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준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질의)의 건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방기남 여성정책 팀장입니다. 송영회 노인복지 팀장입니다. 박경선 드림스타트 팀장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환일입니다. 평소 여성가족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손경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든 세대와 다양한 가족이 함께 하는 살기 좋은 영월을 비전으로 여성의 안전과 권익 신장을 통한 양성 평등과 행복한 가정을 추구하고 기초연금, 어르신 일자리, 맞춤형 돌봄 서비스 확대로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 생활을 보장하며 24시간 돌봄이 가능한 유아 보육 체계를 구축하여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영월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아동센터 및 공동생활 가정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으로 방과후 아동 및 요보호 아동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청소년수련관과 상담센터 활성화를 통해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청소년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그럼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여성 자율방범대와 주민복지과, 읍면 협력으로 추진 중인 장애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여성 안전 모니터링을 통하여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여성의 안전을 확보하고 경찰서, 세경대 경호학과, 여성 친하 모니터단의 지원을 받아 불법 몰래 카메라 단속을 활성화하며 성폭력상담소 직장 내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성인지 감수성을 키워 나감으로써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여성 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하여 취업 연계, 직업 교육 훈련을 강화하고 구직 활동 지원 사업과 창업 동아리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경력 단절 여성의 일자리 확보를 통한 안정적 경제 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난해에는 실버인지 놀이과정, 1인 미디어 창업 과정 등 2개 과정에 직업 교육 훈련을 통하여 가능성을 확보하였고 올해에는 한식조리사 과정과 지난해 호응이 좋았던 1인 미디어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제빵 창업 동아리인 6남매 등 2개 동아리를 육성하였던 것을 올해는 3개의 동아리를 육성을 목표로 추진해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 여성회관 운영입니다. 지역 여성들의 능력 개발과 자아실현을 위한 수요 증가에 대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여성회관에서 운영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건전한 여가 선용 및 사회 참여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22개 강좌에 340명을 목표로 강사를 확보한 후 1월 말까지 수강생을 모집하고 코로나 상태에 따라 강좌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9쪽 노인 복지 분야입니다. 소득 하위 70% 이하인 9,200명의 어르신의 기초 연금을 통한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고 영월 돌봄사회서비스센터와 영월군 사회복지 협의회를 통하여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이하의 생활이 불편한 어르신에 대하여 어르신 1,070명에 대하여 가사 지원 서비스 등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에 취약한 65세 이상 노인 가구에 응급 안전 서비스를 확대 보급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2,700개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하여 어르신들의 사회적 관계 증진 및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특히 2021년부터는 기초연금 지급 기준액이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더욱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경로당 183개소와 노인대학 6개소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내실 운영과 함께 경로당이 없는 영월읍 영흥7리에 경로당을 개설하여 어르신들의 편의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영월읍 일자리 사업에 노인지회의 운영 주체 변경을 통하여 노인 일자리에 체계적 관리 위한 전담 기관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맞춤형 가족 서비스 제공을 통한 양질의 보육 환경을 조성하는 보육 가족 분야입니다.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4시간 돌봄 운영 어린이집, 21시까지 시간 연장 운영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한 아이 돌봄 사업 및 공동 육아나눔터 운영을 강화하며 다문화 가족의 언어 교육, 통번역 지원, 정책 지원을 통하여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아동수당, 양육수당 강원도 육아 기본 수당, 농어촌 양육 수당에 지급, 한부모 가정 지원, 육아 용품 대여 서비스 등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영월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0쪽, 가족센터 생활SOC 복합화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육아 나눔터, 놀이 공간, 도서관, 다문화센터 등 종합적인 가족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족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청소년수련관 인근 풋살구장 여유 부지에 국비 16억 포함 36억 원의 예산으로 올해 9월까지 설계 및 행정 절차를 마치고 10월 착공하여 2022년에 완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쪽, 아동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드림스타트 분야입니다.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드림스타트 활성화 사업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가정 방문 확대, 아동 및 가족 연계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며 아동의 기호에 맞는 예체능 지원, 학습지 지원, 학원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하여 아동을 건강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해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2쪽, 아동복지시설의 운영 및 지원입니다. 12개소 380여 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아동센터의 내실화를 위하여 등하원 알림 안심콜 지원 등 돌봄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을 내실화하며 안전한 급식 환경을 위한 보존식 냉장고를 지원함으로써 방과 후 아동에 대한 다함께 돌봄을 추진하며 4개소의 공동 생활 가정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과 저소득 가구의 아동 보호를 위하여 디딤 씨앗통장 지원, 가정 위탁 및 입양 아동, 보호 아동의 생활 안정 지원, 아동 급식 지원을 누수없이 추진하며 방과 후 아동 및 요보호 아동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 건강하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사업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청소년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못하고 예산을 삭감하였으나 올해는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상담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해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청소년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청소년 육성 정책 누수 없는 시행과 지속적인 유해 환경 모니터링, 위기 청소년의 발굴 및 지원, 청소년 생활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한 상담 영역에 다변화 등을 통하여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의 안정과 건전한 육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신규 시책입니다. 지난해 새일센터 실버인지 놀이 지도자 과정 교육 수료생 중 6명으로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경로당 및 노인회관에 실버인지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여성의 고용 지속성과 어르신과의 사회 통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만 3세에서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코로나로 인해 등교가 어려워진 상황에 대비하여 콩나물 키우기, 찰흙 만들기 등 집안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아이템을 제공하여 가족이 함께 만들고 가꾸며 수기나 사진을 공모하여 시상함으로써 가정에 활력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월 중에 참여자를 모집하여 활동 교구를 배포하고 10월에 활동 결과를 수기, 그림일기 형태로 접수받아 12월에 시상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쪽 청소년이 만드는 다문화 인식 개선 사업입니다. 아이들 시선에서 바라보는 함께 하는 다문화 세계에 대한 교육 기회를 통하여 어려서부터 모두가 우리 이웃과 친구임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고등학교 다문화 관련 동아리와 협력하여 공동 게임, 놀이 소품의 제작을 지원하고 학교에서 학생들이 이를 활용 다문화에 대한 자발적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동기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울타리 동행 프로젝트입니다. 관내 드림스타트의 후원 및 협력 기관, 자원봉사자와 드림 아동이 함께 하는 힐링 프로그램 및 간담회를 통해 아이들에게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고 후원 기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30페이지 보면 물미묘원 무연고 묘 관련해서 면적이 몇 평이에요?

지금 거기가 면적이 250평 정도 전체 면적이 되는데.

근데 담장이 높은 이유가 뭐예요? 다른 담보다 상당히 높더라고.

그때 당시에 처음에 만들 때 사면에 아마 나중에 흙을 쓸려고 흙을 성토를 해 놨던 지반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하다 보니까 위쪽에다가 무연고 묘가 지금 200기 이상 들어가 있는데.

200기요?

예. 200기 이상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작년에 비가 많이 오면서 물이 안으로 물이 차면서 배가 불러 나와서 앞쪽으로.

그러니까 화장을 해서 무연고 묘를 만든 건가요? 아니면 다, 어떻게 된 건가요?

대부분 지역에 사업 같은 걸 할 때 공공사업을 할 때 그쪽에서 나온 무연고 묘지를, 뼈 같은 걸 수습을 해서.

탈골된 상태에서.

대부분 화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존치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이게 법적으로 공영사업이나 아니면 일반 개인들이 분묘를 파서 정리를 할 때 10년 이상은 전부 다 하도록 돼있고 통상적으로 지금 20년 정도 보존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뭐 20년, 30년 된 것도 있을 텐데.

거기 20년 차 되는 게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주 정비 하시나요? 이번에 하실 때.

그래서 말 그대로 무연고라서 바로 하기가, 조금 나중에 우리가 공공사업을 하면서 대부분 나온 쪽이라서 어느 정도는 조금 더 존치를 해야 될 필요성.

하실 때 담장도 새로이 단을 낮추면 이런 수해나 이런 거 났을 때도 좀 붕괴 위험도 없을 텐데 상당히 단이 높더라고.

단이 높습니다.

단이 높은 이유가 따로 있나 해서.

위쪽에 도로하고 같은 면으로 나와 있어서 맨 위쪽 도로가 이렇게 있고 중간에 진입도로가 있는데 단차가 굉장히 높거든요.

글쎄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배가 불러 나와서 이게 그냥 놔두면 쓸리면 밑에 묘지를 다 쓸고 갈 염려가 있어서 올해 예산을 5,000만 원 의회에서 해 주셔 가지고.

전체를.

밑에다 보강작업을 하고 밑에를 파서 낮추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하여간 단이 높은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단을 낮출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쪽 여성회관 운영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올해 여성회관에서 지도자 프로그램 야간에 새로 신설되는 과목을 많이 넣어서 참 잘하셨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지난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이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 지지 않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비대면을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셨다 그러는데 그러면 시스템 구축이 다 완비됐습니까?

아직까지 완비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비대면도 지금 계속 같이 가야 되지 않나 이게 코로나가 상반기 중에 완전히 오늘 내일 끝나는 게 아니고 상반기까지는 유지가 될 걸로 보여서 가능하면 비대면 쪽도 좀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특성상 오시는 분들이 중복되신 분들도 많겠지만은 강의하신 선생님들이 그 자체가 없으면은 수입원이 끊어지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 과정이. 그래서 혹시라도 이거 프로그램을 우리가 이거 몇 달 진행될지 서로 과장님도 모르고 저희도 모르는 사항이지만은 쉽게 비용을 들여서라도 조금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면은 혹시라도 수강생들이 못와도 선생님만 오셔서 거기서, 그죠? 비대면으로 줌을 통해서 이렇게 강의를 듣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여기 지금 하셨기 때문에 이것도 하면 참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원봉사 활동이 여성회관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중에 자원봉사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하나쯤 자기 개발도 중요하지만 우리 여성회관이 영월에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수강을 해서 그걸 통해서 자원봉사도 연계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나 구상해서 앞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도 드립니다. 왜냐하면 자원봉사센터는 거 옆에 있잖아, 그죠? 같이, 건물 안에. 건물 안에 있지만은 이것을 교육장에 교육하는 프로그램 중에 우리가 연계시킨다면은 여성회관이 좀 더 앞으로 지금은 처음은 어떤 과목이든 과정 하나 해서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꾸준히 그분들이 배출되면은 지역사회 자원봉사하거나 이럴 때 좀 기초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자원봉사센터하고 한 번 연결해가지고 그쪽에다가 자문도 받고 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이 앞으로 잘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과장님, 거기 노후된 프로젝트 철거하고 다 교체가 된 거예요?

지금 지난번 아직까지 다 완전히 다 못하고 이번에 지금 상반기 중에 바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중에요?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선주헌 의원님하고 같이 참살기사업 심의를 봤을 때 60년대 영화관에서 심의하는 것처럼 불끄고 모니터를 볼라니까 보이지도 않고 해서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교체가 안 된 모양이네요. 빨리 좀 설치를 하셔가지고 정의순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사업 프로그램 진행하는데 있어서 피해가 없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윤길로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4페이지. 책자 안 보셔도 돼요. 부탁의 말씀 좀 드릴라고요. 몰카 안전지대 이래 갖고 여성들. 본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 2년 전에 불미스러운 사례가 우리 영월군에서 관리하는 건물 자체에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 아시죠?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소한 우리 관에서 관리하는 이런 건물 안에서 만큼은 이런 사례가 물론 그 이후에 나오진 않았지만 이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지셔서 영월군의 이미지가 추락하지 않도록 과장님 이 부분은 정말 일주일에 한번이든지 이거를 수시로 점검을 하셔야 될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 생각 좀 이 부분에서 말씀해 주시죠.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관공서라든가 이런 쪽에서 먼저 솔선수범이 돼야 되는 사항이 맞습니다. 수시 점검이 관리 주체만이 아니고 또 우리 과하고 그 다음에 해당 건물 관리 주체하고 같이 해서 수시 점검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맞습니다.

예,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떤 한 과의 문제가 아니라 영월군 전체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본 의원이 이 업무보고 시간에 전 공무원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만큼은 정말 서로가 인식을 좀 확실하게 하셔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부분 만큼은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든지 아니면 이거는 수시로 부정기적이라도 수시로 확인해서 이러한 불미 사례 나타나지 않도록 과장님과 전 공무원들 또 공공 관리 시설을 하시는 모든 분들은 조금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의원님.

과장님 대한노인회 영월군지회가 이전을 했죠?

예예.

언제 했어요?

지난해 5월쯤 돼서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축 건물 아파트 밑으로 했잖아요.

예예.

1층으로. 근데 누수 있는 거 아시죠?

예, 건물 누수 있습니다.

그게 진지 얼마나 됐는데 누수가 벌써 이루어지는 거예요? 양동이를 받쳐놓고 하는 상황인데, 지금.

지금 가서 보니까 거기만이 아니고 그때 식당으로 하려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양쪽에서 지금 물이 다 누수가 돼서,

건물 자체가 하자네요.

예, 하자입니다. 그래서 하자 보수를 건축물 담당했던 도시과에서 우리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도시과에서 일괄로 또 조사를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강원도 개발공사하고 LH에다 계속 개선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군 차원에서 재무과 재산도 되고 우리 영월군 재산이잖아요. 어느 실과를 막론하고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맞습니다.

전에서부터 누누이 의원님들께서 강조하는 사항이 건물 짓고 나서 누수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원도급 업체가 있고 하도급 업체가 있잖아요. 그러면 원청에서 하도급으로 몇 번 넘어가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그거는 제가 도시교통과에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서 하는 거라. 죄송합니다.

일단은 물이 새고 있는 거는 확실한 사실이죠.

계속해서 물이 새고 있어서 우리도 도시과에도 자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LH쪽에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 나중에 도시교통과에 따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엄승열 의원님.

과장님, 자동차 어린이들 쓰는 카시트가 안전건설과가 맞겠어요? 유아용품 대여점에서 취급하는 게 맞겠어요? 실용적으로 따지면.

그거는 여기, 우리 유아용품 관리하는 이쪽에서 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 어린이 키우는 입장에서 편하겠죠.

그게 아무래도 애들 그거하는 거라서.

몇 년 전에 카시트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예. 저쪽.

안전건설과에서.

안전건설과에서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말씀드렸냐면 되도록 이면 대여 쪽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다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때 아마 나눠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예. 관리 어떻게 되는지 일단 나눠주면 끝이죠.

거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부품은 어린이들이 대여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앞으로는 카시트 지원사업이 생기면 어린이 육아용품 대여점에 취급하는 걸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한 가지는 그냥 무보수보다는 일정 금액을 부담해서 본인도 아낄 수 있고 어린이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배려를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유아용품 카시트는 예산을 잡더라도 점차적으로 조금씩 늘려가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 한 번 고려를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의순 의원님.

과장님 22쪽 봐주세요.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아동센터가 12개 있죠.

예. 지역아동센터 12개입니다.

그리고 또 공동체생활이 4군데 있고요.

네.

여기 보면 이번 지역아동센터나 그런 것이 지금 우리 지역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잖아, 그죠?

예.

제가 이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여기 프로그램 중에 종사자 역량 강화 이런 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오면 아동센터에서 보낸 시간도 많아요. 제가 아동센터는 좀 시간될 때 코로나 전에는 돌아다녀봤었는데 중요한 거는 선생님들 교육 프로그램 중에 물론 잘 하시겠지만 이 아동센터 왔을 때 아이들이 엄마랑 가정과 학교가 떠난 좀 편안한 장소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유롭게 잘 생활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아동센터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이 선생님들 역량을 강화할 때 그곳에서 성인지 교육이나 도덕성, 준법성에 대해서 좀 강조를 좀 더 해서 선생님들이 학교에서는 학업에 대한 진로가 많이 나가잖아요. 그리고 옛날과 달라서 요즘은 학교 수업이 끝나면 선생님과 있는 시간보다 아이들이 학원 프로그램 때문에 그냥 교실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거의 지금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동센터에서는 애들이 오랜 시간 있더라고요. 빨리 오는 아이들이. 그러니까 통제가 이 선생님들 역량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아이들이 아동센터에 한 선생님하고 오랜 시간 있기 때문에 친밀도나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교육도 요청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미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공동체 생활도 종사하시는 선생님들 고생하시는 거 알거든요. 근데 운영비도 인건비도 우리가 지금 많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을 만큼 호봉제로 한다니까 그분들한테 그것도 주시지만 우리 군에서도 이분들한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를 좀 더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요청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과장님,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 생활 보장에서 세 번째로 어르신 일자리 창출 부분이 있어요. 12페이지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사회적 약자 어린이서부터 어르신들까지 지원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각종 사업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고요. 거기에서 노인 일자리 자체적인 거에서 보시면은 군이나 읍면별로 산채 재배 가꾸기 사업, 방절리 자전거 사업, 경로당 행정 도우미 사업이 있거든요. 그거 좀 나름대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산채 재배 가꾸기 사업은 어디에서 어떤 규모로 하고. 12페이지 노인 일자리 사업에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환경미화가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각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런 특수한 사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 경우에는 재료비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됩니다. 방절리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가 기존에 있던 건데 그거를 어르신들이 나와서 임대료를 받고 자전거 한 대당 4,000원 5,000원씩 받고 임대를 해줬던 사업인데.

그게 어디 저류지 앞에 청령포 앞에 있는.

청령포 주차장 앞에 있는.

예예. 그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아마 처음에는 좀 하시다가 3개월 정도 지난 다음부터는 코로나로 인해 갖고 관광객들이 안 오게 되니까 접게 되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근데 산채 재배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보통 12명 정도 분들이 지역 유휴지에다가 그런 산채도 재배하고 콩도 재배하고 이런 경우가 지금, 그것도 작년에 8군데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방절리 자전거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저류지 사업이 끝나야지만이 정원 사업이 어느 정도 가꿔지고 해야만이 운영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쪽에 자전거 도로가 많이 있거든요. 저류지 안쪽을 뺑 돌아서 다 자전거 도로가 있어서 그 자전거는 지금도 사람들이 꽤 잘 타고 있어요.

뺑 돌아가면서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밑에, 아래쪽에요. 저류지 아래쪽에. 그래서 관광객이 많을 때는 수입이 좀 잘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 가서,

운영 현황이 있어요? 자전거 임대해 준 운영 현황이.

그거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동네에서 하는 거라서. 여기서는 지원 자체를 임대해서 결산을 보고 이런 부분까지는 우리가 터치를 안 하고 그냥 지원만 해 주는, 그러니까 노인일자리 쓰레기 줍는 것처럼 그렇게 지원만 해 주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영월읍 방절리 지역에서 자전거사업을 했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행정도우미 사업 같은 경우는요.

행정도우미는 한 명씩 해 갖고 회계 처리를 읍면의 회계 처리를 하는 지원을 해 주는 형태로 해서 노인일자리 한 명씩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마을도 있고 안 하고 있는 마을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마을이 다 하는 게 아니고.

예?

마을이 다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읍면 당 한 명씩 이렇게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에요?

예.

그래서 지금,

돌아가면서 마을에 이렇게 가서 회계 처리하는데 결산 도와주고 이러는 것들. 그러니까 전체를 다 마을별로 다 다니면서 조금씩 해 주는 그런 형태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경로당에 어르신들 식사하고 그런 부분 코로나 때문에 못하지만 그거는 지금 75세 이상 되신 분들이 제일 막내에요. 이런 부분에서 행정도우미 하시는 분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업 일자리가 3개 합쳐서 23개 정도 되니까 그런 부분도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의원님.

과장님, 31쪽 영흥7리 경로당 신축 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시작됐나요?

위치까지는 어느 정도 잡았는데 집 상태도 괜찮고 집 상태가 그래도 경로당 쓰기에 좀 알맞은 구조고 또 앞쪽에 도시과에서 그 집을 한 채 옛날에 헌 집 같은 거 있는 거 사서 철거하는 바람에 주차장도 좀 돼있고 그런데 지금 단가가 많이 달라고 해서 조율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좀 정리가 되면 이게 아직까지 그래서 상반기에 당초예산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하반기에 어느 정도 조율이 되면 부탁을 좀 드릴 계획입니다.

저는 우리가 저 뿐 아니라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 누누이 얘기하지만은 신축 시 부실 공사를 좀 안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신경 써 주십사 하는 얘기를 누누이 드립니다.

예.

그리고 또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업체와 부실, 약속되지 않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과감하게 그 자리에서 스톱을 시키고 그 부분이 다시 원만하게 정상으로 만든 다음에 신축을 할 수 있는 그런 결단도 좀 내려주셔서 우리가 건물을 짓고 진짜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비가 새거나 기본적이잖아요. 지붕은 새지 말아야 되잖아,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을 내려서 요번에 혹시 신축하는 이 건물에 대해서는 수년간 그런 부실을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잘 된 건물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네.

과장님, 신규 시책 사업으로 28페이지 여성 일자리 사업 부분인데요. 실버 인지 놀이 지도자 양성 부분 수료생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웃해 있는 정선 같은 경우 디지털 시대에 맞춰서 어르신들이 ATM기라든지 아니면은 전자 무인발급기 아니면은 카드로 자체 결제하는 시스템 이런 부분을 좀 아니면은 우리 핸드폰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지금 교육 중이에요. 그분들을 양성해서. 우리도 디지털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영월군도 선제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나 우리가 또 영월군이 사실은 한 28%되는 고령화로 지금 접어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디지털 시대에 맞춰서 어르신들도 좀 그런 걸 할 수 있게끔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노인회 쪽에서 프로그램 중에 이런 걸 지금 넣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에 모이질 못하니까 그래서 주로 Youtube라든가 또 핸드폰,

그렇죠.

핸드폰 사용하는 거. 사실 사용하는 게 많이 복잡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넣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하다가 시작하다가 바로 그만둔 경우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회에 경로당 프로그램 쪽에 좀 더 강화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하겠습니다.

전자증명서로 해가지고 앞으로는 한 100여 가지 정도를 더 늘린다고 하는데 우리 사실 젊은 사람들도 따라가기 힘든,

맞습니다.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한테라도 작은 걸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걸 신규 시책으로 발굴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의원님.

책자에 나온 사항이라기보다는요. 지금 우리 영월하고 속초에 아동 전문 보호기관 생긴다는 거 혹시 어떤 상태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가정 폭력으로 인해 가지고 아이들이 긴급하게 보호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사례 조사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작년 10월 달에 한 명을 사회복지 공무원 한 명을 충원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아이들이 보호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면 원주에 지금, 지금 원주, 강릉, 동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원주에 있는 데로 애가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거를 올해는 올 상반기 중에 지금 속초하고 영월에다가 하나씩 더 장소를, 공간을 마련하고 전문 인력을 배치를 해서 경찰서로나 아니면 우리한테 신고가 바로 들어오면 바로 출동을 해서 같이 출동을 해서 아이들을 일단 분리를 시켜놔야 아이들이 안전하게 되니까, 분리시켜서 아이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요번에 입양아 건에 대해서 문제들이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그죠? 혹시 우리 영월에도 입양아 실태 나온 게 있나요? 굳이 안 밝히셔도 상관없고. 있긴 있습니까?

입양아동 13명 지금.

굳이 안 밝히셔도 개인적인 부분을 밝히실 필요는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관심을 갖는 다 그래 갖고 잘못하면 당사자들한테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부분도 되니까 굉장히 미묘하죠. 그죠?

네.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관심 가지고 하여간 아동 전문기관이 우리 영월에 설치가 되면 아이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보는데 설치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의 그런 부분 인지력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관리 자체는 우리 군에서 관리합니까?

아닙니다. 관리는 도에서 국비 사업으로 받아서 하는데 도에서 사회복지법인 중에 아동 관련 법인에다가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아 위탁해서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교사들도 거기서 다 파견이 돼서 나오고 이런 형태입니다.

도에서 파견하는 거고. 사실 우리 군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할 사항은 없네요.

우리는 그냥 옆에 협력 정도 상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모든 부분들이 아동 전문 기관이 사실 활용이 안 되는 게 가장 좋겠죠.

예예.

혹시 활용이 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차질이 없도록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당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의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역아동센터에 관한 건데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비라든지 종사자 선생님들 처우 개선이라든지 예전보다는 훨씬 많이 좋아졌고 또 조금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그죠? 그건 참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을 하고 여기 보면 등하원 안심 알림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는 어떤 사업이에요?

아이가 들어오면 지역아동센터에 오면 엄마 아빠 둘 중에 하나한테.

알려주는.

콜이 자동으로 가는. 아이가 왔다. 그 다음에 또 아이가 학원을 가게 되면 아이가 나갔다, 또 다시 들어왔다 바로 계속해서 콜이 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요거하고 조금 틀린데요. 지금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이용하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서부터 고등학생까지 이용을 하잖아요. 다양하게. 초등학교 1학년 정도면 아직 어려요. 그런데 차량 운행, 여기 시내 지역은 모르겠지만 읍면 면단위에는 굉장히 먼 거리에서 다니는 아이들도 있는데 선생님들 개인차로 아이들을 데려다 주고 또 동승하는 선생님 없이 그냥 내려주고 이런 경우가 지금 많잖아요. 근데 이걸 올해는 조금 달리 생각해서 일자리 창출도 되면서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라도 차량을 운행하는 보직 한번 마련해 보시죠. 그게 정말 위험한 거예요. 선생님들이 자기 개인 차량으로 겨울에는 미끄러운 눈길을 지나서 아이들을 멀리까지 데려다 주고 돌아오고 하는데 선생님들께도 위험하지만 아이들한테도 위험한 일이고 하니까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종사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서 각 12개소니까 한 명씩 좀 배치해서 인건비 지원을 해주고 이런 걸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올 때는 학교나 학원 이런 데서 오니까 가까운 데 집으로 돌아갈 때 귀가 할 때는 집들이 다 멀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제로 파트타임으로 해서 사람을 활용을 하더라도 필요한 일인 거 같습니다.

거리가 사실 거리가 멀어서 읍면 지역이 다 문제인데 사실은. 영월읍은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영월읍을 제외한 시내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가 사실은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이쪽 끝에 들어갔다 골목 들어갔다 이쪽 골목 들어가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사실상 한 명 가지고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승합차에 똑 같이 어린이 보호차량을 등록을 다 해서 하도록 올해 5월달까지 유보조항이 잡혀 있는데 그래서 승합차로 하도록 의무화가 돼 있습니다. 선생님들 개인차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학부모님들 같이 도움을 청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아이들이 저녁에 늦게 가는 아이들까지 있어서 이게 좀 일찍 가는 애들도 있고 늦게 가는 아이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거를 전체적으로 차 한 대 가지고 해결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거기다가 차를 여러 대 넣기에도 사실상 쉽지가 않고요. 지금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차량을 승합차로 하면서 승합차 하나로 운영하면서 좀 근거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학부모님들의 도움을 좀 청하는 이런 쪽을 같이 병행을 해 나가야 될 거 같습니다.

승합차도 선생님이 운전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죠.

한 분이 운전을 해서 다니게 되죠.

그러니까 과장님 어렵고 힘든 문제지만 고민을 해서 방법을 찾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제안을 한 번 드립니다.

예. 다함께 돌봄 이거하고 교육부에서 학교에서 하는 돌봄을, 돌봄 선생님도 학교에 한 명씩 있거든요. 그 부분이 같이 얘기가 이상하게 돼 가지고 그 부분하고 다 같이 나중에 연계가 돼야 될 거 같습니다.

한 번은 정리가 필요해요. 예.

그 부분이 정리가 되면서 같이 가야 될 사항 같습니다.

질의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일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많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재무과 여덟 명 팀장 중 세 명만 참석하였습니다. 참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태 세정 팀장입니다. 고주형 부과 팀장입니다. 권오영 재산관리 팀장입니다. 재무과장 김기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손경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 및 주요 성과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을 위한 비전, 목표, 추진 과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세수 증대를 통한 재정 자립도 제고 분야입니다. 2021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금년 대비 90억이 증가한 513억 원으로 설정하였으며 체계적인 과세 자료 정비 및 모바일 전자 고지 서비스 확대로 징수 목표를 초과 달성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추진 중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차세대시스템 2단계 구축 사업에 1억 4,083만 원을 투입하여 구축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지목 변경 취득세 합리적 세원 관리 개선입니다. 지목 변경 취득세 신고 납부 의무에 대한 인지 부족으로 발생하는 납세자의 가산금을 줄여주기 위한 주민 편의 시책입니다. 기존 지목 변경 취득세의 경우 납세자는 신고 납부 의무가 있음에도 지목 변경 취득세 납부 안내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신고 납부 기간 이후 발생한 가산금 납부에 대하여 불만이 가중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매월 1, 2회 지목 변경 자료를 대상으로 지가산정 후 취득세 납부 안내문과 함께 고지서를 한 번에 발송하여 납세자의 군청 재방문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인지 부족으로 인한 납기 경과 가산세를 방지하여 납세자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5쪽입니다. 공정한 과세와 자주 재원 확보 분야입니다. 공평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 및 개인 사업자의 미신고분 과세 자료를 점검하고 기납부 법인에 대한 산출 세액 정당 여부 확인을 통하여 중과 및 추징 대상의 정당한 세수를 확보함은 물론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6에서 7쪽입니다. 과표 부분으로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부상과 이용 현황이 다른 재산세 과세 대상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통해 과세 자료를 세무 민원을 최소화하고 세수 증대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부동산 가격 공시 업무를 추진한 결과 개별 공시지가 14만 6,004필지를 공시하였으며 전년 대비 6.95%가 인상되었고 개별 주택 가격은 1만 1,773호를 공시하였으며 전년 대비 4.23%가 인상되었습니다. 2021년도에는 공시 대상 토지와 주택에 대한 정확한 특성 조사와 철저한 검증으로 공신력을 더욱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8에서 9쪽입니다. 효율적인 납세 관리입니다. 2020년 12월 말 지방세 체납액은 19억이며 부동산 압류, 번호판 영치 및 공매 처분 등 체납 처분을 통해 26억 3,100만원을 적립하였고 징수 불가능한 3억 원은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공공 알림 문자 및 전광판을 이용한 적극적인 납부 독려,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집중 관리, 소액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 등 효과적이고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 처분 후 사후 관리하는 등 체납액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투명한 회계 관리로 지역 경쟁력 강화입니다. 신속 정확한 예산 집행으로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재정 건전성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결산을 통해 투명한 재정 정보를 제공하고 세입세출 현금 비대면 업무 시스템 도입을 통한 납세자 편리성을 강화함은 물론 적정한 정수 물품 관리로 예산 절감을 도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자 수입 목표에 25억 원을 달성하여 수입과 지출금의 통합관리 및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자금 사정을 방지하면서 자금 운용이 극대화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11에서 12쪽입니다. 투명한 계약 문화 조성과 영월사랑실천 운동입니다. 계약 정보의 실시간 공개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데 힘쓰겠습니다. 12월 현재 수의계약은 1,960건 중 80%인 1,560건에 대하여 지역 업체 수주를 적극 추진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전자적 대금 지급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원도급자와 하도급 대금 수량 계좌를 별도로 등록하여 지급하고 이 중 노무비 관련해서는 노무비 전용 계좌를 등록하여 직접 지급하는 형태로 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내 업체 생산 제품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지역 업체 생산품 단가 협의 등을 통한 우선 구매로 지역 내 순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선제적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군 공유재산은 토지 만 1,058필지, 5,880만 4,000㎡, 건물 566동 43만㎡이며 이 중 일반 재산 529필지를 임대 및 매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공유재산 데이터 공개 및 매각 사전 공시제를 추진할 계획이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공유재산 데이터 공개 및 매각 사전 공시제 운영입니다. 공유재산의 투명한 공개를 통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증진시키고 공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시책입니다. 공유재산 중 사유지와 접해있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 관계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증진시키고 군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수의매각 가능 잔여지의 경우 사전 매각 공시를 통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금년 4월까지 누락 토지와 매각 가능한 재산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군청 홈페이지를 정비하여 5월부터 공유재산 데이터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관리입니다. 청사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을 위한 청사 정비 및 노후 부분에 대한 보수 정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15억 5,400만 원을 투입하여 군 청사 지하 누수 처리 캐노피 설치 소규모 시설 정비 등을 추진하고 금년 착공한 청사 및 장애인 문화복지센터 주차장 확충 공사를 7월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6쪽입니다. 효율적인 공용 차량 관리입니다. 명확한 공용 차량 관리 방침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차량 관리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공용 차량 단체 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공용 차량 관리 규칙을 개정하여 부서별 정수 기준과 공용 차량 운행 중 발생한 불가피한 사고에 대하여 자기 부담금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투명한 공용 차량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금년도에는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당부드리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선주헌 의원님.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12페이지 보시면 전자적 대금 지금 시스템 해가지고 각종 노무비 관련해서 이게 구체적으로 설명 좀 다시 한 번 해주세요. 어떤 사업인지.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공사를 실시했을 시에 원청에서 돈을 저희들이 하도를 만일 받았다라고 하면 저희 원청에서 돈을 군에서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하도 업체로 바로 돈이 지급이 돼야 되는데 노무비라든지 이런 게 지급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것을 따로 저희들이 선점을 해서 그 업체하고 정리해서 저희가 직접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원도와 하도 부분에서 계속해서 마찰이 있을 시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죠?

전년도에도 무릉도원면에 공사를 해서 한 8개월 동안 임금이라든지 장비 대금을 주지 않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연말에도 분덕재 터널 공사를 하면서 그런 사실이 있어서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직접, 그래야만이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본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저희들이.

노무비나 장비대 지역에 있는 식대. 밥먹는 거 이런 것도 관리감독을 잘 하셔 가지고 노무비 지급하기 전에 사전에 한 번 조사하셔 가지고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필요해요.

이거는 저희들이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직접 금년도에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좋은 사업인 거 같애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의원님.

과장님, 11쪽 봐 주세요. 투명한 계약 문화 조성과 영월사랑 실천운동 건에 대해서 기대 효과와 추진 실적을 보셨는데 저희가 지난번 행감하면서도 부탁드렸던 것이 지역 업체 편중 발생을 없앴으면 좋겠다 했더니 이번에는 효율적으로 추진하시겠다는 안을 내셨습니다. 관내에 수의계약할 때 업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편성되지 않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쪽 나온 것처럼 창업보육센터나 농공단지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물품도 사용하시겠다는 그것도 좋고요. 무엇보다도 지역 경제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사도 수의계약도 좀 잘하는 업체를 하셔서 지역 업체도 하고 잘 할 수 있게 그것도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설계 단계부터 저희들 지역에 있는 제품이 우선적으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래(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작게 지금 올해 처음 시작을 이렇게 하시면은 앞으로는 영월군에 가면 기업이 옮기거나 그럴 경우는 그 지역에서 우리 제품을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기업이 발전할 수 있다 하는 이런 마인드가 생긴다면은 저희 우리 군에서는 지역 경제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인구 유입도 생길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좋은 점이 생길 거라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신준용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 민간에서 한 사업들에 하자와 우리 군에서 발주한 사업의 하자 비율이 어떻다고 생각을 하세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민간인이 건물을 짓는 하자의 빈도와 우리 군청에서 발주한 사업의 하자 빈도 어떤 기(게) 많다고 생각하세요?

글쎄 그거는 구체적으로 제가 점검을 안 해봐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느끼기에 민간인들이 큰 건물들은 짓거나 이런 부분에서 하자라는 게 말이 많이 안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빈도가 굉장히 적어요. 그런데 우리 군청에서 발주한 사업 처놓고(치고) 중대한 하자가 안 나온단 사례가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관리 감독이 좀 부실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물론 관리 감독에 부족도 굉장히 큰 부분이겠죠. 그런데 이 업체에서 건물을 짓는 그 부분에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저는 생각의 차이라고 봐요. 민간인들의 건물을 가지고 건축을 했을 때는 나중에 모든 부분들에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요. 우리 관공서에서 하는 부분들은 그냥 이렇게 지나가도 나중에 담당자만 바뀌면 또 슬쩍슬쩍 넘어 가고 또 그게 한 1년 정도 지나가면은 우리 군 자체 또 예산을 들여서 또 하자 보수란 명목이 아니고 다른 이런 부분 저런 부분으로 해서 넘어 가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크단 말입니다. 본 의원은 느끼는 게 그거죠. 점검,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솔직하게 얘기해서 100번을 가서 점검한들 그 사례가 나타나지가 않죠. 준공을 해놓고 나면 건물을 다 짓고 나면 그제서야 하자들이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하자 보수 신청을 하라 마라 하면서 시간 질질 끌다가 그 기간이 넘어가면 이런 사례들이 나와요. 과장님한테 부탁드릴게요. 정말 건물에 하자가 나타났을 시에 법에서 정한 모든 부분을 강구하여서 업체가 하자 보수가 잘못됐을 때는 정말 막대한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을 확실하게 주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건물 사업비하고 민간인이 사업하는 건물비하고 비용 추계를 계산해도 확실하게 관급공사가 비싸게 치고 있죠. 그죠?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도 하자 빈도는 훨씬 높아졌다는 이유는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하셔야 될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고 하자 발생이 됐을 시에는 업자가 심대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을 깊이 심어 주시기를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상태 의원님.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13페이지 보시면은 선제적 공유재산 관리에서요. 토지 필지가 만 3,624필지 정도 있고 건물이 한 566동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동에 아 상동이 아니라 쌍용에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할 예정이고 63억을 들여서 하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체국이 그 안에 들어가는 부분에서 관리 비용이라든지 전기세라든지 여름 같은 경우는 에어컨을 키고(켜고) 겨울에는 히터를 키는 부분 이게 전체적으로 같이 사용이 되는 건지 아니면 우체국만 그 안에 건물에 들어가지만 따로 나눠서 요금제 메다를 달아서 따로 청구를 하는 건지 그걸 알고 계세요?

예. 쌍용복합센터를 지면서 제가 알기로는 관련 부서에서 의원님들께 오셔가지고 사전 설명도 했고,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안에 보니깐 우체국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복합해서 들어가는 걸로, 시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지금 전국에 2020년도에 저희들이 전국 우체국 폐쇄된 곳을 보니까 한 전국 34개소에서 5년간 112개 우체국이 폐쇄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쌍용에도 복합문화복지센터를 지으면서 쌍용 지역에 있는 우체국도 그 안으로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만약에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거기에 들어간다고 했을 시에는 수도 계량기라든지 검침하는 전기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설치를 해서 거기에서 공공 사용료는 별도로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제 주민복지과에서는 그 부지 내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부지 제공하는 거는 해줄 수 있지만 거기 사용하는 전기세라든지 물세라든지 냉난방비는 거기서 해야 된다고 봐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저도 봅니다.

그 예로 상동에도 그 위에 있던 큰 우체국이 읍사무소 내로 들어왔잖아요. 그것도 리모델링비는 사실은 우정사업본부에서 해가지고 들어온 부분이에요.

맞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맞습니다.

어제 저도 확인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거를 무턱대고 우리가 다 해 주는 거는 아닌 것 같아서 여쭤보는 부분이니까 고런 부분을 좀 잘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부분은 거기에서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고 또 지역 주민들 편의 제공을 위해서 하지만은 우정청에서 안에 리모델링 사무실 한다든지 그런 전기라든지 수도세 이런 부분들은 별도의 계량기를 해서 하는 게 100% 맞다고 저는 봅니다.

맞습니다.

저희 공공요금에 같이 포함돼서 해 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예.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뒤에 마지막 한 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 장에 보면 16페이지 효율적인 공용 차량 관리인데요. 쉬운 부분이겠지만 사실 요즘 염화칼슘을 많이 뿌려가지고 차들이 요즘 겨울철되면 눈도 자주 내리고 해서 우리 군 차량보면은 앞에도 스티커를 붙여놓고 뒤에도 붙여놨어요. 우리 군 차량은. 그게 언제부터 붙여놨죠?

작년도부터 저희들이 공무수행이라고 붙여 놓은 부분을 왜서 붙였냐면 토요일, 일요일도 차량들이 제자리에 안 있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보니까 이건 좀 심각하다는 생각도 없잖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공무 수행에서 나간다 할지언정 가급적이면 개인이 근무시간 외에는 끌고 다니면 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착안을 해서 이런 공무 수행을 붙여놓으면 토요일, 일요일 날 개인이 끌고 댕기지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지 않겠느냐, 그걸로 해서 사실상 효과는 지금 거의 100% 봤습니다.

그거는 바람직한 관리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이거를 차가 요즘 염화칼슘 많이 뿌려가지고 차량이 보면 엄청 지저분해요. 사실 염화칼슘 땜에 차량 노후도 심해지고요. 하체 같은 부분 차 밑에 부분은 사실 쇠가 많이 녹이 나고 부식이 나는 과정인데 우리 군 차량 보면은 항상 지저분한 차들이 많아요. 그만큼 일을 열심히 한다고 볼 수도 있죠.

물론 열심히 하죠.

예예. 지역 순회를 많이 해가지고 그렇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걸 좀 세차를, 세차를 어떻게 하는 구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세차를 해서 좀 눈이 계속 오지 않는 이상은 차를 깨끗하게 닦아서 다닐 수 있는 하부 세차도 어떤 세차장 가면은 해주는 데가 있으니까, 거기 가셔가지고 몇 천원 안 들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관리가 될 수 있으면 재산 가치적으로도 이익이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니까 간단한 거니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지적 감사합니다. 관련 부서에다가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그 부분에 세차 좀 하고 다니라고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미지상도 어디 신호등 대기하고 있으면 영월군 차량이라고,

맞습니다.

돼 있기 때문에 이미지상도 좋은 이미지를 낫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니까 좀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윤길로 의원님.

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지목 변경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민원들에게 미리 알려줘서 그런 과태료라든가 가산금 이런 부분은 받지 않게 할 수 있는 방안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과장님 지금은 다 정리가 됐나 모르겠네. 공공용지에 대한 지목 변경 다 이루어졌나요?

아직 덜 이루어졌어요. 저희들이 그 부분하고.

2015년서부터 시작을 해서 공공용지에 대한 지목 변경을 좀 해달라고 본 의원이 수없이 이야기 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공공용지에 대해서 지목 변경을 못하고 민간에게 지목 변경을 하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지 마시고요. 저희들이 지목 변경을 했을 시에 취득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 충분히 이해가 가요. 취득세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민간인에게 그런 부분을 덜어 주기 위해서 지금 하시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공공용지부터 지목 변경을 아직까지 못 이루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한다라면 왜 공공용지에 대해서 지목 변경이 빨리 이루어 져야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예.

본 의원이 얘기했던 부분이 그겁니다. 공공용지에 지목 변경이 이루어지면 재산의 가치가 높아지죠. 그렇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교부세와 관련이 있다라는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영월군의 재산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교부세 이런 부분을 받을 때 상당히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이루어 지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이 부분이 재무과에서만 관련해야 될 부분은 아니지만 재산 관리를 재무과에서 하는 거 맞잖아요.

예.

관련 부서와 이거를 협의를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까지 안 됐던 부분입니다. 또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마을 안길 도로라던가 아니면은 마을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 토지 사용 허가를 해주는 농가들이 있잖아요. 그죠? 토지주들이. 이런 지금 토지에 대해서도 지금 지목 변경이 이루어 졌나요? 아니면은 그냥 지목은 원상태로 쓰고 사용만 하고 있나요?

지금 그 부분은 공사를 하면서 지목 변경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죠?

네.

같이 병행해서 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만약에 토지 사용 허가를 해서 지적에 대한 만큼 그거에 대해서 세금에 대한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아니면은 그게 계속 토지주한테 부담되고 있나요?

아니요. 그거는 빠진 거만큼 세금을 저희들이 산출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즉시 저희들이 이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에 지적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들어오는 대로 바로 바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무상으로 지금 임대해 주시는 토지주들에게 최소한 공공용지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세금에 대한 감면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게 물론 지금 법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안 되면 재무과에서 조례라도 만드셔가지고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면적이 만약에 100평이다, 도로가 들어가는 게 한번 20평 들어갔다는 80평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세금을, 전에 그런 지적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신청 들어오는 대로 바로 바로 즉시하고 있습니다.

신청이 혹시 안 들어 왔던 부분이라도 혹시 그런 사례들 있으면 발굴하셔서 그런 세제 혜택만큼이라도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우리 공공 용지에 대한 부분이 지목 변경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엄승열 의원님.

효율적인 체납액 관리 잠깐 보겠습니다. 동강시스타 최종 패소 건으로 9억 6,500이 환급됐어요.

몇 페이지죠?

8페이지입니다.

이상 개발 건 작년도에 저희들이 6억. 거의 6억 가까이 받았습니다. 온천.

동강시스타 건 말입니다.

동강시스타 건은 저희들이 패소했어요. 환급을 해줘야 됩니다. 해줬습니다.

그럼 이게 결손액 처리는 아니고 환급입니까?

예?

9억 6,500을 돌려줘야 된다는 얘기네요.

예예.

법적으로 최종 심의가 다 끝난 거예요?

예예. 대법원 판결 받았습니다.

그럼 이상 개발 건은.

이상 개발은 저희들이 세금을 내지를 않아서 공매로 저희들이 넘겨가지고 입찰된 분한테 저희들이 들어가는 공매가 됐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저희들한테 먼저 밀린 세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먼저 받도록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받았습니다.

그럼 이게 맨 처음에 시작된 이후로 지금 몇 년 만에 공매 낙찰이 된 거예요?

꽤 오래 됐죠. 이게 거의 뭐 제가 8급, 9급일 때 시작됐던 거니까. 몇 년이라고는.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공매 낙찰로 되기까지 기간이 너무 길어서 금액적인 손해 손실은 없었어요?

금액적인 손실을 본다기보다는 진짜 못 받을 것을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은 진짜 이거에 대해서 끝까지 추징을 한다는 걸 보여줬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조금 더 일찍 시작됐다면 지금보다는 좀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을까요?

지속적으로 계속 했었죠. 했었는데 공매가 안 되고 자기들끼리 팔고 사고 넘어가다가 이래 하다 보니까 그놈들이 돈을 안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이걸 산 분이 그걸 넘어가니까 그 공매에 금액을 내다보니까 저희 영월군으로 귀속이 되게 돼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저희가 1순위다 보니까, 돈을 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순위로 시작이 됐지만 이런 과정들을 좀 더 빠르게 진행을 했으면 지금 금액보다 더 금액이 높게 책정이 되지 않았을까.

지가는 자꾸 올라가니까 더 놔두는 게 낫죠.

그렇게 될 거 같으면 그럼 더 기다렸다 하시지 그러셨어요?

아유 그거는 아니고.

아니 과장님, 과장님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어떤 체납액 관리 자체가.

아니 설명이 더 필요하면 뒤에 팀장님이 하신다고 하셔서.

이상개발 건은 당초에 할 때부터 저희가 체납 처분에 들어갔는데요. 저희가 그때는 1순위가 아니었습니다. 앞에 가처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런 사항을 우리가 소송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3년 전에 다시 1순위로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납기가 지나면 보통 두 달 정도 지나면 우리가 곧바로 체납 처분을 다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것이 잘못됐다 잘 됐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방세 뿐 만 아니라 모든 일반 개인들의 체납액 산정도 예를 들어서 선조치가 좀 더 빨리 시작이 되면 기본적인 것보다 금액을 더 빨리 받을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발생이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다른 부분들은 다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워낙 오래된 부분이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거는 의원님 참 죄송하지만 저희들 칭찬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것도 못 받을 뻔한 걸 저희들이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여간 수고하셨습니다. .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요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해에 강원도에 최우수상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군 단위에서는 저희들이 최우수상을 받아서 시상금도 저희들이 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하여튼 이 이상개발이 효자노릇은 한 거는 맞습니다, 저희들한테. 기관 표창을 저희들이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경제고용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남균 일자리경제 팀장입니다. 김완섭 산업육성 팀장입니다. 최종훈 기업지원 팀장입니다. 자리에 돌아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고용과장 배성배입니다. 항상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늘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손경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경제고용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성과, 21년도 여건과 전망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서민 경제 안정화 추진입니다. 4쪽 첫 번째로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설 개선과 홍보 마케팅을 통한 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 전통시장 활성화로 경제 기반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두 번째로 영월 지역화폐 운영입니다.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와 지역 경제 소비 촉진을 위해 발행해 오고 있는 지역 화폐의 안정된 정착을 위한 활성화 및 확대 추진 방안을 강구하여 지역경제 회생 기반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네 번째로 LPG 및 LNG 공급 지원 사업입니다.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과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 절감 및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역 내 도시가스 확대 공급 및 LPG 소형 저장탱크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기업 유치와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월 청년 플랫폼 청춘영월센터 조성입니다. 청년사업추진단을 통해 청년 수요 맞춤형 창업 지원, 청년 문화 활성화 지원, 청년 유입과 정주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 청년 인구 비율을 높임으로써 지역경제 부흥에 초석을 다지는 기반을 마련코자 합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정 영월을 위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청년이 정착할 수 있는 기반 조성과 2022년 양질이 일자리 378개 창출 목표를 위한 향토 기업 육성과 미래 성장 동력 발굴 시책을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21년도 일자리 창출 목표는 10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역 상생 청년 일자리 사업입니다. 서울시 지역 상생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과 연계한 사업으로 창업 사업 지원은 서울시, 정착 지원은 영월군에서 분담하는 사업으로 창업 모델과 고용 모델 투트랙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청년 일자리 교류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지역 상생 청년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사업으로 청년 창업 지원 등 사업 추진 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취창업을 위한 정보 교류 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세경대 내에 공간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청년 창업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 내 일자리 부족 등으로 유출되는 청년들을 우리 지역으로 유입하기 위한 정책으로 커플 창업 지원 , 출향 청년 정착, 지역 청년 소상공인 창업 지원, 드론 청년 창업 지원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인구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우량 기업 유치 및 창업 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제3농공단지에 초우량기업을 유치하여 고용 인원 확대 및 창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일곱 번째로 강원랜드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 선정 기업 유치 사업입니다. 강원랜드에서 해당 지역 4개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청년 기업 폐광 지역 이전 지원 사업으로 영월산업진흥원 창업보육센터의 맞춤형 지원을 통해 우량 기업 유치하고자 하는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20년도에는 2개 기업이 참여하여 사업 진행이 있으며 금년도에도 2개 업체를 이전 지원할 계획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광물 자원 산업화 특화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강원 남부 광물 자원 산업화 거점 도시 육성을 목표로 추진되는 특화산업단지는 지역 고용 창출 및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도와 국토부 등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제3농공단지 내 임대 공장 점프업 팩토리 건립 사업입니다. 강원랜드에서 추진하는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 사업으로 선정된 기업 유치, 청년 창업가의 정착에 필요한 공간 확보를 위해 제3농공단지 분양 조건으로 점프업 팩토리 업체 우선 입주에 필요한 임대 공장을 건립하여 기업의 성장 공간을 지원하여 조기 정착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로 기업 지원 시스템 및 사후 관리 강화입니다. 향토 기업과 창업 기업 등에 중소기업 육성 자금, 맞춤형 경영 안전 지원, 관내 기업 근로자 숙소 임차 보증금, 폐광지역 투자 기금 보조금, 농공 단지 입주 기업 물류비 등을 지원하여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및 사후 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정부 및 강원도 뉴딜사업 연계 지역 기반 구축입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한옥마을 조성 및 기반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민자 사업으로 추진되는 체류형 테마 관광지 한옥마을 조성 사업은 조기에 인허가 완료하고 보상 및 진입 도로, 교량 등 기반시설을 지원하여 본 사업이 원활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폐광 지역 중장기 계획과 연계한 주민 주도형 특화 사업입니다. 그린 뉴딜사업으로 추진되는 폐광 지역 중장기발전계획에 따라 우리 지역에 맞는 추진 전략을 구축토록 하겠으며 주 폐광 지역인 상동읍, 김삿갓면, 북면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지역에 맞는 특화 사업을 발굴하여 안정적인 일자리 및 소득 창출이 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산업 육성 사업입니다. 그린 뉴딜 시책으로 추진하는 본 사업은 공공시설, 주택 등을 대상으로 계통 연계가 가능한 2종 이상의 신재생 에너지 설치비를 동시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에너지 비용 절감 등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쪽이 되겠습니다. 드론 산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30쪽부터 33쪽입니다. 드론 산업 육성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드론 산업 기반시설 조성과 전용 시험비행장의 본격적인 운영과 연계한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해 드론 실증지원센터 건립 추진 등 클러스터 조성, 드론 전문 인력 양성, 드론 스포츠 활성화 추진, 드론 서비스 산업 육성 및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이와 관련 모바일 앱을 활용한 배송의 상용화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전통시장 상인 및 소상공인의 영업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고용과 소관 2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고용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정의순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쪽에 보면은 저희가 강원랜드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 선정 기업 유치 건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몇 페이지.

18쪽입니다.

예예.

저희가 여기 3개 기업이 선정되고 이렇게 설명을 잘 주셨는데 저희가 여기 보면은 넥스트온 고씨굴 관광지 스마트팜 조성 추진 중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설명에 보면. 이 건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거 스마트팜에 대한 것은 지난번 저희가 이거 통과시키지 않고 예산을 했던 부분인데 요 건이 이렇게 인쇄된 이유가 또 특별히 있나요?

이거는 지금 제가 죄송하게 정확한 속 내용을 파악을 못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거 했던 부분, 다른 분이 그러면 뒤에 팀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하고 계신 팀장이 어느 분이세요? 팀장님이 일어나셔서. 최팀장님.

지난번 넥스트온과 관련해서 당초예산에 예산이 삭감돼서 현재는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없고요. 향후에 이쪽 지역에 다른 투자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거 같고 지금 현재 고씨굴에 하고 있는 거는 예산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는 상황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 이런 부분을 착오가 의원님이 사실은 1대1로 직접 설명을 안 들으면 모르는 부분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걸 제가 질문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은 그러면 이거를 표시해 주거나 해서 저희가 시간을 소비하지 않도록 앞으로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니 업무보고 책자가 인쇄된 게 한참 이후인데 이 내용이 들어간 거는 부서가 부주의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준용 의원님.

영월에서 가장 힘든 업무 중에 하난데 업무 인수인계 제대로 파악하시기 힘드셨을 겁니다. 첫 페이지 영월 청년플랫폼, 아 11페이지군요. 잠깐 보겠습니다.

12?

11. 사업 개요 추진 계획 이렇게 돼있는데 추진 체계가 지금 영월군, 영월산업진흥원, 청년사업추진단, 청춘영월센터 이렇게 4개가 돼있어요. 청년사업추진단은 영월군하고 영월산업진흥원에서 파견해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내용에 대해서 좀 파악이 되셨나요?

아는 부분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청춘영월센터가 어떤 거죠? 지금. 네 번째 있는 게. 저기 과장님 마시고 혹시 담당 팀장님. 의장님! 담당 팀장님이,

이 부분 지난번에 설명 들어 온 부분 중에 하나인데 아직 공모에 들어갔죠? 담당 팀장님 누구시죠? 안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청년 TF팀에서 업무를. 그리로 다 넘어갔기 때문에. 참석을.

그러면 지난번에 공모에 들어간다고 기획실에서 오셔서 설명한 부분인데 지금 아시는 분이 안 계시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윤길로 의원님.

어떻게 뭐.

잠깐만요.

서면 저걸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서면 쪽으로 답변드리면 안 될까요?

서면 답변 그 정도 들어야 될 부분은 아니고요. 본 의원이 이 부분을 체계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어차피 추진체계는 영월군, 영월산업진흥원, 청년사업추진단, 청춘영월센터로 4개로 만들어져 있는데 본 의원이 그 당시에 좀 부탁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청년사업추진단은 영월군이나 영월산업진흥원에서 파견된 공무원들로 하니까 사실은 이 부분이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그분들이 그분들이니까. 청춘영월센터가 중요했던 부분이고 본 의원이 여기에다가 2가지 정도를 부탁을 드렸던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영월군에서 지금 세경대에다가 지원해 주는 이 청년 부분에 대해서 지원 사업이 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청년들이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는 자리가 세경대라고 봤을 때 세경대가 같이 여기에 포함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요. 학교 산학 관련해서. 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한 부분은 우리 영월에서는 대규모죠. 전국에서 보면은 중견기업이 아니지만 100인 이상에 대한 회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실무자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로 청년의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좀 해 달라. 추진 체계 이 부분에서 그걸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그래서 실질적으로 청년들한테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사업 자체가 좀 되기를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갖고 있는 의견,

조금 죄송한 말씀인데 정확한 아직. 업무 파악이 안 됐는데요.

알겠습니다.

차후에 명확하게.

차후에 그 부분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체계를 갖추겠다라면 본 의원이 말씀드린 2개 기관에 대해서 포함될 수 있는지를 협의하셔서.

협의,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같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검토해서 보고 드릴 시간 있으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늘이 15일이고 지금 의원님들도 사실은 질의를 잘못하고 계십니다.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과정이 15일이면 그래도 시간이 넉넉했을 텐데 지금 아시는 거 없이 준비 없이 이렇게 계속 모르고 이렇게 지나가면 업무보고 하는 의무가 없잖습니까? 저희 의원들도 업무보고나 정례회, 임시회 때 공부 많이 합니다. 적어도 기본적인 거 중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들어오셔야지 뒤에 팀장님들도 다 배석을 안 하셔 가지고 설명이 안 되고.

그 부분은 제가 할 말이 없고 죄송한데요. 정확한 그 속 내용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부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그래서 부족한.

워낙 업무량이 많고 그래서 그런 건 이해합니다만.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의장님!

김상태 의원님.

과장님 19페이지에 광물자원 산업화 특화단지 조성 사업하고요. 본 의원이 질의할 게 24페이지 한옥마을 조성 및 기반 시설 지원 사업인데 이것도 업무 파악을 제대로 좀 하신 다음에 진행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예.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요? 문화관광과는 문화관광과장님 자가격리 중이라 다음 간담회 때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는데 우리 경제고용과도 그렇게 할까요? (“예” 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러면 다음 간담회 때 간담회 날짜 잡히면 통보를 해드릴 테니까 간담회 때 문화관광과 보고 받고 경제고용과 또 개별 보고 따로 받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위생과, 산림녹지과, 안전건설과, 도시 교통과, 보건소 소관 2021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월 1일 14시30분)

먼저 문화관광체육과장께서 병가 중인 관계로 제가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팀장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마케팅에 황숙희 팀장입니다. 체육에 고강순 팀장입니다. 박물관 이상철 팀장입니다. 문화재 안백운 팀장입니다. 엄대섭 팀장이십니다. 오왕성 팀장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화예술팀장 정대권입니다. 전대복 문화관광체육과장께서 병가 중인 관계로 제가 총괄 보고를 드리고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별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

팀장님, 팀장님! 마이크를 가까이에 대시고 조금 큰 소리로.

알겠습니다. 보고 순서 2020년 주요 성과, 코로나 시대 환경 변화 대응 방안, 비전과 과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문화 도시 추진 및 지원센터 아르코 연습센터 운영입니다. 지난해 짧은 기간 준비를 통해 도전하여 아쉽게 고배를 마신 예비 문화도시 지정은 올해 미비점들을 보완하여 다시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문화 도시지원센터 조직을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접근하고자 지난 1월 18일 지원센터장과 팀장 공모를 내고 면접을 하였으나 적임자가 없어 금일 재공고를 하고 2월 중 센터 설립을 완료하겠습니다. 아울러 예비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문화도시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 포용성으로 다양한 계층을 참여시키기 위해 거버넌스 구축, 주민 공모 사업, 행정협의체 운영 등 우리 군 문화 생태계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강원 영서남부 문화예술센터, 아르코 공연 예술 연습센터는 지난 12월에 구 문곡휴게소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운영 인력 2명을 채용하였으나 시설 부분 한 명이 포기함에 따라 조속히 추가 채용하겠습니다. 운영은 2월에 시설 점검을 완료하고 문화재단으로 위탁 동의안 처리 후 3월부터 본격 운영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마당극 장릉 도깨비 놀이 상설 공연입니다. 우리 군 주민 주도형 문화 콘텐츠의 완성을 위해 2019년 8회, 2020년 28회 운영을 바탕으로 상설 공연으로써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는 바 올해는 실질적인 마당극으로 체계화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실질적인 마당극 공연을 위해 시나리오를 재작성하였고 지역 내 공연 단체와 외부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 현재 공연 연습 중이며 4월부터 상설 공연을 시작하여 매주 토, 일 2회 연간 70회 상설 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민 주도형 문화콘텐츠를 완성해 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단종 선양 사업으로 단종어진 봉안식입니다. 지난해 11월 단정어진은 문체부 지정 표준 영정으로 제작을 완료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해 최종 결정문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며 제54회 단종문화재 기간에 봉안식을 계획하고 있으나 행사의 특성상 비대면 행사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될 경우 별도 일정을 잡아 진행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봉안식은 단종어진 추사 의궤에 따라 정해진 절차와 규모에 맞춰서 진행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단종 사랑과 충 창극 제작입니다. 단종애사인 팩트와 사랑과 충이라는 픽션을 결합하여 창극화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국악협회와 협약을 통해 상설 창극 공연을 제작하는 것이며 사업비는 관내외 기업의 메세나와 연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장릉도깨비 놀이와 함께 지역에 상설 공연극으로 발전시켜 우리 군 대표 문화 콘텐츠로 육성해나가고자 합니다. 14쪽입니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온라인 마케팅입니다. 모바일을 비롯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광 브랜드를 홍보하고자 합니다. SNS 채널을 활용한 콘텐츠를 강화하여 젊은 세대를 타켓팅하고 언택트 시대에 맞는 관광 홍보 기법과 바이럴 마케팅 활성화, 온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지속적인 마케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과감한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언택트 시대 소규모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원 정책을 위해 인센티브 지원 기준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5인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관광지를 지원 범위에 포함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탄광 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활성화입니다. 올해 상반기 완공 예정인 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로컬 푸드 판매장 및 관련 시설 설치, 이동 동선 개선, 상설 콘텐츠 유치를 통한 볼거리 확대, 유휴지 분양 등으로 청령포와 통합관광지원센터를 연계하여 새로운 관광 명소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봉래산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봉래산 전망대 모노레일, 짚라인, 트리탑로드 설치 등 종합개발계획에 따라 3단계 폐광지역 관광 개발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 하고 올해는 전망대 설치 공사를 착공하여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카르스트 지질 테마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한반도면 옹정리 일원 카르스트 지형을 활용한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한반도지형과 연계한 교육 관광 명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고씨굴 관광지 명소화 조성 사업입니다. 동굴 아케이드 및 이색 휴식 공간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고씨굴 관광지 재생과 관광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한 리모델링을 통해 체류형 관광 자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스포츠 마케팅 및 레저 스포츠 활성화입니다. 도 단위 대회 25회 이상과 기타 대회 30회 이상을 개최하여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으며 전지 훈련단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씨름단과 육상 실업팀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우리 군을 대내외에 알리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으며 레포츠 활성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여건 변화에 맞는 레저 스포츠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로 체육회와 스포츠클럽 운영, 장애인 및 청소년 생활체육 활동을 위한 지원에 많은 관심을 쏟겠습니다. 24쪽입니다. 스포츠파크 축구장 인조 잔디 교체 사업으로 노후된 축구장 인조 잔디 및 시설을 연내 보수하여 체육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박물관 고을 활성화 뮤지엄 페스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국립박물관의 활성화를 위해 7개 박물관에 적합한 공연을 기획하여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흥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문화 힐링 사립 박물관입니다. 관내 등록 사립 박물관별로 휴식 공간 조성과 전시 콘텐츠 지원을 통해 사립 박물관의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문화재 활용 사업입니다. 장릉, 영월부관아, 향교, 고씨굴, 고택 등을 활용 각 문화재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문화재에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국가 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입니다. 장릉, 청령포, 한반도지형 , 징효대사비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 재선충 방제와 식생 정비, 정양산성 서벽 복원, 천연기념물 비단벌레 인공 증식 등 복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도 지정 문화재 보수 및 정비 사업으로 법흥사 적멸보궁 보덕사 금강정 연하동굴 등 도 지정 문화재의 보수 및 정비를 통해 문화재 원형을 보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국립 영월박물관 유치 추진입니다. 우리 군 내에 출토된 다양한 문화재를 보존 및 전시할 수 있는 박물관을 우리 군에 유치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대한불교조계종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신규 시책입니다. 강원 영서남부 문화예술센터 조성으로 지난해 완공하여 올해 3월 개관 예정인 아르코 공연 예술 연습 공간과 연계하여 연습 공연, 체류, 전시를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근 폐광 지역은 물론이고 중부 내력인 제천시, 단양군을 아우르는 문화 예술 플랫폼 공간으로 구축하겠습니다. 지난해 (판별불가능) 현지 확인 후 긍정적인 의견을 주었으며 지난해 11월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였고 3월까지 기본 구상 용역 중이며 금월에 (판별불가능) 문체부 강원도와 세부 협의하겠습니다. 기본 구상이 완료되면 의회에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언택트 시대 피치 관광객 유치 사업으로 가칭 영월에서 일주일 살아보기 참가자들을 모집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여행 트렌드와 수요에 맞는 관광 패턴을 파악하고 인플루언서들을 통한 홍보 효과를 기대하고자 합니다. 33쪽 스마트 관광 전자지도 구축이 되겠습니다. 주요 관광지와 먹거리 등 웹 기반 전자지도를 구축하여 관광객들이 손쉽게 접근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야간 관광 활성화를 위한 야간 관광 사진 공모전으로 야간 관광 콘텐츠 확보와 홍보를 위해 주요 관광지 등에 야경 사진을 공모하여 체류형 관광 홍보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한반도지형 출렁다리 설치입니다. 한반도지형 관광자원화의 일환으로 주차장 인근 부지와 절벽을 활용하여 출렁다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신 등 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마무리되면 관련 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야영장 활성화 및 효율적 관리 사업으로 관내 111개 등록 야영장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 점검을 위해 전기 및 소방 부문 자격을 갖춘 업체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될 경우 지난해 취소 연기된 캠핑 축제를 개최하여 야영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38쪽이 되겠습니다. 읍면 체육회 구성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읍면 단위로 체육회를 구성하여 10월에서 11월 중 군민체육대회를 개최 군민 화합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39쪽입니다. 2021 스파르탄레이스 코리아 대회 유치입니다. 스파르탄레이스는 세계적인 장애물 경주 대회로 전 세계 60여 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고 참가 규모가 큰 대회입니다. 강원도와 협의하여 2021년도 대회를 우리 군에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공립 박물관 디지털 콘텐츠 강화입니다. 정부 뉴딜 사업 중 하나로 박물관 디지털 콘텐츠 공모 사업에 우리 군 박물관 중 실감 콘텐츠 구축 사업을 응모하고자 합니다. 별마로천문대 등 디지털 콘텐츠 구축이 가능한 박물관을 대상으로 연차별로 공모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41쪽이 되겠습니다. 물과 시간이 빚어낸 신비의 동굴 체험입니다. 고씨굴 미공개 구간 일부와 개방 시간 이전 및 이후를 활용 어린이 및 청소년, 어른들을 대상으로 사전 신청을 받아 동굴탐험 장비를 갖추고 탐험을 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체험 활동을 통해 과학적 탐구 능력과 극기심 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대권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의 설명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신준용 의원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한 거 하나 다른 팀장님한테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안백운 팀장님. 뉴스에 나온 부분에 문화재 관계 때문에 도로 분쟁 있었던 부분이 어디죠?

은행나무 가는 길에서 하송어린이집 있는 새롭게 신설되는 도시계획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부서하고 우리 팀장님하고 협의가 안 됐었던가요?

그거는 일단 군에서 하는 발주사업들은 개발행위가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 모르고 지나갔던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대권 팀장님, 지금 우리 신준용 의원님께서 우려에 대한 부분들도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원센터가 일단 되면 지원센터 예산이 총 15억 정도와 또 1억 3,000하고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뒤에 우리 신준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뒤에 운영에 대해서 1억 3,000만 말씀하셨고 지원센터 지금 하면 센터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한 15억 800만 원 정도 또 들어가고요.

맞습니다. 네.

그죠?

예.

이게 함께 봐야 되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아닙니다. 의원님 그거는 별도로.

별도인데 문화센터 지원센터라는 부분에서 놓고 보면 본 의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명분은 참 굉장히 좋게 만들어져 나왔어요. 영월 남부 지방의 문화센터 거점에 대한 부분 뭐 단양, 제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 지자체와 협력해서 했던 부분이 성공한 사례가 한 건도 없거든요. 특히 문화관광과에서 했던 한 2건에 대해서 본 의원이 행감 때 말씀을 드렸던 사항들이었고요. 본 의원이 더 우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지금 13억인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거를 모델링을 하고 했는데 31페이지에 보면 이게 지금 120억이라는 예산을 더 투입을 해야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120억을 해서 관객수를 이렇게 늘려 가지고 하는 부분이 되는데 정말 실용 가치가 있다라고 우리 팀장님 생각하시나요?

네.

어떤 방식에서요.

의원님 저희가 작년에 국가 균형발전위원회 정책개발실에서 영월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팀장님, 팀장님의 생각은 그러실 수 있다라고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통합관광센터에 막대한 예산에 대해서도 처음에 엄청난 그림을 그려가지고 정말 거기에 들어갈 어떤 재료 조차도 지금 준비를 못해놓고 급하니까는 기술센터에서 해서 로컬푸드 들어가라 뭐 하라 지금 이런 상황에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영월군에서 좀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공연장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정말 하나의 변명일 수밖에 없다라고 본 의원은 판단해요. 공연을 할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우리 예술회관만 해도 충분히 그런 공연을 할 수 있는 관객수가 유치가 돼있는데 여기에서 150에서 200석의 관객을 동원하기 위해서 또 120억의 예산, 국비가 얼마나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 국비가 120억이 다 들어온다 하더라도, 100% 국비로 한다고 하십시다. 운영비까지 국비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또 잘못하면 수익성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우리 영월군에서 그 막대한 건물들을 지어놓고 건물에만 투여되는 예산들이 연간 한 번 뽑아 보셨습니까? 거기에 운영을 하기 위해서 많은 또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죠. 일자리 창출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정말 120억짜리가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건가. 제천, 단양 분들이 여기 와서 공연 연습하러 일부러 오시겠습니까? 정선분들이 여기에 일부러 오시겠습니까? 공연하러. 그런 이상적인 명분은 정말 우리 좀 접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본 의원은 7년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항상 느꼈던 게 있습니다. 건물만 번듯하게 지어 놓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이 추궁을 하면 담당자는 또 바뀌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많은 예산들을 정말 군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예산들이 우리 언제까지 건물을 붙들고 가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본 의원이 7년의 의원 생활하면서 행정부 모든 공무원들한테 제가 아주 절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제발. 제발. 건물에 대한 욕심을 우리 이제 좀 내려놓으십시다. 있는 건물만 가지고 활용을 해도 우리가 못할 게 없습니다, 영월군에. 우리가 빈 건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각 읍면에 복합센터, 권역별사업 그 건물들 정말 제대로 활용되는 거 있습니까. 120억 안 받고 각 읍면에 있는 권역센터 그 건물만 활용을 해도 우리는 그 효과를 훨씬 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팀장님한테, 사실은 이거는 과장님이라든가 그 위에 부군수님이나 군수님한테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지금 13억에 들어가서 그만한 연습실만 만들어 놔도 됐습니다. 본 의원 정말 애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정의순 의원님.

17쪽에 봉래산 관광자원화,

아니, 아니. 잠깐만. 잠깐만요. 이 앞에 관련해서 보충질의 다 끝나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상태 의원님.

보충질의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윤길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문화재 지역인데 도시교통과에서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대외적으로 큰 뉴스예요. 문화재청에서 고발된 부분인데 그게 고발되도록 냅둔 부분이 행정적으로 어디가 잘못됐는지 우리 도시교통과가 잘못됐는지 아니면 신속허가처리과 인허가 부서가 잘못됐는지 아니면 문화관광과가 잘못됐는지 그런 부분을 오늘 사실은 우리가 업무보고 받는데 있어서 비중있는 문화관광과가 제 시간에 못 받고 지금 받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대외적으로 인터넷으로 방송에 송출됐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이 아쉽긴 한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안백운 팀장님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백운 팀장님.

예. 아까 설명이 좀 부족한 거 같아 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 1월 달에도 각 실과소하고 읍면에도 문서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사업들이 있을 때는 사전에 검토를 받고 시행하도록 그렇게 문서를 일단 발송을 했습니다.

저희가 문화도시 도전도 했다가 아쉽게 0.5점 차로 탈락을 했다고 말씀하시지만 영월군에 문화재가 많이 이렇게 분포가 돼 있어서 어떻게 보면 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규제를 많이 받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신경을 각 실과마다 협업을 잘 하셔 가지고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화도시로 0.5점 차로 떨어졌지만 그 부분에 우리는 젊은 친구들이 또 얘기하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경청을 하셔 가지고 아까 신준용 의원님도 많이 하셨지만 우리 문화재 위원회님들 센터장님들 그분들도 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누구 하나 한 마디라도 귀담아 잘 들으셔 가지고 다시 한 번 도전할 때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정의순 의원님 다른 질의해 주십시오.

17쪽, 봉래산 관광자원화 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모노레일로 150억이 들어왔어요. 이 모노레일은 재작년에 우리가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고, 삭감된 부분이 또 어떻게 올라왔죠?

400억에 대한 총 투자 계획이고요. 모노레일은 저희들이 활성화된다 그러면 민자로 투자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을 세우겠다는 아니고 400억 정도 투자 되는데 모노레일은 민자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재작년에 할 때 이 모노레일 때문에 의원님들이 신경 많이 썼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봉래산이 우리 주민들이 알고 있다시피 높이가 높고 경관이 좋고 이거 누누이 얘기하지만 모노레일이라는 것이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 수익성을 내고 있는 곳이 몇 곳이나 있어요. 그거 팀장님 알아보셨을 거 아니에요. 재작년에 이거할 때 의원님들이 얼마나 그 부분에서 고민했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한 번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수익성이 나고 이게 막 부흥이 돼서 지금 막 일어나는 그것도 아니고 이미 사양사업입니다. 타 시군에도 모노레일 때문에 너무 관광객이 많이 온다 하는 그런 부분도 없고 그런 부분이 다시 이렇게 업무보고로 들어온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다시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400억은 전체 봉래산 관광자원화에 투자될 예산을 잡은 거구요. 1, 2단계 3단계 정도로 나눠서 사업이 진행될 건데 1단계로 전망대를 먼저 하고 거기에 대한 파급효과라든지 이런 게 발생이 되면 추가적으로 계속 진행할려고 계획을 잡은 거구요. 그 중에 모노레일은 말씀드렸다시피 민자 저희가 투자하기는 상당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민자로 사업성이 나왔을 때 진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팀장님, 근데 예를 들어서 민자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 예입니다, 어느 정도. 민자사업이 됐다고 해서 민자하던 사람들이 수익성이 없어 우리 못하겠습니다. 손 놓으면 그때 가서 군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때 그거는 구체적으로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바뀌겠지만 일단 민자사업자가 일정 기간동안 사업을 마무리하고 저희한테 기부채납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렇게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때도 얘기했지만 아직 사업 건이기 때문에 했지만 의회에서 삭감된 건들에 대해서 이렇게 은근슬쩍 다시 넣어 올리고 의원님들이 얘기안 하면 100% 진행되는 거 아니에요.

100%.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전망대 자체가 성공을 해야지만 가능한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급하게 그렇게 생각하실 건 아닐 거 같고요. 봉래산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안 계신 자리니까 제가 우리가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들어온 건에 대해서만 제가 질의를 하고 여기서 이거는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길로 의원님.

엄대섭 팀장님, 좀 전에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 기부채납이라고 하셨죠.

네, 기부채납입니다.

그러면 기부채납을 하는 민간업자에 대해서 이게 언제 될지 모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 될지 모르는 사업을 이렇게 올렸다는 자체가 우선 문제가 있는 거래요. 실시가 될 적에 이런 사항을 갖다가 의회에 올려야 되는 거지 언제 될지도 모른다고 해 놓고 슬쩍 한 꼭지 끼워 놓은 건데 이 부분에 문제점이 첫 번째 있고요. 자 기부채납 하면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손실 보전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손실 보전이라 하면. 저희가 민자 사업을 진행할 때는 지금 국가에서 생각하는 고속도로나 이런 거처럼 손실 보상을 집행해 주는 방법도 있고요. 그런 거 없이 민자에서 100% 투자해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손실은 민자에서 다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방법이 틀려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해야 되는 방식 없잖아요. 그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봉래산 전체적인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계획 그림이잖아요. 그죠? 장기적인 계획 중장기적인 계획이라고 팀장님 말씀 제가 분명히 이해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중장기계획이고 어떤 대안이 없이 요 꼭지를 넣은 부분이 굳이 안 넣어도 되는 부분이었는데 넣었다는 부분하고요.

그거는 제가 반박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지금 영월군 전체 관광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생각하시면 지금 봉래산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큰 그림에서 하신 거 저 이해하겠어요, 충분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큰 그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본 의원은 그 당시에 있지는 않았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다 우려했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굳이 밀어넣으셨다는 부분이 첫 번째 좀 그렇구요. 우리 정의순 의원님 말씀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손실 보전에 대한 기부채납을 하면 분명히 손실 보전이라든가 이런 계약서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어떤 방식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죠? 자 팀장님은 그런 일 없습니다라고 했을 거래요. 우리는 손실보전 안 하겠습니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제8대가 내년 6월 달이 지나가고 팀장님 또 다른 부서로 가고 또 다른 의원님들 들어오셔, 요 꼭지에 넣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명쾌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민자 투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구요. 모든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의회 동의 받는 거, 그러니까 요 꼭지를 넣어 놓고 의회를 하는데 이게 내년에 될 거 아니잖아요. 내년에 될 겁니까? 올해 될 거 아니죠. 내년에 될 거 아니죠.

올해 안 되죠.

내년에도 안 되죠. 계획에 24년도까지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살짝 해서 의원님들이 바뀌고 팀장님이 다른 자리로 갔을 때 요게 싹 내용이 바뀐다라는 거죠. 이런 사례들이 정말 7년간 하면서 너무 많이 봐왔다는 사실입니다. 장기계획서에 넣었다라면 손실 보전에 대한 부분에서 명확하게 이거는 우리가 그런 손실 보전을 안 하겠다라는 단서 조항을 확실하게 넣어 놓고 장기 계획을 세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김상태 의원님.

엄대섭 팀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이렇게 답변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봉래산 전망대를 먼저 해 놓고 나중에 이런 구조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면 해야 되겠다.

네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전망대 추진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봉래산 정상에 하다 보니까 허가를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산지전용 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는 공간을 배치를 잡고 있습니다. 배치가 나온 다음에 최소한 그 범위 내에서 전망대를 설치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 가지고 진행을 하기 위해서 현재 계속 배치를 조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설계는 들어가지 않고.

예. 실시설계는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직 위치를 잡는 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밑에 쪽에서 패러글라이딩 뜨는 데로 올라가는 길에다 한다.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거기 전망대 편의시설 부분은요.

편의시설은 전망대 내부에 포함을 시켜서 진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설계가 되는.

같이 설계가 진행됩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이 이루어진 다음에 수익성이 괜찮다 그렇게 되면 향후에 이런 걸 추진하겠다 이렇게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전망대가 정말 세간에 인기가 많아져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올라온다 그러면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가 발생을 할 것이고요.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계획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사실 모노레일 같은 경우도 문경 같은 경우가 작년엔가 올해 촌가 작년에 그런 거 같은데요. 개장을 한 거 같은데. 잘 운영되는 데도 있을 테고 하겠지만 저희가 전망대도 그렇고 남보다는 후발주자로서 뛰어나게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예,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선주헌 의원님.

35페이지 보면 한반도지형 출렁다리 설치와 관련하여 진행 상황 좀 알려 주세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 있는지.

저희가 출렁다리 놓일 자리는 한반도지형 주차장에 들어와서 좌측으로 협곡처럼 생긴 데가 있거든요. 그 협곡을 바로 뒤쪽으로 평창강이 흐르고 있는데 토지는 쌍용양회하고 유신하고 두 사람만 지금 토지가 편입이 됩니다. 일단은 저희가 쌍용양회 쪽은 한 번 협의를 했는데 군에서 하는 사업이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구두상으로 승낙을 받았고요. 유신 쪽은 현재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한 영향으로 회사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토지 사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유신만 협의만 되면 세부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할려고 했었는데 유신하고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망 부분은 한반도지형이 보이는 부분인가요?

아닙니다. 평창강 쪽에.

반대쪽이죠. 그죠?

지금 평창강, 서강 탐방로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거리가 출발점과 착지점의 거리가 얼마예요?

지금 표기가 잘못됐는데 출렁다리 길이는 약 100미터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잘못표시된 거 같아서.

예예.

100미터. 하여간 사업이 우리 영월에는 이런 게 부족해서 이런 걸 조기에 빨리 시행하셔 가지고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의원님.

팀장님 21쪽 고씨굴 관광지 명소화 조성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관광객을 유도해서 지역 관광활성화를 기여하고자 해서 42억이네요.

그렇습니다.

동굴아케이드 이색 휴식공간 조성 써 있습니다. 근데 동굴아케이드 고씨굴을 더 늘린다는 더 개발하겠다는 그런 뜻은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53억을 강원도에 균특예산으로 신청을 해서 공모 당선 된 건 40억으로 결정이 된 거구요. 저희 당초 목적은 고씨굴에 성수기나 보통 관광객이 많이 몰릴 때 사람들이 바깥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약 2시간 정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식당이나 상가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해서 공모 돼서 당선이 된 거구요. 동굴아케이드,

잠깐만요. 팀장님, 2시간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 정도 되죠. 보통 기다릴 때 사람들이.

약 2시간 정도.

기간이.

예?

아니 관광객들이 와서 고씨굴 바깥에서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2시간이 소요된다 하는데 그 기간이 며칠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성수기하면 6월에서 9월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목적 자체도 기다리는 것도 기다리지만 뒤쪽에 있는 상가가 현재 죽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 상가도 한 번 살려보자라는 개념에서 동선을 변화를 시키고 그리고 새로운 볼거리를 지금 놀고 있는 못 쓰고 있는 측백나무로 된 미로공원 그거까지 싹 개선하는 걸로 잡은 것입니다.

지금 잘 하시겠지만 문화관광에 대해서 팀장님이 더 많이 고민하고 잘 하시겠지만 우리 영월이 관광객 수가 그렇게 많이 오는 곳이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저는 제일 아쉬운 것이 돈을 많이 쓰고 적게 쓰고 그 문제가 아니라 관광의 목적은 볼거리 먹거리 그리고 쉴거리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생각도 변화합니다. 우리가 돈을 예산을 써 가지고는 과장님 이렇게 못 따라가요. 타 시군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볼거리, 먹거리, 그리고 체험거리가 없는 게 고씨굴 관광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강을 하기 위해서 공모를 한 거구요.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예산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고씨굴 자체는 사실 고씨굴 외에는 전혀 볼 것이 없습니다. 그거는 다 아시고 공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충분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거가 현재 설계 진행 중인데 설계가 잘 나오면 그런 고씨굴 주변에도 그런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그거 하자면 옛날에 고씨동굴이 잘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과 다른 것은.

예전에 볼거리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굴이라는 생소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졌던 거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자연이 줄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지만 자연이 줄 수 있는 거 한계 있는 것을 잘 보존해서 그거를 후세에 남기는 것도 우리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보존도 되고 옛날에는 고씨동굴에 오면 거기서 식사를 마치고 2층에서 숙박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은 조금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죠? 규제에 의해서 달라진 거지만 휴식을 할 수 있는 기다리는 시간이나 머물고 쉬고 갈 수 있는 그 정책도 그것도 우리 군에는 필요하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반영을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고씨굴 자체는 건드리는 게 아니고 나와서 바깥에서 쉬면서 체험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위주로 구성을 할려고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씨굴에도 빈 상가도 좀 있죠.

뒤쪽에는 다 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고씨굴 한 몇 군데 식당 외에는 요즘 지나가봐도 손님이 계속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상가가 될 수 있는 거는 사람이 안 찾아오잖아. 그죠?

동선을 지금은 분수대 주변에서 사람들이 머물게 돼 있는데 동굴체험관을 지나서 자연스럽게 미로공원까지 가서 색다른 체험을 하고 그쪽에서 다시 내려와서 뒤쪽 상가로 사람들이 걸어올 수 있게 동선은 그렇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거는 야관 경관에 대한 거를 중점을 두고 있거든요. 아까 문화재팀에서도 얘기하는 보고 사항 중에 고씨굴 야간 활용 굴 내에 예약을 받아서 체험하는 이런 부분들도 같이 연계가 될텐데요. 야간에 사람들이 없으면 장사가 거의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야간 경관이나 이런 데에 중점적으로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 새로운 시도니까 야간 경관을 할 수 있지만 안전을 굴이라는 것을 안전이 우선적으로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안전에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질의받겠습니다. 신준용 의원님.

팀장님, 영월에 인구가 몇 명 정도 되죠.

3만 8,000.

3만 8,000명이죠. 이 중에서 예술을 하는 분들이 몇 분 정도 있습니까?

지금 2,000명 정도 동아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0명 되죠.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신 중에서 장릉 도깨비하고 하시는 분들 제가 앞에 거 자료를 보니까 15명입니다. 주연 조연해서. 그리고 제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물을 계획은 저는 없었어요. 근데 팀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아니 우리가 연습 공연하는데 숙박까지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는 게 조례로 정해져 있는 거도 아니잖아요. 그죠? 아까 윤길로 의원님이 아주 디테일하게 얘기를 잘 하셔서 제가 보충질의 안 할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시는 말씀이 다 타당성이 있었기는 때문에. 근데 신준용 의원님 얘기할 때 또 팀장님 말씀이 두 분이 말씀하시는데도 팀장님 생각하는 게 그렇다면 제가 인구 3만 8,000명 정도 인구에 문화예술회관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공연장이 적다 그러면 예술인 2,000명을 위해서 150억짜리 건물 지어서 이거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은 이거는 너무 2,000명을 위해서 150억을 쓴다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의원님 죄송하지만 저희가 시설을 할려고 하는 거는 단지 영월 군민만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 제가, 제 말부터 먼저 할게요. 정선 아라리공연장 저 가봤습니다. 거기 일주일에 한 번씩 공연해요. 공연장 어때요?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시내 중간에 공연장울 가지고 그 사람들은 정선군 같은 경우는 비교할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팀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비교가 되는데요. 정선군 같은 경우는 열차 관광객들이 왔을 때 걸어오게 했습니다. 굳이 차도 이용할 수 있지만. 그 거리를 활용해서 문화예술관 작은 장소에서도 그 사람들 충분히 공연을 오전도 하고 오후에 합니다. 우리가 집이 없어서 크고 멋있는 집이 없어서 공연을 못한다는 것은 그 부분은 좀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예술회관 우리가 지을 때 잘 지었어요. 그리고 거기 공연 객석도 충분하고 그리고 좋은 게 위치도 좋습니다. 만약 여기에 공연 숙박까지 우리가 해서 이 건물을 지은다 그래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 나올까요? 교통편이 안 좋아서 예를 들어 무슨 행사를 한다면 거기까지 왔다갔다하는데 주차장 시설하고 그거를 우리가 또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그리고 앞에 의원님들 얘기하신 것처럼 타 시군에서 우리 영월군에 와서 공연한 적이 많습니까? 지금까지. 지금까지 있었나요? 단양, 정선 팀들이 우리 영월군에서 와서 공연하고 그렇게 활동한 적이 있습니까? 없었잖아요. 이 150억 예산을 가지고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 군에 필요한 사업인가를 고민해서 결정하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 의원님.

팀장님 24페이지 보시면 영월 스포츠파크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부분이 있어요. 이거 누가 답변하시죠?

고강순 팀장님.

먼저 스포츠파크 보다도 우리 풋살장을 또 교체를 깨끗하게 해 주셔 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이 풋살하고 그런 데 도움을 많이 주는 거 같아 가지고 감사하고요. 우리 영월스포츠파크 축구장이 2, 3년 전인가 도민체전했을 때 B구장 먼저라도 교체를 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사실 B구장은 테니스장에서 가까운 데가 B 구장이에요. 거기가 A구장에 비해서 사실은 많이 사용하고 그래서 잔디가 그때 많이 눕고 칩도 올라오고 해서 그때 바꿔달라 그랬었는데 사실은 축구동호인들이 사고도 많이 있었죠. 부상도 많이 입고 해 가지고 교체를 계속 건의를 했었는데 이제서라도 교체가 돼서 감사하고 하지만 이 부분에 15억 가지고 두 구장 바꾸고 지금 그늘막 및 벤치 편의시설 이거를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마이크가 안 나오는데 마이크를.

예, 계획은 15억 범위 내에서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늘막 같은 경우는 A구장 B구장 중간에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설계 용역을 발주를 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 용역 과정에서 축구협회와 협의를 거쳐 갖고 축구협회의 의견을 듣고 충분히 들은 상태에 이용자들의 의견을 듣고 그래서 반영을 해서 최종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저도 축구동호인의 한 사람으로서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중간에 그늘막 시설 같은 편의시설이 거기가 넓지가 않기 때문에 아마 설계를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운동하면서 양쪽 구장이 가깝다 보니까 휴식공간 계단 2칸을 하든 양쪽으로 하면 4칸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그늘막을 형성을 하든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거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 하실 때 신경을 잘 쓰셔 가지고 유익한 편의시설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동장 같은 경우도 지금 배수 부분이 잘 안 돼 가지고 비가 지난 장마때 보면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칩 부분이 한쪽으로 다 쏠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잔디 교체하실 때 잔디 상태가 좋은 거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업체라든지 그렇게 해서 사실은 제가 출퇴근하면서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가 위에서 지나가면서 보면 아주 운동장이 새까맣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개선됐으면 좋겠고 부상 염려 있는 부분 그런 부분 말씀드린 부분도 같이 해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주신 고견은 충분히 설계 때 반영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나 휴식공간 편의시설 하실 때 안전에 대해서 넓지가 않기 때문에 그것 신경 쓰셔 가지고 설계하시는 분들한테도 같이 반영시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정대권 팀장님 참 분위기도 어수선하고 침체된 분위기인데도 보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팀장님들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윤길로 의원님.

34페이지 야간관광 활성화 이거 어느 팀장님이 담당이시죠? 사진공모.

마케팅 담당 황숙희입니다.

아 예 수고하십니다. 이게 2021년 단발성인가요?

네네. 여태까지,

올해 한 해에 한 겁니까? 앞으로 지속사업의 계획을 갖고 있는 건가요?

이거는 올해 한 해 할 계획입니다.

한 해만 해 보고 단발성 사업으로 하시겠다라는 거죠?

한 번 해보고 더 좋은 게 있으면 다시 한 번 해 볼 계획입니다.

예산이 5,000만 원 정도인데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시상금의 성격인가요?

네?

5,000만 원의 예산이,

예예, 시상금과 거기 필요에 따른 비용입니다.

그럼 사무국이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저희가 지금 보조사업으로 영월사진작가협회에 보조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 5,000만 원을 다 그냥 민간자본이전으로 한 사업인가요?

경상사업보조 사업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5,000만 원 한도에 정해져 있는 건가요?

네네.

이 부분들이 또 동강사진 국제전이라든가 박물관포럼 이런 계획으로 또 갈 계획이 아닌 건지 아니면 그런 부분이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고요. 비예산 연계사업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거는 문화관광과에서만 예산이 안 들어가는 부분이고 결국은 예산을 산림녹지과로 넘겨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접산 같은 경우가 임도를 올라가서 야간에 사진촬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 어차피 위에 올라가는,

그러니까 팀장님, 물론 예산은 어쨌거나 이 사업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의 예산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비예산이고 임도 정비라든가 순환형 이동경로 이러한 새로운 방향들을 만들어야 되면 산림녹지과 예산을 사용하는 거죠. 그죠?

네네.

이 부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문화관광과의 예산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비예산이다. 제가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에요. 차라리 솔직했으면 좋은데. 산림녹지과의 예산은 영월군 예산이 아닙니까?

산림과 예산을 쓴다는 거는 거기에 자생식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도로 이용에 따라서 저희가 같이 하는 걸로.

순환형 이동경로라든가 새로 어차피 지금 확충을 해야 되고 만들어야 되는, 사진을 찍기 위한 콘텐츠를 하기 위한 길을 만들어야 되는 거는 아닙니까? 새로.

길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있는 길이 있습니다. 길이 있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있는 길. 제가 아마 우리 황팀장님보다 거기를 더 많이 갔다 왔을 겁니다. 수없이. 그걸 모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 제가 이 길을 몰라서 말씀드린다고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면 분명히 산림녹지과에서는 사진 야간 관광 사업을 위해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된다고 예산이 분명히 다시 올라올 거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렇게 비예산이라고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 하나도 안 들어간다고 이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저는 야간 관광 사진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이 사업 자체는 저는 대 환영입니다. 정말로 이거 환영입니다. 왜? 우리 영월의 야경을 볼 수 있는 거리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정말 본 의원 찬성 맞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 뒤에서 비예산 연계사업 이런 식으로 해 갖고 물론 문화관광과에 대한 예산 안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본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의장님.

황숙희 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하세요.

여기 접산 올라가는 길에 자생식물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길이 되어 있어서 차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용이 많이 투입된다는 그런 연계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길이 조금 움푹 파이고 이런 길들이 있으니까 조금 정비를 해 주는데 산림과 쪽에서 어차피 자생식물원이 있으니 차량이 올라가야 되는 구간은 같이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할 때 같이 해 주면 저희도 도움이 되고 어차피 여기서도 관리를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연계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길로 의원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엄승열 의원님.

39페이지 보시면 레이스코리아 영월 유치가 있습니다. 올해 처음 일회성인가요? 아니면 매년 할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

일회성입니다.

이게 준비를 어느 부서에서. 여기서 직접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저희가 영월군체육회 여느 체육대회랑 마찬가지로 체육회와 연계를 해서 체육회를 통해서 강원도 체육과 신청을 통해서 확정이 되면 체육회 주관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신 거예요? 이게 2010년부터 시작이 됐으면 전 세계적으로 위에 문헌으로 보면 한 10년 정도 된 거 같아요. 10회 정도.

예.

2020년도에는 어느 지역에서 했어요?

2019년에는 동해시에서 개최했었습니다.

2019년 동해에서 했고요. 2020년에는요.

2020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개최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몇 개국이나 했어요? 10년 동안에.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찌보면 지금 거의 10회 정도 뿐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영월이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준비 과정이나 그동안의 일련의 것으로 보면 아직 정확히 모를 거 같아요.

아직 개최 경험은 없지만 타 시군에서 개최한 실적들을 저희가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시설 운영이라든지 대회 운영을 배워 와서 신규로 개최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는 동해에서 했다 그러면 2020년도에는 어디서 할 예정이었어요?

2020년도도 강원도에서 두 군데를 공모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공모 선정이 아예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2019년도에는 동해에서 했으면 그 결과물이 나왔을 거죠. 그죠?

예.

그 결과물은 충분히 습득을 하셨나요?

그거는 얼마든지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습득을 하고 이거를 준비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유치 개최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안이 나온 것입니까?

저희가 전반적인 행사 개요는 파악한 상태에서 저희가 개최 응모 의사를 강원도에다가 제출한 상태구요.

그럼 여기 보면 기본계획 수립 및 대회 유치 추진을 2020년 10월부터 12월까지 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럼 현장 답사는 이번 달부터네요.

네. 다만 코로나19 상황에서 지금 강원도 체육과 사항에서도 현재는 각종 체육대회랑 마찬가지로 개최 일정결정을 전혀 못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는 보류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시면 저희 영월군에서 이 대회를 유치할 때 가장 큰 포인트는 어느 쪽에서 맞추셨어요?

우선은 국제대회라는 측면도 있었고요. 일단은 강원도 체육과에서 강원도 내의 두 군데만 개최한다는 공모 신청이 있었습니다. 수요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응모를 하게 된 건입니다.

두 군데만 신청했다는 거는 신청지를 올 21년도에 두 군데만 받는 다는 거예요. 아니면 동해가 한 번 했으니 한 번 남았다는 거예요?

두 군데를 신규로 받는 다는 뜻입니다. 동해시도 2019년에 개최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선정이 되는 건 아니고요. 같이 경합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가를 통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하여간 우려는 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정말 강원도 지역에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가성비가 좋은 대회 개최 같으면 아마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나타날 거 같은데 2019년 동해에서 하고 그리고 여지껏 다른 곳에서 없었단 말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어떤 다른 변수가 많이 생기긴 생기겠지만 이왕 하실려면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되고 그것이 아니라면 아예 포기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의원님.

팀장님 12쪽, 단종선양사업.

네.

12쪽 단종선양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단종어진을 만드시고 어진이 됐으니까 봉안식을 한다는 행사죠?

네, 맞습니다.

1억 7,000 예산을 쓴다고 들어왔는데 어느 부분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죠?

일단은 그 예산 중에는 대부분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군민 214명을 하고 이거는 비대면으로 불가한 행사잖아,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코로나가 4월 23일 안 돼도 저희는 진행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사실은 어진을 만들고 나서 봉안식을 전주 같은 경우는 매년 하기는 하지만 저희는 딱 한 번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어차피 이거는 언택트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실지로 대면으로 해야 돼서 4월에 단종제 때 상황이 좋아지면 하겠지만 상황이 좋아지지 않으면 좋아질 때를 6월이나 연기를 해서라도 한 번 행사라 좀 제대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를 단종어진에 대해서는 많이 하셨고 준비를 잘 하셨는데 일단 봉안식이라는 것이 저희 군에서는 최고로 큰 행사라고 봅니다. 단종제 우리가 제 지내는 거는 연중 1년에 한 번씩 하는 행사기 때문에 그걸로 반복이 되지만 일회성이라면 업무보고 받는 자리니까 말씀드리는 거지만 홍보를 충분히 하셔서 어차피 말씀하신대로 비대면이 안 되는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걸 잘 하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서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 예산중에 홍보 예산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홍보 같이 들어있죠?

네.

그러면 겹쳐서 그 옆에 온라인 마케팅도 5억이 들어갔어요. 아주 굉장히 많이 예산이 들어가 있네요.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온라인 마케팅 5억은 저희가 관광마케팅 작년에 10억이 좀 넘게 쓰여졌거든요. 근데 올해 아시다시피 연초에 예산을 세울 때 예산 부족과 연초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5억 정도를 줄여서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다. 사실은 그것보다 배 이상의 돈을 세워야지 되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없으시죠? 그러면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 계신 데도 불구하고 우리 팀장님들 철저히 준비해 주셔서 의원님들 질의에 정확하게 답변해 주신 부분 감사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과장님도 빨리 쾌유하시길 빌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에 계속해서 집행부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페이지 청년 플랫폼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영월에서 청년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본 의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청년 플랫폼 청춘영월센터 조성 나왔는데 보면 추진체계에 보면 영월군, 산업진흥원, 청년사업추진단 이렇게 부분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보면 영월군이나 청년사업추진단, 영월센터나 산업진흥원 어떻게 보면 모든 부분들이 공기업이고 공무원들로만 돼 있잖습니까. 본 의원이 여기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영월의 청년 진정한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 물론 어떻게 돼야 될지 모르겠지만 영월에 소재하는 대학도 참여하고요. 또한 청년 플랫폼 기술력 모든 부분에서 기업에서 요구하는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영월에서 그래도 가장 큰 기업인 100인 이상의 기업들이 만들어진다면 본 의원 2개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더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대기업, 영월에서는 대기업이죠. 그런 대기업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청년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그런 센터가 되기를 본 의원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난번에도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산학협력으로 예를 들어서 세경대라든가 우리 업체를 얘기해서 그렇지만 쌍용양회라든가 대기업 쌍용양회나 현대시멘트 이런 데를 같이 협력을 해서 구성을 했으면 저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도 원하고 대학에서도 실질적인 영월에 대한 연구활동도 같이 할 수 있고 청년들이 같이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형식적인 부분이 아니라 실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청년들이 그런 센터가 되기를 본 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쪽에 폐광지역 중장기 계획과 연계한 주민 주도형 특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총 사업비가 300억 원을 가지고 한다고 이렇게 사업 기간이 3년으로 나왔는데요. 과장님, 여기 보면 이 기금이 저희가 폐광기금으로 같이 쓰는 건가요? 용도가. 받았을 때.

그렇죠. 예예.

그러면 여기 설명을 보면 상동읍 같은 경우 지금 수피움도 치유센터도 만들고 온욕센터 이거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안 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 예산이 계속 해밀온욕센터는 우리 군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예예.

그리고 앞면은 그렇다 하고 뒤쪽에 보면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슬로시티 체험이나 관광기반 조성에 작년에 40억을 썼는데 올해 사업비가 200억을 잡았어요. 그리고 와이너리에도 2021년 40억 이렇게 예산이 나왔습니다. 올해 40억.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여기 사업내용에도 보시다시피 상동이나 김삿갓면 지역에 맞는 어떤 그런 사업을 개발해서 탄광문화촌 같은 개발하고 거고 김삿갓면 쪽에는 아시지만 와이너리 슬로시티사업 조성하는 게 있잖습니까. 거기에 어떤 와인 관련한 전문적인.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런 사업.

올해 40억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김삿갓면 와이너리 슬로타운에 작년에 얼마 들어갔는지 예산이 여기 표시가 안 돼서 모르겠는데 중요한 거는 이 준비되고 있는 건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부서에서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폐광기금을 쓰는 거에 대해서 300억 예산이면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세부적인 구체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주민 참여 사업이지만 이것이 분쟁이 안 되고 김삿갓면, 북면 다 그 지역에 맞춤형으로 하시겠다고 하지만 우리가 궁금한 것은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게 해밀온욕센터 같이 부진하고 안 되는 곳이 있는데 또 이렇게 큰 액수로 300억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집행되기 전에 의회에서도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만들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은 정의순 의원님께서 폐광기금 개발기금 사업 총괄 표를 작성하셔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예.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윤길로 의원님.

경제고용과하면 가장 큰 뜨거운 감자가 한옥마을일 거 같애요. 24페이지. 쭉 보면 밑에 내려와서 추진계획을 보면 우리 군에서 20년 12월까지 실시계획 인가 끝나고 감정 보상 모든 부분들이 끝나고 공사 발주가 3월로 돼 있는데 관광휴양마을 민간 투자 부분에서는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지 혹시 과장님 아세요? 7, 8년 됐죠?

제가 알기로 17년 정도.

7, 8년 정도. 한옥마을이 시작된 게 7, 8년 정도.

얘기 나왔던 거는 그렇게. 예예.

그래 갖고 왔는데 사업자 지정을 올 2월에 하겠다라고 이제 계획에 보면 나와 있고요. 인허가 실시계획 완료를 5월달에 하겠다라고 하고 공사 착공은 6월 또 여기에 단서조항에 인허가 시기에 따라서 유동적이다라고 돼 있단 말입니다. 사실 민간자본사업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7, 8년 동안 민간자본 투자자 측에서 실질적으로 한 거가 크게 뭐가 있는지 땅 일부 매입하는 부분 빼 놓고. 뭐가 크게 있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안 들어요. 다른 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사실 7, 8년 해 오면서 계속 풍문으로 오고 사업계획서가 받은 지가 5년쯤 가까이 됐는데 진척사항이 실질적으로는 없었다는 거죠. 민간 쪽에서는. 근데 괜히 우리 군에서만 굉장히 몸다는 이런 포지션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군비가 160억 정도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국비 빼 놓고.

예예.

민간 투자에서 1,300억에 대한 부분이 돼 있는데 어떠한 사업 투자 계획 사업자 지정 이런 신청만 아직까지도 이런 상태가 돼 있는데 우리가 먼저 이렇게 추진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과장님.

민간 부분은 의원님 말씀이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게 민간 쪽은 인허가 부분 그런 게 계속 딜레이 됐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냐 지금도 아직까지 중앙 쪽하고 계속 협의 중인데.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 민간 투자자 쪽하고 영월군수와 강원도지사가 MOU 체결식의 협정도 맺었었고, 몇 년 전에. 사실 이런 부분들을 활용은 됐는데 실제 민간 투자 쪽에서 움직이는 부분들을 정말 보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사업자의 그분들의 생각이 어떠신지 모르지만 그 지역 주민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투자자라든가 1,300억 이렇게 하셔야 될 부분들이 정말 투자자 얼굴 한 번 못 봤다라고 말씀들을 하세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 군비가 국비 80억까지 240억이 먼저 투자가 돼야 되는 게 맞는가 본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지적을 드리고요. 이게 지금 과장님이나 우리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될 당장의 결정이 날 수 있는 과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정말 신중하게 또 더 신중하게 여기까지 왔으니까 검토를 하셔야 된다.

의회와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가지고 원만히 추진되도록, 제가 여기서 된다 안 된다는 할 수 없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교량.

가능하도록 예.

문제점들도 이렇게 왔던 부분 과장님 담당 과장은 아니셨지만 많이 봐 오셨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과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의원님.

과장님 본 의원은 개별적으로 2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아 가지고 30페이지 보시면 영월군 드론산업 육성 및 활성화 추진 방안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부탁의 말씀 하나 드릴게요. 우리 뒤에 드론 팀장님도 계시지만 국토교통부에서 드론전용 비행시험장에 전국에 있는 공무원들이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됐죠. 그런 부분에서 도에서도 많이 신경쓰고 영월군에서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유치한 거 같은데 우리가 이걸 활성화시키고 그럴라면 어쨌든 전국에서 오는 공무원들한테 좀 더 교육시킬 때 적극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끝났습니까?

예.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질의받겠습니다. 엄승열 의원님 먼저.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임대공장이 건립 추진이 잘 되고 있죠?

네네.

대개 몇 개 정도의 임대공장이 나옵니까?

몇 개. 어떤.

임대공장이 10몇 개 정도 나오죠? 지금. 임대공장을 건립을 하면.

농공단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예. 대개 보면 평수가 30평에서 50평 정도 되고 아주 큰 거는 몇 평 정도 나와요?

(배석한 팀장을 향해) 큰 거는 얼마 정도 되지?

아주 큰 거는 없습니까?

지금 우리가 점프 팩토리 임대공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제3농공단지 내, 예.

호실 12개로 나오고 큰 게 60평 평수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60평이 제일 큰 거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60평이 제일 크게 나온 거죠?

예예.

이 임대공장이 제대로 잘 운영이 되면 지역으로 봐서도 굉장히 활성화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이 임대공장이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관계돼서 보시면 물론 이것이 임대공장이 제대로 잘 운영이 되면 차후에도 다시 한 번 제3농공단지 내든 아니든 공터가 있으면 임대공장을 더 건립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거죠?

예산이 허용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찌보면 옆 책자에 보시면 근로자 숙소 임차 보증금 지원이 있습니다. 조건에 보면 한 명당 500만 원 지원인데 이거는 한 회사당 4명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입주 업체당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입주 업체당 4명이 1개인 거죠?

예.

그러면 이 부분은 임대공장에서 관계가 되나요? 아니면 다른 일반 기업체와 관계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