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숙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경제행정위원회 정홍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지원과장 장인영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자치지원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훈 총무계장입니다. 이연옥 자치지원계장입니다. 정현심 구민협력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지금부터 자치지원과 2021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2페이지 기본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2020년 주요 업무 성과입니다. 먼저, 안전 보건 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였고 연제구 자치분권협의회 출범 및 주민자치회 전환 시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자치분권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연산3동 행정복합타운 건립 사업이 2021년 생활 SOC 복합화 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국ㆍ시비 61억 7,2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현장 소통 주민과의 대화와 통장과 함께하는 통통 튀는 공감 토크, 마을청장 동네 한 바퀴를 추진하여 주민과의 현장 소통 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2021년 저희 과의 목표를 ‘구민과 소통ㆍ공감하는 현장 행정 추진’으로 정하여 3개의 현안과 4개의 시책에 대하여 부서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먼저, 6페이지 당면 현안 1번으로 ‘연산3동 행정복합타운 건립’ 추진 건입니다. 연산3동 1829번지 일원에 행정복합타운 조성을 위해 부산시 공공 건축 심의를 신청하고 설계 공모를 추진하는 등 사업 추진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당면 현안 2번입니다. 2021년 4월 7일 부산광역시장 보궐 선거에 대비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법정 사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당면 현안 3번입니다. 올해 1월 1일 출범한 연제구 자원봉사센터 법인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행정 지원 및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신규 시책 1번입니다. ｢공부하는 연제｣ 학습 동아리 운영을 통해 조직 내 소통과 토론하는 교육 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신규 시책 2번입니다. 부서 간 협력을 통해 다양한 분야를 통합 교육하는 자치분권학교를 운영하여 연제구만의 독창적인 지방자치 리더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11페이지 신규 시책 3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수고하는 통장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단체 상해 보험 가입을 통해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신규 시책 4입니다. 주민자치회 문화 강좌 중 안정적이고 양질의 강의를 제공하기 위해 온라인 가능 강의를 선정하여 동별 온라인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을 운영ㆍ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2021년도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행복한 일터 조성을 위해 공감하는 인사 행정을 추진하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며 일ㆍ가정이 양립하는 일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구민과 함께 소통하는 공감 행정 실현입니다. 주민 밀착형 소통으로 참여 행정을 구현하고 주민이 주인 되는 실질적인 자치를 위해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 직원 복리 증진 및 살기 좋은 공동체 조성을 위해 직장 어린이집, 직원 휴양 시설 지원 등으로 직원 사기를 진작시키고 살기 좋은 도시 환경 조성 및 소통과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노사 관계 형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지원과 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과 직원 모두는 품격 있는 도시 연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서 2021년이라는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뭐 내일이 있기에 또 희망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이번에 2021년도의 주요 업무 계획을 보면은 주민과 소통을 상당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지원과답게 우리가 이름에, 이 부서 이름을 이렇게 한다는 말은 적극적인 행정이 서포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주도를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의미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치를 주민께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통장과의 대화, 동네 한 바퀴 뭐 우리 구청에서 많은 행사를 한 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구민 의견 수렴 이런 것들을 지금 주로 많이 진행을 하셨는데 요. 제가 앞서 그때도 우리 정홍숙 위원을 비롯해 가지고 다른 부서에도 많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현장 소통 주민과의 대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느낀 것을 좀 몇 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현장 소통을 하다 보면은 작년에 뭐 코로나나 여러 사태 때문에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제 일부 우리 주민을 대표하는 단체 그다음에 이런 기관분들을 몇 분 모시고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작년에는 우리 구청 그러니까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두 번을 진행을 했습니다. 실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주민분들의 실제 의견은 거의 90% 이상 불편한 내용이라든지 개선 사항은 동일한데 집행부가 한 번 갔다 오고 그 뒤에 또 우리 의회가 가서 다시 듣고 그다음에 갔다 온 사항을 개선하려다 보니까 의회는 또 집행부에 다시 자료를 요구하고 하는 이런 업무 중복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솔직히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이렇게 해서 여러 번 횟수도 중요하지만 한 번에 이렇게 모아서 실제로 집행부는 집행부의 입장대로 의회는 의회의 견해를 반영해 가지고 주민 의견을 수렴을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개선을 통해 가지고 주민 소통의 계기로 삼아야지 이거를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진행을 해 가지고 각각의 방법으로 한다고 그러면 공통성도 없고 효율성도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자치지원과에서 좋은 시간 좋은 장소 그다음에 적절한 시기를 잘 분석하셔 가지고 최대한 주민들께 효율적인 의견 청취를 통해서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가 협심해서 그 개선을 하는 하나의 방안을 도출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1월에 지금 구정설명회가 계획되어 있는데 그 일정에 맞춰서 관할 구의원님을 모시고 같이 진행을 하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들어가지고요 개선하는 플로우(flow/절차)를 한번 다시 짜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주민의 의견이 예를 들어 지금 보니까 76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받은 것들은 동마다 집계를 해 보면 수백 건이 넘거든요? 그래서 일단 긴급하게 해결을 요할 사항, 중장기적인 방안 아니면 해결이 불가능한 사항 해 가지고 그 플로우를 가지고 체크 리스트를 만들어서 진행을 해야지 한 번 듣고 와 가지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대로 되는 건 되는 대로 그냥 우리가 아무런 플로우 없이 프로세스 없이 진행하다 보면 이게 달성률이라든지 아니면 그 의견에 대한 반영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아마 그게 체크가 되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021년 우리가 성과를 말할 때는 그러한 주요 지표로 삼을 수 있는 그런 플로우, 업무 프로세스를 또 정립해 주시면 더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저희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자치지원과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권성하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 잘 들었고요 앞으로 이 정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의회도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업무 보고와 관련해서 한 두 가지 정도인데요. 주민들의 의견을 잘 듣는 게 사실은 이 자치지원과의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고 그런 내용들을 이번에 많이 넣어 놓으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주민자치회 온라인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 정국에 맞춰서 발 빠르게 잘 움직이신 거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정책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여기 보면은 온라인으로 뭔가를 하겠다 우리가 촬영 키트를 이렇게 동별로 지원을 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하겠다 하지만 실제로 주민들이 이 줌(ZOOM)이나 이런 온라인 프로그램 얼마나 사용하실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우리의 어떤 뭐 조사나 대책은 있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집에 와이파이를 사용할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주민센터에 하던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집에 와이파이가 설치되어서 이런 온라인을 이용하는 데 자유자재로 하실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어른들이 많이 들으시는데 어른들이 와이파이를 그렇게 많이 활용하시는지 이것도 사실은, 저도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황을 알 수가 없으니 이런 취지의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려면 그런 조건이 저는 일단 돼야 된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그 부분을 조금 한번 먼저 조사라든지 현황이라든지 또 대책을 좀 만들고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주민들의 의견이 잘 수렴이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비슷한 선상에서 주민들의 의견은 다양하게 들으려고 하는데 우리 의견은 얼마나 다양하게 나가고 있는지, 우리가 주민들을 만나는 건 대부분 홈페이지 그다음에 현수막 그다음에 동에 나가는 소식지 그다음에 홈페이지 그다음에 저기 뭐고, 카카오톡 채널 이런 걸 통해서 지금 다양한 채널로 나가고 있는데요 그 채널에 어떤 콘텐츠를 싣느냐인데 제가 행감 때도 다른 부서에도 주민들하고 관련된 프로그램을 부서에서 “우리 부서 이거 있습니다. 이거 있습니다.” 이렇게 홈페이지 올리지 마시고 필요한 거 있으면 좀 통합해서 연초에 올리고 이런 거 좀 고민해 달라고 했는데요. (스마트폰을 들어 보이며) 제가 이게 어제 오후 2시에 인천광역시에서 올라온 2021년 마을공동체 기반 공모 사업 공동설명회입니다. 아마 인천에도 이런 적은 없었는데 주민들을 만나기 힘드니 인천광역시 그다음에 인천광역시 교육청, 인천광역시에 있는 모든 지자체들이 주민들과 함께하는 공모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한 30분가량 모든 부서에서 나와서 설명을 한 내용입니다. 잠시만요. 이렇게 해서 이 부서별로 부서장이 나와서 이렇게 해서 이 다른 부서에서도 나오고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시간으로 시청을 하진 않으셨지만 이런 자료를 남겨 놓음으로써 관심이 있는 주민들이 언제나 들어와서 입체적인 설명을 들을 수 있고 시각적인 설명을 들을 수 있고 이 하단에는 관련 부서의 전화번호가 다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다양한 방식으로 주민들에게 우리의 활동을 잘 정리해서 종합해서 보내드리는 것도 필요할 거 같거든요? 작년에 건축과에서 소규모 주민 공동체 공모 사업을 두 번이나 공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연제구청에서. 300만 원 정도 주는 사업이었는데요. 우리 연제구가 얼마나 아파트가 많습니까, 그렇죠? 두 번 다 지원하는 아파트가 한 군데도 없어서 그 사업 자체가 아예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아파트에 물어보면 “그런 사업이 있었어요?”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자치지원과의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도 열심히 돕겠지만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이런 다양한 활동들이 주민들에게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부터 먼저 우리 정보를 좀 개방하고 전달하는 것도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단 먼저 동의 온라인 강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안 그래도 주민자치회 담당자 일단 교육을 먼저 실시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그 프로그램을 동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선정할진, 동에서 이렇게 선정이 되고 나면 해당되는 강사분들을 저희들 교육을 시킬 예정이거든요. 강사 교육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모집되는 분들에 대해서 강의를 할 건데 처음 시작을 아마 동별로 한두 개 강좌밖에 시작은 안 될 겁니다만 그게 확대가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약하지만 한번 함으로써 저변도 넓혀지고 소문도 나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은 지금 진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에 대해서 저희들 시책 홍보하는 방안은 여러 가지 채널이 있긴 하지만 또 저희들 홍보를 한다고 하지만 좀 약한 부분도 사실이긴 합니다. 전 다른 부서들하고 협력해서 홍보가 가능하도록 저희들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특히 와이파이 많이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동의 프로그램 관련해선 지금 어느 정도는 줌이든 네이버밴드든 지금은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많이 알려져 있고 또 많이 활성화돼 있긴 하지만 저희 동을 통해서 사용자 매뉴얼도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만 자세하게 설명이 돼서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동에서 그렇게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지금 거의 한 1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우리 전 직원들이 보건소뿐만 아니고 전 직원들이 진짜 수고를 많이 해 주시고 있습니다. 구청장님도 부구청장님도 그렇고 각각 한 번씩 전 직원에 대해서 격려도 해 주시고 하지만 의원님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 정홍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허순도입니다. 신축년 새해에도 위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소망하셨던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희망찬 한 해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재무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숙정 경리계장입니다. 김은영 재산관리계장입니다. 한혜경 방송통신계장입니다. 박혜은 전산정보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상으로 담당 계장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21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20년도 주요 성과, 2021년도 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의 기본 현황과 2020년 주요 업무 성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2021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 비전을 ‘작지만 구민 체감도 높은 재무 행정 추진’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서 청렴하고 공정한 회계 추진 등 4개의 주요 추진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2021년 핵심 과제로 신규 시책입니다. 첫 번째 시책은 ‘주민 참여 공사 감독제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 지역 주민이 직접 해당 지역의 공사 시공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신뢰받는 구정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두 번째 시책으로 ‘청사 미화원의 호봉제를 적용’입니다. 기존 청소 용역 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이 이루어졌으나 기존의 공무직과 다른 임금 체계로 장기 근속자에 대한 배려가 없어 이에 대한 개선 차원으로 청사 미화원의 급여에 대해 호봉제를 적용함으로써 미화원들에 대한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통해 직원 사기를 진작하고 쾌적한 청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7페이지 세 번째 시책으로 ‘스마트 오피스 구현을 위한 모바일 행정 전화 서비스 추진’입니다. 정보통신 트렌드에 맞는 스마트 오피스 환경을 조성하고자 시 모바일 행정 서버와 우리 구 교환기를 연동하여 개인 스마트폰으로 행정 전화 이용 및 직원 검색, 통화가 가능하며 재택근무나 출장 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시간ㆍ공간 제약이 없는 사무 환경을 조성하여 업무 효율성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네 번째 시책으로 지역 주민과 공유하는 시설인 구민홀과 디지털 의정 활동이 이루어지는 본회의장의 방송 시스템을 개선하여 고품격의 방송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방송 및 영상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다섯 번째 시책으로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 확대에 따른 행정 정보 자료 사용량 및 중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부산시 재해 복구 시스템과 연계한 클라우드에 기반한 정보 시스템 조성으로 실시간 자료를 백업하고 복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여섯 번째 시책으로 비대면 서비스의 정책 강화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신규 웹서비스 수요의 증가와 내용연수를 초과한 홈페이지와 의회 회의록 서버를 교체함에 있어서 가상화 시스템을 도입하여 자원을 통합ㆍ관리하여 장비 도입 및 관리 비용을 절감하고 원활한 대민 홍보 서비스를 강화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금년도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계약 업무의 투명성 확보와 구정의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전자 계약 활성화 추진, 계약 정보의 공개와 함께 예산 집행의 사전 협의를 강화하는 등 공공 재정 운영의 책임성을 확보토록 하고 사용자 맞춤형 청사 공간 조성을 위하여 노후 승강기 교체, 청사 자동 출입문 설치 등 시설물 정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유 재산 관리로 공유 재산 보호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12페이지 정보통신공사 민원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디지털 정보 문화 확산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고객 중심의 정보통신 민원 업무 처리로 대민 업무의 행정 신뢰도 향상과 모바일 행정 전화 서비스 도입으로 통신 분야 보안 및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으며, 재해 복구 장비 보강 등 행정 정보 시스템 확충과 구민 정보화 교육 등을 통해 정보 격차 해소와 역량 강화에도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21년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재무과에 한 가지 요청을 좀 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요 우리 재무과는 여러 가지 지금 구민의 혈세 부분에 있어서 각 부서에서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계약을 체결한 후에 비용을 집행하고 하는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요 성과 2페이지에 보시면 ‘수의계약 및 법인카드 총액제 실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우리 구청에서 2020년 한 해 동안 공사, 용역, 물품, 법인카드, 조달 포함해 가지고 한 리스트를 받아 보니 이게 출력을 하기에는 너무 많아서 제가 지금 엑셀 파일로 이렇게 지금 자료를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반드시 좀 지켜져야 되는 하나의 우리 과제라고 봅니다. 여러 분들, 여러 기업체한테 수주 기회를 확대할 수도 있고 계약의 공정성 제고도 할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 화면을 들어 보이며)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공사 4,000만 원, 용역 2,500만 원, 물품 2,500만 원, 법인카드 1,000만 원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이 되지 않은 여러 건들에 대해서 지금 제가 조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아직까지 정확하게 지금 제가 이유를 밝힌 건 아닌데요. (자료를 가리키며) 그런데 여기에 지금 추진 사항에 또 보시면 물품 435건에 123억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123억을 435건으로 나눠 보면 이미 총액제 2,500만 원을 넘어가요. 2,800만 원이 넘거든요, 건당 해도. 그러니까 지금 이런 집계 부분에 오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인지, 한번 나눠 보십시오. 123억 나누기 435 하면은 2,827만 원이 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수치에 대해서 그냥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돈에 대한 수치는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달에 대해서도 너무 우리가 지금 우리 부서에서 업무를 하다 보면 맹신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지금 조달에 등록돼 있는 제품 대다수가 시중보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말하는 사회적인 업체들보다 비싼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A4를 비롯해 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재무과에서 여러 부서에서 계약이나 아니면 이런 검토가 들어올 때 조금 체크를 해서 역으로 부서에 제안을 해서 또 개선을 하는 그런 업무 시스템 구축도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한 과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형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이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아직 파악이 안 되는데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류가 있는지는 다시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고, 그 외 조달 가격하고 시중가가 차이가 있다는 거는 물론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가끔.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까지 정말 다 찾아 가지고 하기는 사실 업무상에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일일이 다 파악을 못 하는 경향은 있기는 있지마는. 그리고 조달청에 그 조달 품목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조달 구매를 하지는 않습니다. 방금 예를 든, 예를 하신 것 중에서 A4 용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저희들 A4 같은 경우에는 조달 구매를 안 하고 거의 다 보면 지금 장애인 재활 업체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은 아마 조달 가격보다 상당히 쌉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나름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지금 수의계약 및 법인카드 총액제가 실시되는 지자체가 점점 늘어나고 이렇게 또 금액 한도를 정하는 지자체들이 상당히 늘어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작년에 발생하고 있냐면 분할 발주, 쪼개기 발주는 개선이 됐는데요 사실상 지금 보면 동일 대표자, 동일 주소지, 사실상 같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법인체만 다르게 해 가지고 이렇게 참여하는 케이스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이런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간단하거든요. 사업자등록증만 보고 상호명만 체크하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상 주소지라든지 대표자 명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가 검증 체크 리스트만 엑셀 파일에 수식으로만 넣어 놓으면 어느 정도는 걸러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검증을 좀 할 수 있는 업무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쓰고 있는 시스템에 그 부분을 접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홍숙 경제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임용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직제순에 의거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진 세무관리계장입니다. 최병국 재산세계장입니다. 안연현 취득세계장입니다. 최수봉 세외수입계장입니다. 이희경 세원조사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20년도 주요 성과, 2021년도 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 현황과 2페이지 주요 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21년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2021년도 부서 목표를 “안정적인 자주 재원 확충”으로 정하고 지방세입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과 세입 확충을 위한 취약 분야 관리, 효율적인 세외수입 체납 정리, 주민과 상생하는 세정 문화 조성을 역점 추진 과제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2021년도 핵심 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면 현안으로 ‘차세대 지방세ㆍ세외수입 정보 시스템 구축’입니다. 차세대 지방세ㆍ세외수입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세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납세자 중심의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사업 진행 단계에 따라 분임 부서와 적극적인 검토, 개선 사항 개진 등 과제 수행에 협업하여 2021년 구축 완료까지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신규 시책 1 ‘임대 사업자 재산세 납부 편의 제도’입니다. 임대 사업자에 대해 고지서 송달 시 고지서와 함께 가상계좌번호를 제공하여 1회 송금으로 완납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가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고지서 출력 후 단시간에 대량의 고지서 발췌 및 계좌번호 생성을 수작업 해야 하나, 향후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 구축 사업 시 협의하여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 신규 시책 2 ‘비대면 오피스텔 사용 현황 신고’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사용에 대한 사용 신고를 현재 방문 접수에서 비대면 서면 접수로 전환하여 재산세 부과의 정확성과 민원 편의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재산세 납세 기준일 전 안내문과 과세 자료 변동 신고서를 발송하여 우편, 팩스, 이메일로 접수하고 예상 질문과 답변, 사례 등을 충분히 기재하여 안내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신규 시책 3 ‘지방세 납세 안내 매뉴얼 제공’입니다. 계속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동 및 관련 지방세 개정으로 문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관내 공인중개업소에 지방세 매뉴얼을 제공하여 업무 효율을 높이고 부동산 취득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 2021년 개정 법령, 위택스, 모바일 전자송달 등 납세 편의 제도를 수록하여 납세 협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신규 시책 4 ‘세외수입 담당자 업무 역량 강화 및 부서 간 협업 강화를 통한 세입 증대’입니다. 세외수입 담당자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하여 온라인 교육 실시, 상급 기관의 세외수입 전문 교육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세외수입 분임 부서 간 협업 강화를 위해 납세자 정보 공유, 전산 자료 모니터링을 통한 오류 정비, 우수 사례를 공유하여 세외수입 업무의 전문성 확보와 징수율 제고를 위해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신규 시책 5 ‘납세자 맞춤형 세무 조사 환경 조성’입니다. 건물 신축 시 자산신탁회사가 세무조사 등을 대비하여 ‘자산신탁유보금’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자금 유통이 원활하지 않은 위탁자에게 조기 환수 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시 자산 신탁의 조사 대상분부터 조기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21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세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2021년도 세무1과 소관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2020년도 징수 목표액 대비 2.4% 감소한 950억 원으로 정하고 징수 목표액 초과 달성을 위하여 취약 분야에 대한 사후 관리, 세무 조사 등 세원 관리를 강화, 체납 원인 분석 및 조기 채권 확보 등 현 연도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둘째, ‘세입 확충을 위한 취약 분야 관리’입니다. 탈루 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시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지방세 컨설팅을 병행 실시 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 보장에 노력하고 제도적 취약 분야인 비과세ㆍ감면 등 10개 분야에 대해서는 자체 계획 수립 시행, 과세 예고 등 누락 세원을 관리하여 세원 확충 및 공평 과세를 실현하겠습니다. 셋째, ‘효율적인 세외수입 체납 정리’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약 42억 원으로, 이 중 35%인 15억 원을 정리 목표액으로 정하였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 연 2회에 걸쳐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체납 고지서 발송, 재산 압류, 고액 체납자 책임 징수제 시행 등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넷째, ‘주민과 상생하는 세정 문화 조성’입니다. 코로나19 및 천재지변으로 어려운 납세자에게 징수 유예, 체납 처분 유예 등 지원 제도를 적극 시행하고 선정 대리인 제도, 마을 세무사를 통한 취약 계층 세무 서비스 제공 등 납세자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비대면 납세 편의 증진을 위해 모바일 전자 송달 확대, 스마트 위택스, 간편 결제, 지방세입계좌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직원들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여 주민에게 보다 양질의 세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2021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세무1과 전 직원이 합심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권성하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세외수입 담당자 업무 역량 강화 및 부서 간 협업 강화를 통한 세입 증대’가 올해 개선 사업으로 왔는데, 기존에는 그러면 직무 교육 및 사이버 학습방, 찾아가는 알리미 교실을 했으면 이번에는 강사 초빙 온라인 교육을 한다 이게 바뀐 건가요, 그러면? 그리고 일대일 코칭 및 실무 매뉴얼 배부 등 이런 협업 강화 이렇게 바뀐 내용인가요?

지금 그전에는 온라인이 아닌 직접 강당에 모여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그 부분을 갖다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강사를 모셔 가지고 우리 자체 망을 통해 가지고 일종의 온라인 교육을 실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도 코로나가 여전히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하고, 지금 이제 직원들이 많이 바뀌어서 저희들도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직원이 1명이 결원으로 있었는데 지금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직원들 변동 사항에 따라서 세외수입 업무에 대해서 일대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온라인 교육을 하시고 결원이었던 담당자분이 보강이 되셨으니 그분이 이제 일대일로 코칭이 가능해서 많은 부분이 개선될 거라고 제가 이해를 했고요. 저는 이제 저희가 계속 세외수입 이야기를 하면서 세외수입은 바로 자주 재원이고 그런데 이게 다 부서별로 흩어져 있어서 이거를 잘 챙기기가 힘들다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 말씀을 들은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이제 올해는 어쨌든 부서 간 협업을 강화를 해서 하시겠다는 내용이지요? 그러니까 업무 매뉴얼도 만들고 방금 말씀하신 일대일 코칭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여기에 보면 부과 징수 실적 취합ㆍ공유 및 우수 사례ㆍ시책 발굴 및 공유인데 그러면 우수 사례에 대해서 그냥 시책 발굴 정도 수준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이나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아직까지는 보상에 대한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혹시 세외수입 문제 항상 저희가 행감 할 때마다 결산할 때마다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이제 협업 좀,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해서 실적을 내시겠다고 세무1과에서 계획을 개선해서 내셨는데 우수 사례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보상이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면 어떨까요?

예, 예, 행감 때도 의회에서 세외수입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업에 대한 당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렇게 보상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또 세무과는 아시다시피 징수 보상금 제도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과하지 않은가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직원들 사기 진작이 되고 협업이 이루어지도록 지난번 행감 때 또 보고에도 말씀드린 바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새로운 세원 발굴하는 것도 중요한데 기존에 징수돼 있는 세입에 대해서 잘 징수하고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 정홍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장세천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세무2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정도 세입과표계장입니다. 조달호 지방소득세계장입니다. 양철훈 자동차세계장입니다. 문인주 체납정리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1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20년도 주요 성과, 2021년도 업무 계획 중 핵심 과제, 주요 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기구 및 인력은 4개 계 정원 20명 현원 20명입니다. 2020년 일반회계 세입 규모는 5,101억 6,100만 원으로 지방세가 10.05%, 조정교부금이 10.84%, 보조금이 64.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 세무2과 소관 지방세 세입 구조는 시세(市稅)가 569억 7,600만 원, 구세(區稅)가 65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2020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2020년도는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경제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전 직원이 지방세입 확충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적극적인 징수 활동으로 2020년 11월 30일 현재 징수 목표액 대비 94.3%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2020년 5월에는 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한번에 신고할 수 있는 합동신고센터를 설치하여 한 달간 성공적으로 운영하였고 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진행하여 한 건의 이의 신청 없이 결정ㆍ공시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또한,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한 체납액 징수 활동 추진으로 2020년 11월 30일까지 38억 원의 체납액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2021년도 업무 계획입니다. 2021년도 업무 계획으로는 ‘품격 있는 도시 상생하는 연제’를 비전으로 자주 재원 확보 및 신뢰 세정 구현을 목표로 당면 현안 1건과 신규 시책 5건을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4개의 역점 추진 과제를 선정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2021년도 핵심 과제 중 당면 현안은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시행입니다. 2020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신고 제도 변경에 따른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교육을 통한 직원 업무 역량 강화, 합동신고센터 설치 장소 확보,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비대면 신고ㆍ납부 방안 강구 등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접수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2021년 세무2과의 신규 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미환급금 사회복지법인에 기부’입니다. 장기간 찾아가지 않는 미환급액을 대상으로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 기부 동의를 받아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미환급액 정리 및 기부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놓쳐 버린 자동차세 연납 할인 혜택 다시 한번!’입니다. 매년 1월 자동차세 연납 제도가 있으나 실수로 할인 혜택을 놓친 납세자에게 3월ㆍ6월ㆍ9월에 연납고지서 재발송하여 연 세액 공제 혜택의 기회를 다시 한번 제공함으로써 고객 만족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지방소득세 납기 도래 알리미 서비스 제공’입니다. 지방세 지식 및 이해 부족으로 지방소득세를 착오 및 미신고 등으로 가산세를 부담하는 민원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위택스 전자 신고 자료를 추출, 납기 도래 전 사전 안내 문자 서비스로 고객 만족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비대면[on-tact] 지방세 신고 납부 활성화’입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비대면 사회가 일상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위택스 또는 이-택스 등 비대면 전자 신고 환경 안내를 강화하고 소액 납세자 전자 신고 및 디지털 취약 계층 지원 시책 확대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전자 세정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체납 처분 추진’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체납세 징수 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상습ㆍ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따른 단계별 맞춤 체납 처분을 통하여 징수율 제고 및 체납세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11페이지 2021년 주요 업무입니다. 첫째, ‘건전 재정을 위한 지방세 징수 목표액 달성’입니다. 본예산을 기준으로 2021년 목표액은 614억 9,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억 2,3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징수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둘째, ‘납세자 중심의 만족하는 세무 서비스 제공’입니다. 지방세 미환급액 일제 정리 기간을 통해 미환급액을 납세자들에게 찾아주며 주민세 등 정기분 세목 납기 중에는 민원 안내 도우미 제도를 운영하고,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에 대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구민이 만족하는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셋째, ‘정확한 세원 관리를 위한 공정한 주택 가격 조사ㆍ산정’입니다. 정확한 세원 관리를 위해 관내 개별 주택을 전수 조사하여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주택 가격 결정을 통해 행정 신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끝으로,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입니다. 과세 자료 관리 강화로 부과의 정확성을 높이고 스마트 납부 매체 활용 등 홍보 활동을 강화,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체납 처분 활동을 통해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며, 우리 세무2과 전 직원은 한마음으로 뭉쳐 세입 목표 달성 및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회복지법인에 우리가 주민등록번호랑 이렇게 제출하면 그쪽에서 발급을 해 준 것을 우리가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장님 좋은 의견에 감사드리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홍숙 경제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손명림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연희 민원행정계장입니다. 안효정 여권계장입니다. 박혜경 가족등록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20년도 주요 업무 성과, 2021년도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민원여권과는 3개 계로 정원 19명 대비 현원 19명입니다. 나머지 기본 현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2020년도 주요 업무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원스톱 민원 창구 승인 완료’입니다. 주민 중심 민원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020년 2월 24일부터 기존 위생, 세무 업무와 더불어 부동산 관련 업무를 민원실 창구에 배치하여 6월 27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원스톱 민원 창구 승인 완료 하였으며, 민원 불편 해소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둘째, ‘기록관 시설 장비 보강 및 보존 환경 정비’입니다. 서가 추가 설치, 행정박물장 구입 등 보존 시설을 확충하였고 온습도계 교체, 소독 실시로 쾌적한 기록물 보존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셋째, ‘가족관계 등록 신고 동영상 매뉴얼 제작’입니다.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터치스크린을 배부하여 민원 편의 제공과 업무 효율성 증대는 물론 비대면 민원 서비스 확대 운영에 기여하였습니다. 넷째, 365일 24시간 이용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입니다. 기존 민원실 내부에 있던 무인민원발급기를 구청사 외부에 별도 독립된 공간에 이전 설치하고 무인경비시스템을 활용하여 안전한 환경에서 24시간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민 이용 편의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 담당 직원 심리 상담 지원입니다. 대민 업무로 어려움을 겪는 직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여 활기차고 건강한 업무 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2020년 주요 수상 실적은 주민의 알 권리 충족에 기여한 공적으로 행정안전부 주관 정보공개 종합 평가에서 ‘우수’, 보고서에 빠져 있지만 1월 11일 자 통보에 의거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주체 민원 서비스 종합 평가에서 16개 구ㆍ군 중에 유일하게 ‘가 등급’을 받아 최우수 구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나은 민원 서비스 제공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2021년도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저희 민원여권과는 ‘소통ㆍ공감ㆍ배려하는 열린 민원 행정 실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다함께 행복한 적극 민원 행정 구현, 수요자 중심 여권 서비스 및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구민이 만족하고 신뢰받는 가족등록을 목표로 설정하여 2021년도 한 해 동안 구민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2021년 핵심 과제 중 당면 현안으로 ‘부산지방법원 광역등기국 내 현장민원실 개소’입니다. 당초 2월 22일에서 3월 15일 업무 개시 예정이며, 운영 인력은 일반직 2명, 기간제 2명 총 4명입니다. 주요 사무는 주민등록 및 지적 관련 제증명을 발급할 계획으로 철저한 사전 준비로 현장민원실 개소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신규 시책 보고입니다. 먼저, 첫째, ‘민원 빅데이터 분석 연제구민의 소리 배포’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주민 불편 사항 등을 미리 파악하여 선제적 민원 대응 및 데이터에 기반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열린 행정 실현과 구민 만족도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팝페라 친절 콘서트 개최’입니다. 기존의 딱딱한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강의와 문화 공연을 접목한 교육형 친절 콘서트를 상반기 중에 개최하여 친절 역량 강화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셋째, ‘장기 미수령 여권 찾아주기 서비스 실시’입니다. 코로나19로 여행이 취소되는 등 미수령 여권이 증가하는 추세로 신청 후 6개월 이내에 찾아가지 않는 여권은 직권 무효 처리됨에 따라 무효 예정 1∼2개월 전에 안내문을 발송하여 여권 미수령 건수 및 여권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ㆍ비용 발생을 최소화하여 구민 편의 중심 연제 여권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혼인 신고 축하 카드 제작ㆍ배부’입니다. 우리 구에서 혼인신고 한 부부 대상으로 부부 이름, 혼인 신고일을 기재한 청첩장 형식의 디자인으로 제작한 축하 카드를 배부하여 혼인 신고를 기념하고 우리 구 출산 장려 정책 및 각종 시책을 안내하여 구정 홍보에 기여할 뿐 아니라 연제구민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다음, 12페이지 2021년도 주요 업무입니다 첫째, ‘다 함께 행복한 적극 민원 행정 구현’입니다. 신속ㆍ정확한 수요자 맞춤형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매월 민원 처리 현황 및 단축률 점검을 통한 신속ㆍ공정한 민원 처리와 함께 민원 서비스 향상에 힘쓰고 또한 민원조정위원회 및 후견인제 활성화를 통해 민원 행정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누구나 만족하고 함께하는 열린 민원 환경 조성을 위하여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배려 대상자를 위한 전용 창구 운영 및 편의용품 비치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에 힘쓸 것이며, 또한,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 등 비대면 스마트 민원 창구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과 소통 공감하는 친절 행정 실천을 위하여 민원 만족도 조사 실시로 행정 서비스 제공에 힘쓰고 힐링 워크숍, 친절 팝페라 콘서트 등을 통해 친절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친절도 자가 진단, 민원 사례 공유 연찬 등으로 직원 친절 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친절봉사상, 민원 행정 종합 평가 우수 부서 시상으로 직원 사기 진작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수요자 중심 여권 서비스 및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입니다. 구민 편의 중심의 여권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속ㆍ정확한 여권 발급과 동시에 야간 창구 운영 및 맞춤형 여권 알림 서비스를 통하여 구민 감동 여권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공개 활성화로 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보공개 처리 기간을 단축 운영하고 모니터단 운영 등 수요자 중심의 정보공개 운영 및 온라인 정보공개 공부방을 통해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매월 원문 정보 공개 실태를 점검으로 원문 정보 공개율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로 행정의 안정성 확대를 위하여 기록물 재분류, 생산ㆍ이관ㆍ평가를 실시하고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전산화를 통하여 기록물 정보 자원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기록물 관리 실태 지도ㆍ점검으로 기록 관리 마인드 강화 및 기록물 보존 환경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민이 만족하고 신뢰받는 가족등록’입니다. 구민 중심 비대면 가족관계 등록 서비스를 위해 온라인 가족관계 등록 집중 처리제를 실시하고 가족관계 신고 동영상 매뉴얼을 운영하는 등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 구민 중심 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신속ㆍ편리한 원플러스 서비스를 위해 출생 신고 시 양육수당 등 출산 서비스 신청과 사망 신고 시에는 안심 상속 신청 등을 동시에 접수하는 원플러스 서비스 제공과 가족관계 제신고 후속 조치 안내 서비스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고 내실 있는 업무 체계 구축을 위하여 가족관계 오류 신고 통합 창구를 연중 운영하여 오류 사항은 직권 정비하고 사이버 공부방 상시 운영으로 업무 역량 강화 및 정확한 업무 처리로 구민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민원여권과 전 직원은 합심하여 구민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무튼 오늘 업무 보고를 저희가 하게 된 것이 참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 민원여권과에 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 사항들 업무 파악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실 텐데 제가 한 가지에 대한, 뭐 우리 구만의 해당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이거는 우리 구민들께서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 아마 어느 정도 혜택을 보셔야 되는 사항이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권을 발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권을 발급한 이래로 지금 보니까 장기 미수령 여권 찾아주기 서비스까지 실시를 하는 바는 지금 뭐 코로나로 인해서 여권 신청해 놓고 국외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거의 올해까지 이어진다면 2년 넘게 지금 장기화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보면은 여행사라든지 호텔이라든지 항공사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민간 업체에서도 호텔, 여행사, 항공사에서는, 호텔에서는 그 숙박 마일리지를 연장을 시켜주고 있고요 항공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마일리지 정책을 2년 연장을 했습니다. 여행사도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우리 소비자 권익 보호에 중심을 두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공기관에는 지금 보면 단수 여권, 복수 여권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여권을 발급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세금이라는 것은 우리 주민이 편익을 누리고 권익을 누릴 수 있을 때 정당하게 집행을 하고 징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여권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보면은 사실상 우리가 국외 여행 자유화 이후로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해외에 나가지 못하는 — 2년 이상 — 나가지 못하는 케이스가 지금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권을 발급하고 나서 단수 여권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사용을 못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복수 여권 같은 경우에도 장기 10년짜리도 그중에 지금 5분의 1이 2년 정도가 사용을 못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지자체에서도 선제적으로 상위 기관에 제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 대한, 뭐 지금 조폐공사를 통해서 인쇄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연장을 붙일 수는 없습니다마는 향후 발급할 때 발급 수수료 절감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다양한 혜택들에 대해서 강구를 해야지 이런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도 민간 기업체에서도 이런 아픔에 동참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공공기관에서 이를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원여권과의, 지금 이름에도 들어가 있으니 여권이 상당히 중요한 업무고 우리가 지금 해외 글로벌 시대에 다양한 비즈니스 업무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우리가 작은 아픔이나마 공감을 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관계 법령을 검토하셔서 한번 여기에 대한 혜택과 대책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과 같은 경우에도 무슨 어려움이 있거나 하면은 기한 연장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민원여권과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위쪽에 한번 질의를 해서 기한 연장이라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형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3명이 서명 제출한 의안번호 제354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사유는 결산서와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집행부 예산 사용에 대한 사후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주민의 소중한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고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결산서 등의 제출 규정을, 안 제3조 및 4조까지는 예비비 지출 승인 및 보고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의 의무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권성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2명이 서명 제출 한 의안번호 제351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352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자생력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우리 구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한 구역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여 전통 시장 및 상점가에 준하는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3조부터 4조까지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 및 지정 신청 근거 규정을 마련하며, 안 제5조부터 7조까지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 지원 취소를, 안 제8조부터 16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2020년 국민권익위와 부경대학교, 부산참여연대, 부산의 5개 자치구 의회가 공동으로 진행한 청년의 지역 참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연제구의회에서는 제가 본 의원이 참여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부경대 학생 4명이 청년 공간에 대해서, 지역의 청년들이 연제구의 청년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으며 활용도가 얼마나인지를 직접 기획하고 설문지를 작성하여 진행한 결과에 대해서 청년들이 지역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정책적으로 제안해 주었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이 이 조례의 제정을 통해서 청년의 지역 참여 활동의 결과를 우리 구민들, 특히 청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오늘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으로는 청년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고자 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청년 정의를 수정하며 안 제19조에서는 청년 시설의 설치ㆍ운영ㆍ신설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 2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른 의견 없습니다.

예, 다른 의견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권성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2명이 서명 제출 한 의안번호 제353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사유는 재난 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ㆍ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재난 상황 공유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자원봉사 활동의 평가 및 기록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님, 다른 의견 없습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형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4인이 서명 제출 한 의안번호 제356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사유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공익 증진 및 사회 질서 의식 함양과 치안 협력을 위해 조직, 활동하는 연제 재향경우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 없습니다.

정홍숙 경제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류시헌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국 소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50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무원 복무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의 내용이 개정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불합리성을 없애고자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어 조례에 재명시할 필요가 없는 중복 규정을 삭제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과 중복되는 18개 항목을 삭제하였고 기타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 및 용어 정비를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무원 복무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41호입니다.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약 동의안의 제안 사유는 전국 지방 정부 간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 대응하기 위해서 구성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 남북 교류 및 평화 협력 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규약의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연 2회 정기 회의 및 수시 회의를 통해서 문화ㆍ교육ㆍ학술ㆍ관광ㆍ보건의료 분야 등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며 7개 분야의 협의회 운영으로 관계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하는 교류 협력 사업의 공동 관심 사항을 처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는 1월 28일 출범식을 가질 예정이고 현재 44개의 지자체가 참여를 하고 있으며 우리 구를 포함한 7개 자치단체는 의회 의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2021년도 분담금은 중심 지방자단체인 경기도에서 3,000만 원을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분담금 합의를 통해서 2022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납부하게 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동의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홍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국에서 제출된 조례안과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