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1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북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순미입니다. 민의의 대표자로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정양훈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246회 북구의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 중 역점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원순환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먼저 본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핵심사항을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태식 위원입니다. 그 업무보고서 2-9페이지 역점시책에 보니까 종량제봉투 배달서비스라는데 기존에는 중간판매소 11개에서 최종판매소로 배분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공급대행업체를 한 개소로 축약을 시켜 가지고 새로 만들어 가지고 최종판매소에 직접 배달하는 서비스인데 이 이야기들은 옛날에 한경화 팀장님 있을 때도 이 이야기들이 나온 것 같더라고 요. 그러면 이거를 공급업체대행 선정을 하려면 어떤 기준들이 있을 건데 그 기준들이 어떻게 됩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권역별로 판매소가 한 개당 7개소가 되다보니까 권역별로 저희가 구역을 정해서 주 1회는 배달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저희가 재화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구에 있는 쓰레기봉투 창고가 너무 협소해서 저희가 업무추진에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대행업체에서는 창고도 구입해서 같이 쓰레기봉투를 보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재원을 하려고 합니다.

특별하게 업체 선정하는 데 다른 어떤 그러면 창고가 비치되어 있거나 그 외에 다른 기준은 없습니까?

배달을 하려면 차량이라든지,

차량이라,

차량이나 인력들이 소요될 것인데 저희가 용역할 것이 2명 정도는 인력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봤을 때 그렇고 그러면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지역에 보면 사회적기업들이라든지 마을기업 이런 부분들 협동조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이 요새는 자기도 돈도 벌지만도 지역에 봉사도 같이 겸해서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으니까 일반 이거 가지고 큰 영리 추구는 안 되겠지만 그런 쪽으로 한 번 선정 기준을 대상 업체를 한번 고려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뭐 특정업체를 생각하고 있는 데는 없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데서 비영리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성택 위원입니다. 방금 김태식 위원님 질의에 약간 보충해서 지금 기존하고 변경하고 있는데 종량제봉투 20ℓ를 기준으로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존에 구청에서 나갈 때 비용이 얼마 입니까? 한 장에,

20ℓ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존으로 계산해주십시오.

20ℓ가 구청에서 나갈 때 가격은 112원입니다.

112원?

612원입니다.

612원, 중간판매소에 나가는 가격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중간판매소에서 최종판매소로 나가는 가격은 얼마 입니까?

625원입니다.

5원 그럼 주민은요?

주민은 680원에 구입하고 있습니다.

680원. 612원, 615원, 680원 맞습니까?

625원,

중간이 625원?

예.

그럼 변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변경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십시오. 변경에서는 똑같이 612원 구청에서 나갈 때는 공급대행업체는 그러면 예상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쓰레기봉투 중간판매소에 수수료를 없애는 과정을 거칠 거거든요. 그래서 중간판매소에서 이 수수료를 수입을 잡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용역금액을 산정해서 그 용역금액으로 저희가 집행을 하게 됩니다.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업체의 형편에 따라서 비용에 약간 차등이 있을 수 있다는 말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업체가 선정이 되면 업체에서 가격을 선정하는 거겠네요?

위원님 말씀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7월부터 11월까지 저희가 원가계산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용역금액이 9999만 2,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으로 저희가 계약을 진행할 거고요.

680원이 기존이 680원이 주민이 20ℓ 봉투를 사기 위해서는 680원을 주고 사는데 지금 과에서는 대강 주민들한테 바뀌었을 때

저희는 중간판매,

예상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 입니까?

최종판매소에 625원으로 주게 되는 거죠.

아니, 주민,

주민은 그대로 680원으로 구입을 하게 됩니다.

중간에서 680원에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기존하고 변경하고 구청에 중간에 것 빼고 구청에서 돈이 나가 가지고 주민이 사는 가격이 기존하고 변동하고 같냐고요.

예. 주민이 구입하는 가격은 동일합니다.

같습니까? 앞전에 기존에 11개 중간판매소는 어디입니까?

신협이라든지 새마을금고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어디어디인지 말씀드릴까요?

근데 이게 새마을금고나 금융기관에서 사실 자기 금융기관에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사실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건데 반발은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걸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울 때 중간판매소에서 혹시 반발이 없을까 우려가 되어서 미리 저희가 중간판매소 쪽에 다 의견을 조율을 했고요. 유선으로요. 혹시 담당자의 의견인가 싶어서 간부님들 대표자나 간부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답변을 달라고 해서 저희가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는 중간판매소는 없었습니다. 전에는 고객유치로 중간판매소에서 좀 쓰레기봉투 판매 귀찮은 것 인력이 들어가는 측면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부분에 고객 유치를 할 때 나는 그 이득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판매소에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하여간 주민들이 지금까지 사오던 종량제봉투 가격에 별 변동 없이 피해가 없도록 신경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하십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2-12페이지 취약계층 화장실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재래식화장실을 취약계층에 3개소를 개설을 할 예정인 모양인데 3개소는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저희가 작년에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았고요. 신청을 받았는데 3개소가 신청되었고 그 예산을 저희가 3개소를 신청해서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우리 북구 관내에 재래식화장실이 지금 어느 정도 있습니까? 혹시 파악이 된 것이 있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는데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 1,500만 원 예산으로 한 가구 당 500만 원인데 보니까 500만 원이면 화장실 통상적으로 수리할 때 본인부담은 거의 없지 싶은데 업체는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아직 저희가 업체선정까지는 아직 안 들어갔고요. 이거는 1,500만 원이기 때문에 수의계약도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00만 원 이하는 주로 수의계약이던데 경우에 따라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을 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동일업체가 많은데 보면 안에 있는 변기라든지 이런 타일이 브랜드나 종류에 따라서 가격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이라고 적당한 어느 업체에서 전화를 해서 오라고 하면 우리 어쨌든 공무원 입장에서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 도기가 비싼건 지 싼 건지 모르니까 몇 군데 입찰을 보셔서 비교를 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사업시행할 때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런 내용을 꼼꼼히 살펴서 저희가 업체를 선정하더라도 그 업체에서 재료를 사용하는 지까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챙겨서 기왕에 하는 거 브랜드나 이런 것에 따라서 우리 사용할 때 보면 안 좋은 게 많이 있더라고요. 잘 살펴서 본인들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좀 더 멋지게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분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과장님 2021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6페이지 우리 그 구민을 감동시키는 청결한 청소서비스 제공이라고 되어 있고요. 무단투기예방 및 단속활동지속추진이라고 되어 있는 데에 여기 보게 되면 무단투기 단속 실시 상시단속반 2개 반이 4명이 있습니다. 지금 계획입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도 계속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에도 계속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에 단속 2개 반이 연 단속했던 지적했던 단속건수가 한 몇 건 되지요? 답변하기 곤란하면 나중에 자료를 한번 보내주시고요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보내주시고 우리 그 카메라 운영이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서 이동식카메라를 전에 많이 사실 그 반영을 시켜서 좀 많이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동식카메라 20대가 3개월 마다 회전식으로 한다는데 카메라가 부족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이동식카메라는,

그 부분이 아주 주민들 민원하고 밀접한 관계가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사실은 위원들한테 쓰레기민원이 많이 옵니다. 혹시 장비나 그러한 부분들이 없게 되면 다음에 1회 추경 때에 그 예산을 좀 올려주십시오. 올려 주셔서 공무가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열심히 한다고 직원 야간단속도 한다는데 그렇게 좀 해주시고 공무가 일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사실은 장비나 이런 부분들이 보강되어서 제도적으로 장치를 바꿔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업무보고이니까 꼭 필요한 것은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때에 필요한 부분을 추경 때에 반영을 시켜서 내실 있는 주민들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서 질의를 합니다.

위원님 무단투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는 오늘 업무보고한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수현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양훈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24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우리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위원장님 말씀과 또 시간관계상 금년도 역점시책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사항에 대하여 핵심사항을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식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환경위생과 배수현 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팀장님들 북구 발전을 위해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올 한해도 건강하시고 새해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3-10페이지 조금 전에 먼지 제로 클린로드 조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사무직원님 모니터 한 번 띄워주시죠. (화면을 보면서) 모니터를 한번 보시면 과장님 저기가 어디냐면 부산시 건설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만덕배심도 공사장입니다. 보시면 환경단체에서도 현수막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한번 보여주시죠. 지금 공사장 현장인데 펜스가 지금 저래 어설프게 설치되어 있고 소음방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요, 바닥에 보면은 저기 보면 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노출이 되어 있거든요. 다음 거 보여주십시오. 또 다음요. 저렇게 되어 있죠. 저게 이제 바람이 많이 불고 이러면 온 이웃이 날려가 가지고 이런 상황이고요. 저 바닥에 보면 흙먼지가 지금 깔려있고 저기 비가오거나 눈이 왔을 때는 배수로로 빠져가지고 배수로 자체가 굉장히 막히는 현상도 생기고 있고 저기 지금 커버가 다 되어 있어야 되는데 커버가 일부만 되어 있고 안 돼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다음요. 지금 현재 보면 저런 것들이 흙먼지가 많이 날리고 인근의 아파트라든지 빌라라든지 주택가에 지금은 현재 겨울철이니까 문을 닫고 있지만 그 조금 있으면 봄이나 여름철 되면 문을 못 여는 그런 시점입니다. 저기가 지금 보면 만덕1동하고 만덕1동쪽입니다.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또 소음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요청이 와있는 상황이고 환경단체하고 같이 요청이 와가지고 현장을 방문했던 지역입니다. 다음요. 동영상 한 번 틀어주세요. (동영상 시청) 저기가 파일 굴착하는 공사장인데 사실 그날도 굉장히 추웠는데 저기 보면 먼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기가 물로 해가지고 다 침전이 안 되거든요. 바람에 날려가지고 온 아파트에 지금 베란다에 빨래도 못 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기 보면 흡입창치가 있는데 흡입장치가 떠가 있다 보니까 이중으로 보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파일 박는 소리가 엄청나게 소음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구에서 민간의 대응 건설업체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속해야겠지만 우리 공공에서 하는 부분도 단속이 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민들이 피해가 없어야 될 것 같고요. 저기 현장에 가보니까 그날 관리감독자 자체도 없습니다. 관리감독자가 서울에 있고 아마 K건설에서 받아가지고 1차 하청을 주고 하는 모양인데 이런 부분을 대형 공사장에 먼지가 벽으로 인해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태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내에 소음, 먼지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질의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 동영상과 사진을 잘 보았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열심히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의 지적에 적극 부응해서 다음주에 현장을 방문해서 정밀점검해서 적절한 조치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흙만 노면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커버로 덮는다든지 소음기준치를 넘어서는 그런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지펜스 소음방지펜스 같은 경우도 이중으로 보완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소음때문에 밤낮으로 시끄러워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예. 그 부분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분도 환경위생과 뿐만 아니라 건설관계 부서하고도 협의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접근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역점시책 3-9페이지입니다. 제2의 푸른날을 맞이하여 우리의 약속 개최 행사가 되어 있습니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오로지 이 행사는 1회성 이벤트 행사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북구 기후변화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종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책을 기획하게 된 동기는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가 제안해서 지정된 최초의 유엔공식기념일이 되겠습니다. 매년 9월 7일입니다. 푸른하늘의 날입니다. 우리구에 다행스럽게도 부산기후변화 체험교육관이 화명3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생 그다음에 초·중·고등학생까지 많이 방문해서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체험을 잘하고 있고 앞으로 지금도 계속 벌어지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그런 생각들을 방문하고 난 뒤에 기록을 남기고 가고 있습니다. 지난해가 사실상 제1회였는데 코로나 관계로 1회 행사는 전국 어디에서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선도적으로 올해 제2회 푸른하늘의 날 우리의 약속 행사를 개최하려고 하는데 백종학 위원님 말씀처럼 1회성 행사가 아니고 우리구 구민들에게 도움되는 그런 좋은 환경 이벤트 그다음에 각종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우리 북구에 기후변화 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은 안 돼 있습니까? 이 지금 보게 되면 소요예산이 3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우리 북구의 기후변화를 시킬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가 이것을 묻는 겁니다. 저거 지금 제가 봤을 때 1회성이거든요. 그 부분을 과장님 대책이 있는가 답변해,

그 부분에 대해서는 3-5페이지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5페이지 맨 하단 박스 부분이 되겠습니다. 6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사태가 기후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환경학자들의 주장도 많은데 많아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기후변화 대응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상반기에 늘푸른 북구21 추진협의회와 시민단체, 전문가 등 많은 분들을 초청을 해서 면담으로 하는 대면으로 하는 행사를 개최하든지 지난해에는 인터넷 방송으로 이렇게 행사를 했는데 그 우리구에 맞는 기후변화대응환경정책 수립을 위한 자문 의견수렴 그리고 우리구생태계 기초자료 확보 등 이런 것들을 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과장님 기후변화는 사실은 당연 인간으로서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것이 참 힘들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 김태식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본위원은 김태식 위원에 동의를 합니다. 우선 거창하게 유엔에서 하는 기후변화는 할 수가 없고 우리 북구에서 변화를 시키는 미세먼지나 이런 부분들을 김태식 위원이 질의 했던 부분을 참조를 하셔서 과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해주셨는데 과장님께서 현장에 나가셔서 꼼꼼히 살펴봐주셔서 그렇게 변화를 시킬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백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안구현입니다. 2021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평소 우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주민도시위원회 정양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에 힘입어 지난해 저희과에서 추진된 많은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공원녹지과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에도 저희과에서 계획하여 추진할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2021년 올 한해에도 구민을 위하여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역점시책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공원녹지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사항에 대하여 핵심사항을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위원님들 신축년 새해복 많이 받으시고 녹지과는 항상 밖으로 돌고 이렇게 하는데 감기조심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역점시책하고 현안사항을 보고할 때에 마지막으로 과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위원들이 사무실로 차를 한 잔하러 오셔서 관심 있는 거는 제대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욱이 대단히 이례적인 보고라고 생각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8페이지 역점시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그 백양공원 내에 독서테마조성 추진을 해서 우리가 사실 날씨가 매우 추운데도 화명동수목원에 벤치마킹하러 가기도 했습니다.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여기 조성할 때에 과장님 우리가 순수한 구비 예산도 들지 않고 시비를 받아온 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위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5억을 들여서 지금 그 특화공간 창출 및 노후시설 정비하는데 하나 제안입니다. 이걸 할 때에 독서하고 문화 관계에 있는 우리 북구에는 시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은행축제도 단일 축제로서 대단히 성공한 축제입니다. 거기 공사를 할 때에 시비를 하나 좀 이래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타구에는 조사를 해보니 강서나 저런 데는 시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강서 같은 데는 16개 정도 시비가 있고 이래 한데, 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좀 참고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우선 시비 관련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그런 제안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백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 과장님 신축년 새해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복 많이 받기를 우선 기원 드리겠습니다. 5-13페이지입니다. 새도로명 주소 사용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완전 정착에 따른 주민들의 인식 또는 어느 정도인지 시행과정에서 불합리하거나 불편한 점 등 현재까지 도출된 문제들이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주소 사용자들을 이번에 저희들이 경험한 거는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가지고 보건소에 근무할 당시에 자기집 주소를 써야 표기해야 되는데 쓴 리스트를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도로명 주소를 정확하게 기입한 분들이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정확하게 표기할 수 있는데 40대, 50대 쯤 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옛날 지번 주소에 익숙해가지고 저희들이 새주소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홍보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신세대는 인식도가 있다고 봐지고 새로 적응을 하는 것으로 봐지고 구시대적인 분들은 인식이 잘 안 된다는 부분은 충분한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이 지명로를 보면 이 만덕대로 안 있습니까? 대로는 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만덕2동에서 집집마다 대문 앞에 덕천로 몇 번 이렇게 해 놓으니 덕천동이 있으니 인식이 잘 안 된다는 부분을 갖고 있고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요. 지금 역점시책에게 보게 되면 5-14페이지입니다. 그 도로명 주소 특화거리조성 및 비대면 홍보해가지고 추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역점사업에서 아주 잘되었다고 봐집니다. 봐지고 소요예산이 1,0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구비가 사실은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특화거리에 보게 되면 자율형 건물 번호판 10개하고 도로명 바닥 안내판 10개소 설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명 특화에 아주 잘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예산가지고 부족하지는 않은지 답변바라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번호판은 단가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돈 1만 원 정도 특색 있게 하더라도 충분할 것으로 예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저희들이 한번 이 사업이 정도만 있으면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데는 예산이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지금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 지금 현재에 그 역점시책에서 좋은 안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사실은 갖습니다. 갖고 혹시나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추경 때 많은 예산을 좀 올려서 역점시책에 참여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저희들이 시행해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의회에 도움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백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5-13 페이지 도로명주소에서 큰 대로는 금곡대로, 덕천로, 만덕로 이런 부분이 이해는 되는데 아까 백종학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만덕2동 같은 3동이나 안쪽에 있는 도로까지 대문에 덕천로 이런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도로 새주소가 근간이 기본이 되는 것이 도로명에 따라서 비교되다 보니까 지금 꼭 바꿀 필요는 없는데 바꿔야 된다고 하면 그 사용자의 2분의 1정도는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도로구간에 설정하는 기준을 보면 그대로 정착한 지가 10년이 넘었으니까요. 정착해서 사용을 해야지 다시 또 변경한다는 저희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사례로 보더라도 거의 없습니다. 좀 힘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덕2동이나 3동에서 덕천로 이런 부분은 정착하기에는 계속 지금 말이 나오니 예를 들어서 애초에 정할 때 우리가 북구에서 많이 쓰는 금곡, 화명, 만덕, 덕천 이런 것 아닌 구포만세길, 기찰로, 모분재로, 상리로 이런 식으로 새로운 이름을 그때 애초에 정했다면 문제가 없을 건데 오랜 역사에 만덕에다가 덕천로를 붙여 놓으니 보면 여기는 없지만 함박봉로, 상학산길로 좋은 이름이 많거든요. 덕천로 안에 있는 그런 부분은 일부를 변경을 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 안 되면 예를 들면 제가 만덕1동인데 만덕1로로 되어 있습니다. 인근에는 그러면 주민들이 이해하는데 아니면 그쪽도 만덕2로로 한다든지 이래 했으면 지금 분란이 없을 건데 계속 이 부분이 말이 많이 나옵니다. 방법이 있다면 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고민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실례로 자꾸 얘기를 하는데 반송로가 연산로타리에서부터 그게 동래를 거쳐가지고 해운대를 거쳐서 기장 체육관 입구까지가 반송로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방송이라는 이미지가 도시에 사람이 연제에 사는 사람들이나 동래, 해운대, 명장 거기 스쳐 지나가니까 그거는 도로를 제일 처음에 개설할 적에 도시계획사업에 도로명을 부여했기 때문에 참 이게 도로 새주소가 도로명을 근간으로 이렇게 우리나라의 전부 기준을 확보했기 때문에 변경하기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또 전혀 안에 있는 것 같은 거는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예. 손분연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백종학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도로명이 실패했던 근본적인 취지라고 봐지고요. 이거는 뭐 과장님한테 책임 있는 것은 아니고요. 맨해튼 같은 데 외국사례를 들어보니 그런 것을 벤치마킹했는데 우리는 지형적으로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손분연 위원의 보충질의했는데 절차상 변경시킬 수 있는 법적근거나 절차상의 문제들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주시면 구의원들이 바꾸자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2분의 1 지역구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바꿀 수 있는 절차상의 과정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손분연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백종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보충질의 겸 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5-13에 보면 도로명 주소 스토리텔링 인프라 조성을 하고 있는데 스토리텔링 책자를 제작을 해가지고 지역에 배분을 할 것 아닙니까? 그것만 해가지고는 조금 사실은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도로가 시작되는 지점하고 끝나는 지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보면 관광 유적지나 이런 데 가면 현판으로 많이 세워 놓거든요. 유적의 유례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이러는데 도로명이 여기서 부터 무슨 시랑로가 시작됩니다. 시랑로의 유례를 간단하게 적어놓을 수 있는 그런 현판을 시작되는 지점이나 끝 지점에 이렇게 세워놓으면 사람들이 왕래가 많지 않습니까? 왕래가 많은 곳에 있다 보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눈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리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가 여기 부터는 시랑로구나 저기부터는 모분재로구나 이런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인식률을 제고할 수 있는 현판을 같이 만들어 가지고 보완을 해준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북구명에 대해서 14개 지명이나 이런 것이 유례되어 있습니다. 그 현판은 작년 2년 전에 저희들이 조그마한 맵을 해가지고 시작점과 끝 지점에 조그마하게 설치를 해놨습니다.

너무 눈에 안 보이더라구요. 띄지를 안하고 하니까 군데군데라도 개수가 늘어난다면 특히 너무 모양새가 보기 싫지 않도록 이쁘게 해가지고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아 이 지역이 무슨 로구나 자연스럽게 인식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현장에 다시 한 번 가보고 설치된 것하고 사람 눈에 띄고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모양도 더 예쁘게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한번,

도로의 유례 같은 것도 이 칸에 해가지고 간단하게 설명해 놓으면 주민들이 이해하기 편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의견 수정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장시간동안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전총괄과, 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