들리고 하니까요, 위험 감지라든가 그런 걸 못 하는데 훈련받은 개가 옆에 같이 있으면 행동으로 그걸 보여줍니다. 만약에 밖에서 초인종을 눌렀는데 안에 청각장애인은 못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훈련된 개 같은 경우는 그 소리를 듣고 주인한테 가서 몸짓을 하거나 아니면 껑충껑충 뛰어가면서 “초인종이 울립니다.” 그렇게 해주면 청각장애인이 그걸 인지하고 가서 문을 따주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차가 온다거나 그러면 인지하고…. 길을 가다가 뒤에서 차가 오는 걸 청각장애인은 소리로 인지를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훈련받은 개가 인지를 하고 사람을 저기해 가지고 피할 수 있게 한다든가 그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위원님, 제가 잠시 보충설명 좀 드려도 될까요? 저도 사실 이 조례안을 준비를 하고 5분발언을 준비를 하면서 시각장애인만 안내견을 데리고 다닌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사실 장애를 가진 자는 누구든지 보조견을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은 안내견이라고 표현을 하고 청각장애인은 보청견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치료견의 도움을 또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장애가 어떤 장애냐에 따라서 보조견의 훈련 또한 달라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보조견 표지 발급여부는 시청에서 발급하는 게 아니라 전문 훈련기관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인증한 전문 훈련기관을 통해서 보조견 훈련이 된 보조견만 분양이 가능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조견 표지 발급 시의 비용 같은 경우는 개인 장애인분이 지금 비용을 하고 있나요?

그건 아니고요. 훈련기관이 지금 현재 전국에 세 군데가 있는데요. 비용은 본인이 비용을 내는 게 아니라 이거는 무료로 분양을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아무쪼록 우리 천안시에서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이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대표발의해 주신 복아영 의원님께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우리 부서에서도 이거에 대한 홍보를 좀 해주셔서 장애인분들이, 비장애인이 못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장애인분들에게 조금 더 보급될 수 있도록 소관 부서 과장님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가장 중요한 게 인식 전환하고 홍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장애인식 개선교육을 해마다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같이 하고 특히 숙박업소라든가 이·미용업소, 음식업소 업주들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꼭 1년에 한 번씩은 모두 다 거치에 돼 있습니다. 그때 관계 부서랑 협의해 가지고 꼭 홍보를 해서 인식의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요식업 조합에서 지금 말씀하신 식품 위생에 대한 교육이 있을 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해당 내용들이 다시 홍보 마케팅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큰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복아영 의원님 항상 청소년하고 취약계층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장애인하고 청소년분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는 복아영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간단한 질문 좀 하나 드릴게요. 이 내용을 좀 보니까 장애인 보조견의 대중교통, 또는 공공장소, 식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출입 관련에 대한 내용을 많이 다루는 거 같아요. 그런 지원 말고 좀 다른 지원에 대해서 고민하신 부분이 좀 있나요, 향후에?

사실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등, 뿐만 아니라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까지도 이렇게 한 이유는요. 장애인복지법 40조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분들이 아무래도 사회적 인식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부터 어떻게 보면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먼저 모법에 나와 있는 근거를 통해서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출입 관련 말고 다른 쪽 분야, 다른 쪽에 지원하는 그런 부분의 사업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49페이지에 보시면 제4조의 지원사업에 시민 홍보사업이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보조견 출입가능’ 픽토그램을 보급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되면 좀 많은 음식점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시설에서도 거기 계신 종사자분들 또한 어떻게 보면 인식개선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장애인들의 어떻게 보면 신체 일부고 또 필수적인 동반자라 생각이 되어져서 앞으로 이 조례에 맞춰서 지원이 잘 될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입니다. 복아영 의원님, 참 좋은 조례를 대표발의해 주셨고요. 우리 과장님한테 몇 가지 여쭤볼게요. 이 조례가 사실은 만들어졌지만 실효를 거두려면 실질적으로 장애인들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에 출입할 수 있는 계도나 이런 게 되어야 되거든요. 건축법에도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조례나 법에는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편의점이나 카페나 식당 같은 데에 사실 출입할 수 있는 여건을 안 갖춘 건물들이 너무 많아요. 보조견 같은 경우도 사실은 계단이나 이런 거가 없어야 되고 그런데, 사실상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건축법 시행령이라든지 또 우리 시 자체 조례에도 보면 그런 거를 의무화라든지 그런 거 개정하지 않고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실 장애인들도 편의점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에 보조견 가지고 자연스럽게 이용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건축물의 제한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또 있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인식 차이예요. 그러니까 식당이나 편의점이나 카페나 이런 데에 강아지랑 같이 오면 손님이 떨어진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못 들어오게 한다든지. 그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회피하는 거야. 그래서 거의 볼 수가 없어요. 이런 인식개선을 우리 시에서는…. 두 가지인데요. 그런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해나갈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례만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실효성을 거두려면 그런 두 가지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어렵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시에서 갖고 있는 건축법 관련된 조례라든지 향후에 지어질 건물들이나 이런 데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장애인 편익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할 건지에 대한 그런 협조 내지 그런 개정안을 담보를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업주들한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준용 위원님 말씀하셨던 음식업 협회라든지 카페라든지 이런 데에 그런 홍보를 통해서 이런 장애인들이 보조견을 데리고 출입을 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가 생활문화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계도할 건지. 이런 두 가지 방책을, 방법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혹시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 좀 해주시죠.

위원님 말씀하신 건축물 같은 경우는 지금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설계단계부터 저희가 서포팅을 하고 나중에 준공검사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 건물이라든가 아니면 소규모 건물에 대해서는 그런 시설이 미비한데요. 그 관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례라든가 뭐로 규정하기는 좀 어렵더라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시민 인식개선을 통해서 노력을 하겠고요. 그리고 음식점이라든가 숙박,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 아직까지 인식들이 덜 되어서 반려견을 가지고 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한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하는 각종 교육에 이 내용을 넣어 가지고 업주들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장애인평등법 시행령에 보면, 바닥면적이 300㎡니까 90평 이상만 그런 시설이 의무화 돼 있고 나머지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 조례로 어떻게 담을 건지에 대한 고민도 우리 건축과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협의를 해야 될 거예요. 바닥면적 90평 하면 나머지 소규모 소매점이나 이런 데는 사실은 편의시설 안 해도 그만, 권고사항이라는 말씀이죠.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드립니다.

관련 부서랑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당부말씀 하나 드려볼게요. 이것들이 시민사회에서 어떤 큰 이슈는 아닐 거예요, 실은. 허나, 비장애인들은 크게 못 느끼지만 장애인분들은 절실할 수가 있겠죠. 비록 지금 현재는 소수지만. 우리가 픽토그램을 좀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몇 군데 지금 숙박업소라든가 이·미용업소는, 픽토그램 같은 경우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큰…. 현재 예산을 수반해서 여러 가지 한다는 것보다 작은 것부터 견고히 만들어가는 것들이 좋다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한번 픽토그램을 먼저 해봐가지고 이·미용이라든가 숙박업소 기타에, 또 천안시청이라든가 관공서라든가 기타 장소에다가 한번 미리 설치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과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건 신속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시각장애인이 데리고 다니는 보조견 강아지의 종류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청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지체장애인분들이 데리고 다니는 강아지의 종류는 또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개는 보조견이 아닌데 왜 데리고 다니냐?”라는 이런 인식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서에서 이런 인식강화를 위해서라도 여러 가지 영상홍보라든지 다양한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복아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 및 홍보사업 실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 제6조 제2항 제2호 자목에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내용을 추가하였고, 안 제29조의2에는 청년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 실시근거 마련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을 통해 천안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3267호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복아영 의원님, 이게 지금 ‘가’, ‘나’, ‘다’, ‘라’, ‘마’, ‘바’, ‘사’…. ‘바’가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마’가 다시 들어왔어요. 이거 지금 바꾸는 거죠? 첫 번째.

네, 기존의 조례가 잘못 표기가 됐기 때문에 변경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항이 더 추가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5분발언 했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천안시가 지금 청년 이탈현상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조례안을 통해서라도 청년 권익 증진이 됐으면 좋겠는 바램이고요. 그리고 사실 기존에 있는 청년 사업들도 제대로 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까지도 부서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의원님.

네.

그 29조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29조의2를 만드셨잖아요.

네.

차라리 이것을 30조에 청년의 날로 하고 30조 시행규칙을 31조로 이렇게 해가지고…. ‘29조의2’ 이렇게 해서 만들지 말고 청년의 날이라는 조항을 전체적으로 30조에 넣어 주시고 30조 시행규칙을 31조로 변경한다라고 하는 건 어떨까요?

그러니까 29조의2로 하지 말고 30조로 따로….

예, 29조의2 청년의 날을 제30조로 만들고, 제30조 시행규칙을 제31조로 한다라고 하면…. 조례가 이렇게 정확하게 문구가 있는데 29조의2로 해가지고 이렇게 넣는다라고 하면 29조하고 관련성이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청년의 날이라는 이것을 제30조로 바꾸고, 제30조 시행규칙이 마지막 조문이기 때문에 제31조로 해가지고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는 총 31조에 관한 조례로 만들어져 있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이은상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9조의2”를 “제6조의2”로 수정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영채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의 제안 이유는 스포츠 비리 및 인권 침해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고 건전한 운동환경을 조성하여 건강한 스포츠문화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는 체육인 보호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에서 6조는 스포츠인권 보장 기본계획 수립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스포츠인권 헌장 제정 및 선포를, 안 제9조에서 10조는 스포츠인권 상담센터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3277호 천안시 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유영채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제9조 ‘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등’에 있어서 “천안시 스포츠인권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지금 상담센터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설치·운영 예정인가요?

지금 현재는 없고요, 앞으로 지금 충청남도에서도 스포츠인권 조례 그거에 대한 후속조치를 지금 추진 중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후속조치가 내려오면 저희들도 그거에 따라 가지고 설치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천안시의 스포츠인들이나 모든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래도 여기에서 보면 체육인회에 등록되어 있거나 체육인회 활동을 하고 있는 지도자나 임직원들 이런 부분인데…. 최근에도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이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도 학교에서 학교 체육부에 들어가 있어도 학교 선생님들한테 있어서 약간의 인권유린을 당하는 현장들도 있다라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예.

이런 부분을 좀 더 해가지고 스포츠를, 운동을 하기 위해서 건강한 정신에 건강한 육체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인권유린을 당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 정말 이 조례를 만드셨던 유영채 의원님의 의견처럼 정말 이거에 관련돼서 실태조사를 조금은 철저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운동이 좋고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을 가지기 위해서 이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의 그런 언행과 행동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운동이라는 것에 포기를 하지 않도록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철저하게, 실태조사에 관련된 부분은 철저하게 조사를 해주셔서 그거에 관련된 당연한 일을 저희 천안시에서 먼저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종담 위원입니다. 스포츠 관련 인권침해 사례가 빈번하고 있는 이때에 유영채 의원님께서 참 좋은 조례를 대표발의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저도 조례를 다 읽어봤지만 중요한 거는 실질적으로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6조에 보면 실태조사는 시장이 하게끔 돼 있는데, 사실은 실태조사를 위한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우리 천안시에 초중고 엘리트 체육뿐만 아니라 장애인체육까지 해서 선수가 얼마나 되죠, 과장님?

초중고까지는 정확하게 파악한 사항은 없고요, 천안시에서는 직장운동경기부가 한 33명 정도 돼요. 직장경기부가 33명에 천안시 축구단이 36명, 그리고 57개의 종목단체가 있고요.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가 지금 장애인체육회하고 천안시체육회 해가지고 54명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물론 이 조례는 우리 천안시에 있는 직장운동경기부라든지 체육회 산하 기관에 대한 선수로 등록된 거지만, 향후에는 이런 인권 조례가 천안시 산하의 운동 경기부뿐만 아니라 천안시 내에 있는 초중고, 대학까지 포함한 운동선수들에 대한 인권 관련된 조례로서 광범위하게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체육회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려면 인권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또 정책적 대안이 마련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누가 할 거예요? 과장님네 부서가 할 거예요? 하실 인력 없지 않아요?

지금 인권센터라고 해가지고 자치민원과에 분권팀 거기에서도 지금 전체 인권에 대해서는 하고 있고, 지금 스포츠 관련된 인권 보호 관련 사항은 저희 체육진흥과에서 맡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땐 이 조례 만들어 놓고요, 제가 올 1년 지켜보겠지만, 실태조사하고 하는 데도 상당한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직권조사도 있어야 되고 또 개별면담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 사실은 우리 체육진흥과에 있는 인력만 가지고도 어렵다고 봐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아까 도에서 얘기했던 상담센터 포함해서 한시적이라도…. 국장님, 이거는 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한번 국장님께서 인력 관련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거 조례만 만들어 놓고 실제 시행하지 않는다면 무슨 실효성이 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이게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조례 제정해 놓고 안 움직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향을…. 전문기관에 위탁을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센터 설치 전에 어떻게 운영할 건가 검토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차후에는 스포츠인권상담센터가 생기면 그곳에서 일괄적으로 천안시에 소속된 운동경기부 선수뿐만 아니라 추후에 확대 개편을 해서 천안에 산재하고 있는 초중고등학교 운동선수, 엘리트 체육을 포함한 장애인체육회 선수들까지 포함해서 인권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기구로 확대 개편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유영채 의원님, 좋은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영채 의원님께서 늘 스포츠인들에 대해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 천안시의회에서 늘 스포츠에 관심을 많이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조례안을 좀 살펴보면서 조금 저희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이 있어서…. 크게 중요한 사항은 아닌데, 천안시 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안 2조 2항 나항을 보면요. 2조 2항 나항에 보시면 “천안시에서 활동하는 체육지도자 및 체육단체의 임직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체육단체의 임직원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걸까요?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체육단체라 하면 천안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이런 데를 포함한 직원들이 있어요. 임원들도 있고. 그리고 특히 축구재단이라든지 이런 데의 이사분들도 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까지 다, 사무실에 있는 임직원들까지 다 아울러서….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 직장운동경기부나 천안시체육회든 생활체육회든 여기 생활체육지도자는 밑에 ‘나’ 항에 미리 표기가 돼 있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체육단체의 임직원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임직원은 임원과 직원을 아울러 하는 말인데요. 제가 여기에서 임직원이라는 이 표기가 과연 적절한가 해서 네이버를 찾아봤더니, 임직원은 직분을 맡은 사람이 아니라 맡기는 사람인데, 직분 자리를 가리킬 때는 임원이라고 표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임원이라 함이 어떤 단체에 소속해서 그 단체의 중요한 일을 맡아보는 사람을 임원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천안시 활동하는 체육지도자는 미리 표기가 됐고, “ 및 체육단체의 임원”이라는 말이 정확한, 적정한 말이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문의를 한번 해봤더니, 체육회에서 하는 말은 “임직원이라는 말에 대해서 표기가 올바르지가 않고 지금 임원이라고 가리킨다.” 이런 대답을 들었어요. 답변 한번….

보충설명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체육지도자 및 체육단체의 임직원이라 하면요, 지금 우리 초중고, 대학, 직장경기부, 축구단 다 지금 임원들이 있고 축구단 같은 경우나 57개 단체에도 정식적으로 직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체육회에도 직원이 있거든요. 임원이 따로 있듯이 체육회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원이라고 하는 거보다 임직원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체육선수 이외에 체육단체 57개 단체에 속한 직원들, 또 우리 체육회에 들어가 있는 직원들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직원이라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은 임원과 직원을 아울러 임직원이라는 표기가 맞다?

그렇죠.

그런데….

아니면 임원 점을 찍고 또 직원이라고 해도 되는데, 임직원이라고 같이 통틀어서 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네이버를 한번 찾아봤더니, 여기서는 임직원이라는 말은 임원과 직원을 아우르는데….

그렇죠. 우리 조기축구회만 해도 임원들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 임원과, 또 우리 체육회 같은 데 모든 산하기관의 장애인체육회에도 직원들이 있듯이 그 직원들이 같이 포함돼 임원·직원을 포함해 통틀어서 임직원이라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임직원이라는 말이 정확히 정의가 맞다 그 말씀이시죠? 저는 맞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예,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려되는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월영 위원장님, 먼저 이렇게 취지에 대한 인권조례에 대한 인사말을 하게끔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이렇게 또 위원님들 조례안 통과시켜 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선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포츠인권상담센터는요, 설치하는 게 기본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 하고 있는 데도, 스포츠 인권 조례안을 한 데도 다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기본이고요. 이종담 위원님하고 김선홍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실태조사요. 실태조사는, 지금 체육인들이 10만 명 정도 아마 이 조례안에 포함될 것 같습니다. 포함될 것 같고요. 하여튼 모든 스포츠의 활동과정에서 헌법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성이라든가 행복추구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등을 보장받을 수 있게끔 운동선수들의 인권침해 및 성폭력, 가혹행위 근절을 위해서 강도 높게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집행부하고 상의하고 또 행정부에도 위원님들께서 걱정이 없게끔 저 또한 같이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