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동선 의원 발언
이영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21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고순서에 따라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역점시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정현주입니다.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기본현황과 주요업무계획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역점시책과 현안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영란위원장
정현주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정현주 과장님, 원상이 팀장님, 성희경 팀장님, 유승영 팀장님, 이원일 팀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건강하시고 또 우리 북구를 위해서 큰일을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현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에 낙동강구포나루축제 일상화된 언택트 시대 대비 대면 행사를 최소화한 새로운 형태의 축제 구상이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지금 현재 저희가 당초에 상반기로 생각했었다가 올해 상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하반기로 생각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계획된 것은 없고요. 그런데 지금 모든 축제뿐만 아니라 모든 행사가 그렇듯이 많이 달라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언택트, 온택트 할 것 없이 어떻게 좀더 새로운 그러한 축제를 구상할까 항상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분명히 사람과 사람이 접촉하는 그런 컨택트는 많이 지양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중점을 두고 축제를 계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지금은 사람 간 대면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하반기 되면 또 좋아질 수도 있는데 백신을 전 국민이 맞지 않은 이상은 올해까지는 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도 과장님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구포나루축제만큼은 사실은 비대면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가서 보고 느끼고 때로는 부닥치고 공유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비대면으로 하는 행사가 얼마 전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걸 비대면으로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구민의 정말 인원이 많지 않을 정도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때로는 쉬어가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무리하게 저는 어쩔 수 없이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올해까지는 아마 누가 뭐라 하지는 않을 겁니다. 너무 무리하시지 말라는 것 그러면서 우리 구포나루축제만큼은 우리 모두가 즐겨야 되거든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과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좀 해 주시면 같이 그 생각을 얹어서 기획을 하시라는 겁니다.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그 가능성도 항상 열어두겠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준비를 해야 되는 집행부 입장이니까 어떻게 하면 좀더 하는 쪽을 일단 가능성을 열어놓고 저희가 최대한 준비를 하되 축제조직위원회 이사회도 있고 또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같이 최대한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들하고도 의논도 해주시고,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상임위원회가 있으니까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충분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다들 생각을 모아야 되거든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구민 전체가 누리지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다른 축제하고 이거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구포나루축제는 하느냐 안 하느냐의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언택트로 하느냐 이거는 사실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축제는 우리 구민이 각각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내가 참여를 해야 되지 온라인상으로 보고 싶은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나와서 지금 화두가 되는 것 같은데 의논을 잘 하셔서 김기태 위원님 말씀처럼 하반기에 가도 코로나가 아마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잘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준비하는 기간이 워낙 오래 걸리다 보니 일단 집행부에서 준비할 수 있는 부분 항상 가능성을 열어놓고 준비는 하고 최종적인 결정에 따라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정현주 과장님 그다음에 네 분의 팀장님들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4-7페이지 보시면 화명생태공원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추가로 설치계획을 잡고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화명생태공원에 파크골프장이 대개 인기가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어르신들께서 이용하고 계시는 부분이어서 아마 이런 부분이 시에 계속적으로 거기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해 달라는 민원에 따라서 조성이 되는데 이 사업의 추진은 낙동강관리본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5억 예산으로 지금 조성이 되고 있고 최근에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한 설계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면 지금 현재 새벽부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용한다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수요가 충족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동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선
김동선위원
반갑습니다. 김동선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정현주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지난 한해 동안 어느 부서보다도 꿈터(꿈꾸는 예술터)에 관련해서 너무나도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것을 말씀드리고 싶느냐 하면 우리 행정도 업무도 중요하지만 소통이 여기 자료에 보면 소통이라는 단어가 각 부서마다 다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기획감사실장님, 행정지원과 유재복 과장님하고도 소통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제일 중요한 게 소통입니다. 자료에는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 어떤 꿈터에 관련해서 제가 꼬집어서 말씀드리자면 어제, 그제, 지금 현재 보고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어쨌든 간에 다 끝난 일 아닙니까? 끝나는 일은 이제 니가 잘했니 누가 잘했니 따지기보다는 마무리를 깔끔하게 하시고 나머지 임기동안은 그래도 의원님들, 청장님, 의장님을 비롯한 이렇게 소통을 해서 술술 풀어나갈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면 지금 현재 말 그대로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안 되고 있을뿐더러 여러 가지로 많은 혼란스러운 일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정현주 과장님께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운한 점도 많겠지만 조금 다 내려놓으시고 또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좀 자제를 해서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제가 뭐 답변을 드려야 하는 사항인가요?
동선
김동선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혼란 이 시점을 갖다가.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어떤 부분에 대해서…
동선
김동선위원
지금 현재 1인 시위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뭐라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거는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지금 학부모님들하고 문화단체하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글쎄요, 제가… 위원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제가 꼬집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아무래도 우리가 나서는 것보다는 그래도 관련된 집행부나 공무원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게 설득을 시키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아, 그분들을 저희가 설득을 시키라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동선
김동선위원
그렇죠. 이미 끝난 일을 자꾸 불씨를 확대를 시킨다는 것은 좋을 건 없잖아요. 어제, 그제 봐보세요. 지금. 저게 뭡니까? 저게. 과연 거기에 꿈터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알고 그런지 그리고 어쨌든 간에 다 끝난 일 아닙니까?
이영란위원장
김동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하자고 그러면 사실 2020년 해는 우리 문화체육과가 정말 힘든 해였던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2단계하고 계속하다 보니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이런 시설에 점검도 나가셔야 되고 진짜로 어려운 점이 많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어쨌든 마지막 꿈터 때문에 저희들 우리 위원회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우리 의원들도 정말로 힘든 한해였거든요. 누구보다도 정말 잠도 못자고 할 정도로 힘든 한해였는데 이제 마치고 보니까 결론이 나고 보니 저희들이 신년 들어서 출근을 하니 이게 보니까 당이 2개가 된 게 의원당하고 집행부당이 된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런 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위에서 보면 항상 대립되는 게 있겠죠.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가 일해 올 때는 의원들 중에서 두 당의 대립이었는데 새해가 지나고 나니까 그런 게 아니더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게 지나간 걸로 끝이 난 건지 계속 이어진 건지 그것은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올해 또 새로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이 산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또 2단계도 연장을 한다고 그러고 굉장히 바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묵은 감정은 씻어버리고 새로운 일을 향해서 가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거든요. 과장님께서도 정말 몸이 지칠 정도로 고생하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또 이것만 하실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문제 역점시책도 보면 많이 나와 있는데 새로운 일을 향해서 잘 나갈 수 있도록 같이 상임위하고 손을 잡고 소통해서 잘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과장님.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한분 한분이시지만 열네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몇 달 동안에 저희도 열네 분의 의원님들께 최대한 저희가 부족했던 설명이라 하면 설명을 드리고자 최대한 노력했고요. 또 자료검토라든지 여러 가지, 아무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일단 결과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수용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문체부에 중단보고를 다 드린 거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다 마무리가 되었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학부모님들이나 문화단체에서 나선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판단 하에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제가 한번 만나서 이야기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과장님께서 그거는 꼭 하셔야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워낙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위원님 하신 말씀이신데 그게 더 앞서가는 게 아니고 서로의 감정정리를 하는 게 더 앞서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항상 회의할 때마다 집행부의 노고를 굉장히 저희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진짜 고생한 것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눈물도 흘리셨고 하셨기 때문에 그 안타까움은 사실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집행부가 노력을 안 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지 건물에 대한 부분 구비에 대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구민의 입장에서 충분히 고민하고 내린 결정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마무리하시고요. 감정도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앞으로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김동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희
김창희위원
김창희 위원입니다. 정현주 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팀장님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북구의회 열네 분 의원님들이나 집행부의 모든 분들 모두 북구를 위한 마음은 하나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는 앞을 좀 보자. 좀 미래를 보자라는 취지에서 제가 아이디어가 하나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김기태 위원님께서 구포나루축제에 대해서 질의하셨어요. 사실은 축제라는 개념이 물론 장소에서 개최되는 축제도 있겠지만 조금 발상을 전환해서 사실은 북구에서 이번에 독서대전이 열리잖아요. 구포나루축제라는 게 굉장히 좋은 콘텐츠이지 않습니까? 북구를 홍보할 수 있는 콘텐츠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을 구포나루에 대한 기억이나 이런 것들을 엮은 책을 한번 만들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 지자체별로 지자체를 홍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이렇게 관련된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경우들도 왕왕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한번 구포나루축제를 책으로 변화해서 2021년도에는 책으로 한번 축제를 해 보고 그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해서 누구나 다 주민들이 한 권씩 집에 갖고 있으면 베스트셀러가 당연히 되겠죠. 그러면 전국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는 콘텐츠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문득 떠올랐어요.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이상입니다.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영란위원장
김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4-8페이지 보면 과장님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실시로 비대면 공연에 대해서 사업을 나타내놨는데 여기 이 부분은 해풍에서 직접 공모한 겁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해풍에서 이 작품을 만들고 원래는 대면으로 할 목적으로 무대 위에 올릴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만 작년에 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그런 연극들을 공연은 해야 되는데 무대에서 할 수 없으니 그런 것들을 영상으로 촬영해서 송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 4-11페이지 보면 문화예술회관 상주단체 해풍 또는 연계된 예술단체 섭외 이래 해놨는데 해풍은 사실은 우리가 혜택을 많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문화단체에도 과장님이 좀 배려를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 하면 지금 다 어렵지 않습니까? 특히 문화단체가 제일 어렵거든요. 어려우니까 또 한 곳에 쏠리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사업을 다양한 콘텐츠가 제공될 수도 있는 그런 계기가 되거든요. 한 곳에 주면 그 사람들 색깔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해서,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상주단체이고 하다보니까 해풍에서 북구를 잘 나타내는 작품을 많이 제작을 합니다. 작년에도 했던 진심 그리고 로미오와 줄리엣 위원장님도 와서 보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북구를 잘 나타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아무래도 많이 지원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사실 생기죠. 북구를 많이 표현해주니까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별도로 공연비를 책정을 안 해도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같이 맞물려서 저희들이 아무래도 우선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보면 연계된 다른 예술단체도 섭외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저희들도 최대한 예산에 맞춰서 좋은 단체를 섭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과장님 지금 다른 청정녹지과나 일자리경제과나 보면 정말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사실은 다양하게 손을 뻗어주거든요. 그런데 올해만은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문화단체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그렇죠.
기태
김기태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배려해 주셨으면 하고요. 조금 전에 김동선 위원이나 이영란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의원들끼리 한 말이 있습니다. 참 정현주 과장님 일 잘 하시는데 열심히 하시는데 이 부분 때문에 이렇게 시끄러워져서 과장님 보기에는 우리가 참 그렇다 이런 우리끼리 앉으면 그런 이야기도 하고 하니까 과장님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올해 새해가 시작됐으니까 과장님 예전에는 생글생글 많이 웃으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 모습이 더 예쁘고 일 잘 하는 하나의 시작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부터 다 털어버리고 그다음에 밖에 일인 시위자들도 과장님이 나서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떤 공무원이 커피까지 빼주던데 이게 커피 빼주는 것은 물론 빼줄 수는 있지만 오히려 해라 해라 하는 것하고 비슷하게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 것을 정리 좀 해주세요. 이제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과장님.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실질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니 저도 사실은 사람인지라 굉장히-좀 뭐라 해야 되겠습니까?-저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위원님들도 많이 힘드셨고,
기태
김기태위원
예.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저도 빨리 털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과 직원들도 전부 다 힘들었고 그것 때문에 구청의 모든 직원들이 사실은 힘들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빨리 잘 마무리되기를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저도 일 잘 하는 모습으로 다시 빨리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4-11페이지 작은 노을 콘서트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작년에 해풍 공연하는 예술회관 앞마당에서 하는 예술공연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물론 인원이 많이, 밖에서 야외에서 하는 걸 기획을 했지만 정말 감동적이었거든요. 저는 그걸 보고 나서 코로나가 빨리 소멸되지 않은 한 이런 공연을 정말 많은 곳에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장애숲이라든지 아니면 일부 소공원이라든지 우리 만덕동에도 이런 소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거리 두기를 하면서 이걸 하게 되면 많은 위안을 받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몇 번을 봤지만 볼 때마다 굉장히 새로운데 처음 보시는 분들은 너무나 좋아하실 거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기대효과가 보면 코로나19 시대에 지치고 힘든 마음을 치유한다고 했는데 정말 어느 약보다도 이게 명약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축제 이런 부분은 시기를 봐야 되겠지만 작게 작게 할 수 있는 이런 축제는 굳이 해풍이 아니더라도 노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작은 공연들을 많이 기획하셔서 진짜 치유콘서트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거든요. 큰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면 문화체육과에서 기획을 해서 많이 투자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여기는 보면 사업비가 많이 책정되지는 않거든요. 추가로 문체과에서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정말 치유될 수 있는 그런 기획을 하실 수 있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작년에도 저희가 축제가 굉장히 축소가 되고 일부 반납하고 남은 돈으로 저희가 ‘만덕 힘내세요’부터 시작해서 권역별로 그때 기획을 했다가 만덕동을 하고 그리고 화명동에 장미공원에서 한번 하고요. 그리고는 구포·덕천권역에 하려고 했던 것하고 금곡에서 하려고 했던 게 갑자기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또 취소가 되었습니다. 작은 공연이지만 그때 만덕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나무 아래 공원에서 굉장히 많은 좋은 시간들을 보냈던 걸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화명동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가 행사를 마술하고 준비했었는데 가족 단위로 오셔서 굉장히 호응이 좋았거든요. 그런 부분들 보면서 우리 구민들이 코로나로 너무 많이 지쳐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작은 소소한 공연에 굉장히 많이 감동받는다. 하면서도 저희들이 많이 보람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이 행사 하나 하나 준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큰 행사하는 것보다 더 손이 많이 가고 시간도 많이 가고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쪼개서 틈새를 공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보는 순간이라도 밝고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4-13페이지에 인공암벽장 보강공사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이 인공암벽장을 여태까지는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장소로 지내 왔는데 1억 8,0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보수공사를 하게 됩니다. 이 보수공사를 하게 되면 앞으로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전 가족이 재밌게 놀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이게 전문가용이기 때문에 일반인은 접근하기 쉽지 않거든요. 이 보강공사 할 때 그런 부분이 들어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이게 초·중 그다음에 고급해서 여러 가지 면이 있는데 그게 어떤 수준에 따라서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실내가 10년 이상 보수보강이 거의 안 되다 보니까 실내가 굉장히 상태가 안 좋습니다. 원래는 실내 안에 공간은 좁지만 정말 초보자를 위한 그런 교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가 처음에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거의 창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깔끔하게 다 잘 마무리해서 실제로 이 암벽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실내에서 그거를 어느 정도 기초를 익히고 난 다음에 밖에 나오셔서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다행복사업으로 해서 교육지원과와 연계를 해서 저희가 학생들이 학교를 통해서 여기 와서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빨리 보수가 되면 좀더 많은 아이들 와서 하고 그 아이들이 또 재미를 느끼면 가족 단위로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인근에 미래교육지원센터라든지 덕천도서관이 곧 운영될 텐데 만들어질 건데 그렇게 연계해서 가족들 단위로 책도 보고 우리가 노래도 즐기고 그렇게 하게 되면 주변도 발전하게 되거든요. 덕천상권도 발전하게 되니까 어쨌든 와서 재미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가고 나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가족들 손잡고 같이 할 수 있고 그렇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번에 공사할 때 정말 잘 좀 꾸며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현주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역점시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이문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제246회 북구의회 임시회에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늘 수고하시는 이영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의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영란위원장
이문섭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재무과 이문섭 과장님, 회계팀 김희숙 팀장님, 이혜숙 팀장님, 곽경필 팀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건강하시고 또 우리 구를 위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5-10페이지 현안사항을 보면 2020년까지 후보지 여론수렴 추진 다 하셨습니까?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예. 여론수렴은 지금 12월 초에 저희들 시작하자마자 그때 한번 보고드렸었는데 코로나가 너무 확산이 많이 되어서 지금 용역을 일시중지한 상태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중지상태입니까?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추진계획 이거는 언제 하실 겁니까?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일단은 여론수렴이 지금 저희들 보궐선거가 60일 전에는 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선거가 4월 7일쯤 끝나면 바로 재개를 만약에 하게 되면 5월 중으로 마무리 짓고 그다음에 저희들 후보지 4개소에 대해서 현장 실사를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상반기 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렇습니까? 여기 지금 보면 재원조달방안 검토를 보면 자체재원해서 지방채 발행이 있거든요. 이걸 빌려서 지방채 발행은 돈을 빌리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혹시 국가에서 구청을 짓게 되면 지원을 어느 정도 한다든지 이런 법적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예. 지방채 발행은 지자체 지방채 발행기준에 구청이 100억 나머지 부속시설 보건소가 한 20억해서 120억 정도까지는 발행할 수 있는 걸로 저희들 그렇게 산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계획입니까?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100억이라면 우리가 갚아야 될 돈인데 국가에서 만약에 구청을 지으면 우리 구청이 굉장히 예산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지원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있었습니까?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지금 다른 지역에 다른 지자체에 예를 들어 최근에 동래구라든지 이런 데 보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시에서 다르게 지원받은 것은 시비로 해서 120억 정도 그렇게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우리구가 좀 더 열악하기 때문에 그보다는 좀 더 많이 받아야 안 되겠나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계획 세우고 있습니까?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계획 야무지게 세우셔서 지방채 발행은 어차피 우리가 돈을 갚아야 되는 빚이니까 어떻게 하면 국비, 시비를 많이 받아올 것인가 그 계획 좀 야무지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5-10페이지에 보면 추진계획에 신청사 후보지 최종평가에 보면 예정지 선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올해 예정지를 선정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게.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저희들 하여튼 최대한 의지를 가지고 빨리 선정을 해야 어떻게든 청사를 짓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상반기나 7월 초에 선정해서 그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우리 의원들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에는 우리 대에 당장 지어질 것처럼 생각됐는데 이제 시기가 지나고 나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길게 왔는지 알겠더라고요. 물론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너무나 더디게 진행되는 게 참 안타깝거든요. 예정지 선정을 봐도 후보지가 4군데나 있는데 올해 예정지 선정을 하게 되면 덕천초등학교는 아직 수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러면 빠져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이야기지요. 올해 2020년도에 덕천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지금 현재 학생들이 전교생이 한 120여명으로 파악이…
이영란위원장
전교생이 120여명이지만 2020년도에 입학한 1학년 학생이 몇 명인가요?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저희들 한 두 학급정도 알고 있는데 정확한 인원은 지금…
이영란위원장
1학년이 두 학급 되면 그게 120명이 넘잖아요.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아니, 한 학급이 그렇게 안 되거든요.
이영란위원장
한 학급이 20명만 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고학년에 인원이 더 많을 것 아닙니까?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예. 저희들 한두 학급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전교생이 그러니까 올해도 아마 한두 학급 이내로 이렇게 입학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러니까 대책도 없는데 후보지는 선정이 되어 있고 이런 것은 너무 안 맞는 거잖아요. 물론 이것은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분야가 될 수 있겠지만 올해 예정지 선정이라고 적어놨는데 학교는 계속 신입생을 받고 있고 너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동상이몽이지 않느냐는 이야기지요. 우리가 처음에 했을 때는 최적의 후보지라고 했는데도 아직 하나도 대책이 안 세워져 있거든요. 재무과에서 덕천초등학교를 후보지로 선정해서 노력한 게 혹시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계속 교육청을 방문한다든지 이렇게 사실은 소유자가 교육부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우리가 이래 방문해도 사실은 자기들도 그런 말은 못합니다. 언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말은 못하고 사실은 우리가 먼저 후보지를 선정하고 이렇게 됐으니까 앞으로 합시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저희들 의지입니다. 아무 선정도 안 됐는데 가서 앞으로 일을 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접촉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진척이 없었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러니까 재무과 의지는 그렇지만 남의 집을 내가 사겠다고 정한다는 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주는 사람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내 집을 남이 쓰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더욱 이야기가 안 맞는 거거든요. 어쨌든 성과라고 그러면 압축된 것 아닙니까? 네 후보지로 압축됐는데 올해는 이게 꼭 결과로 나타나야 됩니다, 과장님. 이래서 언제 할 것이냐는 거죠. 앞으로 10년 안에 이동이 되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최고 현안사항 아닙니까? 이 현안사항이 몇 년째 올라오고 있는 사항이고 또 그래서 조금 조금씩 제발 변화가 있어서 이거는 코로나와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무과에 최대 현안과제를 최대한 단축시키서 뭔가 확실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죄송합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정부위원장
신청사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보다 늦게 시작한 해운대구청이 속도를 내어서 하고 있잖아요. 한진CY에서 기금을 주는 것 같은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덕천근린공원, 덕천초등학교, 화명동 공공청사, 현 청사 이 4가지가요. 사실은 지난 청장님 계실 때부터 이 4곳이 그냥 압축된 것이 아니고요. 이 4곳 중에 한 군데가 되겠다고 쭉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최근에는 덕천초등학교로 가지 않겠냐 이런 추측하시는 분들이 대개 많으시죠. 그러면 이걸 빠르게 판단하셔서 이 부분에 관련되어서는 정무적인 판단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청사부지만 계속 왔다갔다할 게 아니고 시기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못하죠. 5월 말에 마무리 한다고 하지, 6개월밖에 안 남고 다음 내년에 또 선거란 말입니다. 그때 시기에 또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겠다 하면 또 정치적으로 뭐가 개입이 되어서 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있을 때는 안 될 것 같아요. 아예 완전히.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일단 저희들 최대한 빨리 선정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많이 노력해 왔지만 최대한 저희들이 선정해 놓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은 부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효정부위원장
예컨대 덕천초등학교를 보면 최대면적 사업비가 2,795억이고요. 최소면적 사업비가 1,406억인데 이 두 가지의 개념은 또 뭡니까?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이거는 공공청사 건축기준이 있습니다. 행안부에 그 건축기준에 보면 구청은 예를 들어서 2만 200㎡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최소 그 정도는 지어야 되고 그다음에 용적률에 따라서 그리고 예산확보상황에 따라서 최대로 저희들이 용적률로 계산했을 때 이정도 최대 2,700 예를 들어서 덕천초등학교 같으면 2,700 화명동 같으면 1,900 그것은 용적률에 따라서 산출한 금액이라고,
김효정부위원장
그만큼 건설이 가능하다는 말씀이네요.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 거기까지 가능합니다.
김효정부위원장
지금 우리가 기금을 모아둔 게 얼마 정도 되죠?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지금 올해까지 250억을,
김효정부위원장
250억에 지방채 발행은 구청은 100억, 보건소는 20억 돈부터 문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예. 그래서 건축은 일단 저희들은 기금은 올해 10억정도 더 적립을 하고 택도 없는 금액이지만 저희는 그래도 의회나 당정 협의를 통해서 많이 도와주시면 전혀 불가능한 그런 예산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김효정부위원장
제가 봤을 때도 사실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정무적으로 판단하셔서 아, 꼭 여기로 가야 되겠다 하면 사실 공식적인 것보다 물밑작업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작업들을 말씀은 못하셔도 하시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효정부위원장
하고 계시는 거죠?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예.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효정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청장님 대나 이번 회의 대도 그냥 넘어가겠다는 생각이 예측이 그렇게 될 것은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과장님.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구에서는 일단 최선을 다 하려고 해를 넘기려는 생각은 지금 없습니다.
김효정부위원장
애로사항도 알겠지만 코로나 변수도 계속해서 있는 거고 계속해서 돈도 문제가 있는 거고 신중하게 잘 판단하셔서 속도를 내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정부위원장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앞 페이지에 중회의실에 고화질 디스플레이 구축을 해서 지금 예산은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고 추경에 예산요청을 하겠다고 하시는데요. 중회의실만 하는 겁니까? 지금 대회의실도 있고 많잖아요, 회의실이.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제가 다른 구하고 보니까 지금 추세가 프로젝트빔보다는 LED로 거의 다 많이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인 대회의실까지 다 하고 싶은데 사실은 1차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중회의실부터 일단 하고 그다음에 여건이 되어 지면 대회의실도 설치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효정부위원장
예산이 4,000만 원이나 되네요?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4,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파악해 봅니다. 4,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김효정부위원장
이게 중회의실에 하는 게 맞습니까? 대회의실을 더 이용을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지금 일단 간부회의라든지 아니면 코로나 전에는 주민들이 어떤 야간시간대에 총회라든지 회의 이런 것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활용도를 보면 중회의실이 좀더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효정부위원장
다른 구도 추세가 다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입니까?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몇 개 구가 기존에 벌써 설치했고 저희 구는 예산이 없어서 아직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효정부위원장
답변 잘 들었고요. 예산할 때 또 한번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예.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효정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보면 차량 적기교체 및 주차관리 개선으로 이용편의 증진이 나와 있습니다. 노후공용차량 적기교체가 나와 있는데 지금 2대 교체가 되어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동에 나와 있는 차량이라든지 노후된 부분 차량 교체는 다 되는 겁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이 차량이 올해 3대 교체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원순환과 2대 청소차하고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에 더블캡 1대하고 그렇게 반영이 되었는데 동에도 지금 올해 두세 대 정도 신청을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 때 다시 한번 저희들이 반영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몇 번을 강조했지만 노후차량은 사고랑 직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 주셔야 되거든요. 동에서 고생하시는데 노후차량으로 인해서 우리가 동에 나가보면 저번에도 과장님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오르막에서 굉장히 차가 못 올라가서 고생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정말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노후차량으로 인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운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빨리 좀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 자가용을 노후차량으로 이용한다 그러면 운행하겠습니까? 공무원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은 안전장치는 충분히 갖춰놓고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리고 5-8페이지에 보면 숨은 공간 자투리가 있거든요. 주차면이 7면이나 늘어나는데 이게 지금 현재는 뭘로 쓰고 있는 공간입니까?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지금 현재는 그냥 도로로 쓰고 있는데 낙동로변에 GS주유소에서 낙동대로로 나오는 길 도로입니다. 도로가 두 군데가 있는데 그게 폭이 좀 불필요하게 많아서 그걸 좀 줄여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폭을 활용해서 노면상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차량이 주유소하고 보면 일반차량들이 삼거리에서 우회하는 길 말씀하시는 거죠?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일반적으로 우회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차량들이. 우회하는데 불편은 없는 겁니까?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그래서 좀더 지금 삼각지가 있습니다. 삼각지에 보면 녹지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 녹지공간을 좀 줄여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폭을 한 1m 줄이고 그래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래 만들어 놓고 나면 이게 민원주차장이라는 걸 알 수 있을까요? 민원인들이? 이렇게 먼 자리에.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민원인들 효과가 있다는 게 우리 구청 안에 공용차를 그쪽으로 좀 이동시키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였거든요. 공용차량이 아침시간 되면 나가시는 게 일정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일반 민원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항상 차량이 대기가 많이 늘어나거든요. 우리 구청 앞에 도로폭도 좁은데 차량이 어떨 때는 더 앞에까지 밀려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7대나 되니 그 차량들을 이동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대체로 트럭이다 보니까 차량이 길지 않습니까? 길다 보니 혹시나 우회하는 차량과 문제는 없는지 그런 부분을 잘 측정하셔서 도로 주차장을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트럭은 그런 부분은 고려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문섭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 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역점시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리
김영리세무1과장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김영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늘 노력하시고 또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영란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저희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세무1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역점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영란위원장
세무1과 김영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 김영리 과장님을 비롯한 박광식 팀장님, 김상덕 팀장님, 김진술 팀장님, 정주영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해 내내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 역점시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규로 들어온 사업인데요. 나눔의 세정 금액도 사실은 적지 않은 금액인데 이게 지금 어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내놓으신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리
김영리세무1과장
저희들이 지방세 환급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데 그 사유를 보면 옛날에는 부과착오나 관세관청 잘못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부과착오로 인한 과오납 환금은 한 0.2%? 1%가 채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중간에 자동차가 일할계산되어서 중간에 연납했던 부분을 다시 내어드린다든지 소득세가 변경되어서 환급된다든지 그게 주 사유인데 금액이 큰 경우는 바로 바로 찾아가는데 금액이 만 단위 몇 만 원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누적되다 보니까 나중에 행정실적 평가할 때 환급액이 많이 누적된 것도 감점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정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존에도 정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 정리방법으로는 해결이 잘 안 되더라. 아무리 안내문을 보내고 전화를 드려도 어떤 분은 화를 내시거든요.
이영란위원장
납세자가 구청에 와야만 환급이 되는 겁니까?
영리
김영리세무1과장
아닙니다. 전화로 환급 어느 계좌로 넣어주세요 해도 저희들이 바로 넣어드리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안 되는 것 방법을 바꾸자 해서 특히 요즘 코로나 시국으로 조금 어렵다 이런 그게 있으니까 그러면 차라리 기부를 해서 소득공제도 받고 좋은 일 하세요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러면 기부도 본인이 전화를 통해서 동의하면 되는 거네요?
영리
김영리세무1과장
예. 저희들이 환급통지를 보낼 때 기부 신청서를 같이 보내서 본인이 기부의사가 있다는 확인을 받으면 그 신청서를 저희들이 접수해서 기부단체 지금 저희들은 과가 희망복지과하고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연계되어 있더라고요. 희망복지과하고 연계해서 그쪽으로 저희들이 접수 받은 기부신청서를 기부한다고 하면 거기서 기부영수증을 발급해 줍니다. 그러면 그걸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의도는 좋은데 과장님 절차가 그게 더 복잡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환급고지서를 발송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리
김영리세무1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그러면 그걸 납세자가 더 귀찮아하지 않나요? 그렇게 하느니 계좌번호 불러줘서 본인계좌로 찾아가는 게 더 빠른 방법이 아니냐는 그런 이야기지요.
영리
김영리세무1과장
아, 예. 그거 말씀은 맞는데요. 저희들이 계좌를 불러주세요 해서 정리가 안 되는 환급이 거의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거는 행정력으로 어떻게 해결하기에 약간 한계가 있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겠다 그래서 시작하는 겁니다.
이영란위원장
의도는 굉장히 좋은데요. 좋은 성과를 거두시길 바라고요. 6-10페이지에 지방세 홍보물을 통한 구 명칭 변경 홍보 확대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세 홍보물을 전권을 다 홍보물을 우편발송을 다 하고 있으시죠?
영리
김영리세무1과장
전권이라면?
이영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카드사라든지 그런 부분은 그 회사에서 일부 이메일이라든지 다른 걸로 대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리
김영리세무1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발송하는 지방세 홍보물은 전부 우편발송을 다 하고 계시죠?
영리
김영리세무1과장
우편발송은 기본으로 저희들이 다 하고요.
이영란위원장
그러니까 그 우편발송비용이 적지 않게 들어가기 때문에 우편발송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세금을 내지만 사실은 집에 온 우편물을 일일이 다 들여다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지서를 문자로 대체한다든지 메일로 보낸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까?
영리
김영리세무1과장
그런 방법은 지금 구비되어 있습니다. 전자고지라는 방법도 있고 있는데 이제 아직까지 전자고지 관련해서 실적이 매년 오르기는 오르고 있는데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 확 오르지는 않거든요.
이영란위원장
예. 그런 부분을 좀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홍보를 해서. 전자고지 안에 문자도 들어갑니까?
영리
김영리세무1과장
들어갑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구민의 휴대폰 번호를 거의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몰라서 그렇지 주민들은 문자발송을 받는 게 훨씬 더 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홍보하셔서 비용도 좀 줄이시고 받는 납세자도 간편하고 이런 방법으로 대체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영리
김영리세무1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는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문자라든지 각종 대체수단 전자적인 수단 그 수단은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하고 있는 사항에 더해서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민원봉사과 우편물 요금 올라오는 것 보면 세무과에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리
김영리세무1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절감차원에서 제가 납세자라고 하면 사실 저는 문자 받는 것이 훨씬 더 편안하거든요. 그게 아까 나눔 세정하고 똑같은 차원입니다. 귀찮아서 사실은 안 하고 있지만 세무과에서 노력해 주신다고 그러면 그것은 충분히 따라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하고 있는 방법이지만 실적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 담당부서에서 노력하셔서 이 부분 홍보를 강화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영리
김영리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 김영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역점시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손명근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손명근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영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저희 과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세무2과 팀장들 소개를 마치고 올해 저희 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란위원장
세무2과 손명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세무2과 손명근 과장님, 세원관리팀장 김동임 팀장님, 강명석 지방소득세팀장님, 박기영 자동차세팀장님, 배영조 세외수입팀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해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11페이지 보면 세외수입 체납정보 카카오 알림톡으로 알려드려요!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부터는 일반우편이 없어집니까? 안 하실 예정이십니까?
명근
손명근세무2과장
예. 저희가 독촉장같은 것은 우편으로 보내야 되는데 이것은 체납자 편의를 위해서 사전 안내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우편발송은 안 하고 선생님께서는 몇 건의 세외수입 체납 얼마다 이거는 카카오톡으로 알려드리는,
기태
김기태위원
시대에 따라서 저는 많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체납하는 사람들 집 앞에 가보면 수령이 재여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보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체납하시는 분들이 또 힘들어요. 힘들다 보니까 오히려 안 보려고 회피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구에 우편요금이 5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 것도 좀 완화시킬 겸 정말 빠르게 정말 진작 바꿔야 될 거거든요.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명근
손명근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잘 추진해서 세수증대에 보탬이 되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명근
손명근세무2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추가로 제가 질의드린다고 그러면 카카오 여기에 보니까 체납정보만 알리는 걸로 일단 신규사업을 하시네요? 그죠?
명근
손명근세무2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그런데 자칫 하다가는 요즘 워낙 스팸이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누르게 되면 본인의 정보도 유출된 뿐더러 금액적인 손실도 발생하기 때문에 행여나 이걸 받는 주민들이 불안해 할 수도 있거든요. 일반고지서 같으면 당연히 들어오는 거지만 이 체납만 보낸다고 그러면 사실 그런 우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여태까지 안 받다가 세금 내라는 고지서도 아니고 당신은 체납됐습니다 라고 보내는 거는 제가 받아도 사실 좀 불안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문자를 만들 때 구성을 할 때 잘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받는 사람이 불안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물론 세금을 안내는 사람은 그 정도 맷집은 되어있겠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체납한 분도 있거든요. 너무 형편이 어려워져서. 그런 분들이 행여나 이런 문자가 아닐까 라는 불안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진짜 구성을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근
손명근세무2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구성할 때 한번 더 신경 써서 주민들이 불편사항이나 오해가 없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리고 오늘 또 뉴스를 보니까 알림톡을 카카오로 보내지 않습니까? 신용정보회사에 연계한다고 그랬는데 모든 번호의 정보가 다 새어나가더라고요. 카카오채널을 통해서. 그래서 카카오채널에서 이걸 못 잡고 큰 문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행여나 납세자의 정보가 흘러다니지 않도록 웹상 흘러다니지 않도록 그런 걸 정말 신중을 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근
손명근세무2과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7-8페이지 보면 기존 일반건축물 중 주민등록지로 등재된 건축물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 뜻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일반사무실 주소지 이런 데도 주소지를 옮겨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명근
손명근세무2과장
그러니까 이게 재산세인데 재산세는 건축물대장은 또 별개로 운영이 되거든요. 건축물 대장상에는 주택으로 용도가 되어 있는데 재산세를 개별주택을 조사하면 실질적으로 이전에 거기에 사람이 안 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빼드리거든요. 재산세 대장에 이걸 다른 용도로 명시를 해 놓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월이 바뀌면 그런 부분에 주민들이 거주해서 사시는 경우도 있는데 신고를 안 하니까 저희들 재산세 대장에는 그게 그냥 일반주택으로 안 들어가 있고 그냥 일반건축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일반건축물도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명근
손명근세무2과장
그거는 내죠. 내는데 이것은 개별주택에 한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개별주택 입장에서만 업무를 진행시키는,
기태
김기태위원
우리가 등기상에 개별주택이 있다 라면 소유주가 분명히 등재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에게 세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세금을, 주민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 부분이?
명근
손명근세무2과장
아닙니다.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이걸 확인해서 거기에 사람이 안 사는 부분은 저희가 개별주택에서 하는데 그 부분을 빼고 산정을 하고 주민이 거주하시는 부분은 그 부분을 포함해서 산정하고 그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아, 그렇습니까?
명근
손명근세무2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 손명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월요일 오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정책과, 희망복지과,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