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김경진 의원 발언

제233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1-01-15

회의 전체 보기 274턴

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행정국 소관 기획예산과 그리고 회계과의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모순영입니다. 기획예산과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계장 김형석. 예산계장 강동혁. 인구정책계장 이윤관. 법무규제계장 하길우. 성과통계계장 이현숙. 이어서 2021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이순주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과가 다 중요하기는 하지만 본 위원은 우리 기획예산과는 신규산업 조기발견이나 사전절차 이행으로 우리 타당성 논리를 통해서 정부정책 반영에 대응하고 국가예산을 선점하는 게 가장 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돈이 와야 모든 실측을 할 수 있기 때문을 국가예산을 선점하는 데 주력을 해주십사 당부드리고요. 지금까지도 잘해오셨지만 코로나 상황에서는 좀 더 신경 쓰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걸 선점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실 거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또 기획예산과에서는 인구정책을 이번에 시책사업을 추진해서 그나마도 우리가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하시면서 느끼셨으리라 믿어요. 한시적인 그런 문제 해결 가지고는 이게 더 고민만 가증되고 과제만 더 많아진다는 것, 어차피 인구가 많이 늘을 수 없으면 장기적인 인구정책으로 떠나지 않는 살기 좋은 익산을 만들기에 더 주력하고 그쪽에 더 예산을 투입하면 이런 한시적인 것은 좀 덜고 더 큰 안목에서 예산집행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업무보고니까 그런 쪽에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좀 더 우려되는 게 21페이지 규제개혁이나 과제의 발굴 쪽에서 업체들이 이런 코로나로 힘든데 규제로 인해서 많은 제약을 받으면서 활동영역을 넓히지 못하고 생산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런 것을 과감하게 저해하지 않는 이상은 규제를 좀 완화해 주셔서 활발한 경제활동을 해주셔야 코로나 이후에 빠른 회복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꼭 챙겨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한 우리 계획이나 또 다른, 여기에 업무보고라 똑같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고, 큰 축에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는 축에서는 국가예산 내지 지방자치단체 예산, 또 하나는 인구정책, 또 하나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런 부분에서는 종합적으로 연초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그림을 그려서 연말에는 성과가 가시로 나타날 수 있도록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전을 기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이상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위원

과장님 저는 지금 설명자료 19페이지에 보면 시정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방보조금 성과평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잖아요?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셀프심사 자체가 공정한 평가가 될 수가 없다라는 애로사항을 직원분들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전해드렸지만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해나갈 건지 어느 정도 회의는 해보셨나요?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이 시정질의를 하기 전에 저희들이 성과평가제도가 정착된 지 오래 시간은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조금 성과평가하는데 그건 미흡한 상황이 있었고, 자체 부서에서 성과평가하는 것도 신뢰도 문제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회에 외부 도입을, 전문성을 가진 위원회를 구성해서 4~5월 달에 추진하는 성과평가에 대해서는 내실을 기해서 시스템적인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는 보조금 수혜단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해서 보조금에 대해서 내실 있게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금년 중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사실 3년마다 이 사업별로 유지의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평가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냥 매년 같은 예산이 반복적으로 올라와서 그냥그냥 관행적으로 진행을 했던 거 같아요. 그런 문제는 좀 잘 파악하셔서 개선해 나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용역결과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사실 용역과제수행 이후 3개월 이내에 평가서를 작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이건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죠? 무조건 평가서를 다 제출을 받으시는 건가요?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용역 결과에 대해서 공개 부분은 예전에 임형택 위원님께서도 전년도 12월 달에, 재작년에 시정질문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도 프리즘에 공개하는 횟수하고 시에서 이루어지는 용역 횟수하고 차이 이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차이는…….

오임선위원

아니, 아니요. 장황하게 설명을 안해 주셔도 되고요. 평가서를 지금 작성을 제대로 하고 있고, 중요한 건 6개월 이내에 이 용역결과를 활용하는 상황을 점검을 하시는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여기 용역완료 후에, 지금 여기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예.

오임선위원

우리 정책관리연구시스템에 업로드하고, 시 홈페이지에도 결과를 공개한다고 되어 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 같아서 올해도 그렇게 또 관행적으로 지나갈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동안 어떻게, 그러면 임형택 위원님이 그렇게 2년 전에 시정질의도 하고 했는데 개선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당시에는 공개여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의를 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 있었고요. 지금 내실을 어떻게 기할 것인가. 저희들이 용역과제심의를 통해서 심사할 때 유사중복 용역에 대해서는 프리즘에 있는 용역과제가 정부에도 용역과제가 있습니다. 그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서 공개를 안하는 부분도 있지만 유사업무는 프리즘에 있는 용역을 다운받아서 활용할 수 있다면 하고 그 외에 고유의 용역은 심사를 좀 강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어쨌든 지금 저는 6개월 이내에, 이 용역을 필요에 있어서 사업진행이라든지, 예산반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용역을 해야 하는 부분을 저는 인정을 해요, 용역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 용역을 하고 나서 이 결과를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잘 활용을 했는지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대로 된 점검. 그래서 이 용역의 결과로 해서 우리 정책의 어떤 사업에 반영을 했고,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는지를 조례에는 평가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였는데 어쨌든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관행적으로 그냥 계속 지나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예, 위원님 말씀 취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프리즘에는 그런 걸 다 배제하고 비공개를 해야 되는 그리고 중복되는 사업 이런 걸 모든 것을 배제한 걸 결과로 지금 2021년도에는 5건의 용역을 올리신 게 맞나요?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5건…….

오임선위원

예, 한 5건 정도 되는 것 같던데? 더 되나요?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프리즘에 탑재되어 있는 용역은 16건으로 확인이 되어 있고요.

오임선위원

아, 지금 총 16건인가요?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예, 그러시고, 공개를 비공개를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도용하거나 경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비공개를 하고 있다는 상황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임선위원

어쨌든 저는 용역진행보다는 사후의 관리, 활용을 어떻게 잘하는지 평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 같고요.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저도 좀 더 상세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적극적인 법무행정 추진에 대해서 한 번 질문 좀 드릴게요. 21쪽이에요. 이번에 예산 삭감을 제가 좀 했는데 물론 이것은 다툼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은 다퉈야지만 때로는 시민에게 전투해서 아군의 사격이라는 식으로 그렇게 비춰지는 싸움을 했어요? 그리고 그러고도 졌어요. 그래서 시민에게 이렇게 함부로 칼질을 하거나 총질을 하면 안된다는 뜻에 의해서 삭감을 했는데 옛말에 ‘이웃과는 소 한 마리 가지고도 싸우지 마라’ 이런 말 들으셨죠?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위원

그런데 시에서 시민을 보호하면서 끌어나가야 맞지요?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위원

그런데 시민에게 칼질하고 총질하면 쓰겠어요?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하고 제 의견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

김태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익산시에서는 적절하게 법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상대가 법으로 싸움을 걸어서 우리가 대응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또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례나 규칙이나 훈령이 다 있으면 거기에 맞게 허가도 내주고 하는데 진행 중에 허가를 취소해버리고 그러면 우리 시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송을 해서 그 사람들을 몇 년간을 괴롭혔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돼요. 그것이 우리 인구정책 추진하는데도 마이너스가 될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불만가진 사람들은 익산시를 굉장히 비관적으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소송 문제를 적극적인 말보다는 적절한이라든가, 정당한이라든가, 효율적인 법무행정 추진이라고 이렇게 명칭도 바꿨으면 좋겠어요.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송 문제에 대해서는 시에서 행정해야 이루어지는 처분에 대해서는 그 불수용하고자 하는 민원의 측면에서는 굉장히 시에 저항도 하고 불만을 제기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소송은 결국 그 사인한테는 재산하고 귀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가지고 또 다른 분쟁을 제거할 수 있는 요인도 있습니다. 결과를 통해가지고 적법이냐, 위법이냐 이 사항을 판단하고 만약에 개인한테 손해가 쥐어진다 하면 그 부분에서 적절한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사항도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김태열위원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조례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는 것도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축사 문제 같은 경우는. 그래서 거의 다 졌어요. 그리고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에는 2~3년 갔다고요. 정신적 피로감, 경제적 피로감 그것을 그러면 민사소송까지 우리 익산시에 들어와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약자이기 때문에 익산시를 못 건들고 그냥 말아버리고 참는다고요. 그러면 그게 잘하는 행정이라고는 저는 안보거든요? 우리 시의원들은 행정과 시민하고 중간 가교역할, 교량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불편함이 있으면 지적하고 그런 일을 앞으로 못하게 하는 게 시의원의 할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항상 수용자와 불수용자 차이에 대해서 추후에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적법처분을 했을 때는 손실보상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고, 위법처분에서는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소송은 결과물에 대해서는 재산상 손실관계가 따르기 때문에 소송이 불가피하게 진행…….

김태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5명 변호사를 선임할 때 계약기간을 몇 년으로 하고, 그 계약 전에 서류심사하는 방식이 있을 것이지요.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고문변호사 말씀하시는가요?

김태열위원

예.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일반 선임변호사 말씀하세요, 고문변호사.

김태열위원

5명. 이 사람들에게 소송 전에 자문을 받습니까?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고문변호사 말씀하시는가요 아니면 선임…….

김태열위원

예, 여기 지금 현재 고문변호사 운영하는데.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고문변호사 현재 다섯 분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시에서 처분을 하든, 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해석의 상황을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에서는 자문을 받는 상황이고요. 그 사건에 대해서 소송을 수행할 때는 선임을 해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열위원

자문을 받을 때 서류로 자문을 받습니까, 직접 구두상으로 받습니까?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서류로 받는 경우도 있고 시가 급할 때는 구두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태열위원

그 자문받았던 서류, 변호사들한테 제출했던 그것을 한 번 줘보세요.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예.

김태열위원

제출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추진 계획에서도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에 대해서 내용 쭉 써 있잖아요?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예.

김태열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든 게 조례 같은 거, 훈령 같은 거 이런 거 다 정하잖아요? 규정이나. 그러면 우리가 정한 내용가지고 시민은 행했잖아요. 그런 데에다가는 신중을 가해야 돼요. 정말로 저는 소송을 해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좋아요. 지금 현재 엠비텍 소송하는 거 거기에다가 돈을 얼마를 물어줘야 하는가요?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지금 엠비텍을 말씀하시는가요, 뉴워터를 말씀하시는가요?

김태열위원

참, 뉴워터.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지금 기존에 2017년도에 그 당시 상당 금액이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비비로 80억 원을 집행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진행되는 소송은 제가 기억으로는 3건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은 최종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김태열위원

이런 데는 우리가 아주 적극적으로 해서 80억 원이 안나가게 이겼으면 좋겠어요. 이런 데에다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시민들에게 하는 데는 심사숙고를 좀 해달라는 얘기예요.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예, 취지 잘 알았습니다.

김태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올해 1년을 시작하는 과정인데 앞에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기획예산과가 이제 중요하잖아요? 예산하고 인구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으시니까요. 올해 1년도 저희들이 거의 지금 예상으로는 코로나19 상황이 올 1년 지속될 거다라고 다 보고 있잖아요? 엊그저께도 4차변이도 발생했다고 하고 그래서 거의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18쪽에 보시면 국내·외 교류 관련해 가지고 뭔가 계속 우리가 예산도 저번 본예산도 보면 올해 한 2억 6,000만 원 정도? 이 관련한 여러 가지 국내·외 교류라든가…….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1/2씩 삭감한 걸로…….

임형택위원

여러 가지 세워놨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비대면으로도 하고 이런 데에 대한 계획을 해주셨는데 이제 생각하기에는 뭔가 조금 더 실질적으로 진행할 거와 그러지 않아야 할 것들을 구분을 하셔가지고 실제 비대면으로 교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강구를 해야 할 거 같아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오히려 선제적으로 비대면으로 국제교류 같은 것들을 잘하면 오히려 그것도 전국 지자체 중에서 상당히 선진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하거든요. 여기 보고 말씀에도 온라인 교류도 추진하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거 어떻게 조금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지금 예를 들어서 컬버시 같은 경우는 연초에 시장님 명의로 해서 새해 인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안부인사 물었을 때 금년도 코로나가 진정되지 않을 것 같다. 차라리 온라인 비대면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연초부터 계획해서 같이 추진하자는 차원에서 방문교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우리가 교류하는 자매·우호도시에 대해서는 지금 전자상거래 부분이 우리 시가 발달되는 부분이 있고, 또한 관청마다 홈페이지랄지 홍보문안이 있습니다. 농식품 전면에는 홍보문, 이 부분에다가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이랄지, 전자상거래 시스템 이런 부분을 홍보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부터 그렇게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위원

예, 저도 어떤 방법이 현재 딱 대안적으로 생각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닌데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예산은 세웠고, 불용될 가능성이 많은데 실제 아까 온라인을 통해서 어떻게 그런 것들을 대안을 마련해볼 것인지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러지 않으면 올해 1년도 그냥 거의 이 사업은 안하고 넘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예.

임형택위원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리고 20쪽에 인구정책 관련해서 어찌 됐든 간에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고 계시고 한데 저번 연말 기준으로 순천시가, 거기도 조금 줄어드는 추세가 있고, 우리는 뭔가 몇 가지 시책을 통해가지고 다시 조금은 회복하는 과정은 있었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홍보를 보면서 우리가 순천시를 다시 따라잡아서 다시 3위 도시를 해보겠다. 이런 건 저는 좀 낯부끄럽다 싶어요. 지금 전국적으로 줄어드는 그 상황 속에서 저희가 물론 3위를 유지하는 거에 의미를 두시기도 하는 것 같은데 3위, 4위가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3위했다가 다시 4위했다가 이런 단기적 인구정책에 대해서 혹여라도 저희가 너무 그것을 강조해서 홍보하거나 이런 것은 저는 저희 스스로도 오히려 부담스럽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제가 그 부분에서 보충설명 한 번 드릴까요?

임형택위원

예.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우리 시에 대해서 3위 부분 인구 부분에 대해서 홍보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구 부분에서 연초, 월초 됐을 때는 각 언론사에서 집중적으로 우리한테 문의도 많이 하고 순천하고 비교도 많이 합니다. 위원님이 보시기에 비춰지는 부분은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숫자에 대해서 한 달 바뀌고, 한 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3위 도시 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지 인구 숫자에 대해서 홍보를 안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언론에서 과도하고 취재를 하고, 과도하게 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습니다.

임형택위원

그런 부분은 더 좀 신경을 쓰시기를 바라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 대외협력보좌관님이 페이스북 같은 데에다가 4위 제치고 3위 다시 탈환 축하해가지고, 그런데 대외협력보좌관 정도의 페이스북은 우리 시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누가 봐도 봅니다. 개인적으로 썼을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열심히 하셔서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고, 인구정책을 중요하게 잘 해야 하는데 자칫 오히려 그런 것들이 괜한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저희들도 조심스러워가지고 발표는 좀 신중을 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저도 연초를 맞이해서 설문조사를 개인적으로 진행해본 적이 있어요. 한 606명이 답을 했는데 그중에 한 61% 정도가 전입장려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고 그리고 고등학교 기숙사비 50% 지원에 대해서도 거의 50% 가깝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세요. 전반적으로 인구정책에 대해서 많이 인지를 못하고. 그것은 아마 저희가 홍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하고요. 시민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앞으로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잘해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 요청드리고 싶은 건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고등학생 기숙사비 50% 지원, 그때도 예를 드렸듯이 정작 우리 아이들이 익산에 주소를 갖고 계속 20년 가깝게 살면서 익산 고등학교 같은 기숙사 있는 학교를 가면 아무 지원을 못 받는데 타지역 아이가 주소만 옮겨왔다고 해서 기숙사비 50%를 지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대단히 역차별이라고 하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로 우리 아이들이 기숙사생활하고 있는 고등학교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어떤 지원책을 만들 것인가 그건 꼭 좀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것은 좀 고민을 해보고 계시나요?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예전에 박철원 위원님께서도 똑같이 말씀하신 사항이 있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어떻게 할 것인가는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자칫 제도가,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하는 이 고민은 상당히 고민을 더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임형택위원

예, 그런 부분에 저도 당장에 어떻게 하자 이 대안이 있는 건 아닙니다.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서 말씀 있으셨는데요. 저희가 매년 한 20억 원에서 40억 원 정도 용역을 수행을 해요. 시정질문을 제가 2번 했습니다. 시정질문을 2번이나 했는데도 지금도 용역과제를 하시고 나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이건 시민의 공동지적재산권이거든요. 공무원 한 분이 그냥 1억 원짜리, 2억 원짜리 연구용역하고 보고서 받고 캐비닛에 넣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계속 전 부서에다가 용역과제가 나오면 그것을 시청 홈페이지나 프리즘에 반드시 공개하라고 해놓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공개율이 한 20%도 안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의 지적재산권인데 이 용역과제가 전혀 공개되지 않고 공유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꼭 좀, 시정질문을 2번이나 했는데도 안바뀌고, 어떤 위원회 운영도 최대한 회의도 미리 공지하고 위원회 회의 내용도 공개하시고 이것도 시정질문을 2번이나 했는데 안바뀌어요. 그건 기획예산과에서 좀 더 전 부서에게, 시민이 많은 정보를 이해하고 습득할수록 우리 시정에 대한 어떤 호응이나 이해와 참여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신뢰도 높아지고. 그건 다른 답을 듣고자 하는 건 아니고 꼭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제가 보충적으로…….

임형택위원

예, 간단히 답하고 마치겠습니다.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인구정책에 대한 페이스북을 통해서 설문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참 노력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통계조사의 기준은 가장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언론에서 발표할 때도 신뢰 수준하고 표준오차 이런 부분을 발표를 해야, 100회했을 때 똑같은 신뢰도를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임형택위원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이해하시죠?

임형택위원

예.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또 프리즘에 탑재하는 방법은 시기가 있고 종기가 있습니다. 현재 시기가 연도가 횟수가 2회에 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색하는 것이 위원님이 다 하실 거라 믿지만 조금 차이가 있어서 시기가 장기간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검색하고 연도를 설정값을 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위원님이 아시는 것보다 많이 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임형택위원

답을 하시니까 마무리하고 자료요청을 드릴게요.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예.

임형택위원

최근 3년 동안 연구용역한 거 하고요. 연구용역을 시청 홈페이지든, 프리즘에든 공개한 거 정확히 그 현황을 한 번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위원

그러면 몇 %인가 나올 거 같아요. 제가 수년 동안 지켜봤기 때문에 안되고 있다는 걸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그건 한 번 그 자료 부탁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설문조사를 제가 개인적으로 606명이 응하고, 발표하고 그건 제가 전문기관에 맡겨서 흔히 말하는 설문조사의 요건을 정확히 100% 갖춘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절대적이다라기 보다는 이런 의견도 있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예,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임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김연식입니다. 과장님 2021년 국가예산 역대 최고액을 확보하셨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지속 등으로 인해서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충분히 감안을 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경상경비 연례 반복되는 예산편성의 재정비 등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통해서 미래신성장전략사업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바랍니다.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이럴 때일수록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포스트코로나 이후에 우리 지역경제 GRDP를 갖다가 회복할 수 있는 방법 이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예, 그러면 앞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좀 하셨는데 우리 시가 인구 증가를 위해서 일자리, 주거, 문화, 교육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지원금을 통해서 전입을 장려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 등은 행정 주도로 펼쳐주고 있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에 추가되어야 할 정책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귀농자들이 지역에서 겪는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쉽게 접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활문화의 차이도 있지만 우리끼리 문화와 외부인에 대한 개방적 포옹력 부족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저는 주변에서 누구는 익산 사람이라는 표현을 듣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출생지나 학교 등 연고를 따져서 구분 짓는 이야기인데 4차혁명의 시대에 익산에 같이 살면서 출생지로 외부에서 전입한 분들을 구분한다면 이분들이 정착의 어려움을 느끼고 전출하는 사례가 발생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 교육 등 정책과 병행하여 전입자들이 어려움 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구분 없이 포용하고 화합할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생각은 어떠한지 간략하게 답변바랍니다.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전년도의 인구정책 성과는 단기적인 성과위주로 추진을 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상황이고요. 금년도부터는 인구정책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정주여건이랄지 외부에서 유입할 수 있는 여건 그리고 유출을 갖다가 안할 수 있는 여건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을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서 현재 탑재된 예산에 대해서 주택 부분이랄지, 일자리, 출산·보육 그리고 문화·환경 부분에서 95개 리스트를 갖다가 체크를 해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토론도 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계속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시민과 함께 하는 인구유출 방지 및 유입 확대로 호남 3대 도시를 사수하겠다고 하셨어요? 꼭 사수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이상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