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염봉섭 의원 발언
윤기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맨위로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국장으로 부터 총괄적으로 보고 받은 후 자세한 보고는 해당과장으로 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남정식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남정식입니다. 먼저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안전건설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윤기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건설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입니다. 2040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금년 하반기까지 완료하고 신정대로 등 22개 지구 도시가로망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추진으로 시민안전중심의 도시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및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해서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만인공원 조성과 어린이 공원 새 단장으로 쾌적한 도심 속 공원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도로 하천분야 재해복구 사업에 철저한 항구복구로 2차 재난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한 수해복구공사 마무리로 시민 불편사항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위험도로 선형개선, 농어촌도로 정비 등 지역 균형발전과 생활밀착형 SOC 시설물을 확충하여 환경변화를 반영하는 안정적 도로와 하천환경을 조성해 나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입니다. 재해취약지구 사전점검 정비 및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신속한 추진으로 재난재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전교육 강화 및 안전시스템 구축으로 생활 속 안전문화를 정착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효율적 운영관리로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빈틈없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사업과 생태하천 복원 및 자연생태공간 조성사업 추진으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청결한 시가지 조성과 소각장 설치 등 생활밀착형 사업추진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승강장 편의시설 개선 및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으로 시민이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을 보다 안정적으로 조성하고 효과적인 주정차 지도단속과 신속한 민원처리로 시민 만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마을주민 보호구역 조성사업 추진 등으로 안전한 교통인프라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건축과 소관입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공동주택 지원사업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간판개선사업 및 불법광고물의 효율적 정비로 더욱 아름답고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조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인허가 복합민원에 대한 신속한 서비스 제공과 건축시설공사 지원으로 고품격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국에서는 주요 사업추진 시 신중한 검토와 위원님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그 효과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성실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윤기한위원장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 과장 퇴실) (자리정돈) ◈도시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종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도시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윤기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도시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바람
윤기한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김영태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 2021년도 업무보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시청로 60% 정도가 완공이 됐다고 우리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과장님, 혹시 시청에서 퇴근하실 때 좌회전을 했을 때 느끼신 점 혹시 생각해 보신 것 있어요? 시청 정문에서 우회전이 아니고 좌회전 했을 때.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중앙분리대 작게 설치된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는 임시로 안전바를 세워놔서 그런 건데 치워지고 나면 개인적으로 보면 구체적으로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이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태위원
설계과정에서 교통관리공단이나 남원경찰서 교통계하고 협의를 하셔서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셨는가요? 아니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 설계를 하셔서 하셨는가요?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설계가 되면 도로교통공단이나 경찰서와 협의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실제 그분들도 도로 상에서만 보고 현지를 판단하는데 조금 놓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데,
만요
잠깐만요김영태위원
! 이 중앙분리대로 인해서 아주 불편한 사항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에요. 일반인이 아니고 남원시청에서 퇴근하는 공무원 분들한테 한번 설문조사를 해 보세요. 어떤 시스템이 잘못됐나, 잘됐는가를, 대성식당 골목으로 들어가려면 좌회전, 좌회전을 해야 하는데 이게 아주 불편합니다. 사고위험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공단하고 남원경찰서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서 이게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부분을 완공하기 전에 심도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영태위원
우리 처음에 설계에서 사거리에서 회전교차로를 하신다고 해서 차량 정체로 인해서 그것을 지금 안 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셨나요?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회전교차로가 사실 교통량이 많은 데는 교통체증이 더 유발이 되거든요. 그때 작년 12월에 임시로 임시 시설물을 설치해서 하루 저녁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니까
그러니까김영태위원
설계가 난 상태에서 임시시설물을 설치를 해서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는데 그때 당시에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그것은 인정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나 차후에 퇴근시간 무렵에 정체현상을 그 부분을 삭제한 대신에 어떻게 앞으로 대처를 할 것인가,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현 상황대로 신호체계로 가는 걸로,
김영태위원
신호체계로?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태위원
6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시청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겨우 거기 목적이 우선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했었어요, 회전교차로가.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부분을 그냥 없애버리고 그대로 한다? 이것은 말씀이 안 되죠. 뭔가를 대책을 세우셔야지, 6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시청로에 남원시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설계를 그렇게 처음에 하시고 나서 나중에 이 부분이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안 되니까 그대로 방치한다! 이건 말씀이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소명호 계장님께서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과장님께서는 이제 오셔서 그 내용을 잘 모르시나 본데 이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윤기한위원장
소명호 계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예산문제김영태위원
때문에 그런가요?
예산
예산김영태위원
문제죠?
리가
우리가김영태위원
도로를 내기 위해서는 차량이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남원시에서도 처음에 용역을 했을 때 회전교차로에 이런 문제점이 발견이 된지 모르고 나중에야 설계를 하고 나서 공사시공 중에 이런 일이 벌어났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이런 부분도 우선순위가 있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나서 시청로를 개설하든지 해야지 시청로 개설 60억 들여서 지금 바꿔진 것이 뭐 있습니까? 지금 특별하게 바꿔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지중화시설도 없고, 차량 주차시설 만들었고, 중앙분리대 가로수 심었지, 100년도 더 썼을 도로를 6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시청로를 만들면서 시청 정문에서 좌회전하는 이것 하나도 문제점을 해결을 못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안 되잖아요. 처음에 우선순위가 뭔가를 파악을 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다른 도로 개설할 때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용역을 하실 때 잘하셔야죠. 회전교차로를 만들어 놓고 일단 어떻게 됐든 설계비가 들어갔으면 이걸 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안 하신다? 처음에 해 봤어야죠, 시뮬레이션을 처음에 돌려봤어야죠. 하고 나서 공사 중에 하루 저녁에 신호등 세워놓고 차가 정체현상이 되니까 안 한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안 했어야죠. 하여튼 이 부분은 정확하게 교통안전관리공단하고 경찰서와 해서 시청로 좌회전 부분은 상당히 민원의 소지가 있습니다. 사고위험이 있어요. 좌회전을 하다보면 이차선에서 일차선으로 들어가면 길이가 좁아서 들어가지 못해요. 이것도 생각을 하셔야 한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니까 이 부분은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영태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 과거에 도시과에도 계셨죠?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예.
김종관위원
도시과에도 계셨고, 한번 맡았던 업무이기 때문에 원활히 잘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김영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는 뭐라고 해도 차를 가진 사람들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소 계장님이 계시지만 시청로 회전교차로를 시뮬레이션 할 때 공사 중에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계장님, 그렇죠?
지금
지금김종관위원
공사를 완공을 해놓은 상태에서 회전교차로를 하면 방지턱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인도 부분에 대해서 방지턱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시설을 해 놨을 때 저속으로 달렸을 때 과연 회전교차로를 만들었을 때 그렇게 될까? 그때 당시는 여기가 공사 중이어서 차 두대도 바듯이 갔었어요. 그때 시뮬레이션을 한 거예요. 어느 정도 정비가 돼서 '아,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되겠다' 하는 상황이 나왔을 때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공사 중에 하다보니까 착오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진주를 가면 거의 회전교차로예요. 6차선 도로에도 회전교차로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복잡해서 어떻게 해요. 교통안전공단이나 경찰서에서 어떻게 협의를 해줬을까요? 협의를 안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 남원 시청4가가 복잡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복잡한 거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청로가 완공이 된다면 거의 완공이 돼 간다면 그 상태에서 회전교차로를 다시 한 번 시뮬레이션을 하고 방지턱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한번 돌려봐야 된다 저는 그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혹시 한번 해 보실 계획은 있으세요?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구암지구 택지개발이 되면 현재 시청4가 차량통행량이 더 많아질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상을 해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한번 구체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다시
다시김종관위원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검토를 해 보시고 다시 한번, 기왕에 우리가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었던 시청로잖아요. 불편함도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 갖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차 신호대기 할 때 보면 불과 그렇게 많은 차들이 대기를 하지 않습니다. 딱 출퇴근시간, 퇴근시간이 가장 많다고 봐야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갖다 적극적으로 더 해 주신다면 시청 정문에 화분을 놓고 3대 정도가 매번 주차되어 있어요. 아까 김영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서 좌회전을 해가지고 좌회전을 갈 바에는 그쪽에 주차단속을 해서 차를 못 대게 하고, 저쪽 정문 쪽에서 좌회전을 하게끔 만들어 주면 얼마든지 교통도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쪽을 막아놓고 이쪽으로만 통행을 하다보니까 계속적으로 차가 퇴근시간만 되면 밀려버리는 거예요. 저희들도 여기서 빠져나가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려요. 같은 시간대에 퇴근을 하면요.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도시과에서 여기는 소통을 시켜야 되겠다 한다면 중앙선만 절단시키면 되잖아요. 그리고 주차 못 하게 하고요.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차피
어차피김종관위원
용성 제2 주차장에 주차타워를 만들려고 생각하신다면 그쪽에 주차단속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같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종관위원
제가 어차피 마이크 잡았으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도시과에 소민정 계장님 오셨습니다. 공원담당으로 오셨는데 오신 것을 환영하고 저희들이 2020년 행정사무감사 때 누차 이야기했습니다. 도시과에서 도로를 정비할 때 가로수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은 2년간 방치해 둔 상태에서 인수인계를 했는데, 앞으로는 산림녹지과와 협의를 해서 가로수 수종도 선택하고 식재도 산림녹지과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부분을 갖다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녹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산림녹지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수종선택이나 식재 그다음에 사후관리 2년 동안 하자보수 기간을 갖다 두는 것 보다는 심어놓고 바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산림녹지과하고 항상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2021년부터는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종관위원
184쪽에 보면 도시계획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정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2월달에 의회에 보고 할 계획인가요?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2월에는 없어서 3월 임시회 때 준비를 해서,
러면
그러면김종관위원
그때 변경하려면 안 늦어요?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지금 안은 나와 있고요. 의회 의견청취를 하려고 한 거고 의회 의견청취 하기 전에 각 우리 의원님들한테 개별로 한번 의견을 들어서 그 안에 반영될 사항들을 별도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리가
우리가김종관위원
도시기본계획을 하려고 주민공청회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주민들이 별 관심이 없습니다. 공청회할 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내 것은 빠졌네, 어쩌네 이런 말씀도 나오는데, 그 지역의 실정은 지역 의원님들이 가장 잘 압니다. 그래서 의회에 의견청취할 시간이 촉박하다면 어쨌든 3~4월달에 발표를 해야잖아요. 마무리는 해야 되는데 책자가 나왔을 때 다시 의견을 집어넣고 한다고 하면 그때는 좀 늦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한 번씩 이렇게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기본계획은 금년 2월까지 의견청취를 하겠다는 거고요. 재정비는 금년 5월에서 6월까지 주민의견 청취를 기본적으로 듣게끔 되어 있어서 실제 용역은 컨소시엄 구성을 해서 수도권에 갑사, 지방에 을사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업기간이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과 재정비 구분이 돼 있어서 그 내용은 차후에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음에
다음에김종관위원
의원총회가 있고 하니까 일단 그때 다시 하는 걸로 해주시고, 지리산IC 진입도로 도로확장 2구간이 올해 예산이 16억 세웠던가요? 190쪽인데, 총 62억 중에 지금 예산 총 서 있는 것이 얼마예요?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금년이 16억입니다.
김종관위원
16억이면 공사가 마무리 되나요?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예.
무리
마무리김종관위원
돼요?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예.
김종관위원
올 연말까지는 마무리가 가능해요?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예.
당히
상당히김종관위원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주민들하고 공청회도 많이 가졌는데, 의견수렴에 대해서 수정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해 가면서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지난
지난김종관위원
번에 지역주민들 의견은 제시를 했습니다. 인월 서무 지중화사업이 있잖아요. 350m 정도 되고,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예.
김종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원래 설계는 2차로로 나와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3차로로 해서 학교 앞에는 2차로로 그대로 가고, 거기서부터 마트까지는 도로가 충분히 넓으니까 3차로로 해서 홀짝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양 주차를 하지 말고 이렇게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그것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보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정이 돼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또,
래서
그래서김종관위원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있는데까지는 2차로로 그대로 갑니다. 시장 들어가는 입구에서 조금 더 가면 소로가 있어요. 소로까지는 2차로로 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학부모들이 와서 어린이들을 내려주고 하니까 거기는 3차로로 해 놨을 때 주차를 해놓으면 불편한 점이 생기니까,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거기서부터는 3차로로 해 주십사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종관위원
192쪽 천왕봉로 대로 개설공사가 있는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제 지역구만 이야기하게 되네요. 사정을 잘 알다보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가 시에서 계획하는 것은 양복을 입고 갓을 쓰는 경우가 되는 도로가 돼 버립니다. 거기 산내길을 가다보면 교량이 있잖아요? 도시계획 끝나는 부분에?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상우교.
기가
거기가김종관위원
하우교인가요? 하우교죠?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예.
기가
거기가김종관위원
급커브입니다. 1년이면 몇 차례 사고가 납니다. 그렇다면 거기를 갖다 4차로로 확장을 하면서 교량도 다리를 건너오는데 인도가 없어요. 인도가 양쪽으로 다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그쪽에 인도 설치를 하면서 인도가 연결될 수 있게끔 해서 앞으로 그 밑에도 4차로로 개설해야 될 그런 상황이니까 기왕이면 다리를 좀 넓게 놔서 사고방지를 해 줬으면 좋겠다, 여기 산내 뱀사골이나 지리산을 왔다 가시는 분들이 사고 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여름에 빵빵 터져버리니까 교량까지 이렇게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질의를 드립니다.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것도
이것도김종관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예.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노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지난 한해 예상치 않은 많은 어려움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추진해 주신데 대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우리
우리노영숙위원
위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우리
우리노영숙위원
소민정 계장님 오랜만이죠? 함께 일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81쪽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청년 정주환경 조성 3개소 부분이 원도심과 공설시장 부분하고 한 부분이 어디라고 하셨어요?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구도심, 청년 정주환경이라고 해가지고 현재 빨간벽돌 그다음에 금동 그다음에 터미널지구.
러면
그러면노영숙위원
지금 금동 공설시장 지구에 토지매입을 하셨잖아요?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이나 건물 매입이,
노영숙위원
토지매입이 전혀 안 됐나요?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현재 매입을 하려고 협의 중에 있는데,
러면
그러면노영숙위원
거기 매입을 해서 어떤 용도로 들어간다고 하셨죠?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거기도 토지매입을 해서 공모대응을 하려고 준비를 한 겁니다.
노영숙위원
공모준비를 하신다고요?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은 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장물이나 토지매입이 돼야 가점을 받아서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기반시설에 따른 용지매입이 안 되면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노영숙위원
2021년부터 2024년까지 146억이 총 사업비예요?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예.
노영숙위원
21년도에 15억이 책정이 됐는데 15억 가지고 21년도를 추진하시겠다는 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예.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왕정공원 명칭 생각을 다시 해달라 교룡산성, 향교동, 왕정동 3개 분야를 서로 의견도 수렴하고 의사소통을 해서 바꾸라고, 그것도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185쪽에 보면 사업 환지방식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환지대상은 단독주택 부지인가요? 아니면 토지수용 전체가 환지대상인가요?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환지는 공동주택도 되고 단독주택도 되고 준주거지도 다 됩니다. 그런데 토지를 갖고 계신분들이 환지는 토지주들이 공동주택 지역으로 환지를 받을 수 있고 단독, 준주거시설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예를노영숙위원
들어서 지금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몇 명이나 환지대상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그것은 저희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LH에서 하는데 지금 감보율이 60% 이상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편입되는 면적이 1인당 갖고 있는 면적이 200평이 된다, 그 기준은 LH에서 정하기 때문에,
노영숙위원
거기까지는 이해를 했고요. 당초 공사기간이 지금 언제였었죠?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당초라기보다는 행정절차 이행이 지금 마무리 돼서,
노영숙위원
21년 7월에서 22년 12월까지 공사기간으로 책정을 하셨고, 그런데 변동이 됐어요.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이제 사업기간은,
노영숙위원
22년 6월에서 22년 9월로 3개월이 변경이 됐죠? 제가 잘못 이해했나요?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지금까지 행정절차 이행을 하는데 이게 조금 지연이 되다보니까 그런거고요.
그런
그런노영숙위원
문제로 인해서 지연된 겁니까?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이게 도에서부터 사업추진계획 인가가 나면 그것에 의해서 사업시행자 결정이 됐고 그래서 현재 용지보상 할 부분은 하고 거기에 따른 지장물 영농보상 이런 부분을 하고 금년 6월 초에 착공할 수 있도록,
그건
그건노영숙위원
기본적인 것이니까 설명을 더 안 하셔도 되고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LH하고 공사추진분이 있어요. 그런데 공사일정은 LH와 행정이 협의를 충분히 하셔서 하는 건가요?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그렇죠, 행정절차가 완료가 되면 사업을 하는 거고,
노영숙위원
LH에 맡겨두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행정절차 이행을 해 주면 사업추진은 LH에서 전체 추진을 하게 되는 거죠.
정과
행정과노영숙위원
LH가 잘 서로 협의가 돼서 이렇게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어느 한 곳이 일방적인 계획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언젠가 또 다시 변경을 해야 할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협의를 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번에
이번에노영숙위원
토지이용계획 변경안이 나왔어요.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도면은 안 가져왔을 것이고, 지금 녹색부분 이게 녹지입니까?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예. 녹지.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보면 이 부분이 공공기관 농어촌공사 한 부분이 더 투입이 됐어요. 투입을 안 시켰다가 여기다가 투입을 시킨 이유는?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당초에 제가 입안준비를 할 때 농어촌공사 남원지사를 이쪽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검토를 하라고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본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전북지사에서 할 사항이라고 하면서 미뤄왔었는데, 요즘에 작년 말에 갑작스럽게 자기네들이 그쪽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반영된 내용인데요.
이런
이런노영숙위원
부분은 한번 계획 세우기가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어려움 속에서도 추진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때 충분하게 검토를 못 하고 협의가 안 되니까 또 다시 이렇게 변경을 해서 도면이 나오고 농어촌공사가 들어가서 투입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189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완료 1, 2차 조사결과가 많이 나왔어요. 지금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결과물이 상당하잖아요. 시굴장소가 조사결과에서 조사를 하잖아요. 조사결과에서 흔적이 나온 부분이 도로와 연접되어 있습니까?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도로 낼 부분에 있어서 문화재 발굴조사를 했는데 문화재청에서 학술적 가치 정도도 없다 그래서 그 상태로 다시 매장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했고,
노영숙위원
도로하고는 접해있다는 얘기잖아요?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노영숙위원
만약에 이 부분에 있어서 흔적이 나왔다고 해서 선형변경을 해야 한다는 민원이 들어오거나 하면 그것도 가능한가요?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현재 선형변경 없이 그 상태 그대로 매장을 해 놓고,
노영숙위원
선형변경은 안 하실 거고요?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예. 발굴은 했지만 학술적 가치 정도 밖에 없다 그래서 그 상태로 다시 매장해서 공사하는 걸로,
러면
그러면노영숙위원
앞으로 발굴조사에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대로 그냥 올스톱 하실 겁니까?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그 상태에서 매장을 해서 공사를 하는 걸로,
하는
발굴하는노영숙위원
것은 이 시점에서 마무리를 하고 매장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부분적으로 안 된 부분이 숲속볼링장 앞쪽 일부가 발굴조사를 해야 된다고 해서 그 부분만 추가로 발굴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숲속볼링장 앞쪽에, 현재 도로개설을 해서 일부 차량통행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만 발굴조사를 추가로 해서 공사추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노영숙위원
현재도 발굴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예.
노영숙위원
204쪽에 터미널지구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사업계획 진행 중이기 때문에 깊은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음센터 설계제안공모 재공고가 20년 12월 1일이에요. 주민의견이나 설문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충분히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노영숙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부분을 참고하시고, 그리고 206쪽을 보면 청년 문화·창업공간 조성사업이 있어요. 청년 문화·창업공간 조성사업이 끝날 무렵까지 지원용역이 추진되네요. 내용을 간단하게 왜 이렇게 이런 이유가 발생되는지,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청년 문화·창업공간 조성을 하기 위해서 현재 건축공간연구원에서 컨설팅 자문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받아서 운영방법 기존에 있는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그런
그런노영숙위원
부분은 수 없이 많은 대화가 오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지금 용역이 20년 9월에서 21년 8월까지라고 하셨는데 이게 시설물 리모델링 시행 및 활용, 운영관리 추진계획에서는 21년 4월에서 12월이고요. 이 사업이 21년도에도 불가능하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한 해가 또 넘어간다는 얘기인거죠.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지금 부채박물관을 저희가 매입했잖아요. 그거는 청년 창업공간으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주변에 추가로 산 부지 그런 부지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건축공간연구원의 자문을 받은 것이고요. 기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것은 추진을 하면서 기 매입이 된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아서 하겠다는 것이지, 현재 매입된 부분을 방치하고 하는 건 아닙니다.
벽돌
빨간벽돌노영숙위원
부분은, 제가 못 가봐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완성이 다 됐나요?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완성이 다 됐습니다. 거기에서 프로그램 운영팀들을 지난번에 5팀을 공모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금년부터 거기에서 활동할 수 있게끔,
래서
그래서노영숙위원
제가 염려되는 것은 청년 창업공간 청년추진단이 발족이 됐었죠?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예.
에서
거기에서노영숙위원
청년추진단 회원들이 만약 10명이라고 하면 10명이 다 함께 창의적인 발상을 하고 서로 논의가 되는 상황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움직이는 걸로, 너무 지나치게 한 사람이 주장을 해서 추진이 되면 나중에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도도 해 주시고 청년 문화·창업공간이 정말로 북적거리는 골목이 돼서 남원의 뭔가를 보여주는 도시재생사업이 되기를 올해 한번 기대 해 보겠습니다.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설명
설명노영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김정현위원
위원입니다. 작년에 코로나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다시 도시과로 오신 과장님 축하를 드리고 고생하러 오신 것 같아요.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나
그나저나김정현위원
남원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40 남원도시계획 기본계획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2019년도부터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도시계획 심의위원으로서 두 번인가, 세 번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자료들을 보고 뭘 느꼈나, 그 자료들은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공무원들을 위하고 용역하는 사람들을 위한 자료지, 좀 더 우리 시민들의 마음이 담아져 있는 자료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해서 그날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도 자료를 보면 인구변동 추이를 보아 우리 시 목표인 10만 인구 달성 난항 예상이라고 되어 있고요. 남원의 인구 유입 요소를 활용한 체류형 인구지표를 도입하여 실제로 머무는 인구를 고려한 토지이용 계획 및 생활지표 적응 필요라고 이렇게 작년에 문제점을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그런 게 다 보완이 된 건가요?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작년에 보고드렸던 그런 내용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 그런데 저희 시 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방도시는 인구가 감소되는데,
하죠
당연하죠김정현위원
,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그 중에서도 도시지역은 팽창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현재 있는 도시지역 내에 용도별 지구는 현재 되어 있는 상황으로 유지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의회 자문을 거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도에 올라가면 그런 내용들을 원론적인 이야기를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인구가 줄지만 농촌에 있는 인구가 도시로 또 이주를 해서 많이 거주를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 어필을 해서 현 상황을 유지를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김정현위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 공청회 몇 회하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참여율이 저조해요. 그런데 진짜로 들여다보고 내용을 보고 얘기를 하실 분들이 저는 의원님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을 최종 가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꼭 확인도 한 번하고, 의원님들의 자문도 좀 받고,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분이 저희라고 생각하니까 꼭 그 점을 명심을 해서 하실 때 참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현위원
김영태 위원님도 질의하신 시청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좌회전 나가는 것은 제가 볼 때 중앙분리대 그게 없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없애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고요. 신문지상에서도 의회 진출입로 만들었다고 다 이야기를 하는데, 우회전 들어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가능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회전 나가는 것은 힘들고, 좌회전은 들어올 수 있어요. 시청입구에서 들어오는 것은 들어오겠는데 여기서 우회전 나가서 우회전으로 나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가 차를 두 번 내지 세 번을 후진을 해야 나가요. 실질적으로 설계를 어느 분이 하셨는지 몰라도 어쨌든 말만 출입구지 서너 번 후진을 해야 나갈 정도로 현재 설계가 되어 있어요. 오후에라도 운행을 한번 해 보세요. 세상에 어느 분들이 설계를 하셨는가 제가 봤을 때는 하신 분들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종관 위원님이나 김영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시청로 회전교차로요.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공사중이었고 또 실질적으로 거기가 밀리네 하면 사람들은 다 우회하고 회피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시간대면 꼭 거기로 가야 될 이유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시청로에서 나와서 전주로 가거나 밑으로 갈 때 꼭 그 길로 가야 된다는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좌회전 나가기도 하고 교통이 밀리면 사람은 자동적으로 반사작용을 하게 돼 있어요. 다른 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출퇴근 시간에 문제되는 것은 저는 바로 해결되리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일 문제는 제가 그날도 옆에서 서서 봤는데 우회전 나가는 차들 때문에 제일 많이 밀려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공사를 했기 때문에 우회전 차선을 아예 막아놓은 상태에서 차선 하나가지고 그것을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보는 관점에서 잘못 판단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날 남정식 국장님이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반문을 하려다가 실은 안 했어요.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얘기도 그렇지만 신중하게 검토를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현위원
거기에 보면 시청로에 수목을 식재한다고 되어 있어요.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산림녹지과로 넘기네, 어쩌네 그러는데 제가 요즘 식당 몇 군데 갔다가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시청로에 나무를 필요 없는 나무를 뭐 하려고 심고, 있는 대로 그대로 하면 좋은데 뭐 해서 주차하기도 곤란하고 막을 데는 다 두드려 막았고 그런다고 전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수목식재에 대해서 자료 좀 하나 줘 보세요. 어떤 나무를 어떻게 심는가 저도 알아야 나중에 답변이라도 할 것 같아서 수목식재 내용을 저한테만 주지 말고 위원님들한테 다 공유를 해서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별도로 작성해서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저는김정현위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윤지홍위원
위원입니다. 김종학 과장님 영전을 축하드리고 우리 도시과가 남원시청 내에서 정말 우수한 부서로 거듭나길 바라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과의 업무가 여러 가지 자료는 많이 있지만 몇 가지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도시재생사업과 지중화사업 또 청년 문화공간, 공원조성 그리고 대·중·소로 사업 이런 사업이 주로인 것 같습니다. 전체 사업내용들을 살펴보면 유독 도로사업과 공원사업이 많이 늘어났고 또 국비보다 시비부담을 많이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면 남원시로 볼 때는 지방재정이 약한 우리 남원시는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해 봅니다. 어쨌든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우리가 우리 지방비로만 투여되는 사업이 꼭 필요할 때는 사용을 해야 되지만 국비에 필요한 부분도 좀 적절하게 활용하는 방안도 고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별로
부서별로윤지홍위원
청년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시과에 보면 청년 문화·창업공간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사업이죠. 여기에 보면 청년들이 어떻게 창업할 것인지 그 안에서 무엇을 논의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하는 장소를 만드신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그 친구들이 내가 살아야 될 방향이 제시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이라든가 또는 지역에 맞는 그런 프로젝트를 개발해 내는 장소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자리에 항상 전문가가 있어야 되고 그 전문가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지혜를 모아서 습득해서 정리해 나가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많은 논의도 하시고 추진단도 구성해서 운영을 하시고 창업공간 조성을 위해서 1월~12월 올해 내에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담고 있는 내용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자료를 한번 저한테 주십시오. 저도 한번 보고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윤지홍위원
자료를 주시면 저도 보고 제안드릴 수 있는 내용도 있을 것 같고요. 한번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공원사업이 늘어난 이유가 일몰제 때문에 시행을 급히 하시는 것들도 많이 있죠?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예. 공원사업이 일몰제가 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토지를 매입하든지 아니면 공원에서 해제를 하든지 해야 돼서 공원 2개 시설을 해제를 했고 왕정공원 일부를 해제를 했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예산을 세워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
공원사업윤지홍위원
중에서 인월공원하고 운봉공원 그리고 왕정공원 일부를 해제를 했는데, 아쉬운 점이 생겼어요. 뭐냐면 운봉공원을 해제를 하고 나니 우리 공공주택을 짓는데 반대의견이 생겨버렸어요. 그걸 풀어주니 원불교에서 거기를 개발하겠다, 그 앞에 공간에 우리가 공공주택을 짓기 위해서 100호 정도를 준비하고 있는데 민원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 상반된 문제가 생겨서 참 고민스럽긴 한데, 지금 7군데를 저희가 이 업무하고는 다르지만 조금 더 심도 있게 공원을 해제할 때 고민 했었으면 지역에서 하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다 원만하게 잘 해결하면서 했을 텐데, 참 지역과 협의가 덜 됐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안 듣고 해제를 한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제가 참고로 운봉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것도 자연녹지 지역에서 주거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주택을 짓는다고 하는 데는 조금 여건상 안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윤지홍위원
그 지역이 해제가 되면 원불교 소유지잖아요?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예.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기는
거기는윤지홍위원
우리 운봉사람들이 공원처럼 늘 사용을 했어요, 원불교 부지지만. 거기에 대한 추억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옛날에는 다 공개를 해서 저도 어렸을 적에 거기에서 형님들이랑 놀기도 하고 사진도 찍고 그런 자리고 공원처럼 사용했던 곳인데, 거기다 공공주택 시설한다는 게 아니고 그 앞 쪽 땅에 저희가 매입을 해서 토지주랑 상의도 다 끝났는데 단지 공원을 해제하다보니 원불교 쪽에서 앞에 땅은 자기네 교인이라고 할까요? 소유하고 있는 땅인데 그 땅까지 자기네들이 개발하겠다, 이런 의견을 갖고 있어서 그것때문에 대립이 있다, 그러니 공원해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과 충분한 상의가 통해져서 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아쉬운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지역에 바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봉의 인도부분이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시죠?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예.
천리
북천리윤지홍위원
로터리에서 마산고개를 넘어오면 운봉에 회전로터리가 양쪽에 있습니다. 북천리 회전로터리에서 남원에서 넘어오는 초입에 회전로터리까지 인도가 일정구간 설치는 되어 있는데 또 반대편에는 인도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 유모차를 밀고 이렇게 가시는 것을 보면 정말 위험천만한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것을 보고 그걸 요구를 제가 몇 번 드렸어요. 그런데 어떤 연유에서인지 사업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업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이 오셨으니 검토하셔서 도로라는 게 편리성도 있겠지만 우리 시민들의 안전도 고려하는 그런 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양쪽의 인도부분을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북천 로터리에서,
황산
황산윤지홍위원
흙돼지 있는 데까지 로터리에서 로터리까지,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읍사무소 양쪽의 인도를 설치 검토를 해달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윤지홍위원
예. 그리고 우리 운봉 공공도서관과 서림 충혼탑 들어가는 갈라지는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가 상당히 위험한 도로로 부각이 되고 있어요. 사고도 많이 날 뿐더러 권포 쪽에서 나올 때 돌아가는 차선들이 좌측에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거기도 선형이 개선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 가능하면 제 생각이지만 거기도 회전로터리가 들어가면 더 안전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인도 포장을 운봉에 하고 있습니다. 그 범위가 농협사거리까지인지 아니면 위에 지금 건설과에서 인도를 또 아스콘으로 포장을 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위에까지 다 해 주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거기는 제가 현장 확인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비
도심정비윤지홍위원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니 구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농협사거리에서부터 위에 농협 RPC 공장 앞에 보면 아파트 하나 있습니다. 거기까지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가능하다면 거기까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예.
리고
그리고윤지홍위원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운봉시내를 걸어 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계시길래 포스가 지역사람도 아니고, 관광객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전략계획을 다시 수립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휴가 중인데 어떤지 한번 와서 보겠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부탁드렸던 그 내용이더라고요. '인월하고 운봉이 전략계획 활성화 지역에 포함이 안 됐으니 집어 넣어주십시오'하고 요구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럴 계획을 가지고 오셨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그 부분도 정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쪼록
아무쪼록윤지홍위원
더 애써주시고 도심지역의 불편함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과장님과 계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염봉섭위원장대리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염봉섭위원장대리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전평기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관광시설사업소에서 도시과장님으로 오셔서 영전을 환영하고 축하를 드립니다.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감사합니다.
민정
소민정전평기위원
계장님은 교육갔다 오셨죠? 복귀를 환영을 하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식정관광우회도로 개설공사 사업이 있는데 원래 계획을 수립할 때 25년도까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보면 19년도부터 수립을 해서 올해 설계가 끝나죠? 끝나고 22년도부터 보상하고 공사가 22년부터 27년도까지예요. 거의 6년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길게 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이것은 계획상 이렇게 했던 것이고요. 우리 시 예산을 한번 검토를 해서 필요한 도로고 하니까 탄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비
남원시비전평기위원
때문에 길게 잡은 거예요?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예.
전평기위원
탄력적으로 단축을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네요?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예.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꼭 2~3년 단축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대리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염봉섭위원장대리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대리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2021년도 사업에 보면 어린이공원 새단장이 있습니다. 도시과가 공원담당이다 보니까 올라온 것 같은데 2021년도 사업을 하면서 우리 과장님이 한번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청북문이나 덕인회관 앞에 있는 어린이공원 또 남원 시내에 있는 어린이공원들을 기왕에 이번에 사업을 하면서 일제점검을 했으면 좋겠다, 1년에 어린들이 과연 몇 명이나 공원을 사용하는가, 이 공원이 꼭 필요한가 이 부분을 한번 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단장을 해서 사업비 투자를 해놔봐야 사용도 안 하는 공원을 돈만 투자할 뿐이고 부지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활용을 못 한다면 언제든지 이것도 폐쇄를 시켜야 되지 않나,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주차난이 너무나 엉망이니까 시청북문 같은 경우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갖다 검토를 하라고 했는데 이게 꼭 존치의 필요성이 없다면 주위에 어린이를 데리고 살고 계시는 분들이 거의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상가들이 있고. 그러니까 기왕에 하시면서 단장해야 될 사업비가 필요가 없다면 사용하지 말고, 여기도 해제를 시키는 쪽으로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번에
이번에김종관위원
과장님이 소신 갖고 도시과로 오신만큼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챙겨서 점검을 해 봐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대리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축하드리고요. 소민정 계장님도 오신 것 축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만 30분 이상을 하셨는데 많은 사업들을 도시과에서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막중한 책임이 있을 걸로 봅니다. 우리 만인광장 조성하고 있죠? 5월달 정도에 설계를 마무리 하신다고 했는데 그 이전에 사실은 위원분들한테 충분히 설명하고 마무리단계 때 두번 정도는 하셔야 될 걸로 봅니다. 광장이라고 하면 사람이 모이는 곳이고 소통하고 정담을 나누는 광장답게 광장을 조성해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대리
금암공원 조성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색다른 프로젝트가 있나요?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거기에는 기존에 종탑을 복원해서 복원되어 있는데, 산내에 있는 당초에 있던 종을 거기에 재설치를 하는 걸로 검토가 돼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말씀드리겠고요.
염봉섭위원장대리
그렇습니다. 일부 데크만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이후 큰 사업들이 있으면,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그런데 금암공원에서 명지아파트 쪽으로 건너가는 인도가 설치된 곳이라,
염봉섭위원장대리
그렇죠, 그걸 거기에 하는 프로젝트죠.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거기도 저희가 상반기 중에 완료를 검토 중에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들이 요즘 코로나하고 겹쳐서 수출 내지는 물류이동이 안 되다 보니까 원자재비가 많이 올라서 납품하시는 분들이 납품을 꺼리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설치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설치시기를 조절을 해서 하반기에 한다랄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염봉섭위원장대리
그럼 동선이 천문대나 김병종미술관 그쪽으로 연결되는 거죠?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그거는 명지아파트를 연결해서 별도로 명지아파트에서 천문대로 가는 길은 별도로 개설을 해야 됩니다.
염봉섭위원장대리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예.
염봉섭위원장대리
그렇게 해서 같이 한 동선이 돼서 이쪽 천문대랄지 김병종미술관 그쪽으로 같이 해서 동선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암지구를 하는데 도통동도 일부라고 했는데 도통동 일부가 어디가 들어갑니까?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지금 지구가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적선상 많이 편입된 것은 아니고,
염봉섭위원장대리
그렇습니다. 큰 도로가 개설되면서 사실은 일부가 도로변 건너편에 있기 때문에 그런거죠? 그 이유죠?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예.
염봉섭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지구가 많이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염봉섭위원장대리
더 이상 없으시죠? 위원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윤기한위원장
김종학 과장님, 도시과에 다시 복귀한 것 축하드립니다.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윤기한위원장
또 소민정 계장님 지난 산림녹지과에서 많은 활약을 하셨는데 도시과로 오셔서도 정말 소민정 계장님 취향에 맞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셔서 큰 활약을 기대해 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염려하신 부분들이 시청로 정비를 하면서 회전교차로에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처음에 시작도 그랬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시청로 회전교차로는 정말 한번 다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공사가 거의 마무리 됐고 또 공사를 이러한 장애물들을 치운 후에 정말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가능하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태양광 허가는 도시과에서 하죠?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작년 10월에 전기사업법이 개정이 돼서 주관부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되, 저희가 개발행위에 따른 인허가는 협의 부서로 돼서 위원회 심의는 저희가 하게 됩니다. 주관부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잠정 결정이 났습니다.
윤기한위원장
태양광을 설치하고 준공이 난 뒤에 폭우가 왔다든지 해서 하자발생이 되면 하자발생 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하자라고 하는 부분들은 원래 보증보험증권을 끊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개인사업장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해야 하는데 못 하게 된다면 증권을 끊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대행을 해서 한다랄지 하지만 본인들이 계속 극구 하겠다고 하면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부분 한계가 있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사유지기 때문에 개인사업자가 했기 때문에 강력하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한위원장
항상 하는 얘기지만 정말 큰 피해가 나고 있어요. 산에 태양광 허가를 내서, 산이 독립된 산입니다. 독립된 산인데 상당 부분을 쳐서 터를 만들어서 태양광을 올렸어요. 끝에 옹벽블록을 싸서 태양광을 해놨는데, 지난 폭우에 그것이 흘러내려버리고 또 저수지를 만들죠? 저수지도 실제로 토공으로 해서 명분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터지고 해서 사실상 농가가 피해를 보죠. 옆에 농사짓는 농가가 피해를 보고 또 수로가 막히고 우리 시에서 만들어 놓은 수로를 파괴해서 진입로를 만들어 놓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어떻게 규제를 하고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되는데,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준공할 때 하자기간을 담보로 할 수 있는 증권을 끊어서 하자담보를 한달지 그런 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인사유지이긴 하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공공용지까지 피해가 보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건을 단달지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알겠습니다. 답변은 거기까지 듣고요. 과장님이 다시 오셨으니까 이번 회기가 끝난 뒤에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하고 우리 김정현 위원님하고 저하고 한번 사매에서 만나서 몇 군데 사업장을 한번 돌아보시게요.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정말 심각한 그런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회기 끝난 뒤에 한번 만나서 마을에 피해 본 농가하고 같이 해서 꼭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시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아까 윤지홍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것 잘 챙겨주시고요.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예.
윤기한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3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지난 1월 6일 남원시 인사에 따라 건설과장으로 배치된 서지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 및 2021년 중점 추진방향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동인사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바람
윤기한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부위원장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부위원장
염봉섭 위원입니다. 서지호 과장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염봉섭부위원장
227쪽 농어촌도로 호은선이 사업위치가 어디에요? (도면 설명 중)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주천면 행정마을 앞에서부터 주유소, 주유소 모텔 있는 쪽,
염봉섭부위원장
제방도로 거기 말씀이죠?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교량 건너서요.
염봉섭부위원장
호기리하고 은송 해서 호은선이네요.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예. 행정마을.
염봉섭부위원장
원천천 수변 경관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총 13.7km에 자전거도로 6.6km, 보·낙차공 12개, 교량이 9개, 캔틸레버 조성해서 하고 있는데 큰 변동이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현재까지는 제가 배치돼서 온 뒤로는 자세한 사항을 캐치를 못 했지만,
염봉섭부위원장
위원장님! 그러면 하천계장님이 답변하도록 해주세요.
윤기한위원장
아직 건설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됐을 걸로 봅니다. 계장님이 정확한 설명을 해주세요.
담당
하천담당
백강규 하천담당 백강규입니다. 원천천 하천정비 친수공간 조성사업이 공사 중인데요. 1차분은 거의 마무리가 돼 가고 올해 2차분은 3월에 발주예정입니다. 현재 공사 진행상황은 별다른 큰 문제는 없고, 예정 공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데요. 다만, 자전거도로 부분에 있어서 용담사가 최초에는 친수공간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용담사와 문화재청 협의과정에서 저희들 당초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자전거도로를 불가피하게 노선을 변경해야 되는,
염봉섭부위원장
농협 창고 앞으로 진행하게 되죠?
담당
하천담당
백강규 예.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명품 자전거길이랄지, 친수공간, 수변공간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하천담당
백강규 알겠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그리고 스위트호텔 앞을 보면 진출입로 차선을 조금씩 갓길 진행 중인데 좀 더 길게 낼 수 없나요? 과장님이 잘 모르면 담당계장님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지 조성한 곳 나오고 들어가는 곳이 위험해서 조금씩 진행을 해놨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옆에서 계장님이 도와주세요.
담당
도로담당
김현호 도로담당 김현호입니다. 말씀하신 곳은 주천 제바위마을 진입로 정비공사입니다. 들어가는 입구가 지방도와 접해 있어서 관련 규정에 의해서 감속·가속차로로 설계를 반영했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그렇죠, 가감속차로.
담당
도로담당
김현호 그런데 관련 규정이 있기 때문에 넓게 하면 좋겠지만,
염봉섭부위원장
넓게 가 아니라 조금 길게,
담당
도로담당
김현호 길게 하면 좋겠지만 새로운 땅을 편입해야 돼서 현재 설치하는 것은 규정에 맞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아마 그 주변농가가 민원이 있었을 거예요.
담당
도로담당
김현호 진출입로 때문에요.
염봉섭부위원장
그러니까요. 가능하면 거기서 땅을 줄 테니까 해달라는 상황이니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도로담당
김현호 알겠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과장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막중한 임무와 책임을 갖고 계시는데 올 한해 건설과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염봉섭부위원장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노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서지호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 지난 한해 예기치 못한 많은 재앙으로 인해서 민원처리를 위해서 발 빠르게 움직여주셔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3쪽을 봐주세요. 겨울철 도로 제설대책 추진 부분에서 읍면동에 252대가 보유되어 있어요. 제설장비 중 읍면동에 보유 돼 있는 제설기 252대 유사시에 동원체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지금 현재 강설이 되면 읍면동 제설봉사대에서 출동을 해서 제설작업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이장님들이나 통장님들이 주로 편성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강설로 인해서 부족한 점이 있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을 내서 제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번에
지난번에노영숙위원
내리는 눈이 예년보다 많이 내렸잖아요?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예.
로도
앞으로도노영숙위원
이렇게 이런 많은 양의 눈이 안 내린다는 보장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도로, 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는 정비가 정말로 잘 되어 있는데 그 여타 다른 정비를 해야 할 부분들이 정비가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챙겨주시고요. 지금 민간보유 제설기가 있습니까?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민간보유 제설기 파악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숫자는 없고요. 저희들이 시에서 제공하는 제설기,
자체
자체노영숙위원
보유하고 있는 것.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자체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마 시설별로 가지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제가
제가노영숙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얘기는 혹시라도 읍면동이나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제설기에 유사시에 발생되는 상황이 되면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제설기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조사를 하셔가지고 관리하시면서 적기에 잘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227쪽 농어촌도로 정비현황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주천면 호은선 총사업비가 18억에 기투자는 제로, 21년은 1억이잖아요?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예.
래서
그래서노영숙위원
2022년 이후에 19억이 기재 돼 있고 투자율이 5%인데, 주천면 호은선은 사업기간이 20년에서 23년이잖아요.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노영숙위원
21년도 기투자 사업비가 기재되지 않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21년도에 1억, 22년도에 19억으로 총 사업비가 20억이란 얘기 아닙니까?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18억이 맞고요. 2022년 이후 19억이 표기가 잘못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영숙위원
이 자료를 보면 앞뒤가 안 맞아서 계수가 잘못된 것인지, 내용이 잘못된 것인지를 몰라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시정을 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늦은 감이 있어서 말씀을 못 드린 부분입니다.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못된
잘못된노영숙위원
부분이죠?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예. 오기됐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예.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235쪽에 송치천은 작년 보고에는 20년까지 마무리 되는 걸로 했는데, 21년으로 1년이 늘어났어요. 올 연말까지 마무리가 안 됩니까?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잔여물량이 남아 있어서요.
노영숙위원
21년까지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까?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상반기까지는,
노영숙위원
상반기에는 마무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예.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236쪽 염봉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변경된 자료가 있잖아요? 그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240쪽 요천 고수부지 부분인데요. 쟁점에 있어서 도급 계약물량은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하고 계약이행 조치를 21년 2월에 하신다고 했는데, 21년 2월에 계획 이행조치를 한다고 하면 아직도 수해 피해복구에 대해서 시공업체하고 상당한 갈등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의회에 보고할 내용은 없습니까?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시공사하고 협의를 원만하게 마쳤습니다. 계약물량 복구는 시공사에서 하는 것이 맞고 그다음에 시공이 안 된 부분은 저희들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끔 조치를 하면서 시공을 하도록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노영숙위원
부분은 100년에 한 번 온다는 수해로 인해서 일어난 재난 아닙니까?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예.
하게
원만하게노영숙위원
시공업체하고 행정하고 조율을 잘하고 협의를 잘해서 원활한 사업이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중요한 부분이 있고 변경사항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
설명노영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영숙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전평기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 원래 관련 업무를 쭉 해오셨으니까 크게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1년 동안 열심히 잘 하셔가지고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보충설명이에요. 읍면동에 트랙터용 제설기 보급을 해서 제설하고 있어요. 이번에 폭설이 와서 252대가 다 정상적으로 가동이 됐는지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혹시 체크를 해 보셨습니까?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현재 읍면동에 제설기가 원활하게 안 된 상황을 인지를 해서 관련 읍면동에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실제
실제전평기위원
그분들한테 지원된 것은 연료비 얼마 지원되죠?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유류대는 시에서 지원해주고 있고 기타 트랙터 장비는 소유자분께서,
대를
유류대를전평기위원
얼마씩 지원해요?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저희들이 유류비 예산이,
제설기간 동안에 1인당 10만 원 정도 상회합니다.
사를
봉사를전평기위원
하는 거잖아요?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예.
강제
강제전평기위원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주민들을 생각해서라도 제설이 안 되는 불편함이 없도록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체크해서 다시 제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평기위원
224쪽 도로건설 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해요.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맞습니다.
맞습니다.
수가
노선수가전평기위원
군도는 1개가 감축이 되고, 농어촌도로는 58개가 증설이 되죠?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예.
전평기위원
국지도하고 군도하고 변경이 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이건 시 읍면시도, 농어촌도로 2개 분야에 관련된 변경입니다.
무슨
무슨전평기위원
이야기인지 아는데, 혹시 국지도가 군도가 되고 군도가 국지도가 되고 이런 내용을 잘 모르세요?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국지도 건설계획 변경은 별도로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도면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백 초촌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위험도로 선형개선을 볼 수 있을까요? (직원이 개별적으로 도면 설명 중) 이백 초촌이 준공을 올해 계획을 잡았어요.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예. 이월사업으로,
전평기위원
용지보상이 19%인데 가능합니까?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주민들을 설득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올해전평기위원
빨리 매입해서 용지보상 해서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에 하천이 엄청난 피해를 많이 봤잖아요. 전년도 예산 대비 올해가 380억 정도 증액이 됐어요.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물론
물론전평기위원
다른 예산에서 증가될 수 있겠지만 수해복구 쪽 예산이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이 예산을 다 집행을 하려면 건설과 직원들 한분한분이 100% 이상의 힘을 발휘하지 않으면 어렵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방하천 요천 상류 그쪽에 하상이 높게 쌓여 있잖아요. 그 하상정리를 어떻게 할 계획인지 복안이 돼 있습니까?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기본적으로 하천정비사업은 하천 준설하고, 하천 시설물하고 같이 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같이 저희들이 수리적으로 안정한 상태냐, 제방을 더 높게 할 것이냐, 준설을 할 것이냐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사업시행을 하게 됩니다.
전평기위원
이 사업 하상정비를 위한 사업예산이 도비로도 책정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잘 모르세요? 혹시 계장님은 들은 바 있습니까?
담당
하천담당
백강규 예. 본예산에도 편성이 돼 있고요. 작년에 수해가 난 이후에 하상 변동이 심해가지고 앞으로 쭉 위험한 구간들, 퇴적이 심하게 된 부분들 도 의원님들도 와서 현장을 보셨고요. 저희들도 수차례 건의하고 현재 저희 선거구 도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애를 써주셔서 예년보다는 아주 획기적으로 많은 예산을 남원시에 배정을 해주셨어요.
보를
확보를전평기위원
했죠.
담당
하천담당
백강규 예. 도비 보조사업이 시비, 도비 50 대 50인데요. 올해 유지관리사업에 27억이 반영 돼 있습니다.
년에
예년에전평기위원
비해서 얼마나 증액됐습니까?
담당
하천담당
백강규 예년 같으면 3억, 4억 밖에 안 되거든요.
전평기위원
20억 이상을 추가로,
담당
하천담당
백강규 거의 10배 가까이 증액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서 상반기 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전평기위원
20억 정도를 예산을 편성해서 그 돈가지고 요천부터 번암 시군계까지 가려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가 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담당
하천담당
백강규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하천 연장 전체를 다 하상바닥을 손을 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환경전문가랄지 이런 분들하고 저희들이 실시설계할 때 협의를 해서 시급하고 심한 부분을 위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커브
커브전평기위원
쪽에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산동을 예를 들면 하상이 높아서 마을에서 나가는 배수로가 물이 제대로 배수가 안 돼서 침수가 되는 곳들이 있었어요. 알고 계시죠?
담당
하천담당
백강규 예.
평선
평선전평기위원
같은 경우는 무릎까지 찰 정도로 문제가 됐고 그 밑에도 물이 안 빠져서 피해가 난 부분이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계획을 꼼꼼히 잘 챙겨보셔가지고 하상정리를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하천담당
백강규 알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전평기위원
마치고요. 올해 보니까 예산이 810억이 넘어요. 정말 고생을 하실 것 같은데 힘내시고,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김정현위원
위원입니다.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질문내용이 거의 중복되는 것 같은데요. 도로건설 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하신다고 했어요. 지금 하고 있고, 아까 과장님께서 18년~20년까지로 자료상에 나와 있는데, 올해까지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2020년도면 용역을 마쳐야 맞거든요.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저희들이 행정계획 상으로 고시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고시절차만 현재 남아 있는 거잖아요.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맞습니다.
이미
이미김정현위원
용역을 해서 다왔고요.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현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여기 보면 2019년도 11월에 의회에 보고를 했는데 의원님들도 아시는 의원님들은 알지만 소관 상임위가 아니니까 모르거든요. 내용을 하나도 알 수가 없어요. 지역 의원이어도 어디가 바뀌었는지 아무 내용도 알지 못하는 의원도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전체 의원님들한테 다 해줘야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변경고시가 돼 버리면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은 아무 내용도, 그때 당시에 보고를 받은 의원님들은 알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전무하잖아요. 고시 전에 이미 용역이 나와 버렸는데 고시만 남았는데 변경하는 것도 힘들고 지역민들의 의견을 담을 수 있는 것은 이미 다 끝났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위원회에서나 자치행정위원회가 있는데, 각 위원회별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기엔 애로사항이 있고요. 경제산업위원회에서도 적정하게 분석을 하지 않았겠냐, 시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잘 검토를 해서 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제 이야기는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은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용역은 남원시에서 필요해서 해 놓은 용역이지 시민들의 의견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된 용역이라고 생각해요.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저희들이 계획을 잡을 때 읍면동도 의견수렴을 해서 같이 보거든요. 저희가 업무 소관 상 경제산업위원회다보니까 여기에 보고했고, 읍면동하고 저희 시하고 본 위원회하고 같이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읍면동 의견도 충분히 의견수렴을 했기 때문에,
동의
읍면동의김정현위원
의견을 들은 게 있나요? 자료상으로 나와 있어요?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19년 5월부터 읍면동에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현위원
읍면동에서 받은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정현위원
그걸 보고 설명 듣겠습니다. 그리고 겨울철 도로 제설사업에 대해서 두 분 위원님께서 다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놓치고 간 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 염화칼슘 300톤, 소금 1,400톤이 있어요. 그리고 친환경제설제가 370톤이 있는데, 이걸 전부 어떻게 뿌립니까? 사람 손으로 가서 전부 뿌리는 거예요?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이것은 장비로 덤프트럭이나 1톤 트럭 뒤에 살포기를 부착합니다.
제가
제가김정현위원
그걸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제설차량에 대해서는 다 붙어있어요. 여러 얘기 할 것도 없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읍면동의 간선도로에 대해서는 결국은 제설기 252대를 동원해서 제설하고 있어요. 읍면동에도 뿌릴 수 있는 장치를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쨌든 1~2대 정도라도 지원을 해서 겨울철이 됐을 때 저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남원시에서 돈을 들여서 설치해놓은, 제가 얘기하면 산단에 염수분사장치가 돼 있어요. 과장님이 계장님일 때 완공을 해놓은 건데, 작동을 해 본 것이 언제했는지 모르는 게 아니라 작동을 하지도 않았고 작동을 해본 일도 없어요. 지금 2년이 됐는데, 거기 완공된 지가 2년 반이 됐습니다. 그런데 2번의 겨울이 지났는데 작동을 안하는 염수분사장치를 뭐하러 돈들여 설치합니까? 철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처음부터 사업을 제대로 하셔야죠. 꼭 필요한 곳에 해야 되는데 필요없는 곳에 설치하면 설치한 아무 뜻도 없잖아요.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염수분사장치에 대해서 시설점검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현위원
제 관할인데 대산 안대실마을을 했어요. 올해 완공을 한다고 했는데 예산은 다 집행이 됐고 12억 5,000만 원이 투자가 됐고 100%가 됐는데, 공사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저는 공사한 걸 못 본 거 같은데.
윤기한위원장
서도로 이전 됐어요. 안대실 그거 서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여기김정현위원
내용은 끝나고 저한테 보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폭우로 해서 남원시가 홍수에 대해서 다른 지역보다는 덜 맞은 경우가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남원시에서 잘한 것이 하천준설과 잡목제거때문에 저는 많은 피해를 덜 봤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애쓰셨고, 차후에 대책이 지금 현재 홍수로 인해서 이미 잡목은 많이 없어졌지만 어쨌든 침수된 부분들이 많이 있고 준설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정확히 답을 안 하신 것 같아서 과장님이 하시든가 국장님이 말씀을 해주세요. 올해 계획은 어떠신가.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읍면동에 유지관리사업 계획을 받아서,
금씩
조금씩김정현위원
준 것은 있습니다. 예산이 내려온 것도 알고 있고요.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유지관리사업비를 활용해서 긴급한 곳은 빨리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간
좌우간김정현위원
애쓰셨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한위원장
김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윤지홍위원
위원입니다. 신년 업무보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올 한해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도 주요업무 결산에 있어서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5가지 사업을 반영하셨습니다.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도
국도윤지홍위원
24호선 이백~운봉 2차로 개량, 국지도 37호선 인월~아영 2차로 그리고 국지도 60호선 주천 호경~고기 그리고 국도 24호선 대강~대산, 동부내륙권 정읍~남원 2차로 개량, 이 5가지가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기재부하고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저희 국토부에서는 1차적으로 반영이 됐고,
윤지홍위원
5가지 사업이 다?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예. 통과는 됐고 기재부하고 국토연구원에서 타당성조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타당성조사 중인가요?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예.
영될
반영될윤지홍위원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인가요?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지금 현재로는 기재부하고 유관기관, 정치권에서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대응을 하고 있고, 그 결과는 6월 정도 돼야 윤곽이 나오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윤지홍위원
최선을 다해서 5개 사업이 다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눈이 많이 와서 제설대책에 대한 사업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제설장비가 3년 전부터 조금 늘었던 것 같고요. 마을별 갖고 있는 제설기 252대 중에 전체를 살펴보니까 어떤 마을은 3대도 있고, 어떤 마을은 2대도 있습니다, 어떤 마을은 전혀 없고. 이런 경우는 왜 그런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저희들이 제설기 보급원칙이 수요자 중심이기 때문에 수요신청이 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달아 드리는데 그런 봉사를 하실 분이 안 계시거나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보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현상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조사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가
제설기가윤지홍위원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에서 이장을 하셨다 그만 뒀다던가 그러면 이관이 됩니까?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맞습니다.
대로
제대로윤지홍위원
되고 있어요?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예.
윤지홍위원
이장님들이 갖고 계시잖아요?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본인이 계속적으로 하시는 분이 계시고, 후임 이장님한테 전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3대가 있는 곳은 지역적인 특성때문에 그렇게 하신 건가요? 범위가 넓다던가,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범위도 넓고, 제설량이 많은 곳은 3대도 보급이 된 적이 있습니다.
간혹
간혹윤지홍위원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하신 이장님들은 왜 우리 동네는 제설기를 안주냐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제설기라는 것이 마을에서 이장님 지휘하에 자기 마을부터 먼저 치워야 되는데 다른 마을에서 오니 자기 마을 치우기가 어려움이 많다 그런 이유인 거 같아요. 전체적인 제설기 분포를 보니 마을별로 1대씩 다 가도 이제는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는 예산이 얼마 정도 책정이 됐는지 제가 나중에 알아봐야 되겠지만 예산을 더 확충해서 전체가 같이 제설작업이 필요한 마을에 다 보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야지
그래야지윤지홍위원
1년에 12대, 올해 12대 계획하셨나요? 몇 대 정도 보급계획을 하셨나요?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올해는 지금 현재 사업비 확보는 안 됐는데 검토해서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으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대개
대개윤지홍위원
개인이 갖고 있는 곳도 있어요.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맞습니다.
그런
그런윤지홍위원
분들은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없고, 가능하면 이장님이 후임 이장님한테 물려줄 수 있는 체계를 갖춰 놓으셔야 합니다. 이장을 하셨던 분이 자기한테 준거라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으면 활용이 안 돼요. 또 이장을 보시다 시내로 나오신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올라오지도 않고 자기 창고에 놔두고 쓰고 있어요. 남원시에서 돈을 들여서 트랙터 제설기 장비를 보급하는 이유는 가까운 시간 내에 빨리 제설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마을별로 1대씩 전체가 지급이 돼서 관리해 나가면 나중에 고장나거나 망실된 것은 보완만 해주면 되잖아요.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읍면동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희도
저희도윤지홍위원
제설기 해달라고 안 시달리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시에 보급하고, 순차에 정리해서 관리하는 체계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당초 취지를 살려서 검토해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지홍위원
친환경제설제 사업을 본 위원이 7대 때 제안했던 사업이거든요. 저는 점차적으로 진행이 돼서 전체 사업이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에서 제안을 했었는데 부분별로 하고 있습니다. 염화칼슘 370톤, 소금 1,400톤, 물론 비용은 많이 들겠지만 제설 재료에 따라서 지금은 차량들이 좋아져서 부식이 되는 정도가 적지만 이걸로 인해서 부식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또 농경지로 흘러들어서 작물 재배하는데, 농업에 종사하는데 문제점이 되고 환경오염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아마 기존 염화칼슘보다는 3분의 1정도 비싸지 않나요?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윤지홍위원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3~4배 비싸면 못 하겠지만 그래도 보이지 않은 경제적인 손실을 위해서 저희가 친환경제제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드려봅니다.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를 해봤는데요. 친환경제설제는 인간한테는 환경적 측면에서는 좋은 재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제설효과 반응속도는 상당히 늦은 걸로 이번에 확인하였습니다. 시민의 안전적 측면과 환경적 측면을 동시에 확보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국도나 고속도로도 염화칼슘, 소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윤지홍위원
것들이 변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그쪽에서도 강설 시에는 차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설이 안 되면 사고로 위험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도 친환경제설제하고 일반 소금하고 염화칼슘하고 같이 혼용해서,
녹는
녹는윤지홍위원
반응이 늦다는 건가요?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미리
미리윤지홍위원
뿌리면 되잖아요?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미리 뿌려도 효과 자체는 눈이 내려서 수분화가 될 때 반응이 되거든요.
인가
언제인가윤지홍위원
건설과에서 눈이 온다고 하면 전날 준비해서 한 번 뿌리고 가시더라고요.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합니다. 사전 제설활동을 하는데 효과는 같습니다. 미리 뿌리거나, 늦게 뿌리거나 염화칼슘은 빨리,
리고
그리고윤지홍위원
범위도 시도, 군도 구역을 정하지 말고 문제가 어디가 심각한지를 보시고 제설구간을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다 남원시 구역이지 면 구역이나 시 구역이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건설과 구역이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주관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지, 그렇죠?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예.
모든
모든윤지홍위원
읍면동에 있는 제설작업도 건설과에서 주관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구역을 따로 정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 같고 한번 제설작업하는 데도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애를 쓰신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한번 더 그 시기가 있으니까 점검도 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건설과에서 동원해서 하는 것도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하셨습니다. 군도, 시도 그렇습니다. 군도로 표기를 해야 됩니까? 시도로 표기를 해야 됩니까?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읍면지역시도 및 농어촌도로에 대한 기본계획 변경입니다.
가끔
가끔윤지홍위원
헷갈리는 것이 어떤 때는 군도라고 하고, 어떤 때는 시도라고 해요. 구분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도에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시도가 있고, 읍면시도가 있고, 군도가 있고 그렇습니다.
라는
군도라는윤지홍위원
것은 어떤 의미에서 군도예요?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저희가 시군도 통상 이렇게 부릅니다. 농어촌도로, 읍면시도.
윤지홍위원
제 생각인데 표기가 일원화 돼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군이라는 것은 군 시절에 있었던 군도를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담당
도로담당
김현호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지홍위원
예. 계장님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도로담당
김현호 도로담당 김현호입니다. 과거에 도로법에 군도로 표기가 됐었습니다. 시 단위는 맞지 않다고 해서 읍면지역시도라는 용어가 생겼는데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군도라고 표기를 안하고 읍면지역시도라고 표기를 많이 하는데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한 가지로 표기하는 게 좋겠어요.
담당
도로담당
김현호 예. 알겠습니다.
도로
군도로윤지홍위원
하던가, 시도로 하던가 이렇게 해야지 군도도 따로 있고, 시도도 따로 있는 걸로 잘못 오인할 수 있습니다.
담당
도로담당
김현호 시도라고 하면 동 지역이 도시도로로 시도거든요. 엄격하게 구분하려면 읍면지역을 하려면 읍면지역시도로 해야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지홍위원
여기에 표기된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도가 50개가 연장이 감소가 됐어요. 이 내용하고, 노선 수가 늘어난 게 농어촌도로가 늘어났습니다. 이 늘어난 것 자료를 해서 저희 의원님들한테 전체 배포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기 지역구에 농어촌도로가 어떻게 변경이 됐고, 군도도 어떻게 변경됐는지는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변경된 내용을 알려주시죠. 자료를 해서 이 시간이 끝나면 주셔서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보충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 지역구에 통행불편도로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아영의 이동도로 과장님이 바뀌셔서 업무 인수인계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또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아영 이동 들어가는 도로가 순환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차량이 교행이 안 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구간은 그리 길지는 않고 200m 되나요? 그 도로에 대한 대안이 빨리 서야 될 것 같아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아영면사무소도 잘 알고 있고, 도로계 담당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더 과장님이 바뀌셔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마지막으로 읍면지역 표지판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공사나 국토관리사무소에서 하는 표지판은 규격도 정해지고 거리도 정해져 있죠? 요구를 해도 저희 임의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예.
마침
마침윤지홍위원
건설과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해서 전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기를 정말 꼼꼼히 해야 된다, 꼼꼼히 해줘야지 우리가 관광지 안내라든가 또는 지역 안내라든가 적기에 필요한 자리에 설치를 해줘야 정말 이정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정말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간혹 운봉 같은 경우도 눈썰매장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주천 육모정을 넘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정표의 잘못이죠. 운봉이 어디인지 표기가 잘못됐다는 거죠, 오시는 분들이 네비게이션을 찍고 오시지만. 금액이 1억 5천이네요. 꼼꼼히 표시할 곳을 정확히 해서 남원 관내를 안내할 수 있는 표지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록
마치도록윤지홍위원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김영태위원
위원입니다. 2021년도 업무보고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강 하이패스 2020년도에 예산을 편성하셔가지고 지금까지도 사업이 더디고 있어요. 도로공사에 연결 신청을 하셨다고 했는데 언제 하셨나요? 과장님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나요?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지금 현재 도로공사에서 적정성검토를 계획에 있습니다. 적정성검토를 계획하고 있는데, 적정성검토가 되면 아마 도로공사에서 남원시하고 또 사업비 조정 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도로공사에서 적정성평가 결과를 지켜 봐야 될 입장입니다.
김영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강분들이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강 입안마을하고 평촌마을 코로나 정국이 집합금지가 끝나면 한번 가셔서 마을회관에서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예.
산을
예산을김영태위원
세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아무 연락이 없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승진 하자마자 자리에 오셔서 이번에 제일 큰 일이 뭐가 있었죠?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강설이 내렸습니다.
예.
올해
올해김영태위원
작년보다 이번에 7,600만 원 정도 예산을 더 세워줬어요.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가 염화칼슘하고 소금이 제고가 남아서 이번에 물품을 적게 사셨나요?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현재 집행은 그렇게 됐고요. 900톤 가량을 의뢰를 해놨습니다.
년에
작년에김영태위원
우리가 비용을 보면 5천, 5천 해서 1억을 샀는데 이번에는 4천, 4천 해서 8천만 원을 샀어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번에 우리가 폭설로 인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오시자마자 제일 큰 일이 이거였다, 알고 계시는데 집행부에서 매뉴얼대로 하셨습니까?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저희들이 매뉴얼대로는 작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만, 친환경제설제를 사용하다보니까 수분과 반응속도가 늦어서 제설효과 측면에서 볼 때는 염화칼슘이나 염화나트륨, 소금이 탁월합니다. 친환경제설제를 사용하다보니까 수분과 반응속도가 늦기 때문에 제설효과가 떨어졌습니다. 안정적 측면에서는 염화칼슘이나 염화제설제를 쓰는 게 맞고요. 환경적 측면을 고려할 때는 친환경제설제를 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기회에 적은 강설시에는 친환경제설제를 쓰는 게 검토가 돼야 할 것 같고, 눈이 많이 내릴 경우에도 염화칼슘이나 염화나트륨, 소금도 고려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김영태위원
말씀드린 이유는 시 관리 국도, 지방도, 시도, 읍면시도가 있어요. 폭설이 왔을 때 지방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하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시내버스가 다니는 노선도 제설이 안 되는 곳이 있어서 주민들한테 전화받으신 적 과장님은 없습니까? 계장님들은 전화를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 매뉴얼대로 했다면 과연 주민들한테 전화가 왔겠느냐, 읍면도는 괜찮겠죠. 그러나 버스가 다니는 노선만큼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을 때는 제설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작년보다 올해 7,6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더 투입을 해줬는데도 임차는 똑같아요.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태위원
우리가 응급을 요할 때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기 위해서 약 4개월 동안 임차를 해서 쓰고 있잖아요. 이것을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임차계획을 더 세우시던가 대책을 하셔야지 과장님 말씀대로 매뉴얼대로 했다? 매뉴얼대로 안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버스회사에서도 저한테 전화가 왔고, 제가 담당계장님한테 전화를 드렸고, 버스가 다니는 노선만큼은 하루 지나서 24시간이 지나서 해결을 못하면 그 다음에라도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게도 안 되니까 버스회사에서 기사분들이 제설작업을 안 해서 마을에 버스가 못 들어간다, 이런 불편을 항의하면 예산을 세워서 제설대책을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겁니다. 이런 부분은 1년 365일 중에서 4개월을 가지고 눈오는 날이 10일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가 4개월 동안에 대책을 할 수 있는 시일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에는 매뉴얼대로 하셔야지 과장님 말씀대로 매뉴얼대로 했다? 물론 과장님은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매뉴얼대로 안했기 때문에 이런 불편사항이 있다는 겁니다.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버스노선 점검이 추가로 교통과에서 버스노선을 조정하는 경우도 더러 있고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미처 못 챙긴 부분이 있는지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제설작업은 건설과에서 하잖아요. 교통과는 노선만 정하는 것이고, 제설기 대책을 세웠을 때 제가 하는 말씀이지 버스노선 가지고는 하지 않고, 버스노선이 들어갈 정도면 제설작업은 완벽하게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 부분은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꼭 해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요천수변관광자원화사업 보고 받으셨죠?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예.
김영태위원
이 부분이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많은 파괴가 됐는데, 올 5월 정도면 가동이 됩니까?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저희들 계획은 5월까지 해서,
김영태위원
1년이 늦어지네요. 작년 5월에 하신다고 했다가 늦어져서 1년이 연기가 됐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노영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하자 부분이 명백해야 한다, 회사 측과 남원시 측과 이런 부분이 명백해야 되는데 회사 측과 남원시가 어떻게 조율을 했는가 그 내용을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나요?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제가 파악은 업체에서는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계약물량만큼은 당초계획대로 무상으로 하는 것이 맞다, 시공업체에서도 그렇게 이해를 주지시켜서 일단 복구를 하는 쪽으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번김영태위원
복구로 인해서 양자 간에 공사비가 책정이 되겠죠.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건가는 예산계하고 타협하셔서 하실 것이고 그러면 이번에 이 예산을 투입해서 완벽하게 공사했을 때 나중에 2020년도 8월 같은 홍수가 왔을 때는 하자를 최소한도로 줄이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있고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영태위원
이 부분도 어차피 100억이란 돈을 들여서 완공을 하면 남원시의 볼거리가 되는 큰 사업인데, 잘 활성화를 하셔서 시민들이 이용을 하게끔 하는 부분도 좋지만 차후에 2020년 8월 같은 홍수가 났을 때 더 이상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번에 하실 때 설계 부분부터 완벽하게 하셔서 만전을 기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김영태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건설과를 맡으셨는데 지난번 과장님이 계장님들과 협의해서 편성해놓은 예산입니다. 집행에 관련해서 정말 내실 있게 잘 집행이 됐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2021년도 계장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보충질의부터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가장 제기했던 문제가 제설작업입니다. 과장님께서 제설작업을 '매뉴얼대로 했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제설작업 매뉴얼이 뭐예요? 한번 정확하게 매뉴얼대로 어떻게 진행하는지 설명을 해 주실래요?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저희가 강설시에 예보가 되면 사전 제설제를 살포합니다. 강설이 되기 이전에 현장에 집결해서 자재 점검, 자재 운반 확인 점검을 하고 강설이 되면 바로 출동을 해서 제설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관위원
'강설이 오기 전에 제설작업을 한다' 이 매뉴얼이 1번입니까?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강설 예보가 많이 올 경우에는 상습 결빙지역, 상습 위험지역에는 작업을 나가서 사전살포를 합니다. 올해도 지금 현재 3회에 걸쳐서,
러면
그러면김종관위원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살포대상이에요?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지금 관문도로하고 우회도로를 하고 있습니다. 산내 일부지역하고요.
머지
나머지김종관위원
도로는 해당이 없는 거예요?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나머지 도로는 교량 부분하고 터널 앞쪽 이런 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종관위원
, 지금 남원시에서 시군도까지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군도는 눈이 오나마나 가만히 놔둬야 되나요?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그건 아니고요.
어떤
어떤김종관위원
매뉴얼이 정해져있는지 모르지만 물론 대설주의보가 내려지면 사전에 가서 살포를 해야겠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남원시내만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번에 눈 왔을 때 산내길 하셨다고 했는데 산내길이 제대로 됐어요? 길이 엉망이었어요. 아영길 제대로 됐습니까? 이번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영하18도, 20도까지 내려갔고 거기가 남원하고 기온차이 상당히 나는 거 아시죠? 얼 수밖에 없는 입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정도 살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뉴얼이라는 말은 아무데나 쓰는 게 아니고, 매뉴얼은 그렇게 돼 있지만 폭설로 인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본다면 그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종관위원
제설기가 마을마다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좀 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는데 제설기를 마을에 보급을 할 때는 그리고 기름값이라도 줄 때는 '어디에서 어디 구간까지는 해주십시오.' 서로가 이야기가 돼야 합니다. 남원시에서는 제설기 사주면 그걸로 끝입니다. 면사무소에 배당하면 면사무소에서 '가져 가십시오.'하면 끝이에요. 최소한 시군도, 농어촌도로 그 외 지역에 나머지 부분은 밀 수 있게끔 배당이라도 해주면서 제설기가 보급이 돼야 합니다. 그런 대비에 대해서는 고시를 안해요. 사주는 걸로 끝이 나요, '마을에서 알아서 해라' 이거겠죠. 결국에 불편은 누가겪냐? 남원시민들이 겪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은 줄곳 계장님으로 계시면서 총괄적인 지휘를 안 해보셨고 이번에 아마 처음으로 총괄적인 지휘를 하시다보니까 여러 가지 놓친 부분이 많을 겁니다. 인정하시죠?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예.
김종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혹여라도 이런 것에 대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제설작업에 미진함이 없도록 또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아마
아마김종관위원
전체적으로 어떻게 매뉴얼을 돌려야 될지 그 관계까지도 생각을 미처 못했을 부분이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강추위 때문에 특히 더 그랬던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원님들도 다 이해하십니다. 이해하지만 업무추진 보고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미진했던 부분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매뉴얼, 매뉴얼' 자꾸 그러면 이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매뉴얼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사고가 나지 않게 시민들을 보호해야죠.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잘 좀 해주시고요.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총괄적인 것은 국도고 뭐고 다른 거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국장님이나 앞에 건설과장님이나 이환주 시장님이나 정말 열심히 해서 국지도 37호선이 35년, 40년 만에 5개년 종합계획에 들어 갔습니다. 역대 국회의원들이 우려먹던 도로예요. '내가 되면 해주겠습니다.', '내가 되면 해주겠습니다.' 한 것이 10번이 넘어갔어요. 남원시에서 이 국지도는 원래 시군도였어요. 국비 받아서 이걸 해보겠다고 아영 가는 선하고 바꿔놓고 지금까지 손 한 번 대질 않은 도로가 이 도로입니다. 그런데 시장님 이하 국장님, 과장님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 바람에 5개년 계획에 집어 넣었는데, 과장님이 새로 건설과장님으로 오셨습니다. 국장님을 붙들든, 시장님을 붙들든 5개년 계획에 들어간 걸로 만족하지 말고 어떻게든지 남원시에서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해주세요.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정식
남정식안전건설국장
먼저, 처음 업무보고하는데 너무 숙제를 많이 주신 것 같아서 제가 부담스럽고요.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5개년 계획 잘 추진하겠습니다. 특히나 37호선 말씀 안하셔도 충분히 이해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나
너무나김종관위원
잘 아실 겁니다.
정식
남정식안전건설국장
그나저나 신규로 처음 오신 과장한테 너무 숙제를 많이 주시면 다음에 부담때문에 울렁증이 생깁니다. 조금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아마김종관위원
마음의 부담이 상당히 가실 겁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여러 가지 우리 과장님한테,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과장님이 안 바뀌시고 그러면 그냥 넘어갈 수가 있는 사업들입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들이. 하지만 오늘 처음으로 과장님이 맡으셨고 여기에서 업무보고를 하셨고, 만약에 여기에서 말씀을 안 드리면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바뀌면 사업의 순번이 바뀌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신경을 안 쓰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차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변함없이 우선순위가 정해져서 한다면 큰 문제점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그 점은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230쪽에 위험도로 선형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좀전에 말씀드렸던 군도 29호선입니다. 갈계에 있는 두 공구는 거의 완공이 돼서 불편이 없습니다. 황토방 바로 밑에 언덕길에는 예나 지금이나, 이게 벌써 한 2년 됐나요? 이 공사가 그거 하나 선형잡는데 이렇게 오래 걸린 것을 저는 처음 봤습니다. 거기가 200~300m나 되나요? 거기에 다니시는 우리 시민들은 불편함을 가지고도 그냥 다닙니다. 가설도로를 제대로 해 놓지도 않았는데도 그냥 다녀요. 저도 거기를 다니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그 도로를 처음부터 위에 상단부를 깎냐, 1m나 2m를 낮추냐 아니면 밑에 도로 쪽을 높이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도로입니다. 그래서 밑에 부분을 높여서 오르막길을 잡는 걸로 해서 그때 해서 사업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기간이 너무나 길어요. 이런 사업 불편하지 않도록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아마 그 사업에 대해서는 현장을 가 보셔야 좋을 것 같아서,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출장을 가 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235쪽에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 중에 풍천지구가 있어요. 풍천지구가 저는 정말 이상한 사업을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지금 취암교 새로 가설하고 있죠?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예.
장을
현장을김종관위원
가 보셨나요? 아직 안 가 보셨죠?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예.
김종관위원
하천정비를 하게 되면 남원시에서 이상한 것이 중간부위를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상류부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토사가 밀려내려온 것이 어떻게 될까요? 중간부위에 하천정비한 곳이 쌓입니다. 그러면 중간부분 어떻게 해요? 2020년도에 전부 다 준설했습니다. 그 바람에 물난리를 거기는 피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든지 하천정비를 하게 되면 밑에 부분부터 해서 올라가는 게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간부에 해놓고, 이제 상단부를 해놓고, 다시 하단부로 내려와요. 혹시 내년에 인월지구 쪽에 싹 하나요? 올해 하나요? 취암교만 놓고 마나요?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지금 현재 계속사업으로 사업비가 22년 이후 것도 있는 것으로 보여서,
김종관위원
22년까지 그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되는데 사업이 취암교 놓는 걸로 하고 다시 상단부로 올라가냐 아니면 밑에 부분도 하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계장님이 말씀을 해주세요.
담당
하천담당
백강규 하천담당 백강규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하천정비를 하면 하류부터 가급적이면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여건이 첫째는 용지보상이랄지, 구조물을 먼저 하는 것은 맞고요.
물을
구조물을김종관위원
당연히 먼저 해야겠죠.
담당
하천담당
백강규 교량이나 구조물을 먼저 하고 하류부터 해야 되는데, 용지보상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그렇게 진행이 됐던 것 같고요. 올해는 인월지구를 먼저 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관위원
지금 동무마을 앞에는 하상을 그때 낮추는 방법을 검토해보라고 했는데,
담당
하천담당
백강규 하상을 낮추는 것을 검토를 했었는데 하상은 못 낮추는 여건이고요.
러면
그러면김종관위원
도로를 다시 높이는 겁니까?
담당
하천담당
백강규 도로는 저희들이 최대한 노견 토지를 치환을 해서라도 불투수층으로 하게 되면 조금 다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김종관위원
다운이 어느 정도, 지금 1m정도 원래 도로를 높이는 걸로 설계를 했었잖아요.
담당
하천담당
백강규 예. 현재는 1m까지는 안 높아지게 돼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종관위원
어느 정도 올라가면,
담당
하천담당
백강규 지금 현재는 50전 정도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종관위원
더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담당
하천담당
백강규 홍수방어벽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김종관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검토를 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장님이랑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 마지막 마무리 되는 지점의 하상하고 동무리 앞에 하상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물 흐르는 걸로나 모든 걸로 봐서요. 중간에 옛날에 보 있던 걸로 해서 보가 상당히 높아 있었고, 그렇다면 하상정비를 얼마든지 해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동무마을에서 반대하는 사업을 굳이 진행하려고 하지 마시고, 30전 정도 올라가는 것은 주민들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하상을 낮출 수 있다면 20전 정도는 더 검토해서 그렇게 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하천담당
백강규 1차적으로 마을 보호를 위해서 그 부분은 면밀하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완벽하게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종관위원
해주시고요.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당동천에 지리산 IC 진입해 나가는 도로있잖아요?
담당
하천담당
백강규 예.
김종관위원
그 다리는 언제까지 완공할 계획인가요?
담당
하천담당
백강규 다리는 올 상반기 안에, 우기철 이전에요.
기철
우기철김종관위원
전에요?
담당
하천담당
백강규 예.
냐면
왜냐면김종관위원
2021년도까지 지리산 IC 진입도로를 마무리를 하겠다고 좀전에 도시과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려면 그 다리가 우선 먼저 돼야지 남원시 도로선형을 맞추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될 수 있으면 빨리 서둘러 주십사하는 부탁을 과장님도 아셔야 할 것 같고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
하천담당
백강규 알겠습니다.
조금
조금김종관위원
전에 말씀드렸던 아영면 도로도 그 부분도 잘 해주시고요. 소하천 정비사업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4개예요.
담당
하천담당
백강규 예.
김종관위원
4개인데, 앞으로 더 하실 계획이나 국비를 확보하실 저기는 없나요?
담당
하천담당
백강규 하천사업이 지방하천하고 소하천이 있는데요. 지방이양이 돼서 소하천은 남원시 예산으로,
김종관위원
균특사업으로 하겠죠, 남원시 예산으로. 순수한 시비가 아니고,
담당
하천담당
백강규 예.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지방이양 사무가 돼 가지고요.
김종관위원
그러니까요.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시비가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종관위원
다음에 혹시 계획잡은 것이 있냐고요.
담당
하천담당
백강규 지금 현재 작년에 설계해서 아직 착공을 못한 하천이 2개소가 있거든요. 과립천하고 상국천이. 착공을 시켜놓고 내년에는 신규지구를,
김종관위원
더 발굴하려고요?
담당
하천담당
백강규 예. 해서 할 계획입니다.
무튼
아무튼김종관위원
최선을 다해서 2021년도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담당
하천담당
백강규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2022년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준비해 가는 한 해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부위원장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부위원장
염봉섭 위원입니다. 오롱골천인데 계장님이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백두대간 생태교육관 옆에 오롱골천 맞죠?
담당
하천담당
백강규 예. 맞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거기가 800~900m 되는데 거의 다 했고, 하부지역도 좌우 호안블록으로 시공하시나요?
담당
하천담당
백강규 맞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가장리 저수지하고 인접된 부분들은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자연석이나 자연친화적으로 호안을 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공이 다 됐으면 방법은 없는데,
담당
하천담당
백강규 시공은 거의 다 됐고요. 용지보상 안 된 부분만 올해 할 부분이 남아 있는데요. 하류 쪽은 공사비가 문제거든요, 호안재료는.
염봉섭부위원장
그렇죠.
담당
하천담당
백강규 재료에 따라서 공사비가 다르니까 마을 쪽, 백두대간 생태전시관 쪽은 저희들이 경관을 고려해서 자연석으로 시공을 했고요. 하류 쪽은 아무래도 거리가 있다보니까 저희들이 경제적인 호안재료로 해서 호안블록으로 설계 반영이 돼 있고 시공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염봉섭부위원장
수자원공사랄지, 농어촌공사를 보면 수변공간 조성을 많이 하고 있어요. 가장리 저수지하고 인접된 부분은 친환경적으로 사업을 진행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들고요. 그래도 보니까 호안을 기초랄지 보에 물 구멍도 내고 요즘에는 많이 보강되고 보가 굉장히 튼튼하더라고요. 이번 수해 때 보니까 호안블록이랄지 석축이나 돌로 공사를 해놓은 곳은 기초공사를 튼튼하게 하고 범위를 크게 잡아놓은 곳들은 사실은 아무런 해가 없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소하천 공사랄지, 지방하천 공사할 때 설계반영할 때 견고하게 설계반영해주시고요.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전망대도 환경과에서 해놓은 시설도 있고, 백두대간생태교육관 전체 주변이 다 친환경이고, 수변경관 조성이 앞으로 많은 개발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시공이 다 이루어졌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케이스가 된다면 심사숙고해서 사업비가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보완을 해서 공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하천담당
백강규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작년에 사실은 폭우로 인해서 하천이 많이 차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도 380억이라는 돈이 증액됐는데 하천 준설은 무엇보다도 서둘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하천준설토로 농번기가 시작돼서 논갈이하고, 모심기 시작하면 처리할 방법이 게의 없어요. 그래서 깊은 논이라던가 이런 곳에 받아야 될 텐데, 누구보다 계장님은 면 단위 다니면서 준설, 흙을 받을 자리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관건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
하천담당
백강규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윤기한위원장
어디 면을 찍어서가 아니고 남원 전체적으로 거의 다 읍면동 단위로 준설할 곳이 있는 지역들은 미리 사전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국장님한테 물을게요. 하천 준설토를 골재장이나 이런 곳은 못 들어간다면서요?
정식
남정식안전건설국장
예.
윤기한위원장
골재장에서 퍼가라고 하면 그냥 퍼갈 수 있는 준설토를 처리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갈 텐데, 골재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정식
남정식안전건설국장
먼저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남원에 지난 수해로 인해서 토사들이 많이 매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토사처리에 대한 것은 관련 부서에서 구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골재장으로 가져가면 되는 것 이게 가장 쉬운건데요. 매각과 관련된 부분이 걸쳐있기 때문에 검토가 신중히 요구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가만 있는 것은 아니고 이 건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어쨌든 시 예산이 안 들어가고도 준설이 될 것을 그렇지 않으면 시 예산을 들여서 준설을 해야 되고 또 많은 준설토를 받을 때도 없습니다. 상당히 난해해요. 그래서 오리정 지나다보면 새 도로 나가면서 국유지가 생긴 곳, 거기에 준설토를 받았는데 덕과에서도 거기까지 와서 버리고 가더라고요. 그것도 사실은 거기에 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데도 버릴 곳이 없으니까 많은 양의 흙이 채워졌습니다. 미리미리 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남정식안전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위원님들이 주로 질의하신 게 제설기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유류대가 약 1대당 10만 원 지급된다고 했죠?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그 정도 선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그 정도 지급됐는데 그것은 시에서 그사람들 개별통장으로 넣어주나요?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읍면에 배정을 해주면 읍면에서 일정한 주유소에 가서 주유를 할 수 있도록,
윤기한위원장
주유권으로 준다는 말씀이죠?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예.
윤기한위원장
그런데 지난 연말까지 못 받았다는 사람을 봤어요.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지정 주유소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 주유를 해줍니다.
윤기한위원장
그러면 연락을 못 받았을까요? 그럴 일은 없는데, 그 사람들 정말 애쓰는 분들이에요. 10만 원이라고 하면 요새 참, 그런데 눈이 지난해 같은 경우는 안 와서 문제가 없었는데 올해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제설기 부착해서 밀고 다니고 이런 부분 사실은 그사람들 애쓴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윤지홍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장을 하신 분들이 제설기를 가지고 있으면 책임감때문에 해요. 그런데 이장에서 탈락된 분이 제설기는 인계인수가 안 되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책임감이 별로 없이 무뎌지기 때문에 제설기를 안 챙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장이고 아니고 간에 지역을 사랑하는 지역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설기를 보유하고 고생스럽지만 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선정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올해 한해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과에서는 해마다 추경에 그분들을 점검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과장님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나 시도나 제가 볼 때는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시군도라.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맞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그런데 도로들이 오래 되다보니까 국도하고 다릅니다. 국도 다르고, 시군도도 다르고, 농로도 다르잖아요. 시공부터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시군도를 다니다보면 교량이나 박스 이런 부분에 지면하고 연결된 곳이 꺼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또 어떤 곳은 한쪽으로 기운 곳도 있습니다. 과장님이 남원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보세요, 그런 곳이 얼마나 있는가. 그래서 지금은 시골도 농기계도 대형화되고 또 곡물들도 옛날 같이 포대벼가 아니고 톤백으로 하기 때문에 중량짐을 많이 싣고 다니는데 사고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도로 유지관리에 힘쓰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트랙터 부착용으로 해서 제설작업을 하신 분들이 있죠?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예.
기에
거기에김종관위원
대해서 주유로 해서 10만 원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아니,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동에
읍면동에김종관위원
재배정을 해서 10만 원치 기름 정도를 넣을 수 있게끔 경비를 주신다고 얘기하셨는데, 가능하다면 30만 원씩 해서 제대로 주고 책임감을 부여해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데도 보면 그 보다 못해도 30만 원 이상씩 나가요.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기획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이상입니다.
윤기한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량
정덕량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정덕량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동인사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바람
윤기한위원장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노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지난해는 안전재난과 정말로 예기치 못한 많은 재난들이 있어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년도 업무보고 자료를 만드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앞으로도 좀 더 편안해지겠지만 원활하게 업무추진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량
정덕량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251쪽을 보겠습니다. 위치를 보면 홍수피해가 섬진강 주변 3개면 1,128세대예요.
덕량
정덕량안전재난과장
예.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추진실적을 보면 수해피해에 산정조사 원가계산 용역시행을 보면 20년 12월 15일날에 하셨습니까?
덕량
정덕량안전재난과장
입찰 의뢰를 해서 지금 입찰 중에 있습니다.
입찰
입찰노영숙위원
중에 있어요?
덕량
정덕량안전재난과장
예. 조달청에서 하는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계획에 보면 수해피해 산정조사 용역 추진 하셨는데 21년 1월에서 6월이에요. 용역결과잖아요. 홍수피해 용역이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1,828세대에 대해 개별보상하고 지역피해 보상이 진행이 되는 건가요?
덕량
정덕량안전재난과장
각 세대별로 피해액이 얼마인지 선정이,
노영숙위원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덕량
정덕량안전재난과장
피해액을 산정하는 용역이죠.
노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2쪽에 보면 풍촌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부분에 있어서 지금 추진실적에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중기계획 변경이라고 하셨는데 변경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길게 하셔야 되나요?
덕량
정덕량안전재난과장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중기계획 변경은 3월에 했습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이 있는데 그 정비사업에 풍촌 재해위험지구를 추가해서 넣는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노영숙위원
변경을 하셨다는 얘기네요. 이 부분도 자료는 있겠네요?
덕량
정덕량안전재난과장
예.
료를
자료를노영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덕량
정덕량안전재난과장
예.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253쪽에 재난종합상황 관리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 시 현재까지 음성판정 받은 자가격리자 있죠?
덕량
정덕량안전재난과장
예.
노영숙위원
그 현황과 자가격리 해제자가 있잖아요? 그 부분과 재난지원금 현황을 설명하시기가 복잡하니까 자료를 받겠습니다.
덕량
정덕량안전재난과장
참고로 자가격리자는 명단은 드릴 수가 없고 명수만, 총 몇 명인데,
노영숙위원
'정00' 그렇게 해 주셔도 되겠네요.
덕량
정덕량안전재난과장
너무 많아서요.
러면
그러면노영숙위원
총괄로 해서 이렇게 해 주시고요.
덕량
정덕량안전재난과장
명수만, 자가격리자는 명수만 됩니다.
노영숙위원
그 명수는 페이스북이나 보도상에 이미 다 나와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덕량
정덕량안전재난과장
자가격리자는 일반적으로 저기를 안 하죠.
러면
그러면노영숙위원
자가격리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뭔가 생활비라고 해야 되나? 지원이 되는 금액이 있습니까?
덕량
정덕량안전재난과장
남원시는 50만 원 정도의 여러 가지 물품들, 자가격리에 필요한 물품들을 저희들이 아니고 주민복지과에서,
으로
물품으로노영숙위원
주네요, 50만 원 상당.
덕량
정덕량안전재난과장
예. 필요한 먹을 거 그런 것들을 넣은 세트를 만들어서,
으로
현금으로노영숙위원
1인당 한 45만 원 얼마씩 주는 그런 것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지만 앞으로 더 확산이 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활발하고 힘차게 우리 함께 노력을 해 보게요.
덕량
정덕량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254쪽에 제가 항상 질의드렸던 사항인데 지금 안전관리요원 모집방법이 예전이나 똑같나요?
덕량
정덕량안전재난과장
예.
노영숙위원
이 부분은 검토를 해주셔야 할 부분 같고, 공개모집을 하든지 관할 읍면장 추천을 받아서 하든지 이렇게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덕량
정덕량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계속 수상구조요원 자격증 있는 사람으로 해서 뽑으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노영숙위원
기본적인 당연한 사항이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반문된 질문이에요. 그런데 친분이나, 관행으로 선정하지 마시고, 아까 '이장님 추천합니까?' 제가 물어봤잖아요. 하지 마시고 아까 얘기했던 전문지식을 가진 요원으로 선정하셔서 활동력이 있는 분이 선정되도록 투명하게 해주세요.
덕량
정덕량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공모로 뽑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노영숙위원
해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라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덕량
정덕량안전재난과장
시민의 생명하고 관계되는 일이라서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젊고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256쪽은 제가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남원시 시민안전보험은 남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무조건 가입절차 없이 사고가 나서 신청만 하면 해당이 된다고 말씀하셨죠?
덕량
정덕량안전재난과장
예.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여기 보면 등록외국인 포함은 국적을 가진자에만 해당이 된다고 했고요.
덕량
정덕량안전재난과장
등록외국인,
노영숙위원
그러니까요. 국적을 받아야 이름이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산업비자를 가지고 3년 계약을 하고 들어 온 외국인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아예 등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것은 없다는 건가요?
덕량
정덕량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것은 확실히 알지 못해서 답변하기가 좀······. 일단 F4나 F5로 들어온 사람들만,
노영숙위원
이 부분도 제가 자료를 받아볼 수 있겠네요?
덕량
정덕량안전재난과장
예.
국인
외국인노영숙위원
부분까지.
덕량
정덕량안전재난과장
예.
래서
그래서노영숙위원
시민안전보험을 가입절차없이 등록만 되어 있으면 사고가 났을 때 신청하면 보험금을 받는데 중복가능도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일반 그것하고.
덕량
정덕량안전재난과장
다른 보험하고 중복이 가능합니다.
좋은
좋은노영숙위원
사업이기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러이러한 보험이 있다는 홍보를 열심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덕량
정덕량안전재난과장
예.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257쪽을 보면 예비군 안보교육관 리모델링 및 증축이 있고요. 20년도에 3억 2,600만 원이 지원됐어요.
덕량
정덕량안전재난과장
예.
런데
그런데노영숙위원
20년도 추진실적에 3대대에 21년도에 또 이 금액이 지원이 된다는 건가요?
덕량
정덕량안전재난과장
아니, 그것은 일단 끝났습니다.
것은
그것은노영숙위원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덕량
정덕량안전재난과장
예. 안보교육관이 올해 1월 말에 준공이 되면 더 이상 저희들은,
요에
개요에노영숙위원
증측 396㎡가 나와 있기 때문에,
덕량
정덕량안전재난과장
그건 추진실적.
노영숙위원
추진실적에 또 리모델링 3대대 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같은 명목이네요?
덕량
정덕량안전재난과장
예.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9쪽에 보면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 부분에 있어서 폭염피해예방 그늘막 구입·설치가 향교동, 도통동, 노암동에 그늘막 설치 5개소인데 지금 보면 20년도에 미설치 되었었나요?
덕량
정덕량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46개가 있는데, 그 뒤에 지금 5개소를 더 추가로 요청을 해서 추가로 해주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노영숙위원
5개 추가하는 것은 22년 이후 계획인가요?
덕량
정덕량안전재난과장
올해,
치할
설치할노영숙위원
대상지 조사 내용들은 있나요?
덕량
정덕량안전재난과장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와서 위치를,
리를
관리를노영숙위원
하고 계시죠?
덕량
정덕량안전재난과장
예.
료가
자료가노영숙위원
있겠네요? 다음에 설명을 한번 듣겠습니다.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기를 부탁드리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262쪽에 소규모 공공시설 6종에 종별 지금 264쪽과 연계가 되죠? 262쪽,
덕량
정덕량안전재난과장
예.
노영숙위원
6종이 263쪽과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 부분과 연계가 되는 거예요?
덕량
정덕량안전재난과장
그 사업하고도 연결이 되지만 소규모 공공시설은 저희들이 농로, 마을 진입로, 세천, 소교량, 낙차공 이렇게 이런 시설들에 대한 것을 전수조사를 해서 해당부서가 있으면 해당부서로 보내고 나머지 부서가 없는 것은 저희들이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2020년도부터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런노영숙위원
내용으로 해서 보고서가 올라왔지만 안전점검과 정비계획 수립 용역이 끝나면 정비는 각 해당되는 부서에서 추진을 한다는 얘기죠?
덕량
정덕량안전재난과장
예.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4쪽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부분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 CCTV 통합관제센터의 운영과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과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홍보한 일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덕량
정덕량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별로
분기별로노영숙위원
합니까?
덕량
정덕량안전재난과장
분기별로는 안 하고 작년에는 2번 한 것 같습니다.
용이
비용이노영숙위원
많이 드나요?
덕량
정덕량안전재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해서 조금 실적을 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심히
열심히노영숙위원
한다고 해서 실적 다루는데 애매하다고 하시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남원시가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관제센터의 운영상황과 홍보가 시민의 안전보험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덕량
정덕량안전재난과장
그렇죠.
래서
그래서노영숙위원
이런 부분 홍보로 인해서 남원시 안전재난과에서 신속하게 정말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덕량
정덕량안전재난과장
더욱 더 홍보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설명
설명노영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지난번 폭설시가 지나고 나서 다음에 핸드폰 일기예보에 또 눈이 온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읍면동은 어쩔지 모르지만 제가 관할하는 읍면쪽에서 염화칼슘이 떨어져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긴급하게 과장님께서 주문을 해서 이렇게 안전하게 폭설에 대비할 수 있게끔 먼저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덕량
정덕량안전재난과장
예.
정말
정말김종관위원
애쓰셨고 그 바람에 안심을 했는데 다행히 일기예보 상에 눈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안심을 했었습니다. 사실 이번 폭설은 예견됐던 폭설은 아니었잖아요? 갑자기 기온이 급강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었는데 나름대로 안전재난과에서 잘 대비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자리를 빌려 직원분들까지 전부 다 애쓰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60쪽이죠. 여기에 보면 2020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제설도구함을 동에 설치를 했더라고요.
덕량
정덕량안전재난과장
예.
혹시
혹시김종관위원
읍면에는 계획이 없는 건가요?
덕량
정덕량안전재난과장
동 지역만 일단 계획을 해서 지금 설치를 했고요.
김종관위원
2020년도 11달에 설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각 읍면쪽에도 보면 소재지권 같은 경우는 이게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데 2021년도 사업비에는 그것이 안 올라왔더라고요. 혹시 계획이 없는 건가요? 동지역만 설치하고 끝나는 거예요?
덕량
정덕량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는 일단 동지역을 먼저하고 다음에 읍면지역에는 제설기가 보급이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후순위로 둔 것인데, 그게 필요하다면 마을별로 조사를 해서,
김종관위원
마을별까지는 힘들 것 같고 '읍면 소재지 정도는 하나씩이라도 설치를 해서 해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덕량
정덕량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파악을 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종관위원
한번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량
정덕량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김종관위원
코로나19 남원시 컨트롤타워가 안전재난과죠? 총괄본부는 안전재난과고 거기에 위원장을 맡고 있는 분은 남원시장님으로 되어 있죠?
덕량
정덕량안전재난과장
통제관이 원래 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관련하는 법이 감염병 예방법이라서 그 법을 추가 관리하는 부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결정이나,
김종관위원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안전재난과 아니에요? 감염병까지 다 들어가서 총괄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덕량
정덕량안전재난과장
중앙안전대책본부는 중수본하고 중대본하고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시군까지는 그렇게까지는 필요성이 없으니까 재난안전대책본부, 지역대책본부는 업무적인 총괄은 거의 보건소에서,
적인
업무적인김종관위원
총괄은 보건소에서 업무는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중앙부처하고 회의나 모든 관계 업무에 대해서 그것도 보건소에서 하나요? 보건소장이 직접 화상통화하고 그러나요?
덕량
정덕량안전재난과장
일단 모든 통제관은 보건소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에 행정적인 것은 그 부분은 우리가, 말하자면 자가격리자를 관리하는 것은 원래 보건소 일인데, 자가격리자를 실질적으로 감시하는 공무원, 담당 공무원을 관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이렇게 말하자면 업무를,
무가
업무가김종관위원
분장이 돼 있다?
덕량
정덕량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을 이렇게 서포터를 해주는 식이죠. 원래 보건소에서 가서 이렇게 장비를 갖다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주민복지과에서 갖다 주고, 환경과에서 그런 식이죠.
무야
업무야김종관위원
서로 그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 남원시 조례를 보면 총괄 안전재난대책 본부장은 시장님으로 되어 있잖아요.
덕량
정덕량안전재난과장
그렇죠.
리고
그리고김종관위원
모든 상황은 안전재난 종합상황실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안전재난 종합상황실을 안전재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덕량
정덕량안전재난과장
자연재해에 대한 것, 그다음에 상황이 발생되면 그건 저희들이 통제,
김종관위원
자연재해도 그렇고 여기에 보면 감염병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감염병까지. 그래서 컨트롤타워가 안전재난과로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갖다가 지금 남원에 30번 확진자까지 발생이 돼 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남원이 코로나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덕량
정덕량안전재난과장
저희들도 지금 자가격리자의 관리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더 타이트하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계획을 지금 짜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종합적으로 구상을 해서 각 실과소를 시작을 해서라도 최대한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같이 함께 노력해야 되지 않는가, 혹시 통합관제실에서 동선파악하는데 이용된 적이 있나요?
덕량
정덕량안전재난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단지
단지김종관위원
통합관제실은 범죄로부터 예방만 하고 저기하는 거네요? 동선파악은 다른 데서 물론 GPS나 휴대폰 이런 것으로 해서 해 주긴 하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통합관제센터에서도 그 사람들의 동선을 갖다 빨리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덕량
정덕량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경찰망을 통하면 차 번호 그다음에 그 차가 몇 번 그 지역을 왔다갔다 했는가까지 파악이 되니까 그 부분을 활용을 해서 만약에 어디 신촌동 같으면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이것은 파악을 하죠, 차량은.
김종관위원
통합관제센터가 기왕에 있으니까 잘 활용된다면 빠른 시간 내 우리가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덕량
정덕량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김종관위원
잘 대응해서, 곧 백신이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남원이 더 조용해 질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량
정덕량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에
기왕에김종관위원
세운 예산인 만큼 안전재난과에서 내실 있게 쓰시면서 2021년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덕량
정덕량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전평기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승진하셔서 오자마자 날벼락을 맞으셨잖아요?
덕량
정덕량안전재난과장
예.
하고
기억하고전평기위원
싶지 않은 시기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음정리가 좀 됐나요?
덕량
정덕량안전재난과장
예.
무리
마무리전평기위원
잘 해주시고 또 거기에 맞는 책자를 만드셨어요. 잘 받았습니다. 고맙고 잘 읽어보고 자연재난이 생겼을 때 또 다시 올 수 있는 여건은 충분해요.
덕량
정덕량안전재난과장
예.
위기
기후위기전평기위원
때문에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초동대처를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이 잠깐 이야기 했는데 재난종합상황관리에 전염병이 사람에 대한 전염병도 포함되고 가축에 대한 전염병도 포함되죠?
덕량
정덕량안전재난과장
예.
러면
그러면전평기위원
AI가 발생이 되면 관련부서가 어디 어디가 됩니까?
덕량
정덕량안전재난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재난종합상황실은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하는 곳은 축산과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재난총괄은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하고 중간에 총괄은 축산과가 하고, 관련부서가 보건소가 들어가고, 환경과가 들어가고 그렇죠?
덕량
정덕량안전재난과장
예.
소는
보건소는전평기위원
일하는 사람들 접종을 하죠?
덕량
정덕량안전재난과장
예.
저도
저도전평기위원
그렇게까지 안 봤는데 관련부서가 많더라고요, 같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덕량
정덕량안전재난과장
하여튼 사건이 터지면 협력을 해서 같이 나가야 되는 것이라서,
리고
그리고전평기위원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사업을 보면 사업비가 4억 8,500만 원이고 이 속에 경상보조가 5,800만 원, 자본보조가 4억 2,700만 원이에요.
덕량
정덕량안전재난과장
작년에요.
년에
작년에전평기위원
, 그러면 자본보조는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경상보조는 현금으로 지원을 해주잖아요.
덕량
정덕량안전재난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같이 보조금을 교부하면 부대에서,
전평기위원
4억 8,500만 원 전체를 싹 송금을 시켜줍니까?
덕량
정덕량안전재난과장
예.
제가
제가전평기위원
보면 예비군법 제14조의3하고 동법시행령 제32조를 보면 혼선이 돼서, 예를 들자면 자본보조는 그쪽으로 주고 경상보조는 여기서 집행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체를 다 주네요?
덕량
정덕량안전재난과장
일체 자본보조, 경상보조 세세항목까지 정해서 보증금 교부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교부해서 집행합니다.
행령
시행령전평기위원
제32조의 5항에 2번을 보면 동원된 지역예비군에 대한 급식은 작전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하고, 거기로 줘도 지원이고, 직접 해도 지원이네요? 그렇게 봐야 합니까? '직장예비군에 대한 급식은 해당 직장의 장이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덕량
정덕량안전재난과장
예. 시청에서 하는 것은 시청에서 하고, 시청 중대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부대에 들어간 돈에서 하고,
전평기위원
시청예비군에 대한 지원은 이 속에 포함이 돼 있어요? 아니면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덕량
정덕량안전재난과장
시청 직장대에 대한 교육, 급식 이것은 시청에서 해야 되고,
산이
예산이전평기위원
이 속에 들어 있습니까?
덕량
정덕량안전재난과장
거기에 안 들어 있죠.
도로
별도로전평기위원
책정이 되어 있죠?
덕량
정덕량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시 기동대,
거기
거기전평기위원
예산은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과에 들어 있습니까?
덕량
정덕량안전재난과장
예. 행정지원과에요.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8쪽 민방위 교육 및 시설관리에 산동에 민방위 경보시설 신규 설치예요. 어떤 사업인가요?
덕량
정덕량안전재난과장
시청 옥상에 보면 사이렌이라고 있죠? 그것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디에
어디에전평기위원
설치해요?
덕량
정덕량안전재난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면사무소 부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면
산동면전평기위원
전체적으로 이렇게?
덕량
정덕량안전재난과장
산동 전체가,
동에
산동에전평기위원
경보시설 설치하게 된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덕량
정덕량안전재난과장
거기가 안 들리니까요.
동이
산동이전평기위원
소외된 지역이네요.
덕량
정덕량안전재난과장
1.3km까지 간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도통동에서 시청에서 울리는 게 그다음에 운봉에서 울리는 게 산동까지 안 내려가니까 거기가 경보에 대한 것이 좀 취약하니까 산동부터 설치를 하자 그래서 산동을,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60쪽 자연재해 사전대비 추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수방자재를 11월달에 구입을 했어요.
덕량
정덕량안전재난과장
예.
실은
사실은전평기위원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려고 있는데 늦게 수해 이후에 구입을 했단 말이에요.
덕량
정덕량안전재난과장
수해가 끝나고 나서, 수해 때는 일단 지정은 해서 무조건 갖다 쓰고 나중에 정산을 하라고 하는 목까지 합쳐서,
전평기위원
제 이야기는 사전에 구비가 다 돼 있어야 되는데, 실제 그런 재난이 터지고 나니까 필요한 것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랬죠?
덕량
정덕량안전재난과장
예.
그때
그때전평기위원
쓰이기도 했지만 추가로 구입한 게 아니고 부족해서 없었던 것들 아니면 고장이 났던 것들, 이런 것들 구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예가 생기지 않도록 대비를 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덕량
정덕량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평기위원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에 침수흔적도를 작성한다고 했어요. 6천만 원 사업비요. 침수흔적도는 홍수위를 말하나요? 아니면 물 차는 수위를 말하나요?
덕량
정덕량안전재난과장
침수된 흔적, 말 그대로.
러면
그러면전평기위원
거기는 대상이 어디에요? 소하천 어디까지?
덕량
정덕량안전재난과장
이번에는 3개 지역만 하고, 노암동까지만 해서,
예. 침수흔적도를 작성하면 또 이게 양면의 날이라서 저희들이 대강, 금지, 송동, 노암동까지 네 군데는 소문이 난데라서,
무슨
무슨전평기위원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262쪽 보면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해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공공시설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유시설도 이번 수해를 통해서 생각지 않는 사태가 나서 집을 덮쳐서 그런 문제가 좀 있잖아요?
덕량
정덕량안전재난과장
예.
그런
그런전평기위원
곳도 안전재난과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덕량
정덕량안전재난과장
지금은 공공시설만으로도 저희들이 4,400개정도 되는데, 이것만으로도 정부에서 수립해서 배포하는 게 벅차지 않을까 지금,
찬데
벅찬데전평기위원
, 제 이야기는 지난번에 곡성 같은 경우는 귀농하신 젊은 이장님이 집이 이렇게 쓸려서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곳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덕량
정덕량안전재난과장
그것은 산사태 위험지역이나 이 부분에서,
전평기위원
산림녹지과에서 하지만 경계선에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임야하고 일반마을하고 경계선에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곳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덕량
정덕량안전재난과장
사유지에 대한 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올해 힘을 내셔서 연말에 집행률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덕량
정덕량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김정현위원
위원입니다. 지난해 폭우로 인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번 행감 때 재난상황 종합상황실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우리 시민들이 볼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거나 인터넷에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혹시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덕량
정덕량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페이스북이나 SNS로 홍보할 수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서
만들어서김정현위원
홍보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262페이지에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용역을 하세요. 여기를 보면 저도 아까 건설과에도 역시 얘기했고 똑같은 건데, 어쨌든 이게 용역을 하면 우리 지역민들의 의견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혹시 우리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셨나요?
덕량
정덕량안전재난과장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5월달까지 완료를 해서,
동의
읍면동의김정현위원
의견을 받은 걸로,
덕량
정덕량안전재난과장
'조사 시설물에 대한 읍면동 확인 및 누락분 등 협의' 이게 그 기간동안에 읍면동의 의견을 조사한 걸 가지고 가서 조사한 게 이렇다,
다시
다시김정현위원
현장을 확인하셨다는 얘기죠?
덕량
정덕량안전재난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김정현위원
금후계획에 보면 '조사 시설물에 대한 읍면동 확인 후 누락분 다시 협의' 이렇게 협의로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재차 학인을 하신다는 이야기인가요?
덕량
정덕량안전재난과장
예.
지간
좌우지간김정현위원
누락된 곳이 없도록 철저를 기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노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한테 칭찬을 하고 싶어서 보충질의를 합니다. 20년도 물놀이 인명사고가 없었어요.
덕량
정덕량안전재난과장
예.
동안
그동안노영숙위원
2년동안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철저히 교육과 준비로 이렇게 인명피해 최소화를 해 주신데 대해서 수고 많으시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덕량
정덕량안전재난과장
고맙습니다.
로도
앞으로도노영숙위원
21년 올해도 인명사고가 한 건도 안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바랍니다.
덕량
정덕량안전재난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감사합니다.
윤기한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윤지홍윤지홍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 한해 정말 고생 많으셨고 수해피해, 재난재해 관련해서 많은 업무량, 과다한 업무량을 극복해 주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지난 수해 때를 통해서 기간동안에 정리된 자료집을 주셨어요.
덕량
정덕량안전재난과장
예.
정말
정말윤지홍위원
잘 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료를 잠깐 살펴봤지만 부서별로 만든 자료도 있었고,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준비한 자료도 있었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도 있었고, 총체적으로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료정리가 되어 있지만 또 빠져 있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차후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일을 처리하는 것과 그런 자료가 준비된 상태에서 일을 처리하는 것은 극히 다를 수 있거든요. 극대극이거든요. 어쨌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그 자료를 통해서 우리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일들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찾게 돼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재난재해는 어쨌든 천재지변을 빼고 사람들이 막을 수 있는 선제적 대응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선제적 대응이라는 것은 주변을 살펴서 문제점들을 빨리 찾아내서 이후에 미래의 문제점들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선제적 대응이라고 봅니다.
덕량
정덕량안전재난과장
예.
러한
그러한윤지홍위원
역할들이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역할을 잘 해 줬기 때문에 아까 노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명피해 없는 것, 우리 금지쪽에 섬진강 수해났던 지역에 인명피해 없던 것, 이런 것들은 아마 선제적 대응에서 이루어진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저희 남원시 시민안전보험 추진을 하셨어요.
덕량
정덕량안전재난과장
예.
기에
거기에윤지홍위원
보면 예산이 3,600만 원 소요가 됐는데 보상내역을 보니까 3,9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럼 저희가 소요된 금액보다 더 보험혜택을 받았다는 건데, 이 보험이 또 장기적으로 보면 어떤 보험을 보면 수해가 많으면 금액이 올라가는 그런 보험이 있더라고요. 이 보험에 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덕량
정덕량안전재난과장
보장금액은 작년하고 똑같이 1천만 원으로,
윤지홍위원
1천만 원씩, 그러면 우리가 납부하는 예산도 3,600만 원으로 올해도 똑같습니까? 자료를 보니까 3,6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덕량
정덕량안전재난과장
올해는 3,200만 원, 작년에는 외국에서 사고가 나는 것까지 처음에 1월달에 코로나가 이렇게 할지 모르고 외국에서 나는 사고까지 했는데, 올해는 외국에서 나는 사고는 보장을 안 하고 국내 사고만 보장하는 것으로 해서 보험료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원시
남원시윤지홍위원
내에서만,
덕량
정덕량안전재난과장
아니, 국내만.
국에
외국에윤지홍위원
안 나갈 것으로 보고 해외까지 예산을 책정했었는데 올해는 국내에만 있는 것으로 하시고 보험을 하셨다는 얘기네요.
덕량
정덕량안전재난과장
보장 구역을,
래서
그래서윤지홍위원
떨어졌다는 얘기죠?
덕량
정덕량안전재난과장
전체 지구에서 대한민국으로 한정을 한 거죠.
리고
그리고윤지홍위원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이 있고 우리 수해피해를 통해서 정비하는 것들이 있죠.
덕량
정덕량안전재난과장
예.
저희
저희윤지홍위원
운봉에 보면 권포천이 있어요. 권포천에도 어떤 교량의 문제라든가 물 흐름을 방해했던 것들이 있어서 범람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범람할 수 있는 구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범람을 했어요. 특히 매요 진입하는 도로 부분에 그쪽 부분이 많이 범람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도 안전재난과에 접수가 되고 문제점으로 추가가 됐는지 그걸 한번 듣고 싶습니다.
덕량
정덕량안전재난과장
권포천 재해위험시설을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해서 도비 9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년에
작년에윤지홍위원
9천만 원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덕량
정덕량안전재난과장
2021년도에, 그래서 일단 그걸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일단 설계를 해 봐서 그다음에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역구
지역구윤지홍위원
의원이 바라보는 권포천의 내용은 권포천이 매요에서부터 권포로 이어지는 구간이 있어요. 그 구간 중에 낙차공이라든가 또는 세월교처럼 낮게 놔진 다리가 있습니다. 그 다리에서 항상 물이 돌아서 넘는 경우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 내려가면 가산 입구에 농로를 넘어가는 다리가 있는 다리발이 너무 촘촘히 있어서 문제가 있어요. 사실 거기는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물이 넘쳐서는 범람이 돼서는 안 되는 지역이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런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그러는 겁니다. 거기를 한번 잘 검토하시고 대안을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량
정덕량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록
마치도록윤지홍위원
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방범용 CCTV 설치를 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량
정덕량안전재난과장
예.
윤기한위원장
마을단위로 400만 원 정도 지급을 해서 보조금을 줘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설치를 한 뒤에 준공검사는 사진으로만 하나요?
덕량
정덕량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나가서 직접합니다.
윤기한위원장
나가서 직접 해요?
덕량
정덕량안전재난과장
화질도 보고, 위치도 보고, 카메라가 천차만별이라서 현장에 가서 보지 않으면 가려내질 못합니다.
윤기한위원장
그렇죠?
덕량
정덕량안전재난과장
예.
윤기한위원장
그래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덕량
정덕량안전재난과장
현장에 가서 마을이장들하고, 마을 주민들과 현장을 설치한 곳까지 직접 다녀보고 모니터의 화질까지 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준공을 못 해 줍니다.
윤기한위원장
기계가 정말로 천차만별이에요. 그런데 400만 원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마을 방범용 CCTV 설치하는데. 그런데 제 기분에 기계가 부실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400만 원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하면 감독만 잘 하면 기계도 정말 메이커 제품으로 잘 들여도 될 텐데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부실한 공사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정말 안전재난과 지난 1년 동안 애쓰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정말 2020년도는 연초에 사매터널 사고부터 터졌죠. 참, 우리 남원시하고 무관한 사고지만 지휘감독은 남원시에서 거의 다 했잖아요.
덕량
정덕량안전재난과장
예.
윤기한위원장
눈보라 속에서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아물기도 전에 코로나19 터졌죠. 또 폭우로 섬진강댐이 터져서 남원이 사상 유례없던 그런 자연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고 그런 것들 우리 정 과장님께서 부임하자마자 섬진강댐이 터졌죠? 한 달 새에 그랬나요?
덕량
정덕량안전재난과장
예.
윤기한위원장
참 이런 것들이 담당과장으로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그런 일들을 몇 번 겪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1년 동안 애쓰셨고 또 겨울 돌아오니까 유례없는 강추위와 폭설이 와서 시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2021년도에는 그런 일 없이 남원시가 무탈하게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그런 바람입니다. 어쨌든 1년 동안 애쓰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24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