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석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박흥근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법정문화도시 지정 탈락이라는 결과를 말씀드리게 돼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법정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다해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결국 안타깝게 탈락을 했습니다. 남원문화도시는 지난 2018년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소리문화도시를 내용으로 하는 예비문화도시로 선정되어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관 주도에서 벗어나 민간 중심의 추진위원회가 적극성과 자율성을 발휘하여 시민중심의 문화도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승인하고 전라북도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광역자치단체와 행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11개 행정부서가 문화도시에 대해 서로 공유하고 연계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속 가능한 문화도시를 추진기 위한 시 내부의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문화도시사무국과 우리 직원들은 지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밤잠을 줄여가면서까지 또 휴일을 반납하면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문화도시를 지정하는 문체부 문화도시선정위원회는 문화관광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자의 생각이 달랐다고 봅니다. 또 일부 위원들은 남원이 안타깝게 탈락한 것에 대해서 많은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법정문화도시 지정에 탈락했지만 이번을 교훈을 삼아 새롭게 도약하겠습니다. 법정문화도시 지정과는 관계없이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시민들이 중심되고 시민들과 함께 하는 남원만의 문화도시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도시추진조직인 문화도시사무국 조직 정비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민문화예술 복합공간으로 조성된 아트센터에 시민들이 원하는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시민 문화향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시민이 체감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단위사업을 개발해서 지속적으로 문화도시를 추진하고 또한 이에 접목할 수 있는 문화예술 관련 공모사업을 발굴하여 국비 확보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법정문화도시 지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점 책임을 깊이 통감하면서 시민들의 입장에서 항상 소통하고 함께 하여 시민들이 바라는 문화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지금까지 대한민국 대표문화도시 지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고 또 탈락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하셨고 또 남원이 문화도시로 다시 거듭 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라는 말씀으로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여기에 커다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의 의견을 네 가지로 나눠서 먼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문화도시 선정과 지정에 따른 탈락에 대한 부분은 시민들이 행정과 의회에 사죄를 원하고 있습니다. 남원시장 이환주시장이 와서 직접 시민에게 사죄를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간에 시장이 와서 문화도시에 대한 분명한 사죄를 해야 한다는 부분을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둘째로 1차 2차 예비도시 지정과 함께 또 법정문화도시 지정에 있어서 선정에서 탈락이 됐어요. 이러한 부분에 무슨 이야기가 필요합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문화도시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과 사무국과 모든 다 일몰제를 적용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2013년, 14년부터 문화도시를 진행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예산과 사업이 투입도 됐지만 제가 19년, 20년, 21년도 것만 보더라도 19년도에 시비 7억 5천 쓰셨고, 20년도에 6억, 올해 7억 4천 예산 세우셨더라고요. 전체적인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사업에 대한 부분에 일단은 성과가 없었다는 것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장님이 아시는 내용이시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일몰제 적용을 하셔서 7억 4천에 대한 부분도 전액 환수조치 아니면 삭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로 예산에 대한 두 번째에서 말씀한 것처럼 21년도 예산에 대한 부분은 1월말로 전액 중지하시고요. 이것에 대한 부분은 마무리를 짓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원의 미래를 위해서는 절대로 이런 부분에 존속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조직정비에 있어서 그대로 다시 정비했다,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무튼 탈락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고 사무국 부분도 투자된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했는데 결국은 결과가 안 좋아서 정말로 저희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무국 관계도 저희가 기존에 쭉 열심히 노력해 왔기 때문에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면밀히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획기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산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안 했다는 이야기는 안했습니다. 나름대로 다 열심히 했죠. 집행부도 열심히 하셨고 최선을 다했고 사무국도 최선을 다했다고 하고 또 거기고 있는 추진위원들도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삼박자가 맞지 않고 탈락이라는 오명을 썼거든요. 그러면 당연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일몰시키고 다시금 뭔가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추진을 해야 되지 여기에서 새롭게 다시 거기 안에서 조직정비를 하고 예산에 대한 부분도 그대로 진행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정말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사태가 나올지 몰라요. 지금 시민사회에서는 정말 이것에 대해서 울분을 토하고 있고 이부분 오늘 업무보고 시간에 어떻게 나오는 것인가 보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책임을 물어서라도 이 부분은 하셔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위원님, 그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요. 김년수 과장님, 김은영 계장님은 동료위원님들 하고 난 다음에 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저희가 문화도시 준비가 몇 년도부터 몇 년간, 올해 7억 4천 외에 얼마의 사업비가 소요됐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2019년도에 7억 5천 썼고요. 2020년도에 6억 집행했습니다. 2년간.

2년밖에 사용 안 하셨어요?

예. 2년간 준비했습니다. 예비도시를 2차에 한해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줬기 때문에,

한번 탈락하시고 이번에,

예. 작년도에 재수했습니다.

준비하면서 여기 문화도시 지정사업을 보면 저희가 그동안 위원회 회의도 하시고, 워크숍 회의도 하시고, 컨설팅 등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도시사업을 많이 하셨어요. 전에 제가 아마 전년초엔가 그 전년도인가 활동하신 책자를 여러 권을 받아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책 내용을 보면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때 저희가 시민에 몇 프로나 참여했고, 체감적으로 우리 남원시민이 문화도시 준비하는 프로그램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몇 프로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어떻게 보면 남원시가 문화도시에 탈락된 원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우리 남원은 문화자원이고 예술단체고 많은 무수한 자원들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것을 시민과 행정과 이런 단체들과 자원과 연계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총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쉽게 이야기해서 거버넌스 체계가 미흡했다, 미약했다 그 중심에 설 수 있는 것이 쉽게 이야기해서 재단이나 센터같은 것을 예를 들 수 있는데 아쉽게도 남원시는 12개 예비도시 중에서 재단이나 센터가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전에 준비를 못했다는 그런 말도 될 수 있을 텐데 다른 타 시군은 거의 90% 정도가 재단과 센터가 조직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 그런 쪽에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많이 시민들이 홍보도 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가 돼서 그 내용을 잘 알고 같이 함께 응원해도 부족할 상황이었는데 대부분의 시민들이 이런 문화도시 추진과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 무관심했다, 이게 가장 그들만의 준비를 했다는 것, 이것이 준비과정에서 잘못된 점에 하나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허브산업의 경우에 10년 넘게 1천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자하다가 물론 허브식품산업에 대해서 그 예산이 한 곳에 다 쓰여진 것은 아니지만 인프라 형성에도 일부 관여를 했지만 최근에 일몰이 됐습니다. 그 부분이. 예를 들어 이게 상황 설명을 다하시고 이번에 정비를 해서 새롭게 할 기회를 제안설명을 하셨을 때 저희가 행정이지만 일부 기업과 빗대어 봤을 때 만약에 사업을 계속 실패하고 있는 기업에서 또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은행에 이렇게 사정을 이야기 했을 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심의위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시를 들면. 그런데 부적절한 과거와 사업에 대해서 또다시 기회를 줬을 때 이것은 권한이 남용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저희도 예를 들어서 청문회를 받아야 되는 입장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이 청문회 방법이 시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행정적인 것이 될 수 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래서 저도 굉장히 이번에는 이것을 재정비해서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올해 예산이 아직 7억 4천에서 용역비가 시작됐나요? 4천만원이?

기존에 책자를 보면 남원에 축제 때 일부 행사나 이런 것도 다 문화도시 활동 거기에 다 포함된 것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시민들은 그것을 모르죠. 그 내용이 문화도시 추진을 위한 그런 것인지도 모르고 기존에 했던 축제의 일원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요. 덧붙여서 연장선에서 아트센터가 64억원이 들었어요. 부지 매입 빼면 약 40억원 정도 되나요?

약 40억원 정도 되는데 지금 이것도 시작이 약간 불안해요. 저희가 현장에 가봤지만 지금 지하에 일부 디자인 해 놓으신 것 말고 1층·2층인가요? 2층·3층인가요? 거기는 대부분 사무공간하고 그냥 일반적인 공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거기 아직 컨셉 시작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도시추진위원회가 와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저는 문화도시사업 예산에 일부 포함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도 시작이 불안해서 이것도 첫 단추를 꿰어야 겠다, 지금 이렇게 된 마당에 아트센터까지 연장해서 바라봐주셔야 겠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결과는 좋지 않았지만 일단 문화도시 관련된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선정이 되었으면 그간에 수고를 안 했더라도 여러분이 축하받을 일이지만 선정이 되지 못한 관계로 그간에 노고도 헛되이 되고 말았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의 내용을 전부 들으시고 총괄적인 아마 이야기가 내려지겠지만 아까 국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문화도시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지속적인 일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도시 관련 운영사무국을 오늘부로 중지를 하십시오. 아까 박문화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모든 예산, 업무를 중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개인 생각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거시기를 종합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들에게 전부 문자가 왔겠지만 아침에 문자가 한 통 왔어요 제가 문자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냥 참고하세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남원문화도시 추진비용 7억 4천만원에 대한 환수를 부탁드립니다.“ 아마 금액은 잘 모르고 그런 것 같아요. “전액 시비에 문화도시 지정에 탈락하였으니 사업비 사용처가 사라 졌으니 전액 시비를 환수하는 것이 시의회가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양해석 의원님 5분발언처럼 문화예술관광 비용이 타 지자체보다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으니 재단 설립보다 먼저 효율적인지를 따져 보고 후에 결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저한테만 온 것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의회보다도 시민의 목소리가 더 사람을 통하고 통해서 자꾸 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이야기보다는 앞으로 더 어떻게 될지, 시민들의 목소리가 어떻게 될지를 아마 모를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런 질타를 받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아까 말씀한 것 같이 지금 우리 시민에게 사과의 말씀이라든지, 예산의 집행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세히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그간에 문화도시 추진을 위해서 2년이고 3년이고 애쓰셨죠. 가만히 앉았기야 했겠습니까? 참으로 애를 썼는데 그 결과는 일단 탈락이라는 문제를 야기시켰 습니다. 무언가는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무국 운영이 잘못됐다든지, 우리 공무원들이 다른 것을 짚었다든지 이렇게 해서 중앙심사관들의 심사내용에 부적합한 것들이 발견되고 그래서 아마 이것이 탈락이 된 것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더 이상 미련 갖지 말고 할 것을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도시 지정이 2년에 걸쳐서 탈락을 했습니다. 이제 기회가 없잖아요? 이 법정문화도시 가는거는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원이 문화가 아니면 뭘로 먹고 살 것인지, 사실은 저는 우리 농특산물이나 우리 남원 것을 파는데 사실은 우리 국민정서 속에 녹아있는 문화를 우리가 경쟁력으로해서 남원이 버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여러분께서 법정문화도시 지정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관심을 두시고 기대했는데 두 번에 걸쳐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아쉬운 것은 제가 분명 우리 의회하고 간담회도 하고 의회에서 힘을 실어달라고 요청을 해 주시라,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면장으로 가셨는데 여기 까지 소환을 했는데 과장님, 그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우리 의회와의 적극적인 긴밀한 소통을 수차에 걸쳐서 부탁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재작년도에 한번 탈락의 고배를 마시고 난 뒤에 작년도에는 연초부터 시장님 관심 하에 모든 것을 사전에 준비하고 시뮬레이션 갖고 보고 보고 보고 새롭게 집중 점검하는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움직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재작년도에 한국관광진흥원에서 이 문화도시라는 사업을 기획하고 위탁해서 선정까지 다 거기에서 했습니다. 거기에 조광호 상임위원이라는 전문적인 연구위원이 있는데 그분을 우리가 컨설팅을 직접 해서 1년 동안 같이 살면서 준비를 완벽하게 하는 과정에서 제가 항상 준비과정을 의회, 추진위원회, 시장님한테 가서 보고드린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작년에는 시장님이나 여타 위원회나 한 번도 보고드린 사례가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일단 시장님을 위시해서 추진위원회, 그분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꼭 마치자, 그 이야기는 사전준비를 완벽히 하자는 뜻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터덕거리고 힘들고 그랬습니다. 시장님한테 보고를 두세 번 드릴 때도 시장님한테도 최종적인 것을 사실은 죄송하지만 완성된 PT를 못 보여 드렸습니다. 마지막 준비하는 과정까지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간적으로 쫓기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한테 보여 드려야 한다, PT나 준비했던 것을 시장님이 마지막 세 번째 보시면서도 문체부에 제출한 최종 PT를 완성되지 못한 것을 보여드리다보니까 저희들이 그 한계를 느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직접 공모사업이니까 행정에서 책임지고 했으면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모든 것을 다 책임을 진다고 저도 과감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추진체계가 우리 조례에 문화도시추진위원회를 조성하고 추진위원회 밑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 전문가들을 우리가 영입해서 수억의 인건비를 주면서 공모사업을 대응하라고 저희들이 준비를 행정과 의회, 민간인단체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에서 협력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것이 사실은 지금은 누구를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올해 저희들은 원없이 자신있게 준비를 했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안 됐는데 그런 말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할 수 있지만,

과장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우리 과장님은 비롯해서 특히나 김은영 계장님, 문화예술계 밤늦게 까지 고생하신 것 다 압니다. 그렇지만 이 방송을 보거나 들으신 분들은 변명을 관대히 또 용인 안 할 실 것 같거든요. 공직자는 일을 잘하고도 칭찬 못 받고, 못한 일에는 비난받는 것이 숙명이기 때문에 겸허히 받아들이시고요. 그 외에 제가 우리 의회하고도 긴밀하게 협조를 해 주시라 했느냐면 사실 민주도로 한다 해도 행정에서 선제적으로 이끌어 가지를 못한다는 느낌이 있었고 여러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선출된 선출 권력자한테는 나름대로 또 무게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당부했던 것인데 못내 아쉽고요. 다음에 거기에 문화도시추진위원회가 있고 사무국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추진위원회는 흔히 말하는 우리 지역에 문화원로들 이런 분들 모신 추진위원회일 것이고요. 사무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화도시사무국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문화예술 진흥조례에 문화도시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 그 밑에 추진위원회에서 직접 실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무국을 둔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채를 해서 인건비를 주면서 사무국 문화도시공모사업과 일반적인 프로그램 운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억 5천과 6억원을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근본적으로는 문화도시가 선정이 돼야지 이것이 향후 5년간 계속 지속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목표는 문화도시 선정입니다. 당선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위원님들 알다시피 작년도에는 준비과정이나 보고나 PT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무런 하자가 없을 정도로 잘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결과적으로 떨어졌지만 저희들이 또 행정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규정과 절차가 있습니다. 그 책임을 우리 행정에서 져야 한다는 말도 있고 시장님이 사과한다는 말씀도 있고 또 환수를 하고, 예산을 거시기 하고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저희들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게 한계가 좀 사실은 그렇습니다.

격앙된 감정이시고요.

사무국 조직 관련해서는 5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사무국 신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세요.

사무국 인건비는 1년에 2억 5천 정도가 나가고 직원이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명은 우리 남원시 출신이고요. 사무국에서,

나머지 사무국 직원은 문화도시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스카웃 돼서 남원으로 이주를 하신 분들이에요?

예. 추진위원회에서 채용을 해서 보수를 지급하면서 문화도시 프로그램과 문화도시 공모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어볼게요. 문화도시 사무국이 우리 과장님이나 김은영 계장님에 통제를 순순히 받아들이고 따랐습니까?

우리는 행정이고 거기 문화전문인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문화전문이라도 남원시에서 위촉을 한 것 아니에요? 스카웃한 것 아닙니까?

문화도시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을 위원회에서,

예. 사무국은 문화도시추진위원회에서,

추진위도 우리 과장님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결국 그렇습니다. 행정에서 위촉했기 때문에 행정에,

했을 것 아니에요?

예.

각 분야에 나름대로 능력 있는 분들 스카웃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실패를 저는 참 더 아쉽게 생각한 것은 우리가 올해 전기열차 공모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 공공의대가 지지부진하고 그래서 새해 또 아니면 지난 연말에 시민여러분들게 큰 기운을 주실 낭보를 기대했었는데 그런 것이 또 무산되니까 사실은 상실감이 크십니다. 그런데 또 저는 우려스러운 것은 그 실패가 두려워서 우리 공직자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못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떻게 말하든 법정도시가 아니든 우리 남원은 대표문화도시가 맞습니다. 유구한 역사 속에서 우리는 문화를 넘어서 문명까지도 말할 수 있는 데가 남원입니다. 과장님이 가야사에서도 2년 고생하고 가셨는데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해 주셔야 되는데 오늘 이런 실패가 두려워서 하고 싶은 일을 못한다고 보면 발전도 없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후로 우리 과장님은 문화예술과를 떠나셨지만 김은영 계장님은 앞으로 남원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발전하고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의지표명 감사하고요.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법정문화도시가 탈락이 되면서 그래도 전문가집단인 사무국에 대한 여론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들어보니 그분들이 법정문화도시 선정해서 남원으로 이주를 해 오신 분들이고만요.

고용승계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한데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고 위원님들도 뭐라고 말씀 못드리겠지만 안타까운 것은 안타까운 것이고 그것을 떠나서 그분들이 정말 역량있는 분들이라면 같이 가야겠지만 행정에서도 그동안 평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추진위원회에서도? 추진위원회는 자동소멸되는 것이죠?

별로 없으니까요. 법정문화도시라는 것은 우리가 국비를 지원 받으면서 대표문화도시로 간판을 걸 수 있는 것이잖아요? 또 그에 못지는 않지만 말씀대로 특별한 역량을 발휘한다면 오늘의 실패를 상쇄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복지부동하면 안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실패해서 그 비난이 두려워서 일을 안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언제고 소신 있게 하실 말씀 다 하시고 하고자 하는 일 다 하기를 바랍니다. 다만 제가 끝으로 거듭 말씀을 드리는데 사무국에 대한 우리 시민들 여론이 많이 안 좋습니다. 오죽하면 그동안에 썼던 돈까지 환수하라고 할 수도 없는 제안까지도 하시는데 사무국에 대한 분명한 판단은 있어야 겠습니다. 주체가 이번에는 민이 아니고 관이 돼야 합니다. 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 가더라도 관에서 그것을 주도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과정을 넘어가버리면 저는 일탈이 된다고 보고 아직까지 문화도시를 민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그것이 선정되고 할 수 있다는 그런 역량까지 저는 사실은 기대를 안 하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의회와 행정의 긴밀한 소통을 수차에 걸쳐서 요청했던 바고요. 이런 부분 잘 상기하셔서 오늘의 실패를 두배로 성과를 보일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십시오.

저는 고생하시고 눈물 짓고 했던 것 잘 압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미선 위원입니다. 김년수 과장님과 김은영 계장님 비롯해서 직원분들 고생하시고 저희 1차 탈락 이후에 얼마나 많이 행정에서 정비도 하면서 체계적으로 하려고 노력하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우리가 그렇다고 하면 호남권에서 왜 완주는 선정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과장님, 왜 완주는 선정이 되었을까요?

아까 최형규 위원님이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거버넌스가 부족했다는 것을 공감하고요. 시민과 단체 간에 협력체계가 안 되어 있고 구심체가 없었다, 아까 실무계장이 이야기한 것은 문화도시에 선정되기 위한 평가요소, 기본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우리는 미흡했는데 상대적으로 완주가 5위가 되고 남원시가 6위가 됐다고 하는데 완주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그 체계가 많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군단위에서는 3위 안에 들 정도로 해서 시상도 받고 그럴 정도로 공동체조직이 대한민국에서는 내놓라 하는 시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약간 우리가 미흡했다,

그렇죠. 말씀하셨던 공동체라는 생각이 설명하실 때도 말씀하셨는데 남원시가 판단을 잘못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지정이라는 골만 도달하려고 굉장히 목표 중심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을 조금 더 주민 주도에, 그러니까 시민이 먼저 공동체를 제가 봤을 때는 문화도시 타이틀을 떼고 차라리 우리 시민들이 문화도시라고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관련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갔으면 오히려 외부에서 봤을 때 여기는 정말 완주처럼 주민 주도형 문화도시라는 부분들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있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면서 그래서 오히려 문화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버넌스가 미약했다는 부분은 저희가 1차 탈락했었을 때도 저희 의원들도 통감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전문가집단에 의존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전문가집단에서도 생각했던 것들이 너무 잘 만들어 낸 브리핑이 문제가 아니라 이 브리핑 안에 담겨져 있는 주민들에 참여들이 문제였던 것 같은데 그 부분들 지역을 아우르지 못했다는 그 부분들을 우리가 여기 와서 책임을 통감한다, 우리는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앞으로 잘하겠다, 남원형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하면 사실 그러면 이 법정문화도시 선정 탈락에 대한 책임을 행정한테 이야기하는 것보다 여기에 있는 사무국이 당연히 그 책임은 기존에 환수를 해라, 이런 조치는 아니더라도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서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했으니 탈락됐지만 앞으로 열심히 해 보겠다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본인들이 책임을 통감한다고 하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져야 할지 스스로가 알아서 생각하는 것도 그게 진정한 지역을 위한 바람이지 않을까, 그분들에 대한 역량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저도 개인적으로 드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 결과로 5년간 200억 투자를 못 받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못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그것을 만들어서 국비 공모를 다 해 갈 것이며 그런 부분들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시비 계속 매칭하면서 다른 국비 공모를 일일이 다 대응해 가면서 법정문화도시는 아니더라도 우리 남원만의 문화도시를 만들어 가는 것, 그것은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저희 양해석 위원장님이 했던 5분발언처럼 문화재단을, 너무 많은 부분들을 또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문화예술과가 가지고 있는 사업들도 워낙 많은데 거기에 또 이 문화도시까지 가지고, 또 여기에 따른 사무국까지 별도로 운영하기에는 오히려 문화재단에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성이 문화도시라고 한다면 문화재단에서 이것도 이 사업도 하는 것이 맞다고 보니까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제대로 꾸려나가고 앞으로의 1년, 앞으로의 10년을 내다보는 문화예술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면장님, 어제 연락 받고 편한 마음으로 오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김은영 계장도 전년도에 1차 탈락 때 어떤 심정이었는지를 같이 공감하고 느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어떤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도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는 법정문화도시에 탈락해서 우리 시민들의 염려와 그리고 남원이 문화도시라는 그런 자존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있던 시민들에게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행정에서는 그리고 저희 시의회도 시민들의 대표기구이고 저희도 행정을 잘 감시하고 견제하고 대안해서 문화도시가 잘 되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대변인들 자로서 여기 앉아있으면서 저희도 사실 무겁게 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민들로 인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 우리가 문화도시이고 전라북도에서도 40% 이상의 문화재가 있는 남원이고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하는 이 남원에 그리고 2014년부터 5년간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예비문화도시로 5년 간 준비가 되어 있던 남원에서 1차 탈락도 너무 커서 2019년도에 저희 시내에 게첨이 되어 있었어요. 남원시와 남원시의회는 석고대죄를 하라는 그런 엄중한 시민들의 그런 무거운 마음을 1년 동안 저희가 준비를 하면서도 이렇게 법정에서 탈락됐다는 결과가 나온 것은 지금부터 행정만 뭐라고 한 게 아니라 저희들도 무겁게 앉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시민들에게 “앞으로 저희도 어떻게 책임을 지고 어떻게 통감하겠습니다.”는 말을 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것은 일단 제 이차적인 것이고 우리가 앞으로 5년 동안 예비문화도시를 그 많은 인력과 예산을 준비하고도 못하고 시비로 2년을 준비하면서도 못했던 이런 것들을 정말 문화도시 사무국이라는 것은 특별기구잖아요? 법정문화도시가 되기 위해서 저희는 타 도시보다 준비를 더 많이 했는데도 이렇게 두 번의 기회를 놓친 책임은 정비를 하고 그런 것들로는 시민들의 마음을 저희가 위로해 주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저희가 2019년도에 제가 개인적으로 시정질문을 했을 때도 딱 두 가지였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 교육도 많이 하고 인재양성도 많이 하는데 왜 그 사람들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느냐, 그런 문제점 그리고 문화도시의 부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어요. 시민들의 생각이 이러니 여기에 했으면 좋겠다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결과가 그대로 나타난 거잖아요? 여기 저희 위원님들이 항상 하는 말이 주요업무보고라든지 계기에 의해서 저희가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냥 여기에서 저희 개인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저희가 여기 앉아서 대변자로서 말을 하는데 왜 안 들어 주는지 모르겠다, 그 다음 업무보고 때나 행정에서도 그런 것을 안 들어 주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가 누누이 이야기를 했던 거에요. 하지만 행정은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이 옳다고 가는 거고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들은 그냥 메아리처럼 지금 와서 보면 벽에 부딪혀서 그냥 흩어져 버리는 이야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 와서 이야기할 것은 없고 이제 저희가 분명하게 이야기 들은 것들은 법정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마련한 문화도시사무국은 폐쇄를 해야 한다, 시민들의 여론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아까 김은영 계장은 충분히 남원시민의 반절이상이 문화교육과 인재양성을 거쳐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모르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희가 여기 자리에 있을 때 그런 것들을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문화도시 예비도시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일을 했고 예비문화도시를 준비하면서 2019년도, 2020년도는 어떻게 준비를 해서 이렇게 우리가 정말 발 빠르게 그리고 알차게 준비를 했습니다, 하는 것들을 눈으로 보여줬으면 우리가 알았을 텐데 여기에서 그냥 “최선을 다했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그냥 그렇게 여기 무겁게 앉아있는데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열심히 했다는 말씀만 한다면 저희는 여기에서 끝나지만 저희는 시민들에게 가서 많은 각 지역대표들이기 때문에 저희에게 이야기를 하면 저희가 무슨 근거로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좀 부족했다, 오늘 저희에게 보고를 하면서 그런 아쉬운 점들, 다음에 여기에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은 잘했고 잘못했고를 떠나서 법정지정도시가 되면서 터널 남원 입구에 들어오면 대한민국 대표문화도시라는 큰 것이 붙어있는데 정말 그런 것들도 이제 떼야 되지 않느냐, 부끄럽다 라는 정도로 시민들이 저희 의원들에게도 정말 냉엄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이제 답을 내놓아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법정문화도시를 받기 위해서 꾸렸던 사무국에 대한 것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 다음에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유수한 문화를 잘 관리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그런 것들이 없어서 이 자리가 서운하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시민들에게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될지, 해 줘야 될 건덕지가 없어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저희에게 해 주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 정비는 1년 전에 저희가 부실하다, 정비하라고 그때는 이야기를 했고 완전히 탈락된 데에서는 정비 가지고는 안 되고 저희가 시민들에게 갈 때 법정문화도시는 문화도시를 받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일단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정비를 하겠다고 하면 아마 시민들은 저희에게 분명히 그것은 또 석연치 않은 그렇게 받아들일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무국은 계속 가져가실 건가요?

폐쇄는 안 되나요?

그분들의 계약은 권리인데 그분들이 지금까지 준비하면서 법정문화도시 두 번 떨어지게 한 책임을 그분들은 어떻게 지실 건가요?

, 왜냐 하면 그 분들 사무국이 저희 시민들을 대표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저희가 시민들을 대표해서 문화도시를 준비해 주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금 못했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그분들의 책임 통감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일단 저희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 2014년부터 2020년까지 하면서 문화도시에 예비문화도시 때부터 사용했던 사업비, 사업내역서, 다음에 사무국직원들에 대한 이력, 다음에 앞으로 추후 하는 것들을 주셔야 아마 행정은 가지만 저희들은 아마 이 뒤에는 저희 위원들도 사실 있어야 되는데 자료를 받아봐서 저희가 앞으로 추후 어떻게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드려야 시민들도 궁금증이 해소가 될 것 같고요. 그 뒤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라고 해야지 여기에서는 지금 답이 안 나와서,

그럴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주시면 저희가 파악하고 시민들에게 궁금증이 있으면 저희가 같이 이야기를 한다든지 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까지 하겠습니다.

김년수 과장님, 시장한테 보고를 할 때 시간을 쫓기다보니까 완성품을 시장이 시청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했는데 1차 탈락을 하고 충분한 시간이 있는데 왜 그것을 사무국에서나 집행부에서 완성본을 만들지 못했는가가 의심스럽고 그것을 시장님이 보고 시장님은 뭐라고 답변을 하시던가요?

계속 시장님한테 두 번 정도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들이 준비상황을 의원님들한테 보여 드려야 하는데 시간이 1년 동안 준비를 했는데도 시간이 없다고 제 입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기가 굉장히 송구한 말씀인데 최종적으로 진행과정에서 그렇게 저희들이 매끄럽게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시간을 원활히 갖고 보고를 못 드렸다는 핑계 아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시장님께서는 정확한 우리 행정을 너무나 잘 아시는 시장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담으라고 저희들한테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거기에 못 담았습니다. 거버넌스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폭넓게 담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완주와 비교해서 떨어진 부분 뒤바꾼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결론적으로 그런 부분이 안 담아 있어서 지시를 받아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만들었어요? 사무국에서 만들었어요?

사무국에서 일단 주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국 직원들이 할 일을 다 못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했어요. 사무국 직원들이 자기들 소임을 다 하지 못했다, 그 책임성이 있다, 통감을 해야 한다, 그 이야기에요. 그리고 심사위원들을 우리가 사전에 알 수 있는가요? 알 수 있었는가요?

심사위원들은 총 대상이 18명인데 저희들이 14명 정도 파악을 해서 나름대로 시장님 이하 국장님, 외부단체 남원에서 모든 거시기를 총동원해서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 확실하게 예비평가까지도 확실하게 했는데 아까같이 본 평가에서 그런 부분 부족하다, 그렇게 최종적으로 지적을 받다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모든 것은 다 우호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5위 안에는 들어갈 것이라는 그런 주변에 실사도 정말 잘했고 PT나 보고도 잘 했고 준비도 잘 했다는데 그런 어떻게 보면 그것이 큰 것 같지만 저희들이 보면 한 부분인데 그런 것 때문에 실수를 했습니다.

됐습니다. 내가 오래 살지는 않았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세상을 살다보니까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에요. 한번 만나서 이야기 한 것하고 만나지 않는 것하고 부탁한 것하고 부탁 안 한 것하고는 큰 차이가 납니다. 우리 의원과 공무원 사이도 그래요. 업무적으로 과장이나 계장께서 의원님들 찾아와서 상세히 보고를 하고 또 안 되면 또 한번 와서 하고 그렇게 한 것하고 너 알아서 해라 한 것하고는 큰 차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아마 우리 시가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 어떻게 가서 면담을 하고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어떻게 했는가는 그 절차는 제가 묻지도 않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사전에 그 심사위원들 만나서 우리 시의 거시기를 개인적으로 또 사적으로 홍보도 하고 부탁도 드리고 했던 것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위원장님!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거기에 소요된 예산을 상세하게 예산집행사항을 만들어서 내일까지 우리 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각 위원들에게 깔아줄 수 있도록 그 자료 요구를 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아까 한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2014년도부터 저희 남원시는 문화특화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5년간 37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것이 사실은 제가 항상 느낀 것인데 핸디캡이 됐습니다. 이거와 문화도시 예비도시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이 사업을 끝내고 난 뒤에 문체부에서 새로운 문화도시라는 사업을 해야 겠다 해서 조례를 만들고 새롭게 확장을 했는데 저희들이 앞에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내놓고 얘기는 안 했지만 굉장히 제가 느끼기에는 핸디캡으로 작용된 부분 갖고 이 부분은 모든 자료나 말씀하실 때 죄송하지만 제외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는 제가 그냥 아시라는 말씀에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문체부에서 작년도 7개를 선정했고 2019년도부터 4개년 동안 30개 전국 시군구 문화도시를 지정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작년에 7개를 지정 했고 금년도에는 12개 중에서 5개를 지정 했습니다. 왜냐 이게 아시다시피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이 재난극복 예산이 그쪽으로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고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예산이 50%가 축소됐습니다. 저희들이 의회 상임위까지는 다 75억원을 증액 시켜서 10개 정도 선정하기로 모든 다 동원해서 위원님들 총동원해서 했는데 본회의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유로 인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 자체가 아니라 본래 75억을 추가로 해 주기로 다 여럿이 해서 노력을 했는데 이미 이것은 전 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 지역에 의원님들이 다 동원해가지고 했던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5개로 축소가 돼서 이게 저희는 항상 문체부에 가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문체부에서 대한민국 시군구를 길들이는 것도 어느 정도 해야지 이게 떨어진 시군은 7개, 작년 3개 그런 시군은 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어디는 문화도시고 어디는 문화도시가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면 안 된다, 저도 공무원생활 35년 이상 했는데 이렇게 공모하고 그런 것이 문체부 문화도시에서 이 사업이 유일하다, 개선해라 내가 두 번이나 갔는데 문체부 사무관이 “자기들은 그렇게 하고 싶다, 동감한다 하지만 능력이 부족하다”그러는데 이 틀 자체가 근본적으로 이것이 잘못 됐다는 그런 생각이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요. 여러 가지 험난한 과정에서 열심히 했는데,

가만있어 보세요. 중앙에서 계획 세운 모든 정책을 우리 시군 과장이, 물론 건의는 할 수 있죠. 건의해서 정책이 바뀌든 안 바뀌든 건의는 할 수 있지만 지금 과장님께는 중앙에서 정책을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좀 그렇네요. 중앙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입안해서 시군에 내려줬는데 그것을 개선해 달라고 건의는 할 수 있어요.

예. 건의 말씀을 수차례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는 말씀한 것은 답변이 그렇고요.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최형규 위원님께서 예를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가 실패한 사업 중에 제일 큰 것 하나가 허브산업이에요. 그때 처음에 모 시장께서 허브 한 포기도 안 심어놓고 허브 박람회를 했어요. 허브 한 포기도 안 심어 놓고 허브 박람회를 해. 그때부터 한번 잘못 끼워지니까 지금까지 수십 년을 이렇게 예산만 투자가 되고 우리 "아까운"이라고 했는데 쓰지 말게요. 열악한 예산 속에서 돈이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아마 투자 예산이 정확한 예산도 안 나올 거에요. 오죽하면 허브산업이 허우적거린다고 하고 돈 쓰는 하마라고 그러고 시민들이 거의 다 알아요. 더 자꾸 미련을 두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 공무원이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을 마치라는 것은 내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이 사업은 그랬으면 좋겠고 특히나 사무국을 자꾸 계장님께서는 이상하게 말씀하시는데 사무국 책임이 제일 큽니다. 우리 공무원보다 사무국 책임이 더 커요.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와있었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 책임을 통감 못해요? 나 같으면 발표한 날 그만두고 가버려, 진짜에요. 추접스러워서라도 가, 어디로, 집으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거시기를 종합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체적으로 동료위원님들의 충분하게 문화도시에 대한 특성이나 해야 될 앞으로 우리 남원이 나가야 될 그런 부분을 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김은영 계장님이 답변한 그런 부분이 구차한 변명이 굉장히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었다는 거고 여러분들이 우리 최종 PT 발표가 1월 5일이었어요. 그리고 거점문화도시 지정 1월 8일, 그런데 1월 5일 이전에 며칠 안돼서 여러분 사무국 직원들 채용하고 계약을 했어요. 이런 부분도 좀더 맞지 않았다, 지정되고 나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해도 되는데 무리하게 정신 없이 PT에 대단한 그런 부분을 앞에 두고도 직원들 계약하고 뽑아주고 며칠에 계약하셨죠?

, 말씀하지 마시고요.

12월 며칠 입니까?

됐습니다. 말씀 하시지 마시고요. 그런 부분과 그리고 문화도시 지원센터에 대해서 입법예고해놨죠?

일을 진행 해놓고 무슨 지금 여기 와서 하실 말씀 있어요? 책임감 통감하고 저는 아무 말씀도 못하고 “죄송합니다” 하고 있어야 될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엄중한 자리에서 이런 행동을 보여야 됩니까? 그리고 김년수 과장님, 계셨을 때 지금 문화도시가 탈락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장님의 의견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입이 있어도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부분 일몰제를 해야 된다는 건 맞다고 생각하시죠?

기본적으로는 생각을 같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계장님, 미술에듀센터 건립 추후에 설계공모도 하고 용역도 할 건데 앞으로 실시설계가 나오면 저희 의원총회를 비롯하거나 아니면 업무보고 시간에 활용도라든지 설계 나오는 대로 저희한테 보고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립김병종미술관 운영에서 청소년진로아트캠프 운영을 해요. 전년도에도 시행을 했었죠?

했어요?

올해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대상자들은 어떻게 되죠?

아무래도 일반학생들을 상대로 하나요? 아니면 미술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한정돼서 하나요?

전후를 비교해서 우리 아이들의 욕구가 진로아트센터 캠프에 참여 전과 후가 나타나야 저희의 방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아이들에게 저희가 올해 3회를 한다면 올해는 설문조사를 하셔서 잘 했던 부분과 부족했던 부분, 그리고 앞으로 요구사항이 있다면 할 수 있도록 올해는 설문조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 그 자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활용 공모사업을 해요. 저희가 문화재를 가지고 공모를 선정된 것만 사업을 하신다는 건가요? 저희 152쪽에 문화재 활용 공모사업,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항교나 산사라든지 종갓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활용을 하기는 하는데 공모로 선정된 것만 하시겠다는 거죠?

공모를 지금 이게 저희가 계획 세워져 있는 것들이 지금 올해 공모가 다 되어 있는 건가요?

확정이 됐나요?

된 것이 올라와 있는 건가요?

혹시 저희 관광시설사업소에서 광한루 안에서 예전에 저희가 밤에 7월, 8월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하는 야간영화 감상을 하는 프로그램들은 관광시설사업소에서 했던 건가 봐요? 여기는 문화예술과가 아니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도서관 운영에서 추진실적에 북스타트 책꾸러미 선물이 있어요. 이게 미취학 아동들에게 책꾸러미 선물을 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김영미 예. 맞습니다.

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대상이 미취학 아동 238명에게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책선물을 꾸러미로 받는다면 그러면 대상자들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미취학아동에 있어서 취약계층, 신청을 누구나 하면 할 수 있나요?

김영미 예. 그렇습니다.

있는 미취학 아동 0세에서 6세까지 남원에 사는 미취학 아동들이 신청을 하면 누구나가 이 책꾸러미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김영미 예. 그렇습니다.

것들이 홍보가 잘돼서 많은 아이들이 이런 꾸러미 선물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렸습니다. 왜냐 하면 코로나19 때문에 못 가고 집에서 있는 때에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영미 잘알겠습니다.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이미선 위원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 결산하시고 2021년 추진방향을 이렇게 가져왔는데 사실 이 부서에서 문화도시 지정 관련해서 너무 많이 주력하다보니 챙겨야 할 사업들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오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요. 예를 들어서 지난 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공공조형물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관련해서 전수조사는 당연히 올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신규사업으로 안 올라왔더라고요. 그 부분은 중요하게 챙기셔야 할 현안업무니까 그 부분 추경이라도 올리셔서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조례를 만들어라, 하고 말씀을 드렸을 때는 의회에서도 당연히 입법 기능이 있으니까 저희도 만들 수 있는데 그것은 주관부서에서 우리가 컨트롤타워로서 어떻게 끌어가겠다, 하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도 보여져요. 그래서 이 조례를 우선 가져와서 저하고 계속 저희 안에서도 협의를 하시기는 했지만 여기에 대한 범위 지정이랄까요? 범위 지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생각들에 차이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이제는 여유가 있으니까 조금 다듬으셔서 3월에는 완성본이 올라와서 저희가 논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지난번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남원이 소리의 고장이니까 각 학교마다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학과 시간 외 시간을 내서 전 시민이 더 하시면 좋겠다는 주문을 했었는데......했는가요?)

. 전자에 말씀드린 것 같이 꼭 필요한 사업들은 사업들인데 아예 건축들을 계속 하다 보면 앞으로 40~50개 늘어난 것은 매년 우리 시에 5개씩만 늘어나도 10년이면 50개에요. 그렇다고 해서 올해만 건축 들어서고 내년에는 하나도 안 짓는다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계속 건물만 들어서고 건축만 들어서면 거기에 따르는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라는 것이 우리 시비에서 너무 부담이 간다, 그 얘기에요. 나는 그래서 꼭 필요하겠지만 건물 새로 짓고 한 것은 지양하고 그래라, 그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계장님, 우리 문화예술과에 문화예술에 조예가 있는 경력직이나 촉탁직이 지금 계신가요?

문화예술과에,

이제 기획이라기보다는 건물 관리하는 그런 학예사 이런 저기잖아요? 그 한 분야로,

알겠습니다. 그 한 구역만을 담당하시잖아요?

사실 국장님도 여기 와 계시는데 제가 듣기로 이번에 문화예술과 직원분들이 전부 다 전직을 희망했다고 해요. 저도 그 고충을 이해하는데 문화는 우리가 공산품을 제조하는 것과 달리 무형에 보이지 않는 것을 다루다 보니까 많이 힘들 거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는 시기가 되면 우리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특화되는 그런 직원을 채용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를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남원에 문화에 대해서 자천 타천으로 나름대로 경륜이랄지 아니면 지식이 특출한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그분들한테 한 번쯤은 일을 맡길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결국은 그래야 우리 행정과 시민사회가 연결이 되어서 행정에 대한 불신도 거둬들일 수 있고 남원을 남원사람 만큼 더 잘 알 수 있는 분들이 또 어디가 있을까 싶습니다. 홍보전산과에도 조그만 프로그램은 우리 남원시민에 한해서 한번 제작을 해봐라는 제안을 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도 받고 그랬거든요. 이제는 문화도 우리 남원시민이 우리가 기안하고 기획해서 실행할 수 있는 것까지는 좀, 또 안 되면 우리가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자리를 못 잡고 갈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는 김은영 계장님도 문화예술에 특출 난 재능이 있으시니까 큰 틀에서 조각을 해주셔야겠어요. 남원 전체를 놓고 거기에서 짜집기가 아니라 남원 전체에다 문화를 문명을 조각하는 그런 것도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계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니면,

많은 용역도 주니까,

문화도 저는 오죽하면 트렌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시대에 따라서 문화도 많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문화는 전통도 있고, 현대도 있고, 퓨전도 있고 그런데 그래도 우리 남원은 저는 전통으로 가야 된다, 우리는 너무나 훌륭한 전통을 유산으로 받았지 않습니까? 고민할 필요 없이 전통으로 우리 남원 문화를 더 계승해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것보다는 파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겠죠? 그렇잖아요? 그런 것도 고려해 주시고요. 제가 보기는 김은영 계장님은 이후로도 문화예술과에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통스럽겠지만 이제는 더 공부를 하시고 많은 의견 들어서 아까 제가 제안했듯이 남원이라는 큰 틀을 수시로 짜집기하지 말고 남원 자체를 가지고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조각을 해가는 문화예술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제도개선 이행실태 관리대상 목록에 보면 감사실에서 하는 거거든요. 감사실 제도개선이 나왔는데 문화예술과 부분에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추진상황이 추진 곤란으로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은 설명이 가능하시나요? 추진 곤란으로 나와 있는데,

계장님께서는 추진에 대한 부분을 하겠다, 했는데 자료에 보면 대상목록에 추진 곤란으로 나와있어서 이게 이야기 답변이 맞지 않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후에 저한테 다시 설명할 자료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관 건립에 있어서 지금 현재 건립부지가 확보가 안 되어 있나요?

보니까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시는 걸로 되어 있고 이게 투자계획이 작년부터 21년, 22년, 23년 투자계획인데 그러면 이런 어려움에 있어서 23년까지 완료가 가능하나요? 홍보관 건립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기문가야 홍보관 건립에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 주변에 설명회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 놓치지 마시고 잘하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야에 대한 부분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가 가야 고분군이 지금 세계유산에 등재가 되는 시점인데 이 부분도 같이 저희가 가야에 대한 부분이 전체적인 협의회라고 해야 하나요? 명칭이요? 사무실이?

현재 추진단 사무실이 남원에 지금 되어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또 오늘 이사를 하게 되는군요. 이러한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협력이 잘 돼서 추진단 사무실이 남원에 오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차질이 없도록 같이 협력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가야고분군 정비와 가야문화 인식 확대에 있어서도 저희가 똑같은 여러 가지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 부분도 계속적으로 발굴이 되고 있고 필요한 부분에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최선을 다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장님, 이상이고요. 저는 잠깐 쉬고 다시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시고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에 최근에 없어진 내용이 하나 있어요. 예가람길이 1년여 전까지는 올라왔던 것 같은데 업무보고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지난해에 의회에서 위탁에서 직영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직영으로 바뀌고 지금 한 명이 근무하시면서 그쪽 건물을 대여도 해주시고 거리관리도 하시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가람길 최초 취지에 조례를 보면 이게 6종 업종 사업에 지원 부분하고 크게 다음에 거리에 공연이나 체험 이런 활성화 부분에 방점을 두고 진행을 했는데 지금 와서는 이런 업종에 사업이나 이런 지원은 거의 종료가 됐지 않습니까? 종료가 됐는데 지금 가보면 해가 갈수록 더 좀 활성화는 커녕 아직 유동인구 자체도 거의 소멸되고 공연은 다른 동호회에서 진행을 했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고 그 당시에도 공연도 이 거리보다는 이 조례를 보면 주민의 이용도도 중요시하는데 주민들이 많이 참여 용이한 장소로 이동을 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조례가 보면 거의 우리가 예가람길 운영위원회도 없고 이게 효력이 있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예가람길 부분을 조례를 한번 꼼꼼히 보시고 조례가 없어져도 되는지 아니면 만약에 존치한다면 이 조례를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는 예가람길을 그곳 말고도 다른 곳도 얼마든지 판단해서 진행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항목은 고민하셔서 변경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추후에 활성화를 위해서 예가람길을 또 지원하면 기존 조례대로 라면 간판이나 리모델링비나 이런 게 지원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한번 기존에 실패를 해봤기 때문에 같은 경우가 반복되지 않게 조례 보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미 예. 호응이 좋습니다.

김영미 예.

김영미 지난번에 이미선 위원님도 말씀하셨고요. 저희가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저희가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도서대출 반납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홈페이지나 새로운 키오스크를 저희가 구입을 해가지고 도서관별로 하고 가능하면 저희가 시청에도 1대 구입해서 놓으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키오스크에서 큐알코드가 생성되면 도서를 구입하면 큐알코드가 생성되고 그것을 스마트폰으로 저희가 바로 대출을 받아서 스마트폰으로 책을 읽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영미 예. 그렇습니다.

김영미 예.

김영미 그게요, 큐알코드를 스마트폰에 대가지고 대출 개념이에요. 종이책을 대출하는 것이 아니고 도서를 저희 스마트폰으로 받아오는 거고요.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김영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입니다. 저희 공공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시민과 관련되는 공감대 형성이 큽니다. 추진실적에 나온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진실적 나온 것을 금후에도 계획에 그대로 포함을 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맞죠? 지금 여기 20년도에 다 추진했다고 나온 내용이잖아요? 154페이지에 이 내용을 지금까지 20년도에 사업을 추진했던 내용을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21년도 올해 추진할 사업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계획도 같이 포함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처 하지 못했던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서 저희 전라북도에서 저희 지역이지 않습니까?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경남 김해 대성동, 경남 함안 말이산, 경남 합천 옥전, 경남 고성 송학동, 경남 창녕 교동과 송현동, 경북 고령 지산동 제가 이걸 가야고분군을 일일이 말을 한 것은 7개 지역이 다 열심히 그리고 가야에 대해서 여기는 자리가 재정립이 되고 정립이 된 도시가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제 후발주자고 이 부분에 같이 유산 관계로 같이 연계가 돼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는 이 지역에 대해서 가야고분군에 대한 부분에 여기는 참여를 어떻게 하고 있고 여기는 어떻게 관련 과나 계가 있는가도 자료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문가야계가, 저는 정말 소원은 가야과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동안에도 그런데 그 부분에서 기문가야계라도 저희가 조직진단에 의해서 진행하는 것도 미래지향적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에서 6개 지역을 한번 관련 계가 어떻게 진행하고 있고 관련 계가 있는 건가, 과가 있는 건가 한번 검토하셔서 저희가 어떻게 남원에도 이 부분을 가야 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내용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께서 너무 명쾌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조사를 하셨고 인근 지역에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와 같은 지역에 대한 현황도 다 확인을 하시고 우리 미래에 남원이 나갈 방법도 검토를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한 더욱더 그런 부분 기문가야과나 기문가야계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준비된 자료 있으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양인환입니다. 전체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양해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관광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관광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예?)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사업비가요?)

제가 6년 6개월 된 것 같습니다. 관광과 있다가 관광과에 들어온지가요. 그렇기 때문에 관광의 패턴들은 많이 변화가 온 것 같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과장님 오셔서 도에 있다가 여기 오셨는데 기대가 큽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먼저 이성계장군 전승지 주변 개발사업이 있어요. 여기에서 사업계획이 서어나무 숲 복원 및 휴게공간 조성이 있습니다. 저희는 일부 자치행정에서만 보고를 받다보면 여기 관광에 한계가 되어 있는데 예결위때 가서 전체적으로 듣고 보면 그 외 또다른 사업에서 서어나무 숲이나 이런 데 사업이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저희는 항상 했던 말이 똑같은 재원을 가지고 집중과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어요. 혹시 이렇게 하시면서 타 부서에서 하는 서어나무 숲과 관계된 그런 사업들을 같이 연찬하거나 이야기를 혹시 들어본 적은 있으십니까?

지금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동부권 개발사업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 산림과나 다른 업무하고도 중복, 서어나무 숲을 가지고만 해도 중복되는 사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실과하고 연찬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이 안타까움으로 있어서 저희가 그 예산으로 예를 들어서 예산부족으로 A라는 형식밖에 못갖춘다면 다른 사업 다른 부서하고 사업비를 더 붙여서 A와 B의 사업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업부서가 그런 탁상행정, 그리고 협업이 없다 보니까 안타까운 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와 관계돼서 저희가 농업, 관광개발을 많이 상품을 개발한다고 했어요. 저희가 코로나가 되면서 관광객들을 가족단위로 소모임 단위로 어떻게 우리 남원으로 관심을 끌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관광상품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맞물려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소모임이 아니라 많이 올 때는 수학여행이나 효도관광으로 관광버스를 타고 올 때 단일로 오는 것이 아니라 1박2일로 왔을 때는 한 명당 숙박을 하기도 하고 식사도 하고 여기에서 체류를 했을 때는 한 명당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한 명당 1만원에 자고 먹고 하는데 소요를 한다 라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농업쪽에 농촌중간지원조직도 많이 생기고 젊은 청년 농업인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또 농촌을 체험이나 관광이나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 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농촌활력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농촌관광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체험도 하고 예를 들어서 추어마을, 흥부마을, 달오름마을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특성이 있는 그런 마을에 숙박을 하거나 체험을 하거나 그랬을 경우에 지원을 해 주는데 저희하고는 터무니없이 굉장히 그 사업비에 50% 이상을 지원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명숙 외 8명이 왔으면 1박2일을 했을 때 120만원이 소요됐다, 하면 60만원은 무조건 지원을 해 주는 거에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대도시에 있는 분들이 농촌에 실상과 농촌에서 체험을 했으면 좋겠다고 왔을 때 머무르지 않고 저희가 남원관광지로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농촌활력과에서도 체험이나 관광이나 활발하게 하고 있을 때 우리가 관광과하고 이런 것이 정말 협의가 필요하다, 그 사람들이 농촌에서 머물고 가는 것이 아니라 또 1박의 여지가 2박3일로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놓치면 안 되겠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남원이라는 도시에 관심을 가지고 왔을 때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활용을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과장님 오셔서 적극적으로 한번 개발을 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91회 춘향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90회 춘향제 보고를 받을 때도 참 안타까웠다, 저희가 가을에 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연기가 되면서 굉장히 축소되고 공연이나 이런 것들이 유튜브나 영상으로 하면서 우리가 축제는 남원시민들이 주인이 되어서 외부에 있는 관광객들을 우리가 접대하고 보여 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정작 우리 주민들은 모른다, 시민들은. 그래서 이게 있었는지 “춘향제가 있었어?” 이렇게 그냥 흘러가버려서 우리가 91회이고 92회이고 정말 전국 어디에나 이렇게 91회, 100회를 준비하는 이런 축제를 가지고 있는 고장이 없는데 우리가 너무 이것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너무 준비가 미비한 것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할 때도 저희가 비대면으로 할 수도 있고 정말 코로나가 장기화되면 어떻게 나중에 저희에게 보고를 해 주셨지만 저희가 첫째는 축소를 하든, 유튜브로 하든 시민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소외되지 않고 우리 시민들이 소외되지 않는 그런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제 여부를 빨리 결정을 사실은 90회 때는 보니까 개최여부를 상당히 논의하고 미루기도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최대한 코로나 상황을 지켜보면서, 지금 보고서에는 1월말에 되어 있는데 1월말은 사실 너무 급한 것 같고,

예. 빠르죠.

2월 중에라도 빨리 결정해서,

이게 소축제로 하느냐, 대면으로 하느냐, 비대면으로 하느냐 이게 아니라 축제를 준비하면서 시민이 내가 정말 주인이 되어서 8만의 시민이 내가 정말 개인 개인이 우리 축제를 내가 준비하는 입장이 될 수 있도록 그게 먼저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준비기간을 충분히 빨리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하나 173페이지 소규모축제 지원이 있어요. 저희가 추진실적에 전년도말에 소규모축제 발전방안 연구용역이 완료가 됐나요?

예.

이 자료 저희 위원님들 볼 수 있도록,

예.

나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작년에도 분명히 이야기를 들었는데 완료가 됐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면 이 완료된 책자 저희가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레곤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저희가 추진실적에 보면 골프장 단지 내 도로부지 토공 정리에서 전체 공정율은 17%인데 골프장은 100%가 다 완공이 됐어요.

예.

지금까지 드레곤 관광단지를 이야기하면서 저희 위원님들이 항상 했던 말이 이것은 전반적인 숙소며, 아울렛이며 전체적인 관광단지이지 나중에 결국은 골프장 하나만 가지면 안 된다는 말을 많이 말씀해 주셨고 골프장이 100% 완성이 됐더라도 다른 데가 공정율을 봐서 이것은 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말씀 분명히 드렸습니다. 아마 분명히 그것도 저희 위원님들이 업무보고 때마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과장님이 다 그 보고는 받으셨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저도 이틀 전에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기반 터는 닦아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도에서도 호텔 착공, 우리가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권고로 저희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어제 관계자가 다녀갔습니다. 아마 서울에서 다음 주 화요일 정도 회의를 갖는다고 해요. 자기 회사 자체적으로요. 그래서 그것이 끝나고 한번 뵙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의 입장은 호텔 착공 이전에, 착공 후에 저희가 승인내주는 것으로 도에서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알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도 시민들의 여론 추후 귀담아들으면서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복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저희가 올해 계획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저희가 좋은 사업이라고 하면서도 염려가 되는 것이 저희가 서울에 광화문부터, 전주 한옥마을부터 미리 선제적으로 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눈으로 보고 기대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대치를 저희 남원에서는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서 이게 정말 남원에 맞는, 우리 역사와 전통과 문화에 맞는 이런 한복문화 활성화가 되어야지 예를 들어서 지금 다른 데 대도시에 우리보다 더 크고 광역이나 특별시에 맞추어져서 한다면 아마 이게 저희 기대치에 없을 것 같다, 저희가 한복이지만 저희 남원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한복에 그런 특성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지 저희가 메리트가 있고 성공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남원다운 한복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하고 준비해 주십사는 말씀으로 저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165페이지 오리정·버선밭 연계 관광지화 사업인데요. 사실은 오리정이나 버선밭이 우리 춘향전하고는 아주 가까운 연계된 그런 곳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간에 많이 침체가 되어 있어서 개발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와서 하신다고 사업계획이 나왔는데 일단 내가 거기도 여러 번 가보고 현지를 보면 일단 그 주위 토지 매입이 충분히 돼서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어야 관광객이 끕니다. 그렇지 않고 협소하면 그냥 차로 지나가면서 보기만 보지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인근 논, 또 산 이런 것들을 충분히 매입해서 이번 사업이 제대로 다 안 끝나더라도 토지를 매입해 놓으면 다음 2차 사업이 들어 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인근 산, 그것하고 밑에 토지를 충분히 매입해서 볼거리, 즐길거리를 만들어 놓자, 그래야 관광객이 아마 들어올 것이라고 하고 남원에서 주차장을 거기에 하신다고 했는데 주차장을 해 놓으면 남원에서 전주로 가는 방향에 주차가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교통신호도 정확하게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를 용역할 때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흥부제 관련입니다. 임주현 계장님! (집행부석에서 - 예.)

지난번에 제가 주문한 사항 다 해결을 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일단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다 진행했고요. 추후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없도록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5월까지 운영방안을 결정한다고 나왔는데 그러면 추진실적 같은 것도 전부 5월 이후로 홍보계획이라든가, 신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사전홍보라든가 이런 것도 5월 이후에 결정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계획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행사를 하고 안 하고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안 정한 것 아니에요?

아니, 지금 아직 흥부제는 9월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5월정도해서,

그러니까 그때까지 코로나가 만약 계속 지금 같이 하면 못 할 것 아니냐, 그 이야기에요.

흥부제전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매월 한 번씩 모이는 모임을 정례화해서 이런 것들은 수시로 저희가 프로그램이나 운영방안에 대해서 토의를 하고요. 여기에서 말씀하신 개최여부, 다음에 그런 여부들은 5월 중에 저희가,

그것이 코로나하고도 연관이 제일 깊지 않냐, 그 이야기에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때 까지 계속 된다고 한다면 그때 또 못할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예.

전통한옥체험관 관리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참 문제인데 언제까지 흑자를 낸다고 과장님은 생각해요?

예?

흑자를 언제까지 내요?

20년도 12월까지는 나와 있지 않는데요. 19년도를 보니까 저희가 지원금액 수입, 우리가 지원해 주고 지출해서 수입을 보니까 2억정도 손해라고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은 그게 전체적으로 거기에 오시는 제가 보니까 이용객들 대비해서 간접적인 효과는 분명히 상당히 있죠. 그런데 예촌을 가지고 순수한 수익을 내는 것은 저희가 내년부터는 아니, 올해부터 최대한 주중에 업체하고 해서 주중 상품들을 만들어 낼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중에 세미나나 각 기관들, 업체들 해서 주중 상품을 세미나나 이런 행사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여기 보면 2억 2,600만원이 손실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액수가 소득을 봤다, 수익을 봤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것저것 감가상각 따지고 뭐 따지면 이것도 손해에요. 밑진 장사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돈을 벌기 위한 사업인데 아까 과장님은 간접적인 소득이 있다고 했지만 그 간접소득은 이것 아니라도 한옥 없더라도 광한루만 갖고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가 몇 년 차입니까?

저희가 5년째 됩니다. 올 7월이 5년차입니다.

일반 시중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2년이면 쇼부가 난다고 해요. 돈을 벌고 안 벌고는 2년이면 끝이 난다고 하는데 우리 한옥체험관은 앞으로 과장님 금방 자신했는데 또 올해 결산을 해 봐야 알지만 잘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이 이야기 가지고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선 위원입니다. 저희 예촌 한옥체험관 가동률이 19년도 대비해서 그래도 19년도에 61%인데 20년에 10월말 기준이기는 한데 60.5%로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가동률이 굉장히 직전년도보다 같은 수준으로 유지 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래도 남원에 체류형 관광에 대한 부분을 많이 홍보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년도에도 어려운 시국이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유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163페이지 신규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비대면 홍보방식들을 추진계획에 다 나와 있는데 이 방법적인 면들 좋아요. 그런데 제가 저 혼자 고민을 해 봤을 때 요즈음 소상공인들도 온라인 매체 때문에 남원불매운동때문에 힘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추어탕팩 포장해서 판매하던 것들이 원래 코로나여서 집에서 대체음식으로 많이 먹던 것을 그 불매운동의 여파로 소상공인들이 오히려 지금 조금 부정적인 효과들을 보고 있는 부분이어서 여기가 관광 잡는 부분에 이렇게 인플루엔서나 아니면 크리에이터 활용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시는데 우리 지리산 찍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올해 6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 우리가 지리산 찍는데 홍보비를 20억원을 주고 홍보전산과가 주관부서이기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여기에 오는 전지현을 비롯해서 유명한 분들이 지리산 촬영할 때 관광과에 의지라고도 보여져요. 그래서 촬영할 때 예를 들어서 추어탕을 먹어서 그 어느 업체를 홍보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남원추어탕이라는 것 정도 알려 주고 아니면 이 추어탕팩을 들고 사진 한 컷이라도 찍으면 그게 오히려 여기에 있는 관광지를 홍보하는 것보다 더 큰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있는 인원을 활용을 해서,

예. 그렇게,

그분들 인터뷰를 해서 담아낼 수 있으면 더없이 좋을 것 같고요. “추어탕 먹었더니 예뻐졌더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활용해서 지역도 돕고 남원불매운동도 잡고 그리고 관광명소도 잡고 그러면서 관광효과를 받아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홍보전산과하고 협의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173페이지 소규모축제 지원이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도비보조금축제가 있잖아요?

예.

혼불문학축제나 지리산 산수유축제가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축제육성위원회에서 같이 검토를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단순하게 사업계획서 그 지역에서 올리고 정산만 보는 형태가 되는 건가요?

지리산 산수유꽃 축제는 주천면 발전협의회에서 하고요. 또 혼불문학 신행길은 노봉 혼불문학마을에서 하는데 단체에서 하는 거에요. 육성위원회에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춘향발전방안하고 용역을 통해서 줬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축제, 저희 남원시 지역축제육성 및 지원조례에 보면 지원대상이 여기에 나온 개요에 있는 5가지 축제에 해당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외에 축제들, 소규모의 축제들은 어떻게 지원이 되고 그거에 따른 검토를 축제육성위원회에서 이것도 같이 하게 되는 것인지가 궁금해서 질의 드린 겁니다.

축제육성위원회에서 사실은 이번에 소규모축제, 발전방안연구용역을 줬잖아요?

예.

그런 용역 정도는 전체적으로 할 수 있지만 직접 축제별 하나하나를 다 관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기 도비보조금 축제는 별건으로 봐야 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복문화 활성화 지원사업 혹시 여기 정미옥 계장님이 가지고 계신 아이디어도 되게 풍부하시고 해서 저희도 화인당하고 예루원쪽 한번 갔다 와봤었는데 거기에 지금 비치해서 사진 찍고 대여할 수 있는 한복 중에서 혹시 어린이들 아동한복도 있나요? 다 어른 성인용인가요?

아니, 아동복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틀 전에 갔다 왔는데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장님!

반갑습니다. 손중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관광과장님 부임하셨는데 축하를 드려야 될까요? 위로를 드려야 될까요? 축하를 드릴게요. 그동안에 과장님 개인적으로 운봉 눈꽃축제나 관광협의회를 통한 신관사또 부임행차에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도 작용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동안에 갈고 닦았던 그런 능력들을 십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말씀해주시고요. 좀전 우리 이미선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불매운동이 비단 우리 농 특산품에만 한정된 게 아니고 그분들이 남원 관광까지도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우리 양인환 과장은 강단 있는 분으로 아는데 앞으로 맞는 것은 맞다고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적극 행정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원 관광지 리플러스 사업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저는 그래서 문화예술이나 관광을 담당하는 직원들은 전출입이 잦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그동안 쭉 해왔던 얘기를 다시 반복해서 해야 되니 저도 지겨운 면도 있는데 사실 저는 작년 재작년부터 미디어파사드라고 화려한 조명이 연출 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했었습니다. 이게 리플러스 사업으로 약간 변형이 되었지만 저는 항상 아쉬웠던 것이 남원이 관광지인데 늘 어둡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이것은 빛으로 하는 것이지만 이것도 구역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 범위를 모노레일 출발지랄지 구간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범위를 넓게 할 수 있는 환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의 변경도 고심해 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면적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아니면 위치,

지금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예.

그 범위를 넓게 했으면 좋겠다, 남원이 많이 어두우니 그래서 공모에 우리가 내용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공모의 내용은 있지만 그것도 설계가 변경도 될 수 있듯이 변형을 해줄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예. 전체적으로 넓히는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현재 리플러스 사업 하고자 하는 데는 아시다시피 구 비사벌콘도 공사 하다 중단된 거기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우측에는 오감만족숲 들어가는 곳이고 또 캔싱턴이 좌측으로 있기 때문에 그 범위는 아마,

한계성 때문에 사업부지의 한계성 때문에 대규모 공모를 성사시켰는데 성과가 미흡할 수도 있겠다 싶은 우려 때문에 제가 미리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관광지 잠재력 강화라고 하셨는데 감성은 딱히 눈으로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이걸로 우리가 외지인을 많이 유치할 수도 있잖아요. 작년 재작년에 했던 사업 중에 하나는 예를 들자면 서도역도 있지만 정령치 별 헤는 밤이든가요? 그렇게 해서 정령치에서 별을 보는, 아마 전 못 가봤지만 가보게 되면 새로운 세상을 경험할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남원 시민들도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구름에 가려서 못한 경우도 있었지만 그래서 그런 것이 유명해지면 외지에서도 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고 가는 버스 편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세요. 승차 하차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시내버스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적어도 지역에 한정해서는 타고 내릴 수 있는 그런 것도 개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드레곤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제가 늘 주문했던 것은 협약대로 이행할 수 있게끔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라,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약정했던 대로, 협정했던 대로 추진을 안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 반드시 남원시하고 신한이든가요?

예.

하고 협정했던 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더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남원 관광지 개발사업 하는데 지금 건물을 매입 해야 되는데 2차 감정까지 간 것을 알고 계시죠?

예.

늘 말씀드린 것은 대규모 단지가 아니고 몇 집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기왕에 사업자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그 사업을 유치해서 그 사업자가 원활하게 사업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도 도리지만 그래도 그 사업자도 제대로 공기 내에 사업을 해서 자기들이 그동안에 꿈꿔왔던 것을 펼치려면 그분들도 일정 부분은 희생이 필요하지 않느냐, 내가 늘 말씀을 드렸는데 2차 감정결과 까지도 건물주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이것은 특별한 경우를 두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그 부분은 그동안에 어떻게 생각해 본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수용절차 행정적인 절차는 진행하면서 한번 건물주하고 만나서 가서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수용이라는 말은 꺼내서는 안 되고요. 수용을 할 때 하더라도 수용이라는 말은 절차를 꺼내서는 안 되고 우리 사업의 특성이 민간사업자를 우리가 유치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평생을 살아온 남원시민을 민간사업자에, 우리 남원시를 위한 사업이기도 하지만 민간사업자가 관여된 건데 그것을 수용절차를 통한다는 것은 저는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어떻게든지 그분들을 설득하고 또 그분들한테 행정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없잖아요? 사업자도 그 공기 내에 사업이 완료돼서 모노레일 운영하게 되면 더 큰 이득이 있을 텐데 그것 때문에 사업이 지지부진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이 부분은 제일 우선 과제로 살펴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한종수 계장님이 자리에 안 오셨네요?

오늘 급히 도에 출장 좀 갔습니다.

전기열차는 다음에 질의를 드리고요. 앞서서 우리 과장님께서 먼저 해주셔야 될 일은 우리 남원 시민사회 관광이나 예술에 대해서 조예가 있다거나 많은 말씀들을 주신 분들이 있잖아요? 시하고는 불통이라고 하는데 행정에서는 그분들의 역량이 미미하다든지 이렇게 판단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든 어떻든 일단은 우리 과장님께서 제일 우선적으로 국장님 모시고 남원 관광, 예술에 관심 있는 분들을 먼저 만나서 그분들의 뜻을 충분히 듣고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고, 안 되는 것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어렵겠다고 말씀을 드려야지 그냥 꿀 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응대를 안 하니까 자꾸 반발이 세지고 행정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는 것 같아요. 기왕이면 적극 소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더이상은 확대가 안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초에서 부터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은 못 하지만 소규모 30명 정도로 해서 몇 차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최대한,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예. 3월에 해서 시민들과 관심 있는 분들을 같이 해서 저희가 남원 관광에 대한 사업을 말씀을 드리고 그분들에 대한 의견도 듣는 그렇게 해서 같이 저희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가질까 합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꺼냈던 거 또 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 문화도시 탈락을 했잖아요. 저는 그때 문화예술과에도 항상 줄기차게 의회하고 긴밀하게 같이 가자, 나중에 빛이 나면 행정에서 다 가져가되 비난은 같이 받는 마음으로 같이 하자고 했는데 단 한 번도 이런 의회와 소통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저렇게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관광과장님도 의회하고 사업구상에서부터라도 긴밀하게 협조해 주시면 아마 해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임기 동안에 의회와 적극 협력해서 남원 관광이 더 반석에 올려지도록 애쓰시게요.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91회 춘향제가 드디어 다가오고 있습니다. 5월 19일에서 23일까지 5일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춘향제를 하기 위해서 차광막, 차광 및 우천 대비 무대 관람석 지붕 설치하고 축제 장내 쉼터 안전관리요원 및 경비 확대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사랑의 광장에 있는 무대를 다시 관람석에 지붕 설치를 하신다는 겁니까?

(직원과 상의) 사랑의 광장에서 저희가 주 무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 내용 같습니다. 무대에 대한 비가림시설을 한다는 것 같습니다. 관람석까지.

사랑의 광장에 무대 비어 있는 곳에 설치해요? 아니면 광한루원,

아뇨. 광한루원이 된 것 같아요. 행사장에.

안에도 음악분수대 있는 데도 무대와 관련돼서 비어 있는 곳 있잖아요. 비 왔을 때 비가 들어오고 그래서 거기를 하시려고 한 건가 했는데,

그런 것 아닙니다.

광한루원에 무대에 대한 이런 부분 설치를 하신다는 거네요. 전체적으로 춘향제를 하려면 전체 장소에 대해서 한번 전체 검토를 하셔서 미흡한 것은 뭔가 나타날 문제점을 확인하시고 보완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전통한옥체험관 관리 운영에 있어 저희가 수탁기간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가는 기점에 있으면서 운영성과 평가에 대한 부분이 이달 중에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평가자료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3월 중에 의회 동의가 들어 올 거고 다시 민간위탁의 수탁기관 적격 검토 여부를 하신다는 것 같은데요. 재계약에 우선 검토를 한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운영성과 평가를 하시고 나서?

예.

부분이 되기 때문에 운영성과 평가에 대한 자료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성과 평가 나오면 그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나 업무보고나 추진상황 때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춘향터널 상행선 “사랑의 도시 남원” 조형물을 설치를 했어요. 이 조형물 설치에 대해서 지금도 시민들의 의견이 계속적으로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혀 이 조형물을 모르겠다, 빨리 얼굴이라도 보여 줄 수 있도록 해라 조형물에, 그런 말씀을 하기 때문에 계속 오늘까지도 이 이야기를 계속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동료 위원님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관광과에 꼭 이 이야기를 해주시라고요. 그리고 하행선은 “남원 대한민국 대표문화도시”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간판도 내려야 되는 그런 시점이니까 같이 이런 부분을 재정비할 때 같이 조형물에 대한 것도 제대로 시민들이 알아볼 수 있는 상행·하행선을 다닐 때 어떤 내용의 조형물이고 남원을 상징하는구나,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표현될 수 있는 조형물로 다시 보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과장님은 이번에 왔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한 보고를 아직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이 하나하나 제대로 개선되지 않고 계속 이야기가 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아니면 업무보고 추진을 통해서도 나왔는데도 개선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굉장히 시민들 사이에 하나도 개선되지 않는 저희 지역에 행정에 대한 부분, 아까 소통의 부재. 불통이라고 하는 게 이런 데서 나온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오셨기 때문에 세심하게 한번 소통과 불통이 어디서 나오고 있고 관광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실추가 어디서 나오고 있나, 그리고 남원을 찾지 않는 계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보셔야 될 겁니다.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도 검토해보겠습니다.”하니까 시민이 “검토라는 말 하지 말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라고 하는 건데 저도 과장님에게 또 국장님에게 검토는 검토로 끝날 그것으로 되니까 “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도로를 관리하는 국토건설사무소라든가 유관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같이해서 다음 보고 때라도 아니면,

해야 돼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이 부분 했기 때문에 보고를 하고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이것을 개선했다 라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간과해야 될 부분 혹시라도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모르고 가실 부분일 것 같아서 다시 각인을 시켜 주기 위해서 상징적인 남원에 들어오는 입구에 상징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다시 확인해 보고 개선할 부분은 정확히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한 거고요. 상행선은 “사랑의 도시 남원”이에요. 하행선은 “남원 대한민국 대표문화도시” 이게 어떤 게 사랑의 도시 남원으로 상행성·하행선 다 그렇게 바꿔야 되는 건가 이런 부분은 집행부의 행정에 탁월한 부분이 역량을 최대한 세우셔서 하시길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있으면 해주시고요. 그러지 않으면 이게 다시 개선되고 시민들에게 바라보는 가치 판단에 시민들이 바라볼 수 있는 가치판단의 기준에 맞춰서 하실 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하실 것을 바란다는 마음으로 국장님 답변이 있으면 해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 답변으로 그냥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검토한다는 말 하지 말고 가부를 결정해 달라고 하는데요. 저희들도 딱 바로 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이게 유관 관계 기관도 있고 또 관계부서 간 관련 법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은 저희들도 바로 드렸으면 좋겠는데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가부를 결정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의 답변이 이렇게 특별한 답변이 언제나 저도 답답합니다. 그런 답변을 받는 본 위원도 답답하고 이 업무보고를 보는 시민들도 아마 답답한 마음은 같이 가져갈 것 같아요. 본 위원의 의견이 아니고 전체적인 시민의 의견이기 때문에 꼭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향제 및 축제 관련해서 계획 등이 쭉 나와 있지만 장담할 수 없는 계획들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이 내용만 보더라도 관광지 홍보나 지역 생산물 온라인 판매 이런 것들은 각 축제에 끼워넣지 않더라도 이것을 진행하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강조하고 싶은 게 전년에 저희가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노력했지만 미숙한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축제를 개최한 것에 대해서 정말 저희 지역 시민들께 뼈아픈 소리를 많이 들었고 그것을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시간이 잠깐 지나서 다시 다른 지역에서도 오프라인 행사를 하니까 우리도 더 준비를 잘해서 추진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될 것 같고요. 특히 인사이동이 이뤄지면서 부서장님들이 바뀌시면서 전년도에 의회에서나 여러 회의를 통해서 지적되고 보완해야 될 사항들이 다시 원상복귀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축제계장님께서 바뀌지 않았으니까 저희 의원총회 때 보고 받고 피드백 받던 내용들 시민들의 목소리 잘 기억하셔서 이걸 꼭 전년도에 차라리 개최하지 않았기를 그런 말도 많이 나왔어요. 차라리 아껴뒀다가 정말 멋있게 오프라인이 아니고 아까 죄송합니다. 온라인 축제를 하셨는데 현장에서 정말 사람들 많이 축제다운 축제를 했을 것이라면서 아쉬워했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올해 축제는 저는 꼭 전년을 거울 삼아서 언택트 이런 것보다는 전년에 반성했던 대로 아예 안 하셨으면, 현장에서 못 하실 것 같으면 안 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와서 계속 행감이나 업무보고 때마다 남원예촌 얘기를 같은 말씀을 지적을 반복해서 위원님들이 하시는데 너무 부서장님께서 답변들을 시원하게 못 하셔서 전년 행감때 전임과장님께 부탁을 간곡하게 드렸습니다. 좀 정확한 자료를 숙지하고 오셔서 장점이든 단점이든 이해가 편하고 두 번 다시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숙지하셔서 설명을 부탁드렸어요. 그래서 하신다고 했는데 가셨어요. 1월에 가버리셨는데 저는 양인환 과장님께서 관련돼서 지금 얼마 안 남고 5년이 다 끝났어요. 거의 끝나고 재계약을 하든가 다른 데 위탁을 하든가 아니면 직영을 하든가 여러 가지 갈래길에 서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최초에 배경부터 해서 왜 이렇게 됐고 이게 함파우 소리체험관이나 백두대간이나 이런 거랑 비교했고 일반기업체 비교했을 때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떻게 이렇게 운영되어 왔는가를 좀 숙지를 잘하셔서 이렇게 아까처럼 질의하시고 반복된 질의가 나왔을 때 시원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특히 여러 가지 반복되는 질의 중에 가장 많이 나온 거라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향제를 저희가 장소가 아직 개최 여부가 1월에, 저희가 늦어도 2월 중에는 개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까 최형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온라인으로 갈지 오프라인으로 갈지 장소가 일단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하면 완월정 앞에 무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느 정도 우천 대비 이런 안전 관람석이라든가 우천 대비해서 설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히 제가 완월정 앞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거죠. 일단 축제장소가 결정이 나야,

지금 그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디자인의 시각차이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래도 빠른 시일 내에 한번 전체적으로 이번에 아까 박문화 위원님 말씀 하신 대로 대표문화도시 이런 문구 문제도 있고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가까운 단체라든가 전문가도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 해서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하고요.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유관기관과 도로문제 있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춘향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어디서 할 것인가를 늘 고민을 하시는데 그것을 어디서 하겠다고 딱 결정하지 해마다 바뀌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만약에 장소를 바꾼다고 한다면 완월정에서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 할 경우에는 왜 바꾸냐, 그 얘기에요.

지금 광한루 내에서 행사했던 메인 무대는 그대로 가는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지금 요천변에 공사라든가 그때 시설 약간의 공사 때문에 바뀌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근데 정확히 저희도 작년 수준에 광한루에서 만약에 한다면 광한루에서 주 메인무대는 될 걸로 보여 집니다.

행사는 완월정 앞이면 완월정 앞에, 요천변이면 요천변, 음악분수대면 음악분수대 딱 정해놓고 해마다 거기서 하면 되지 어떤 행사가 크게 변동된 것도 아니고 사람의 흐름이 변동된 것도 아니고 내내 남원시민이고 관광객이고 그러는데 장소 때문에 늘 해마다 장소 선정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우리 인건비, 예산 모든 것이 부합되는 건데 왜 바꾸냐 그 얘기에오. 딱 한군데 정해놓으면 본 메인 행사는 거기서 한다고 딱 해놓고 부대행사들이야 바꿀 수가 있죠. 시설이나 뭐나 바꿀 수가 있지만 본 행사는 딱 어디서 한다고 정해놓고 거기서 해야지 해마다 특별한 장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남원이 문제점이 그것이 있습니다. 어떤 큰 행사를 치를 때 할 만한 데가 없어요. 좁아요. 춘향골 체육공원 말고는, 그것은 또 너무 멀어서 우리 시민들이 거기까지 각 행사에 참여하기도 어렵고 부대행사나 한다고 보지만 본 행사를 거기에 할 수도 없고 내내 광한루 주변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할 만한 넉넉한 장소가 없어요. 그렇죠?

예.

나는 늘 옛날부터 생각했던 것이 광한루 주변 동쪽 광한루 구도심권 거기가 도심권도 해결되고 할 겸 정비도 할 겸 해서 그쪽을 매입해서 행사장을 거기에 만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부대시설로 해서 광한루를 찾는 관광객들의 부대시설로 해서 볼거리, 즐길거리를 거기에 한다든지 해서 그것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것은 아마 큰마음을 먹어야 될 겁니다. 예산도 토지매입 하려면 많은 예산이 들고 그래서 그것은 시장님 결심이 있어야 되고 큰 거시기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메인 행사는 꼭 한 군데서 하도록 정해놓고 특별한 행사가 없잖아요?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비가 와도 거기, 비가 안 와도 거기에서 비 오면 비가림시설을 하고 비가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하고 해서 장소를 꼭 결정을 해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네요.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송사와 부딪히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춘향이 선발 같은 경우 부득이하게 장소들이 옮겼던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였고요. 아무튼 주 메인 무대는 최근에 계속 완월정 무대로 해왔었습니다.

한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정과장 양노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재정과는 금번 인사로 담당급에서는 노암동에서 온 최성조 세정담당이 새로이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를 맞아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도 올 한해가 의미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21년도 재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소관 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재정과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공공건물을 지어가지고 몇 년 되면 보통 비가림 방수시설을 하나요?

방수시설은 기본적으로 5년 정도 지나면 방수공사를 다시 하게끔,

왜 그렇게 집을 5년 있다가 비가 새라 그렇게 집을 짓는가, 왜 공공건물 지은 것은 다 비가 새거든요. 누수가 다 돼요. 거의 내가 옛날에 있을 때 봐도 5년 내지 6년되면 비가 거의 새요. 그래서 공공건물을 지을 때는 위에 지붕을 하도록 딱 이것을 그대로 만들어 놓으면 어때요? 그래야 지붕 한번 해놓으면 그 집을 뜯을 때 까지 비가 안 새잖아요. 물론 중간에 기와가 깨졌다든지, 뭐가 깨졌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는 비가 안 새는데 왜 이렇게 꼭 해서 비가 새면 다시 방수를 하고 또 방수해 가지고 4~5년 지나면 또 방수를 해야 돼요. 그렇죠? 왜 그렇게 집을 짓냐, 그 얘기에요.

저도 개인적인 생각은 지붕을 씌워서 공사하는 것을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방수공사를 5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되고 5년을 넘어서도 또 해야 되고 그러는데 대부분이 지금 관 공사 건물이 슬라브 형식을 갖고 있다 보니까 방수공사를 5년 정도 해서 새로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수공사 공법도 저희 본청 같은 경우에는 양쪽 3층에 정원이 형성이 되어 가지고 있고 저쪽 반대편에 그동안에 공사를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방수공사를 하려고 하는 부분은 기존에 했던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날개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 그 나머지 부분을 다 방수공사를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시내를 보면 양철 함석 기와로 비가림시설을 한 것이 대부분이에요. 내가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거의 70~80%는 개인주택도 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공법이 문제가 있다, 그 얘기에요. 대한민국에서 집을 짓는 건축사들 공법이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이번에 시청 방수공사를 할 것이 아니라 지붕을 새로 씌우는데 멋지게 기와로 한다든지 해서 한 번에 딱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해놓은 것도 앞으로 1~2년 가면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돈이 한 번에 딱 해놓으면 괜찮은데 또 하고 또 하고 그렇게 만드냐 그 얘기에요. 지금이라도 기와로 멋지게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이제 그 공법에 대해서 정확히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기존에 지금 콘크리트 공사로 처마 역할을 해놨는데 거기다가 기와를 얹을 수 있는 여건은 못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 돈만 주면 다 해요. 멋지게 만들어 놔요.

물론 이제 3층에 지금 빈 공간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본청사의 건물은 콘크리트가 오래돼서 너무 부석부석한 그런 상황이니까 그것을 지금 일부 벗겨내고 다시 콘크리트를 붙여서 방수공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콘크리트를 벗겨내고 또다시 공사하면 나중에 깐밥 일어나는 것 같이 싹 일어나요. 다 일어나요. 거기다가 콘크리트를 또 새로 바르면 나중에 3~4년 지나면 도로 싹 일어나요. 이제 보세요. 그러면 나는 한번에 돈이 들더라도 아까 과장님, 지붕을 어떻게 해놨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했는데 돈만 주면 싹 뜯어고친다니까요. 새로. 왜 그걸 못해요? 돈만 주면 멋지게 해놔요.

더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지만 건축직이 재산관리계에 있어서 그때 별관에 있는 건물 같은 경우도 지금 2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무실 공간이 부족해서 거기를 3층으로 올리면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희들 건축물 연면적이 어느 정도 한계에 도달해서 추가 증축도 어렵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고요. 건물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서 지붕을 씌웠을 때 과연 건축법상 지금 그럴 수 있는 여건은 안 된다, 저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있을 거에요. 높이라든가 새로 기와를 했을 때 높이, 사람이 다니고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아니라고 한다면 나는 법 조항에 안 걸린 거 알고 있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시내 지금 주민들은 거의가 다 높이 해가지고 거기를 다 이용하도록 해요. 우리도 법적으로 단속을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 또 한 것 같이 이제 하면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검토를 해서 나는 지붕을 새로 싹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앞으로 10년만 있으면 시청이 다른 데로 이사 갑니까? 20년 있으면 이사 갑니까? 앞으로 40~50년 지나야 그때 가면 혹시라도 재신축한다든지 그런 말 나오지 앞으로 40~50년간은 꼼짝 말아라에요. 그런데 그때까지 3~4년 만에 한 번씩 저렇게 공사하느니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시내에 슬라브로 되어 있는데 방수문제가 있어서 지붕을 씌운 경우 건축법상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는 저희가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방수문제 때문에 지붕을 얕게 씌우니까 그냥 그러는데 건축법상에는 문제가 있는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함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보니까 높이 기왓장을 입히는 높이에 따라서 법에 저촉이 되고 안 되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높이만 안 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봐요.

알겠습니다.

신청사 건립 타당성 용역을 한다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새로 신축한 것으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예.

왜 갑자기 신축을 할까 말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것은 저희 계획은 아니고요. 노암동 쪽에서 건물 신축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여러 얘기도 나오고 현 부지에 재건축이라든가 또 다른 부지에 청사 신축 문제라든가 이런 것 주변 여론도 그렇고 그러니까 타당성조사를 한번 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수정예산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당위성 문제를 어느 정도 용역을 통해서 한번 확보해 놓을 필요도 있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용역을 한번 해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만 내가 보기에는 새로 지어야지 그 위치가 높고 낮음도 그렇고 또 부지도 좁고 그래서 앞으로 50년, 100년을 내다 보고 하는 사업인데 앞으로 혹시 행정 통폐합이 되어서 다른 동으로 통폐합이 되면 모를까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동사무소가 언젠가는 새로 지어야 할 입장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한번 새로 짓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보십시오.

이 조사용역이 끝나고 나면 나중에 공사비 예산 확보 문제라든가 신축 문제는 그 뒤에 바로 연이어서 계속 되니까요.

잘 판단을 해주십시오.

예.

주변 주차타워 건립 설계용역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아까 박문화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80억 소요된다고 그러는데 그 돈 도통동에서는 안 가져와도 좋으니까 가지고 오지 말라고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던데 나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처음에 이 예산을 우리가 거시기를 통과할 때도 시청 주변을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자, 여기는 이렇게 지역에서도 반대를 하고 또 그것을 지었다고 해서 우리 시청 주차공간이 해소는 절대 안 됩니다. 보세요. 해소 안 됩니다. 그러면 또 마찬가지에요. 그러니까 이왕에 이렇게 되는 거 한 번 더 검토해봐서 우리 시청 주변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데 과장님, 그쪽은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생각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저희들 업무보고 상황에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용성고 자리를 먼저 정해놓고 할 것이 아니고 주변에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미리 타진을 해보고 나서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냐. 이래서 주변에 여러 물색할 만한 장소를 가지고 이렇게 한번 접촉을 해봤었어요. 그런데 사실상 어렵다는 판정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주차타워 쪽으로 방향이 선회가 됐는데요. 지금 교통과나 이런 데서도 사실은 이 시청 주차 문제를 갖고 따지기 전에 공영주차장 이 시청 주변으로 공영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상당히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교통과에서도 사실상 공영주차장을 지금 시청 주변으로는 확보를 못 하는 그런 처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교통과에서도 2주차장에 주차타워를 지금 그동안에 공영주차장 예산 문제를 꾸준히 해가지고 왔는데 새로운 사업으로 용성고 주차타워를 한번 하는데 국비 확보를 추진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하면서 또 용성고 주차타워 공영주차장 확보 문제가 시원찮게 돌아가기도 하고 주변 여건이 그렇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용성고 주차타워 쪽으로 가는 것이 되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다시피 용성고 주차타워 건립했다고 해서 주차 문제가 100% 해결이 된다,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에 해결이 안 되면 해결이 딱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만약에 거기에 주차타워를 하고도 지금과 똑같은 현상이 온다고 하면 이제 그대로 살아야 겠네요?

이제 시청의 주차 문제를 제2의 방법이 시청 직원들의 주차 문제를 개선 방향으로 흘러가야 겠죠. 그래야 민원인 주차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시청공무원도 마찬가지에요. 시청 공무원도 거기에 차를 주차하고 여기까지 걸어온다는 것도,

용성고 주차타워 신축 문제가 거론이 되니까 사실상 시청직원이 시청 주차장에 차를 받쳐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민원인을 위해서 자리를 비켜주는 꼴이 되다 보니까 시청 직원들도 사실상 불편한 것은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일부 용성고 주차장을 하니까 시청직원을 위한 주차장이 아니냐, 이렇게 되는데 시청직원들도 쫓겨나는 그런 마당에 그것을 시청직원 주차장이 아니냐, 이런 각도로 본다는 것도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주차타워를 만듦으로써 인근 주민들 주차장이에요. 사실 그 인근이지 광한루 근처에 사시는 분이 거기에까지 가서 차를 받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청 주변 주차타워 용성고 주변 주민들의 주차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쪽 주차장을 해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시청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목적은?

예.

때문에 자꾸 말이 반복됩니다만 만약에 이것이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그때 가서는 그냥 그대로 살아야 하냐는 말이에요. 지금 안 된 것을 그때는 되냐, 그 말이에요. 그때도 안 될 것 아니에요? 더 어려워집니다. 왜냐 하면 새로운 신축건물 들어서고 어떤 건물이 들어서고 하면 더 자꾸 날로 어려워진다, 그 얘기에요. 그러면 시청을 절반쯤 떼어내고 주차장을 만들어야 돼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십시오. 해서 이것이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이것은 나도 장담 못 하고, 우리 과장님도 장담을 못 할 텐데 참 난감하네요.

저도 걱정이 앞섭니다만 아무튼 차분히 준비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만약에 그것 때문에 해소가 안 되면 박문화 위원님한테 단단히 혼날 줄 알아요.

알겠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지금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했는데 지금 매각을 36건 했어요?

예.

대부계약을 389건, 여기에는 물론 매각할 것도 있고 안 할 것도 있고 포함된 건이지만 누락된 재산등록이 58건입니다. 이거 지금까지 남원시청이 생긴 지가 언제인데 이제야 이것을 찾아낸 거에요? 어떻게 찾아낸 거에요?

남원시 소유로 되어 있기는 되어 있는데요. 공유재산대장에 등재가 안 된 것을 남원시 소유로만 되어 있던 것을 공유재산 등재에 추가로 등록을 했다, 이거죠.

등재가 안 됐다는 것은 그간에 누가 이용했던 간에 이용한 지도 모르고 있는 것 아니냐 그 얘기에요.

작년에 전체적으로 한번 실태조사를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해마다 실태조사를 하는데 실태조사 하면서, 1년 동안 실태조사 해서 100% 완결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실태조사, 실태조사하면서 조금씩 100%에 가깝게 우리가 공유재산관리를 체계화해나간다, 그런 정도로 생각을,

과장님, 지금 일반재산이 전부 전산화 되어 있죠?

예.

어떻게 이것을 찾지 못해요?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전부 전산화가,

그러니까 공유재산대장에 등재를 해야 되는데 만약의 경우 매입하고 매각하고 이런 관계를 정확히 잘 대장상으로 정비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매입해 놓고 전산대장에 예를 들어서 매입건으로 등재를 안 시킨다든가 이런 경우 누락되는 경우가 있죠.

부과라는 건 뭐에요?

변상금은 공유재산 대부를 안 받고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변상금 부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58건이 다 거기에 해당될 것 아니에요?

그것은 무단사용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일부 무단사용도 아니고 재산 관계만 아까 같이 남원시 소유로 되어 있는데 대장에 등재가 안 됐던 것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대부계약된 일반재산이 더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매각할 수 있는 필지는 매각을 해주셔야,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주변 분이 안 산다고 굳이 그러면 두 번 세 번 통지해서 서한 보내 가지고 안 한다고 하면 공매처분해 버려요. 그분들은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아, 이것은 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살 사람이 없다, 이것은 내가 왜 사냐 이것은 내가 돈 안 주고도 사용하는데” 그런 마음을 거의 다 먹고 있어요. 내가 돈 주고 안 사도 이건 내 것이다, 그리고 저쪽 분이 와도 살 일도 없고 또 사면 내가 가만 안 있겠다 공갈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공개처분 하겠다고 하고 매각하라, 그 얘기에요. 그럴 생각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 하면서 대부계약을 추진을 안 하고 바로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통해서 매각을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에 대부계약을 연이어서 쭉 해가지고 온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마치 자기 자신이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꾸준히 계속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법으로는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쉽게 모질게 추진하지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매각 매수하는 분을 내가 가만히 얘기를 들어 보니까 우리 시 소유 땅이 20평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기 땅 옆에가. 그것도 같이 팔아요. 자기 땅도 아닌데 자기 땅이 붙어 있어 가지고 한 것을 같이 판다고요. 그 면적에 포함되어서요. 그것이 도면상 또 등기상 왜 여기냐 하니까 이것은 시청 땅이지만 우리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말도 안 된다는 소리를 한다 그 얘기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땅으로 알고 사가지고 자기 땅으로 알아버린다 그 얘기에요. 그러면 나중에 이것이 분쟁도 되고 물론 등기상 남원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쟁이 필요가 없는 얘기지만 이게 그러다 보면 시하고 시민하고 갈등이 가고 그렇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그런 조건으로 해서라도 매각을 빨리하자, 그 얘기에요.

저희들이 대부계약을 하러 오고 그럴 경우에도 대부계약이 아니고 방향을 저희들이 매각을 추진하는 쪽으로 해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남원시 소유재산이면서도 일반 시민들하고 엮어져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제성을 띠기가 뭐해서 그러는데 대부계약 하러 오시고 그러면 대부분이 다 일반재산 매입 의향을 물어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자꾸 매각 방향으로 전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시에 권리를 찾지 못하냐, 그 얘기에요. 물론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참 인정 있고 좋은 방법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권리를 못 찾아요. 거꾸로 바꿔서 개인 땅을 우리 시가? 어림도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매각한 돈으로 남의 땅을 우리 시가 활용한 것을 사라, 그 얘기에요. 왜 남의 땅을 공짜로 써요? 우리 시도.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용성고 주변 주차타워 건립에 있어서 설계용역비를 2억 2천을 확보 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과 여기에 대해서 1년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성고 주변 주차타워가 정말 타당성이 있는 건가 시민에게 앞으로 미래에 있어서 이 주차타워가 정말 안전한 환경에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건가 이런 거에서부터 피해사례, 장점, 단점 다 나름대로 노력을 해온 가운데 이런 내용도 저는 또 생각을 했어요. 실은 우리가 이 남원시청이 예전에는 굉장히 크다고 공무원들이 이 많은 숫자가 거기에 들어가서 뭐하는가 모르겠다, 근데 지금은 작아요. 굉장히 과 하나씩 보면 굉장히 따닥따닥 붙어있거든요. 그래서 미래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서 여기도 굉장히 좁아져 버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위원님도 주차타워 만들어 놔봤자 어떤 대안이 되지도 않고 계속 그 문제점은 주차타워로서 다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닌데 이게 굳이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냐 그리고 이것이 10~20억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한 80억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계획하는 내용으로 주차타워를 하게 되면 80억 정도 들어가는 땅값 토지비는 들어가지도 않고 그 장소에다 80억이 순수하게 다 들어가는 것이고 겨우 20억 지금 국비 확보에 노력을 해보겠다, 나머지는 저희가 다 예산 투입해야 되고 또 운영에 대한 것도 계속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주차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남원시청 이렇게 주차에 문제가 있고 어렵다고 하면 서남대로 남원 시청이 이전을 해버리는 게 낫지 않냐, 그러면 여러분 주차에 대한 문제 다 해결되지 않냐, 그리고 여기는 앞으로의 역사에 세계문화유산 등재로 인해서 굉장히 광역도시로 거듭나려면 이 시청이 가야문화박물관이 되면서 연구소를 여기다가 유치하고 시민의 힐링타운 역할을 시에 여기서 그런 부분이 돼야 되지 않냐 이런 것까지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게 가야 될 우리가 주차 문제가 해결이 다 되는 서남대 주변 전주에서 들어오는 진입로고, 남원시 들어오면 남원시청이 딱 있고 거기에 들어가서 모든 분들이 관광객들 모든 분들이 거기에 와서 힐링을 할 수 있고 직원들도 정말 시청 주변 환경 개선에 의해서 힐링이 되고 또 거기는 무궁무진하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다른 연구단체들도 거기에 유치하면 됩니다. 시청 있는 곳에 같이요. 관련되는 단체들도 유치해도 되고 이렇게 멋진 미래비전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비좁은 데서 그 주차타워 해결도 안 되는 부분을 거기에 그런 필요성이 있는 건가, 우리는 정말 이런 부분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여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거기 상황은 출퇴근 시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개선도 하지 않고 주차타워를 한다고 하면 더 큰 피해에요. 지금 주차타워와 관계 없이도 지금 아침 출퇴근 시간에 굉장히 힘들어요. 불안하고 진입할 때 거기 우성아파트 가는 도로, 부영 1차 가는 도로, 용성고 가는 도로, 고속버스터미널 가는 도로 거기가 같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봉 4개면 도통동을 통해서 우성아파트로 들어오죠. 또 고속도로를 통해서 고속버스 터미널 들어오죠. 또 부영 1차에 나오는 일반 주민들 나오고 있죠. 또 용성고 주변에 마을도 또 나오고 있죠. 거기에 저희가 남원시청 공무원들이 모두 다 여기 저희 시청주차장을 활용하지 않고 다 주차타워로 갑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저는 이런 해결도 미리 하지 않고 덥썩 그런 계획을 세우고 2억 2천은 주차타워에 대한 설계잖아요? 보니까 그 주변에 개선에 대한 환경용역이 아니에요. 왜 그런 환경용역부터 실시하고 그게 가능성이 있을 때 주차타워에 대한 용역비를 설치하지 환경용역도 하지 않고 용성고 앞에 그리고 용성고 앞에 용성고를 다 가립니다. 그러면 영어마을에서 용성고 끝까지 다 주차타워하고 이뤄집니다. 한 면 주차장은 다 주차타워로 다 만들어지기 때문에 용성고를 전체적으로 가리고 있고 플라타너스 아름다운 전경은 바라보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만큼 친환경적인 요건을 가진 그것마저 여러분들이 주차타워로 다 막아버린다고 하면 이 도심이 정말 삭막하게 돼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말씀인가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청이 옮겨가세요. 그런 큰 대안을 가지고 하세요. 여러분들 거기가 정말 힐링 할 수 있는 타운이지 않습니까? 그런 멋진 미래비전을 위해서 만들어 가야지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고 거기는 주차타워의 장소가 아니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용역비 2억 2천 들여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는 겁니다. 강성원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대안을 먼저 주셨어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야 되고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미래비전 이외에 그런 주차타워도 필요하고 뭣도 필요하다고 하지만 정말 미래비전이 없는 가운데 그런 것을 만든다고 하면 남원은 정말 살 수 없는 도시에요. 그런 걸로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인간에 어떤 부분에 피폐하게 만들어 가는 그런 도시를 만들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공감하셨을 거고 제 내용에 있어서 불편한 질의를 했다고 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시민을 위하고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공직자들도 다 이해되는 부분일 것입니다. 이 부분은. 그런 것이 우리 남원시가 나가야 될 지향해야 될 관점이고 앞으로 비전을 두고 우리 남원시가 가져가야 될 비전 제시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답변 하실 거 있으면 하시고요. 그런 대안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처럼 고민하고 남원에 대한 애향심을 가지고 남원이 어떻게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다면 이 시간에 피력을 해주시고요.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해오지 못했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시면 도리어 방송에 피해를 그런 좋지 않은 영향력을 끼치니까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님, 주차타워에 대해서 염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동안에 시청 주차난 해소 때문에 다양하게 위원님들께서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라고 주문이 많이 있어서 시청의 주차장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서 다양하게 검토하고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다양하게 노력도 해봤는데 부지 확보가 안 돼서 불가피하게 주차타워 쪽으로 가닥을 잡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해서 의회에서도 많이 논란이 있었고 또 예산 확보하는데 여러 번 삭감이 되고 했는데 그래서 의회에서도 최종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 끝에 예산을 이렇게 확보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주차 부분에 대해서 이게 주차타워를 만들면 주차난이 다 해결이 되느냐 이렇게 말씀도 해주셨는데 어느 도시고 주차난 관계는 100% 해소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장님, 그런 답을 제가 원하는 것은 아니고 주변에 우리가 현재 도로에 상가 있지 않습니까? 농어촌공사에서부터 여기 끝에 편의점, 전북은행까지 매일 아침에 9시 전에 부터 오면 다 바쳐있어요. 일직선으로 싹. 거기 차량부터 한번 확인해보세요. 어떤 차량이 바쳐져 있는가 원래는 거기는 차량이 아침에 그렇게 빨리 와서 바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점심때 중식을 하기 위해 온다고 하면 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제가 유심히 거기를 아침에 9시부터 한 차량도 비지 않고 거기가 다 바쳐져 있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다 바쳐져 있는 차량을 한번 전수조사를 실시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주차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하는가 그리고 그 주차 차량이 24시간 있는 건가 아니면 그 시간 이후에 와서 바쳐져 있는 건가 그리고 우리 주차장 우리 시청 광장에 들어온 주차 차량에 대해서도 한번 전수조사를 실시해 보세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하고 나셔서 주차에 대한 문제도 해결해야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이 안 나왔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워낙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모든 해결이 주차타워에 대한 문제로 해결이 그런 식으로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일일이 번호를 적어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 그런 것까지 생각하고 오직 했으면 제가 서남대로 시청이 옮겨가면 모든 주차 문제가 해결되고 80억에 대한 돈 쓸 필요도 없고 거기에 가서 리모델링해서 넓은 곳에서 주차에 불만 없이 바칠 수 있는 공간으로 가는 게 낫지 않냐 그리고 이런 부분은 그런 가야박물관을 만들고 연구소를 유치하는 게 훨씬 낫다, 시민들에게 돌려줘라 그런 말씀까지 한다는 것은 제가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시청 주차장 문제가 복잡해서 시민들이 불편이 많다, 이 부분 어떻게 해소하느냐 이런 차원에서 검토된 것 아닙니까?

그 해소에 대해서 전체적인 걸 한번 차량을 전수조사를 시키고요. 몇 대가 들어오고 있고, 공무원 차량이 몇 대가 있고 그런 것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실질적인,

그 부분은 일정 부분에 다 통계가 나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통계는요, 제가 볼 때 그 통계로서는 이야기가 안 됩니다. 그러면 제가 그 자료 가지고 이야기를 할까요? 정확한 답변이나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십시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손중열 위원입니다. 261페이지 봐주세요. 통상 지방세 징수보다 세외수입 징수가 징수율이 더 높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징수율보다 세외수입 징수율이 높아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현재 징수율은 그때그때 마다 유동적이기 때문에 일률적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부과 시기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제 생각으로는 지방세는 거의 개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세외수입이라면 거의 사업자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사업자가 많죠? 그러면 개인 지방세보다는 세외수입 징수율이 좀 높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외수입 모바일 전자고지를 하는데 세외수입에 해당되는 분들은 모바일 전자고지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겠죠?

저희도 문자서비스기 때문에 받아보는 분들,

문자서비스지만 여기 등록 인증은 해야 되잖아요?

예.

일반 지방세를 납부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사용을 못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세외수입에 해당되는 분들은 수월하게 이것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문자 받아보는 것하고 똑같은 형태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님이 격앙되게 질의를 하셨는데 용성고 주변 주차타워를 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지금 우리 정부 정책 건축에서도 우리 고밀 아파트로 가고 있잖아요? 왜냐 하면 이제 토지 이용률이 자꾸 현저하게 낮아지니까 건물을 쉽게 말해서 높이 짓는 거에요. 우리 남원도 시가지를 벗어나면 땅이 지천으로 흔한데 막상 시내권 안에 들어오면 고밀 지역이 되가지고 주차 문제랄지 주거 문제랄지 이런 것이 힘들어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렇습니다.

남원도 결국에는 고도제한이 여타에 문화재나 여러 가지 학교시설이랄지 이런 것 때문에 제한이 되어 있는데 고도제한도 좀 이제는 풀려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이런 것을 협의하기가 그나마도 재정과 아니고는 어디에도 말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신 만큼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깊이 있게 알 수도 없고 저희들 건축부서에 경관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남원시 전체적인 어떠한 층수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가지 전체적인 경관을 봤을 때 그 이상 높아져서는 안 되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경관을 중시해서 고도제한을 적용하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가지 범위를 넓혀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자동차 주차난으로 봐서는 너무 좀 과밀 지역이 됐다, 이런 뜻에서 물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27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제 지역 구간인데 서남대 주변 원룸 지역이나 제가 일전에 5분 발언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사실은 주변에 지인들의 하소연도 있어서 제가 거기에 넣었던 것인데 다행스럽게 서남대 주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계획하셨네요?

예.

참 잘하셨고요. 또 50% 감면이라고 해본들 금액적으로는 얼마 안 되네요?

예.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중과세 업종 중에는 1종도 있고 2종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이분들 세금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지금 개점 휴업상태로 있는 것이 몇 개월째 입니까? 이 부분들도 세금 중과세 감면해서, 중과세 대상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을 시켜 준다는 말씀이잖아요? 재정과에서는 지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부분밖에는 없어요?

그렇죠. 재산세는 현황과세이기 때문에 아까같이 폐업이 됐다든가 아니면 사실상 영업을 안 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현실에 맞게끔 적용해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감면 조치가 정부 정책에 따른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남원시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만들어 낸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산세는 현황과세기 때문에 현재의 현장 상황에 맞게끔 부과를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물 대장상에는 등재가 안 되어 있어도 무허가 건물로 들어서있으면 부과 한 것하고 똑같습니다.

권고를 해서 이 재산세 감면, 면허세 감면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남원시 자체적으로 일제 정비하는 중과세, 재산세 감면을 이 사업에 넣었는지,

자체적으로,

잘 했네요. 잘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미선 위원입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주차타워 건립과 관련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이게 시민에게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것은 어떤 위원님이든 행정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시민들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에버랜드나 이런 데는 버스정류장에서 안에 입구까지 이동하는 전용 버스가 있고 그래서 우리 지금 예를 들어서 근처에 넓은 논밭이나 이런 데 비어 있는 주차장은 없겠죠. 그런데 넓은 곳에 민원인들 차를 두고 거기서 여기 시청으로 오는 순환버스를 돌리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가 주차할 데가 너무 해소하기가 힘들면 부분적으로 그런 것도 한번 시행해 볼만하다, 시청 저희 버스도 있고 예를 들어서 작은 봉고 형태가 이동을 해도 되겠고요. 지금은 물론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엄중하게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부분도 괜찮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원인주차장 외부에다 두고 왔다 갔다 계속하면서 버스나 봉고차가 다니면서 이동을 시키면 되잖아요? 그 마을 단위에서 이동하는 것도 나쁘지 않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직원들한테도 좋고 민원인들한테도 결국 좋은 것 아닌가 여기 와서도 어차피 시간대별로 우리 의료원 버스 타는 것처럼 이게 체계가 잡히면 시청 안에서도 그 차 탑승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민원인 순환버스를 어디 넓은 면적에서 오는 거 남원이 5분, 10분이면 다 오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우선 하나는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271페이지에 저희 친절한 세정 운영과 관련해서 앞에 세외수입 모바일 전자고지랄지 아니면 여기 간편결제앱을 이용한 이런 청구서 등이 금후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오늘 손택스라고 하죠. 오늘부터 국세청에서 스마트폰으로 홈택스 해서 국세를 다 스마트폰으로 납부할 수 있게끔 편안한 세상이 됐는데요. 그만큼 국세청에서도 그렇고 발 빠르게 지금의 현재 상황에 맞게 가는데 우리 시도 적절하게 대응은 잘하고 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여기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굉장히 고령화 지역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려면 홍보를 자세히 잘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이 앱을 활용해서 청구서에서 납부하면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납부를 할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앱을 없애지 않는 이상 계속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처음 하는 시점이 중요하다고 봐서 그렇게 해서 접근성을 높이는 홍보방식을 취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저희 276페이지 앞서 강성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여기 금후계획에 보면 일반재산을 적극 매각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45개 부서 재산관리관과 연계 하는데 제가 최근에 연말쯤에 들었던 민원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에 임야가 있는데 그 임야가 이번에 수해 때문에 토사가 많이 흘러서 그쪽으로 왔는데 알고 봤더니 거기가 시유지 시 재산인 거에요. 그래서 이게 전에도 다 임야이고 옆에 대지고 이래서 그 일부를 여기서 시유지를 매입했었는데 거기서 조금 이 부분을 아무리 봐도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없고 거기 마을 형성이 되고 지금도 높낮이 차가 있어서 그러니까 수해 때도 토사가 흘러내려 왔겠죠. 그래서 차라리 그 마을에서 주민들이 거기를 사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제가 관련 부서에는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보존 가치가 없는 재산은 적극적으로 매각한다는 의지인 거죠?

그런 민원이 있으면 저희 재정과에 재산관리계에 언제라도 말씀을,

그래도 재산관리관이 임야이기 때문에 산림과여서 거기 한번 현장 갔다 와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서 만약의 경우 보존부적합이라고 보면 용도 폐지해서 저희들 재정과로 넘어오게 되면 팔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거기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금 제가 얼굴을 못 뵀는데 김재순 주무관님, 여기 재정과에 계신가요?

예. 있습니다.

그 주무관님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이 주무관님하고는 한 번도 대면을 해본 적이 없어서 사실 누구신지 궁금했는데 민원인이 이분하고 직접 보지 않았는데 정말 이런 공무원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친절하게 안내를 A에서 B까지 다 해주시면서 또 한번 더 동에 뭘 더, 그러니까 요구하지 않은 자료까지 다 챙겨서 몇 번을 확인하면서 전화해주셔서 그분이 너무 깜짝 놀라서 저한테 역으로 얘기를 해주셨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 이름을 잊지 않고 있는데 내부에서 재산세 담당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격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공정한 계약업무에 대해서 전에 했던 행감 중에는 읍면동에 대한 수의 계약건 그리고 지난 행감때는 본청에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지난 행감 3년 동안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1월이니까 지난 행감때 말씀해 드린 대로 올해는 수의계약에 대해서 특정 소수업체가 많은 금액을 비중을 차지하지 않도록 실시간으로 올해 점검을 수시로 해달라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저희 납세자 중심의 친절한 세정 운영 펼치시고 있고 저희 위원님들도 많은 말씀 해 주셨는데 코로나 이후에 그리고 전년도에 저희가 수해를 입으면서 여기에도 저희 코로나19와 수재 이재민들에게 피해액 세정지원을 해주신다고 해주셨어요. 이것은 참 잘하는 거다, 코로나19 경영 악화로 인한 납부기한 연장 건수들도 있고 수재 이재민들에게 대체취득세 감면을 해주는 건수들이 있어서 아마 이거 어려운 것들을 당한 것은 얼마 안 되겠지만 그래도 지역에서 행정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고 있는 것들은 따뜻하게 받아들일거다 그리고 저희가 세금인 지방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자동차세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러지만 우리 소상공인들이 코로나가 장기화 되면서 세외수입이 아마 굉장히 적을 것 같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전 직원분들이 아마 계획하는 것들이 아마 예년하고 그 수준에 맞춰서 할 때는 부담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걱정이 많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세외수입을 높이기 위해서 자동차 고액체납자들이라든지 전년도에 미납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건데 제가 행감때도 그런 부분이 기동반을 운영해서 하지만 남의 호주머니에서 정말 내지 않은 분들의 자발적인 세금을 걷기가 굉장히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독려하실 때도 그분들의 아무래도 감정이나 그분들의 그런 것들이 서로 잘 적절하게 잘 할 수 있도록 과장님도 관심 가져주시고 국장님도 여기 계시니까 그분들의 노고나 이런 것들은 잘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똑같이 일률적으로 저희 위원님들이 똑같이 말씀해 주셨는데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아마 저희가 있는 재산은 갈수록 많아지고 관리가 건수가 많아지면서 아마 공유재산에 주요 쟁점 및 대책에도 무단점유라든지 누락재산이라든지 용도 지목변경 등에 대한 전담인력 배치 우리가 여기 인원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 좋겠다, 저희 위원님들이 우리의 재산을 시의 재산을 확실히 저희가 매각할 것은 매각하고 누락되어 있는 것은 잘 챙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갈수록 변화되면서 건물들은 많아지기도 하고 저희 시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지면서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일들은 많아지고 빨리빨리 보고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인원이 굉장히 시급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혹시 들으셨나요?

제가 아직 못 들었습니다.

? 행정사무감사때 분명히 저희가 이 자리를 빌려서도 말씀을 드렸고 인력보강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오늘 나오는 여러 가지 중에 계속사업인데 공유재산을 말씀 안 하신 분이 없이 다 말씀하셨잖아요?

예.

저희 시민들하고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으면서 여기에 정리나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가 되려면 인원이 보충이 돼야 된다, 그런 말이 있으니까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설계용역에만 되어 있지,

운영방안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되겠죠.

어려운 것은 아니고요. 아까 같이 영업을 안 하고 폐쇄상태라든가 그랬을 때 유행주점이나 이런 데는 중과세를 맡고 있는데 일반과세가 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해서 그것을 감안 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남대는 지금 현재 청산이 진행 중인데요. 작년에 서남대 본 건물은 237억 정도 되고요. 남원병원 쪽에 39억, 4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약 277억 정도 됐는데 경매 진행이 작년 6월인가 7월정도 경매가 진행이 됐는데 진행이 안 되고 지금 멈췄습니다. 청산팀에서 여기 말고 지금 광주 쪽에 있는 본 학교 건물 외에 학교 내에 기본재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건물이 지금 일부 매각이 돼서 저희들 서남대 쪽으로 재산이 채납이 되어 있는 금액 3억 6천 정도인가 하고 다른 실과 것도 있는데 그것은 해결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에 부과된 부분도 다 서남대 청산팀에서 저희들 지방세 채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을 해주려고 하고 있으니까 지금 서남대 건하고 관련돼서는 체납된 건은 없습니다.

예.

그렇죠. 그것을 교육부에서 임명한 청산팀이 있기 때문에 청산팀에서 이러고 저러고 하지 이게 일반경매같이 가격이 계속 떨어지게끔,

유도하는 경매 수준을 가지 않습니다.

한번 가격을 해 놓고 그 가격에 들어올 사람을 선정하는 것이지 일반경매같이 가격이 떨어지기를 유찰을 시켜서 계속 떨어져서 그때 낙찰을 받을 수 있다든가 그런 성격으로 지금 추진을 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지금 같이 2개를 묶어서 추진하고 습니다.

예.

예.

예.

명단공개 대상은 1천만원 이상인데요. 여기에 신규로 된 사람이 7명이고 그동안에 쭉 누적인원은 65명 정도 됩니다.

출국금지 9명도 작년에 처음 신규로 나왔던 사람이 9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입니다. 서남대 건물 중에 일부를 경매로 누가 잡아갔다고 했어요?

서남대 청산팀에서 일반경쟁입찰식으로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6월 중순 정도인가 7월 초순 정도까지 한 차례 했었는데 제가 아까 서남대 본 건물은 237억, 다음에 남원병원은 39억 얼마인데 40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2개를 합하면 277~278억 정도 됩니다.

본 건물이라 하면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일부가 매각이 되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아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