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원 의원 발언

사무국에서 일단 주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총 대상이 18명인데 저희들이 14명 정도 파악을 해서 나름대로 시장님 이하 국장님, 외부단체 남원에서 모든 거시기를 총동원해서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 확실하게 예비평가까지도 확실하게 했는데 아까같이 본 평가에서 그런 부분 부족하다, 그렇게 최종적으로 지적을 받다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모든 것은 다 우호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5위 안에는 들어갈 것이라는 그런 주변에 실사도 정말 잘했고 PT나 보고도 잘 했고 준비도 잘 했다는데 그런 어떻게 보면 그것이 큰 것 같지만 저희들이 보면 한 부분인데 그런 것 때문에 실수를 했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아까 한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2014년도부터 저희 남원시는 문화특화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5년간 37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것이 사실은 제가 항상 느낀 것인데 핸디캡이 됐습니다. 이거와 문화도시 예비도시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이 사업을 끝내고 난 뒤에 문체부에서 새로운 문화도시라는 사업을 해야 겠다 해서 조례를 만들고 새롭게 확장을 했는데 저희들이 앞에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내놓고 얘기는 안 했지만 굉장히 제가 느끼기에는 핸디캡으로 작용된 부분 갖고 이 부분은 모든 자료나 말씀하실 때 죄송하지만 제외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는 제가 그냥 아시라는 말씀에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문체부에서 작년도 7개를 선정했고 2019년도부터 4개년 동안 30개 전국 시군구 문화도시를 지정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작년에 7개를 지정 했고 금년도에는 12개 중에서 5개를 지정 했습니다. 왜냐 이게 아시다시피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이 재난극복 예산이 그쪽으로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고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예산이 50%가 축소됐습니다. 저희들이 의회 상임위까지는 다 75억원을 증액 시켜서 10개 정도 선정하기로 모든 다 동원해서 위원님들 총동원해서 했는데 본회의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유로 인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 자체가 아니라 본래 75억을 추가로 해 주기로 다 여럿이 해서 노력을 했는데 이미 이것은 전 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 지역에 의원님들이 다 동원해가지고 했던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5개로 축소가 돼서 이게 저희는 항상 문체부에 가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문체부에서 대한민국 시군구를 길들이는 것도 어느 정도 해야지 이게 떨어진 시군은 7개, 작년 3개 그런 시군은 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어디는 문화도시고 어디는 문화도시가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면 안 된다, 저도 공무원생활 35년 이상 했는데 이렇게 공모하고 그런 것이 문체부 문화도시에서 이 사업이 유일하다, 개선해라 내가 두 번이나 갔는데 문체부 사무관이 “자기들은 그렇게 하고 싶다, 동감한다 하지만 능력이 부족하다”그러는데 이 틀 자체가 근본적으로 이것이 잘못 됐다는 그런 생각이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요. 여러 가지 험난한 과정에서 열심히 했는데,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건의 말씀을 수차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동료위원님들의 충분하게 문화도시에 대한 특성이나 해야 될 앞으로 우리 남원이 나가야 될 그런 부분을 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김은영 계장님이 답변한 그런 부분이 구차한 변명이 굉장히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었다는 거고 여러분들이 우리 최종 PT 발표가 1월 5일이었어요. 그리고 거점문화도시 지정 1월 8일, 그런데 1월 5일 이전에 며칠 안돼서 여러분 사무국 직원들 채용하고 계약을 했어요. 이런 부분도 좀더 맞지 않았다, 지정되고 나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해도 되는데 무리하게 정신 없이 PT에 대단한 그런 부분을 앞에 두고도 직원들 계약하고 뽑아주고 며칠에 계약하셨죠?

, 말씀하지 마시고요.

. 전자에 말씀드린 것 같이 꼭 필요한 사업들은 사업들인데 아예 건축들을 계속 하다 보면 앞으로 40~50개 늘어난 것은 매년 우리 시에 5개씩만 늘어나도 10년이면 50개에요. 그렇다고 해서 올해만 건축 들어서고 내년에는 하나도 안 짓는다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계속 건물만 들어서고 건축만 들어서면 거기에 따르는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라는 것이 우리 시비에서 너무 부담이 간다, 그 얘기에요. 나는 그래서 꼭 필요하겠지만 건물 새로 짓고 한 것은 지양하고 그래라, 그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계장님, 우리 문화예술과에 문화예술에 조예가 있는 경력직이나 촉탁직이 지금 계신가요?

여기 보면 5월까지 운영방안을 결정한다고 나왔는데 그러면 추진실적 같은 것도 전부 5월 이후로 홍보계획이라든가, 신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사전홍보라든가 이런 것도 5월 이후에 결정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계획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행사를 하고 안 하고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안 정한 것 아니에요?

아니, 지금 아직 흥부제는 9월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5월정도해서,

흥부제전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매월 한 번씩 모이는 모임을 정례화해서 이런 것들은 수시로 저희가 프로그램이나 운영방안에 대해서 토의를 하고요. 여기에서 말씀하신 개최여부, 다음에 그런 여부들은 5월 중에 저희가,

그것이 코로나하고도 연관이 제일 깊지 않냐, 그 이야기에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때 까지 계속 된다고 한다면 그때 또 못할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예.

전통한옥체험관 관리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참 문제인데 언제까지 흑자를 낸다고 과장님은 생각해요?

예?

20년도 12월까지는 나와 있지 않는데요. 19년도를 보니까 저희가 지원금액 수입, 우리가 지원해 주고 지출해서 수입을 보니까 2억정도 손해라고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은 그게 전체적으로 거기에 오시는 제가 보니까 이용객들 대비해서 간접적인 효과는 분명히 상당히 있죠. 그런데 예촌을 가지고 순수한 수익을 내는 것은 저희가 내년부터는 아니, 올해부터 최대한 주중에 업체하고 해서 주중 상품들을 만들어 낼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중에 세미나나 각 기관들, 업체들 해서 주중 상품을 세미나나 이런 행사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여기 보면 2억 2,600만원이 손실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액수가 소득을 봤다, 수익을 봤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것저것 감가상각 따지고 뭐 따지면 이것도 손해에요. 밑진 장사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돈을 벌기 위한 사업인데 아까 과장님은 간접적인 소득이 있다고 했지만 그 간접소득은 이것 아니라도 한옥 없더라도 광한루만 갖고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가 몇 년 차입니까?

저희가 5년째 됩니다. 올 7월이 5년차입니다.

일반 시중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2년이면 쇼부가 난다고 해요. 돈을 벌고 안 벌고는 2년이면 끝이 난다고 하는데 우리 한옥체험관은 앞으로 과장님 금방 자신했는데 또 올해 결산을 해 봐야 알지만 잘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이 이야기 가지고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입니다. 저희 예촌 한옥체험관 가동률이 19년도 대비해서 그래도 19년도에 61%인데 20년에 10월말 기준이기는 한데 60.5%로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가동률이 굉장히 직전년도보다 같은 수준으로 유지 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래도 남원에 체류형 관광에 대한 부분을 많이 홍보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년도에도 어려운 시국이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유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163페이지 신규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비대면 홍보방식들을 추진계획에 다 나와 있는데 이 방법적인 면들 좋아요. 그런데 제가 저 혼자 고민을 해 봤을 때 요즈음 소상공인들도 온라인 매체 때문에 남원불매운동때문에 힘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추어탕팩 포장해서 판매하던 것들이 원래 코로나여서 집에서 대체음식으로 많이 먹던 것을 그 불매운동의 여파로 소상공인들이 오히려 지금 조금 부정적인 효과들을 보고 있는 부분이어서 여기가 관광 잡는 부분에 이렇게 인플루엔서나 아니면 크리에이터 활용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시는데 우리 지리산 찍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올해 6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 우리가 지리산 찍는데 홍보비를 20억원을 주고 홍보전산과가 주관부서이기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여기에 오는 전지현을 비롯해서 유명한 분들이 지리산 촬영할 때 관광과에 의지라고도 보여져요. 그래서 촬영할 때 예를 들어서 추어탕을 먹어서 그 어느 업체를 홍보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남원추어탕이라는 것 정도 알려 주고 아니면 이 추어탕팩을 들고 사진 한 컷이라도 찍으면 그게 오히려 여기에 있는 관광지를 홍보하는 것보다 더 큰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있는 인원을 활용을 해서,

예. 그렇게,

그분들 인터뷰를 해서 담아낼 수 있으면 더없이 좋을 것 같고요. “추어탕 먹었더니 예뻐졌더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활용해서 지역도 돕고 남원불매운동도 잡고 그리고 관광명소도 잡고 그러면서 관광효과를 받아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홍보전산과하고 협의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173페이지 소규모축제 지원이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도비보조금축제가 있잖아요?

예.

혼불문학축제나 지리산 산수유축제가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축제육성위원회에서 같이 검토를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단순하게 사업계획서 그 지역에서 올리고 정산만 보는 형태가 되는 건가요?

지리산 산수유꽃 축제는 주천면 발전협의회에서 하고요. 또 혼불문학 신행길은 노봉 혼불문학마을에서 하는데 단체에서 하는 거에요. 육성위원회에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춘향발전방안하고 용역을 통해서 줬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축제, 저희 남원시 지역축제육성 및 지원조례에 보면 지원대상이 여기에 나온 개요에 있는 5가지 축제에 해당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외에 축제들, 소규모의 축제들은 어떻게 지원이 되고 그거에 따른 검토를 축제육성위원회에서 이것도 같이 하게 되는 것인지가 궁금해서 질의 드린 겁니다.

축제육성위원회에서 사실은 이번에 소규모축제, 발전방안연구용역을 줬잖아요?

예.

그런 용역 정도는 전체적으로 할 수 있지만 직접 축제별 하나하나를 다 관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기 도비보조금 축제는 별건으로 봐야 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복문화 활성화 지원사업 혹시 여기 정미옥 계장님이 가지고 계신 아이디어도 되게 풍부하시고 해서 저희도 화인당하고 예루원쪽 한번 갔다 와봤었는데 거기에 지금 비치해서 사진 찍고 대여할 수 있는 한복 중에서 혹시 어린이들 아동한복도 있나요? 다 어른 성인용인가요?

아니, 아동복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틀 전에 갔다 왔는데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광한루 내에서 행사했던 메인 무대는 그대로 가는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지금 요천변에 공사라든가 그때 시설 약간의 공사 때문에 바뀌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근데 정확히 저희도 작년 수준에 광한루에서 만약에 한다면 광한루에서 주 메인무대는 될 걸로 보여 집니다.

행사는 완월정 앞이면 완월정 앞에, 요천변이면 요천변, 음악분수대면 음악분수대 딱 정해놓고 해마다 거기서 하면 되지 어떤 행사가 크게 변동된 것도 아니고 사람의 흐름이 변동된 것도 아니고 내내 남원시민이고 관광객이고 그러는데 장소 때문에 늘 해마다 장소 선정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우리 인건비, 예산 모든 것이 부합되는 건데 왜 바꾸냐 그 얘기에오. 딱 한군데 정해놓으면 본 메인 행사는 거기서 한다고 딱 해놓고 부대행사들이야 바꿀 수가 있죠. 시설이나 뭐나 바꿀 수가 있지만 본 행사는 딱 어디서 한다고 정해놓고 거기서 해야지 해마다 특별한 장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남원이 문제점이 그것이 있습니다. 어떤 큰 행사를 치를 때 할 만한 데가 없어요. 좁아요. 춘향골 체육공원 말고는, 그것은 또 너무 멀어서 우리 시민들이 거기까지 각 행사에 참여하기도 어렵고 부대행사나 한다고 보지만 본 행사를 거기에 할 수도 없고 내내 광한루 주변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할 만한 넉넉한 장소가 없어요. 그렇죠?

예.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송사와 부딪히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춘향이 선발 같은 경우 부득이하게 장소들이 옮겼던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였고요. 아무튼 주 메인 무대는 최근에 계속 완월정 무대로 해왔었습니다.

한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과장 양노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재정과는 금번 인사로 담당급에서는 노암동에서 온 최성조 세정담당이 새로이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를 맞아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도 올 한해가 의미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21년도 재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소관 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재정과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 가겠습니다. 재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수시설은 기본적으로 5년 정도 지나면 방수공사를 다시 하게끔,

왜 그렇게 집을 5년 있다가 비가 새라 그렇게 집을 짓는가, 왜 공공건물 지은 것은 다 비가 새거든요. 누수가 다 돼요. 거의 내가 옛날에 있을 때 봐도 5년 내지 6년되면 비가 거의 새요. 그래서 공공건물을 지을 때는 위에 지붕을 하도록 딱 이것을 그대로 만들어 놓으면 어때요? 그래야 지붕 한번 해놓으면 그 집을 뜯을 때 까지 비가 안 새잖아요. 물론 중간에 기와가 깨졌다든지, 뭐가 깨졌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는 비가 안 새는데 왜 이렇게 꼭 해서 비가 새면 다시 방수를 하고 또 방수해 가지고 4~5년 지나면 또 방수를 해야 돼요. 그렇죠? 왜 그렇게 집을 짓냐, 그 얘기에요.

저도 개인적인 생각은 지붕을 씌워서 공사하는 것을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방수공사를 5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되고 5년을 넘어서도 또 해야 되고 그러는데 대부분이 지금 관 공사 건물이 슬라브 형식을 갖고 있다 보니까 방수공사를 5년 정도 해서 새로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수공사 공법도 저희 본청 같은 경우에는 양쪽 3층에 정원이 형성이 되어 가지고 있고 저쪽 반대편에 그동안에 공사를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방수공사를 하려고 하는 부분은 기존에 했던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날개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 그 나머지 부분을 다 방수공사를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시내를 보면 양철 함석 기와로 비가림시설을 한 것이 대부분이에요. 내가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거의 70~80%는 개인주택도 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공법이 문제가 있다, 그 얘기에요. 대한민국에서 집을 짓는 건축사들 공법이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이번에 시청 방수공사를 할 것이 아니라 지붕을 새로 씌우는데 멋지게 기와로 한다든지 해서 한 번에 딱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해놓은 것도 앞으로 1~2년 가면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돈이 한 번에 딱 해놓으면 괜찮은데 또 하고 또 하고 그렇게 만드냐 그 얘기에요. 지금이라도 기와로 멋지게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이제 그 공법에 대해서 정확히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기존에 지금 콘크리트 공사로 처마 역할을 해놨는데 거기다가 기와를 얹을 수 있는 여건은 못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 돈만 주면 다 해요. 멋지게 만들어 놔요.

물론 이제 3층에 지금 빈 공간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본청사의 건물은 콘크리트가 오래돼서 너무 부석부석한 그런 상황이니까 그것을 지금 일부 벗겨내고 다시 콘크리트를 붙여서 방수공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콘크리트를 벗겨내고 또다시 공사하면 나중에 깐밥 일어나는 것 같이 싹 일어나요. 다 일어나요. 거기다가 콘크리트를 또 새로 바르면 나중에 3~4년 지나면 도로 싹 일어나요. 이제 보세요. 그러면 나는 한번에 돈이 들더라도 아까 과장님, 지붕을 어떻게 해놨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했는데 돈만 주면 싹 뜯어고친다니까요. 새로. 왜 그걸 못해요? 돈만 주면 멋지게 해놔요.

더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지만 건축직이 재산관리계에 있어서 그때 별관에 있는 건물 같은 경우도 지금 2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무실 공간이 부족해서 거기를 3층으로 올리면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희들 건축물 연면적이 어느 정도 한계에 도달해서 추가 증축도 어렵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고요. 건물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서 지붕을 씌웠을 때 과연 건축법상 지금 그럴 수 있는 여건은 안 된다, 저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있을 거에요. 높이라든가 새로 기와를 했을 때 높이, 사람이 다니고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아니라고 한다면 나는 법 조항에 안 걸린 거 알고 있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시내 지금 주민들은 거의가 다 높이 해가지고 거기를 다 이용하도록 해요. 우리도 법적으로 단속을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 또 한 것 같이 이제 하면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검토를 해서 나는 지붕을 새로 싹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앞으로 10년만 있으면 시청이 다른 데로 이사 갑니까? 20년 있으면 이사 갑니까? 앞으로 40~50년 지나야 그때 가면 혹시라도 재신축한다든지 그런 말 나오지 앞으로 40~50년간은 꼼짝 말아라에요. 그런데 그때까지 3~4년 만에 한 번씩 저렇게 공사하느니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시내에 슬라브로 되어 있는데 방수문제가 있어서 지붕을 씌운 경우 건축법상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는 저희가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방수문제 때문에 지붕을 얕게 씌우니까 그냥 그러는데 건축법상에는 문제가 있는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함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보니까 높이 기왓장을 입히는 높이에 따라서 법에 저촉이 되고 안 되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높이만 안 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봐요.

알겠습니다.

신청사 건립 타당성 용역을 한다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새로 신축한 것으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예.

왜 갑자기 신축을 할까 말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것은 저희 계획은 아니고요. 노암동 쪽에서 건물 신축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여러 얘기도 나오고 현 부지에 재건축이라든가 또 다른 부지에 청사 신축 문제라든가 이런 것 주변 여론도 그렇고 그러니까 타당성조사를 한번 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수정예산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당위성 문제를 어느 정도 용역을 통해서 한번 확보해 놓을 필요도 있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용역을 한번 해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만 내가 보기에는 새로 지어야지 그 위치가 높고 낮음도 그렇고 또 부지도 좁고 그래서 앞으로 50년, 100년을 내다 보고 하는 사업인데 앞으로 혹시 행정 통폐합이 되어서 다른 동으로 통폐합이 되면 모를까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동사무소가 언젠가는 새로 지어야 할 입장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한번 새로 짓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보십시오.

이 조사용역이 끝나고 나면 나중에 공사비 예산 확보 문제라든가 신축 문제는 그 뒤에 바로 연이어서 계속 되니까요.

예.

주변 주차타워 건립 설계용역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아까 박문화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80억 소요된다고 그러는데 그 돈 도통동에서는 안 가져와도 좋으니까 가지고 오지 말라고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던데 나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처음에 이 예산을 우리가 거시기를 통과할 때도 시청 주변을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자, 여기는 이렇게 지역에서도 반대를 하고 또 그것을 지었다고 해서 우리 시청 주차공간이 해소는 절대 안 됩니다. 보세요. 해소 안 됩니다. 그러면 또 마찬가지에요. 그러니까 이왕에 이렇게 되는 거 한 번 더 검토해봐서 우리 시청 주변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데 과장님, 그쪽은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생각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저희들 업무보고 상황에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용성고 자리를 먼저 정해놓고 할 것이 아니고 주변에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미리 타진을 해보고 나서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냐. 이래서 주변에 여러 물색할 만한 장소를 가지고 이렇게 한번 접촉을 해봤었어요. 그런데 사실상 어렵다는 판정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주차타워 쪽으로 방향이 선회가 됐는데요. 지금 교통과나 이런 데서도 사실은 이 시청 주차 문제를 갖고 따지기 전에 공영주차장 이 시청 주변으로 공영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상당히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교통과에서도 사실상 공영주차장을 지금 시청 주변으로는 확보를 못 하는 그런 처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교통과에서도 2주차장에 주차타워를 지금 그동안에 공영주차장 예산 문제를 꾸준히 해가지고 왔는데 새로운 사업으로 용성고 주차타워를 한번 하는데 국비 확보를 추진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하면서 또 용성고 주차타워 공영주차장 확보 문제가 시원찮게 돌아가기도 하고 주변 여건이 그렇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용성고 주차타워 쪽으로 가는 것이 되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다시피 용성고 주차타워 건립했다고 해서 주차 문제가 100% 해결이 된다,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에 해결이 안 되면 해결이 딱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만약에 거기에 주차타워를 하고도 지금과 똑같은 현상이 온다고 하면 이제 그대로 살아야 겠네요?

이제 시청의 주차 문제를 제2의 방법이 시청 직원들의 주차 문제를 개선 방향으로 흘러가야 겠죠. 그래야 민원인 주차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시청공무원도 마찬가지에요. 시청 공무원도 거기에 차를 주차하고 여기까지 걸어온다는 것도,

용성고 주차타워 신축 문제가 거론이 되니까 사실상 시청직원이 시청 주차장에 차를 받쳐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민원인을 위해서 자리를 비켜주는 꼴이 되다 보니까 시청 직원들도 사실상 불편한 것은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일부 용성고 주차장을 하니까 시청직원을 위한 주차장이 아니냐, 이렇게 되는데 시청직원들도 쫓겨나는 그런 마당에 그것을 시청직원 주차장이 아니냐, 이런 각도로 본다는 것도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때문에 자꾸 말이 반복됩니다만 만약에 이것이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그때 가서는 그냥 그대로 살아야 하냐는 말이에요. 지금 안 된 것을 그때는 되냐, 그 말이에요. 그때도 안 될 것 아니에요? 더 어려워집니다. 왜냐 하면 새로운 신축건물 들어서고 어떤 건물이 들어서고 하면 더 자꾸 날로 어려워진다, 그 얘기에요. 그러면 시청을 절반쯤 떼어내고 주차장을 만들어야 돼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십시오. 해서 이것이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이것은 나도 장담 못 하고, 우리 과장님도 장담을 못 할 텐데 참 난감하네요.

저도 걱정이 앞섭니다만 아무튼 차분히 준비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만약에 그것 때문에 해소가 안 되면 박문화 위원님한테 단단히 혼날 줄 알아요.

알겠습니다.

예.

대부계약을 389건, 여기에는 물론 매각할 것도 있고 안 할 것도 있고 포함된 건이지만 누락된 재산등록이 58건입니다. 이거 지금까지 남원시청이 생긴 지가 언제인데 이제야 이것을 찾아낸 거에요? 어떻게 찾아낸 거에요?

남원시 소유로 되어 있기는 되어 있는데요. 공유재산대장에 등재가 안 된 것을 남원시 소유로만 되어 있던 것을 공유재산 등재에 추가로 등록을 했다, 이거죠.

등재가 안 됐다는 것은 그간에 누가 이용했던 간에 이용한 지도 모르고 있는 것 아니냐 그 얘기에요.

작년에 전체적으로 한번 실태조사를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해마다 실태조사를 하는데 실태조사 하면서, 1년 동안 실태조사 해서 100% 완결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실태조사, 실태조사하면서 조금씩 100%에 가깝게 우리가 공유재산관리를 체계화해나간다, 그런 정도로 생각을,

예.

어떻게 이것을 찾지 못해요?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전부 전산화가,

그러니까 공유재산대장에 등재를 해야 되는데 만약의 경우 매입하고 매각하고 이런 관계를 정확히 잘 대장상으로 정비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매입해 놓고 전산대장에 예를 들어서 매입건으로 등재를 안 시킨다든가 이런 경우 누락되는 경우가 있죠.

부과라는 건 뭐에요?

변상금은 공유재산 대부를 안 받고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변상금 부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58건이 다 거기에 해당될 것 아니에요?

그것은 무단사용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일부 무단사용도 아니고 재산 관계만 아까 같이 남원시 소유로 되어 있는데 대장에 등재가 안 됐던 것을 찾아낸 것입니다.

예.

대부계약된 일반재산이 더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매각할 수 있는 필지는 매각을 해주셔야,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주변 분이 안 산다고 굳이 그러면 두 번 세 번 통지해서 서한 보내 가지고 안 한다고 하면 공매처분해 버려요. 그분들은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아, 이것은 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살 사람이 없다, 이것은 내가 왜 사냐 이것은 내가 돈 안 주고도 사용하는데” 그런 마음을 거의 다 먹고 있어요. 내가 돈 주고 안 사도 이건 내 것이다, 그리고 저쪽 분이 와도 살 일도 없고 또 사면 내가 가만 안 있겠다 공갈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공개처분 하겠다고 하고 매각하라, 그 얘기에요. 그럴 생각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 하면서 대부계약을 추진을 안 하고 바로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통해서 매각을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에 대부계약을 연이어서 쭉 해가지고 온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마치 자기 자신이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꾸준히 계속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법으로는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쉽게 모질게 추진하지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매각 매수하는 분을 내가 가만히 얘기를 들어 보니까 우리 시 소유 땅이 20평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기 땅 옆에가. 그것도 같이 팔아요. 자기 땅도 아닌데 자기 땅이 붙어 있어 가지고 한 것을 같이 판다고요. 그 면적에 포함되어서요. 그것이 도면상 또 등기상 왜 여기냐 하니까 이것은 시청 땅이지만 우리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말도 안 된다는 소리를 한다 그 얘기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땅으로 알고 사가지고 자기 땅으로 알아버린다 그 얘기에요. 그러면 나중에 이것이 분쟁도 되고 물론 등기상 남원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쟁이 필요가 없는 얘기지만 이게 그러다 보면 시하고 시민하고 갈등이 가고 그렇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그런 조건으로 해서라도 매각을 빨리하자, 그 얘기에요.

저희들이 대부계약을 하러 오고 그럴 경우에도 대부계약이 아니고 방향을 저희들이 매각을 추진하는 쪽으로 해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남원시 소유재산이면서도 일반 시민들하고 엮어져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제성을 띠기가 뭐해서 그러는데 대부계약 하러 오시고 그러면 대부분이 다 일반재산 매입 의향을 물어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자꾸 매각 방향으로 전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시에 권리를 찾지 못하냐, 그 얘기에요. 물론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참 인정 있고 좋은 방법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권리를 못 찾아요. 거꾸로 바꿔서 개인 땅을 우리 시가? 어림도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매각한 돈으로 남의 땅을 우리 시가 활용한 것을 사라, 그 얘기에요. 왜 남의 땅을 공짜로 써요? 우리 시도.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용성고 주변 주차타워 건립에 있어서 설계용역비를 2억 2천을 확보 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과 여기에 대해서 1년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성고 주변 주차타워가 정말 타당성이 있는 건가 시민에게 앞으로 미래에 있어서 이 주차타워가 정말 안전한 환경에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건가 이런 거에서부터 피해사례, 장점, 단점 다 나름대로 노력을 해온 가운데 이런 내용도 저는 또 생각을 했어요. 실은 우리가 이 남원시청이 예전에는 굉장히 크다고 공무원들이 이 많은 숫자가 거기에 들어가서 뭐하는가 모르겠다, 근데 지금은 작아요. 굉장히 과 하나씩 보면 굉장히 따닥따닥 붙어있거든요. 그래서 미래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서 여기도 굉장히 좁아져 버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위원님도 주차타워 만들어 놔봤자 어떤 대안이 되지도 않고 계속 그 문제점은 주차타워로서 다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닌데 이게 굳이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냐 그리고 이것이 10~20억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한 80억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계획하는 내용으로 주차타워를 하게 되면 80억 정도 들어가는 땅값 토지비는 들어가지도 않고 그 장소에다 80억이 순수하게 다 들어가는 것이고 겨우 20억 지금 국비 확보에 노력을 해보겠다, 나머지는 저희가 다 예산 투입해야 되고 또 운영에 대한 것도 계속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주차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남원시청 이렇게 주차에 문제가 있고 어렵다고 하면 서남대로 남원 시청이 이전을 해버리는 게 낫지 않냐, 그러면 여러분 주차에 대한 문제 다 해결되지 않냐, 그리고 여기는 앞으로의 역사에 세계문화유산 등재로 인해서 굉장히 광역도시로 거듭나려면 이 시청이 가야문화박물관이 되면서 연구소를 여기다가 유치하고 시민의 힐링타운 역할을 시에 여기서 그런 부분이 돼야 되지 않냐 이런 것까지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게 가야 될 우리가 주차 문제가 해결이 다 되는 서남대 주변 전주에서 들어오는 진입로고, 남원시 들어오면 남원시청이 딱 있고 거기에 들어가서 모든 분들이 관광객들 모든 분들이 거기에 와서 힐링을 할 수 있고 직원들도 정말 시청 주변 환경 개선에 의해서 힐링이 되고 또 거기는 무궁무진하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다른 연구단체들도 거기에 유치하면 됩니다. 시청 있는 곳에 같이요. 관련되는 단체들도 유치해도 되고 이렇게 멋진 미래비전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비좁은 데서 그 주차타워 해결도 안 되는 부분을 거기에 그런 필요성이 있는 건가, 우리는 정말 이런 부분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여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거기 상황은 출퇴근 시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개선도 하지 않고 주차타워를 한다고 하면 더 큰 피해에요. 지금 주차타워와 관계 없이도 지금 아침 출퇴근 시간에 굉장히 힘들어요. 불안하고 진입할 때 거기 우성아파트 가는 도로, 부영 1차 가는 도로, 용성고 가는 도로, 고속버스터미널 가는 도로 거기가 같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봉 4개면 도통동을 통해서 우성아파트로 들어오죠. 또 고속도로를 통해서 고속버스 터미널 들어오죠. 또 부영 1차에 나오는 일반 주민들 나오고 있죠. 또 용성고 주변에 마을도 또 나오고 있죠. 거기에 저희가 남원시청 공무원들이 모두 다 여기 저희 시청주차장을 활용하지 않고 다 주차타워로 갑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저는 이런 해결도 미리 하지 않고 덥썩 그런 계획을 세우고 2억 2천은 주차타워에 대한 설계잖아요? 보니까 그 주변에 개선에 대한 환경용역이 아니에요. 왜 그런 환경용역부터 실시하고 그게 가능성이 있을 때 주차타워에 대한 용역비를 설치하지 환경용역도 하지 않고 용성고 앞에 그리고 용성고 앞에 용성고를 다 가립니다. 그러면 영어마을에서 용성고 끝까지 다 주차타워하고 이뤄집니다. 한 면 주차장은 다 주차타워로 다 만들어지기 때문에 용성고를 전체적으로 가리고 있고 플라타너스 아름다운 전경은 바라보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만큼 친환경적인 요건을 가진 그것마저 여러분들이 주차타워로 다 막아버린다고 하면 이 도심이 정말 삭막하게 돼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말씀인가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청이 옮겨가세요. 그런 큰 대안을 가지고 하세요. 여러분들 거기가 정말 힐링 할 수 있는 타운이지 않습니까? 그런 멋진 미래비전을 위해서 만들어 가야지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고 거기는 주차타워의 장소가 아니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용역비 2억 2천 들여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는 겁니다. 강성원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대안을 먼저 주셨어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야 되고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미래비전 이외에 그런 주차타워도 필요하고 뭣도 필요하다고 하지만 정말 미래비전이 없는 가운데 그런 것을 만든다고 하면 남원은 정말 살 수 없는 도시에요. 그런 걸로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인간에 어떤 부분에 피폐하게 만들어 가는 그런 도시를 만들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공감하셨을 거고 제 내용에 있어서 불편한 질의를 했다고 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시민을 위하고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공직자들도 다 이해되는 부분일 것입니다. 이 부분은. 그런 것이 우리 남원시가 나가야 될 지향해야 될 관점이고 앞으로 비전을 두고 우리 남원시가 가져가야 될 비전 제시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답변 하실 거 있으면 하시고요. 그런 대안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처럼 고민하고 남원에 대한 애향심을 가지고 남원이 어떻게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다면 이 시간에 피력을 해주시고요.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해오지 못했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시면 도리어 방송에 피해를 그런 좋지 않은 영향력을 끼치니까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님, 주차타워에 대해서 염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동안에 시청 주차난 해소 때문에 다양하게 위원님들께서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라고 주문이 많이 있어서 시청의 주차장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서 다양하게 검토하고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다양하게 노력도 해봤는데 부지 확보가 안 돼서 불가피하게 주차타워 쪽으로 가닥을 잡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해서 의회에서도 많이 논란이 있었고 또 예산 확보하는데 여러 번 삭감이 되고 했는데 그래서 의회에서도 최종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 끝에 예산을 이렇게 확보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주차 부분에 대해서 이게 주차타워를 만들면 주차난이 다 해결이 되느냐 이렇게 말씀도 해주셨는데 어느 도시고 주차난 관계는 100% 해소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