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열 의원 발언

건설과장 신준식입니다. 해창만과 함께하는 사람들 대표 박동해 등 116명이 해창만 간척지 임대농지 매각 탄원에 대한 처리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해창만 간척지는 1998년 11월 전라남도로부터 총 1006㏊ 중 838㏊ 해창만 조성 토지에 대해 매각 승인을 득하여 매각을 완료하였으나, 168㏊는 저지대 침수농지로 매각시 집단민원이 우려됨으로 침수방지 대책이 강구될 때까지 매각을 유보하라는 승인조건에 의해 매각이 보류되었던 토지입니다. 매각이 보류된 168㏊ 상습침수지 개선을 위해 2003년부터 대구획경지정리 및 배수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2013년 개선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농어촌정비법 제14조제2호에 의거 매립지 등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매각하려 하였으나 현재 법규상 경쟁입찰 해서 매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창만 주민들은 현재 임대를 받는 사람들이 매각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현행법상으로는 경쟁입찰을 해서 매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려돼서 농림축산식품부에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밑작업을 했는데 절대 안 된다고 해서 지금까지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해 달라는 민원이 지금까지 수없이 있어서 저희가 이러한 상황을 설명해 줬던 일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재기 위원입니다. 그러면 168㏊만 매각이 안 된 상태지요? 그러면 168㏊를 제외한 면적을 그 전에 매각할 때 그때도 경쟁입찰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때는 관리계획 처분을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뀐 상황입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 바뀐 것인가요?

바뀐 연도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 사업을 진행하던 중 법령이 바뀌어서 이 사업 준공한 이후에는 경쟁입찰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매각하려면 매각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농어촌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어촌정비법에 기존에 임차인에 대한 기득권 등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경과조치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은 있어야 하잖아요. 이 조건에 현 경작자에 대한 우선순위가 없는가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조건이 있는가요?

제17조에 보면 경쟁입찰로 해야 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제한경쟁입찰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제한경쟁에 입찰할 수 있는 여건도 해당이 안 됩니다.

제한경쟁의 요건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뭔가 불합리하잖아요. 농지를 가지고 현 임차인이 경작자가 하는 것이 우선이 되는 것이 상식적인데 모든 법률에 상식에 근거는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했을 것 아닙니까?

예,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것인데 이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고 누구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는 말인가요?

매각 대상자가 후계농업경영인 및 전업농어민, 해당사업 지역이 속하는 시ㆍ군ㆍ구에 있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해당 시ㆍ군ㆍ구는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흥군만 해당이 되겠네요?

예.

고흥군에 되어 있고 영농법인,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이 우선이라는 말인가요?

예, 전업농업인, 후계농업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해당 농지가 속하는 군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한 사람.

그러면 거기에 현재 경작자가 우선이 될 수 있는 근거는 없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해당 매립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본 농ㆍ어업인인데 피해를 보아서 보상을 받았다는 공문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이미 오래됐잖아요. 그러면 현재 경작자들이 공문을 가지고 있는가요? 경작자들이 처음에 임차했을 때 보상을 받은 분들을 우선순위로 했을 것 아니에요?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있겠죠.

그분들은 어업보상 등은 땅으로 전부 보상해 줬었습니다.

땅으로 한 것은 이미 매각이 된 상태이고, 그때 안 된 매각분에 대해서만 한 것이지요?

예, 그때 어업보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업보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경작권을 줬을 것 아니에요?

어업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던 사람은 그 피해액만큼 땅으로 이미 등기를 해줬습니다.

아, 매각이 되지 않은 것은 그 당시에는 전혀 아무 관계 없는 사람들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어업 피해를 봤던 사람은 다 보상이 됐는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항을 민원인들에게 충분히 설명은 하셨나요?

그때그때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에게는 저희가 구두로 답변은 다 해드렸습니다.

그 사람들도 이해는 할 것 같은데요?

일부 주민들만 알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에게 충분히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그분들과 협의해서 다른 대응방법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도를 통해서 건의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같이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하고 방문해서 할 때는 근거를 남길 수 없어서 구두로 해 달라고 건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문상으로 올라오면 법규에 의해서 회신할 수밖에 없다고

예를 들어서 민원이 116명이 민원이 있고 현재 경작들이고 그러면 국회를 통해서라도 특별법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봐야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무조건 경쟁입찰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아까 설명하신 대로 일부지만 경작자분들에게 설명은 됐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어촌정비법에 수의계약 요건이 있어요?

예, 그런데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제19조는 어떤 내용인가요?

제19조제2호가 농어촌관광 휴양사업은 지자체가 하는 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경쟁입찰로 해서 관리 처분 계획을 신청하면 검토해 보겠다고 합니다.

박미옥 위원입니다. 제17조제1항을 보면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매립지 등을 매각하려면 제2항제1호 생산ㆍ가공ㆍ저장ㆍ유통시설 등 영농시설, 제2항제2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목적으로 매각 등을 하는 경우 경쟁입찰을 해야 한다고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전에 매립해 놓은 것을 논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이 논을 농민들이 경작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든 것이니까 지금 이 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그 이전에 이야기를 주장하는 것이고, 지금 해창만에 농사를 짓고 있는 땅을 지금 이분들이 제기하는 것은 그 전 단계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법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다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군에서 허락하면 검토해 보겠다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받았다고 해창만과 함께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검증이 필요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농어촌정비법에 적용한다면 그 내용과는 다른 내용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 사람들이 계속 농사를 지어오면서 땅을 가꾸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었는데 하지만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는 해야 하므로 이 법에서 별도로 예외에 규정을 두지 않는 이상 집행할 수 없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농어촌정비로 제17조를 다시 한번 보시게요. 매립지 등의 매각방법인데 해창만을 두고 이법을 적용하면 해창만에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 우리 조례가 관광산업을 할 수 있는 조례로 바뀌었다면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생산ㆍ가공ㆍ저장ㆍ유통시설 등을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매각은 이 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광휴양산업을 목적으로 해도 그렇고,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지기 전 상태이기 때문에 이전 상태를 지금 해창만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만드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다른 법이 있는지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도 예외 규정이 있는지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이 농어촌정비법이나 농업기반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의 매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는 그런 규정이 제외된 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군에서 농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한다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전에 해창만 간척지를 만들어 오면서 간척지를 조성한 착공 일자가 1969년이다. 그러니까 예외 규정을 두고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했더니 그것은 법이 개정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다 매립해 놨는데 그 매립지를 군 입찰을 한다면

저희가 한번 더 접촉을 해 보겠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은 매각을 하는데 경쟁입찰로 검토하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박동해 회장님과 이야기 중에 그런 말이 나와서 이야기했는데 저도 다시 한번 그분들과 만나서 이야기하겠지만, 우리 고흥군 해창만 땅을 경쟁입찰 할 때 외지인들이 와서 참여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더 자세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재학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원래 수의계약을 했었는데 몇 년도에 법이 바뀌어서 안 된다고 하셨어요?

예, 처음에 1998년도에 매각할 때는 수의계약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민원인과 대면할 때 이야기를 해야 하니까, 언제까지는 어떤 법에 의해서 가능했고, 언제부터 법이 바뀌어서 경쟁입찰을 했다는 내용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이 있는데 그 뒤에 농업기반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매각 등에 관한 규정이 어떤 내용인가요?

농어촌정비법을 조금 더 매각 절차 등을 세분화 시켜놓은 것입니다.

이것도 농어촌정비법상 그런가요?

법에서 만들어 놓은 규정입니다.

그러면 제6조에 조성토지의 매각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부칙 제3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종전의 농촌근대화촉진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순위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정분양이라고 나오는데 우선순위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경쟁입찰이지만 우선순위자에게 우선권을 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닌가요?

이런 것은 저희가 농민들과 협의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서 이런 세부 사항은 논의가 돼서 결정되어야지 될 사항이지 제가 여기에서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는

그것은 그렇죠. 그런데 우선순위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면 현재 경작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선순위자로 볼 수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니까 이게 규칙이지만, 법적인 어떤 효력이 분명히 있는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도 같이 참고해서 경쟁입찰이지만 우선순위를 줄 수 있다는 내용에 가능하다면 충분히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 방법으로 해서 임대자에게 우선순위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연구해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의견을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법적인 것을 위법해서 처리할 수는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아까 이재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작자분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하고 이분들은 이게 생계수단이고 수십 년 동안 해 오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한 애착이 많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탄원이 올라온 것입니다. 물론 담당 과에서야 법적인 부분을 우선으로 따질 수밖에 없지만, 또 어떻게 보면 법속에서 물골을 틀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최근에 불거진 문제가 아니라 오랫동안 누적되어온 사항이네요. 안 될지 알면서도 매각을 탄원하는 것은 그만큼 땅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가 크기 때문에 그러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제6조를 보다 보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모로 검토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처음 접하면서 사실은 규정이나 법의 근거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된 상태인데 여기 와서 토의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상당히 오래된 일이기는 하지만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부족한 것도 느껴집니다. 지금 어떤 진정건에 대해서 무조건 설득할 것이 아니고 방금 우리가 거론했던 제6조 같은 경우도 잘 해석하고 자문해서 내부적인 판단에서 다시 한번 다져보는 것도 필요하다 싶습니다. 급하게 하실 일은 아니고 규정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그리고 매각함으로써 전체적인 손익관계도 따져봐야 할 것 같고 시간을 두고 연구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을 내려서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규정이나 법에 따라서 가능한 것인지 불가능한 것인지 먼저 심사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재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제5조에 매각추진위원회 구성 등에 매각추진위원은 해당 시ㆍ군ㆍ구인데 해당 시ㆍ군ㆍ구에서 매각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분들이 매각 추진을 할 때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농림축산식품부 규정에만 따른다고 하면 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매각추진위원회를 만든 이유는 그 지역에 현실에 맞는 주민들이 맡게 해서 위원회를 구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위원회는 매각방침이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이후에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면서 각각의 대상자들이 경쟁입찰을 어떻게 시킬 것인지에 대한 것을 논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그런 사항들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일조일석의 결론을 내릴 수 없고 결론을 내고자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규정이나 시행령 등을 깊이 있게 검토해서 벌써 우리가 생각하고 이야기 듣는 것과 규정을 확인한 것이 벌써 차이가 나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일괄적으로 시ㆍ군ㆍ구 해당 주민들이 경쟁입찰 하게 되어 있다고 하면 매각추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로 시행하면 되는데 이것을 과장님이나 과에서 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민원인들과도 이야기하고 도나 농림축산식품부와 같이 깊이있게 파악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각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수의계약으로 해 주라고 해서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매각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깊이 고민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뒤에 보면 농업기반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의 매각 등에 관한 규정에 제6조 조성토지의 매각방법에 종전의 농촌근대화촉진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순위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종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이 이 법이 바뀌었을 것 같습니다. 이 법이 어떻게 바뀌어서 왔는지 제가 지금 법제처에 들어가서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찾아보니까 농촌근대화촉진법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이런 것이 우선순위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고흥군민에게 유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이 법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다시 변경된 법이 무엇인지 알아보시면 우리 군민에게 유리한 매각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세세하게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