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한 바와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결의안 1건과 동의안 2건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한 뒤 이어서 현안 업무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이기동 의원 대표발의)(이기동·강동화·서윤근·이남숙·박형배·박선전·김원주·김남규·김윤철·최용철·송영진·강승원·김호성·이윤자·한승진·김승섭 의원 발의)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승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이기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그리고 고강도 방역 조치가 지속되고 있는 현실에서 실로 비대면 시대가 빠르게 정착하는 가운데 사람을 대면하며 생계를 꾸려가는 소상공인들은 감염 위험에 노출됨은 물론 경제 여건 자체가 경직된 현실 속에서 그 여파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습니다. 더욱이 영업시간 단축 중단, 집합 금지 조치 등에 따른 점포 폐쇄 등 고강도 영업 제한을 받는 경우까지 이어지고 있고 절대적 소득이 감소한 상황과 더불어 고정비용인 임대료를 매달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까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특히 최근 보증금이나 일시적 가계대출 등으로 임대료를 메꾸는 상황까지 이어가고 있으나 실로 폐업 위기가 많은 소상공인의 문턱까지 닥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임대인 역시 공실 부담을 걱정하는 상황에서 지역 내 경제 공동체가 붕괴할 우려까지 나타나고 있는 엄중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최초 시작된 착한 임대인 운동과 일시적 세제 혜택으로 선의만 바라는 소상공인의 희생과 고통의 눈물 어린 호소를 보듬기에는 그 한계가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소상공인의 임대료 문제를 소상공인과 건물주 간의 갈등과 대립이 아닌 우리 모두 합의를 한 법률과 제도를 통해서 시급한 특례적인 지원 방식으로 중차대한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에 66만 전주시민을 대변하는 전주시의회에서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감면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는 본 결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결의안은 임대료 문제를 단기적 방식으로 일부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방식이 아닌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특별한 보상 대책의 제도화 측면으로 접근하여 조속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으로 법률과 제도로 입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서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의무화할 것과 이와 같은 법령 개정 전까지 긴급재정명령을 내려서 소상공인 임대료를 즉각 감면받는 동시에 정부와 지자체장이 감면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줄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서 임대료 인하의 50%에 해당되는 세액공제 혜택을 재난 사태 종료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이 세 가지 요구를 강력히 촉구하는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을 34명의 전주시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결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승섭 위원장님과 송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인사 올리겠습니다.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부터 대한민국은 코로나로 유례없는 민생경제 위기와 일상이 상실되는 어려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2021년도를 맞이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빠른 민생경제 회복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이 다시 한번 일어서고 고용이 안정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신성장경제국에서도 재난의 위기를 헤쳐나가는 데 가장 큰 힘이 됐던 전주형 연대 정신을 바탕 삼아 경제 위기 극복에 총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남부시장 야시장 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풍남문전통체험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3월 14일 위탁이 만료되는 남부시장 야시장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등에 의거해서 설립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관리함으로써 대형마트 진출과 전자상거래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부시장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2021년 3월 15일부터 2024년 3월 14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 단체는 남부시장 야시장 지원센터의 설립 취지와 목적을 살리면서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적합한 남부시장 상인 조직인 남부시장 번영회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 운영 방식은 별도의 운영비 지원이 없는 독립채산제로 위탁사무는 야시장 지원센터 시설 운영 관리, 시장 홍보를 위한 활동, 남부시장 야시장 운영을 위한 공동조리장 및 매대 보관장소 운영 등 남부시장 야시장 운영 전반에 관한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풍남문전통체험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2021년 3월 14일 위탁이 만료되는 풍남문전통체험관 역시 효율적 운영을 위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관리하고자 하며 위탁 기간은 2021년 3월 15일부터 2024년 3월 14일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 단체는 풍남문 전통체험관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고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적합한 풍남문상점가 상인회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 운영 방식은 별도의 운영비 지원이 없는 독립채산제로 위탁사무는 상점가 이용객의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을 위한 고객지원센터 운영,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체험·판매 공간 운영 등 풍남문전통체험관 운영 전반에 관한 것입니다. 민간위탁 체결 이후에도 상인회와 원활한 소통을 통해 남부시장 야시장 지원센터와 풍남문 전통체험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