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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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복지경제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국장님의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한 대안제시와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과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이번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구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기획총무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먼저 소관 국장님으로부터 전반적인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해당 과별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동구청장 제출)

김현숙 위원입니다. 49페이지 맞춤형 1인 가구 지원 정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을 하면서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기준 중위 소득 30% 이하, 그러니까 53만 원이 월 소득이 되는 가정, 1인 가구의 한해서 하고 있었는데, 정부 차원에서는 그게 너무 낮다 해서 올해는 뭔가 좀 다르게 기준 중위 소득을 올린다고 했는데, 어떻게 변화가 있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비해서 현재 기준은 지금 안 나왔습니다. 1인 가구에 대해서는...

너무 낮다는 여론이 있어서, 올해는 좀 뭔가 변화 있게 할 거 같은데...

작년에도 저희 구에서는 지금 1인 가구 29개 사업을 추진했고, 신규로 금년도에는 25개 정도 사업을 확대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구도 보면 물론 1인 가구가 아니지만 맞벌이를 하면서 낮에 홀로 있게 되는 어르신 가구도 지원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이 정책 안에 포함을 해서. 그렇게도 하고 있던데 우리 구에서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자료를 보면서 작년에 기준 소득이 너무 낮게 측정이 돼서 올해는 좀 변화가 있나, 뭐가 또 달라졌나,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오 복지정책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 위원입니다. 60쪽입니다. 굉장히 사업내용이 촘촘하고 참 잘되면 좋겠다. 인생 사진첩도 전에 제가 제안을 한 번 했었던 그런 내용인 것과 더불어서 참 좋다 싶은데요. 만약에 이 비대면 시기가 오래간다면 백세친구 백년동아리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복지시설 미이용자 우선이라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촘촘하게 잘 엮어져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칭찬을 먼저 하고 싶은데, 비대면이 오래가게 되면 이거 어떻게 하세요?

지금 저희 부서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도 혹시 좋은 아이디어라든가 제안이 있으시면 저희 부서에 주시면 저희가 그걸 좀 적극 반영하고, 또 관계자, 전문가들한테도 지금 자문을 구할 계획이거든요. 이게 제 생각에는 상반기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상반기 때는 조금 이분들을 모집하는 거에 주력을 하고, 가급적이면 그동안에 복지관이나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으신, 좀 소외된 그분들을 좀 위원님들께서도 추천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러니까, 좋아요. 소외된...

또 저희가 할 때 가급적이면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동아리를 원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키트 제공을 해서라도 하실 수 있도록 하고, 또 어르신들 중에 혹시 유튜브나 이런 동영상이 가능하신 분들은 좀 교육을 시켜서 운영을 가급적이면 최선을 다해서 해 볼 계획입니다. 더 많은 연구를 좀 할 계획입니다.

저는 비대면 시대가 의외로 오래갈 수도 있다는, 우리가 한 번도 삶에서 접해보지 못한 시대를 맞이했는데, 또 다른 접해보지 못한 시대를 또 한 번 맞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미 지구가 위기를 넘어서서 생존의 문제를 위협하는 시간이 왔고, 그러나 우리가 아무것도 손 놓고 있을 수 없어요. 우리 다 월급 받잖아요. 그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투 트랙으로 꼭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시낭송을 얼마든지 전화로, 비대면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또 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하여튼 그래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어쩔 수 없다고 그냥, 마냥 이해하기에는 1년이라는 연습과정은 지났어요. 그렇다면 똑같은 이야기로 또 1년을 허비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비대면 과정에선 어떤 식으로 이걸 해결할까, 이것까지가 나와야지 완결된 사업과제...

예,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길 꼭 좀 부탁드립니다. 어르신의 인생 사진첩 기대가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골 친척집 갈 때나... 그거 있잖아요, 시골 가서 안방 문을 딱 열면 문 위에 크고 작은 가족사진이 착착 있죠. 큰 틀 안에, 사진틀 안에. 저는 그게 그 가족의 역사고, 그 어르신이 일궈온 정말 인생 역사라고 보는데, 그것을 모아서 전시회를 할 수 있는 건 대단한 큐레이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꼭 동구에서 해봤으면 좋겠는데, 코로나 때문에 쉽진 않습니다만...

그런데 시행을 할 때 이건 그래도 코로나 상관없이 일대일로 사진 수집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는 많은 도움을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입니다. 우리 복지경제국에서 국장님도 들으셔야 할 게 뭐냐면, 많은 예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작년은 연습 기간이었으니까 생각도 안 했던 코로나19가 와서 서로 엄벙덤벙하다가 1년이 지났단 말입니다. 올해는 아까 이야기 했지만 A플랜, B플랜을 잘 만들어서 단체나 기관에 또 지원하는 부서에서 지원금들이 적재적소에 잘 쓰일 수 있도록, 허비 안 되도록 좀 철저하게 감시, 관리, 감독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자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일 많은 부서로 오셔서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73쪽입니다. 동구 여성대학 관련해서요. 아까 노장과에서 자활인을 대상으로 한 비폭력 대화법 자료를 봤어요. 비폭력 대화법이 사실은 굉장히 유행하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교사들 사이에서 그런 교육이 이뤄지고 있고, 또 시민사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뤄지고 있거든요. 굉장히 좋아요. 그게 이웃 간의 소통 방에도 이게 기본적으로 들어가면 좋겠고. 그런데 저는 여성대학에서 노래교실 이상으로 중요한 게 비폭력 대화교실이라고 봐요. 언택트 시대이긴 하지만 이건 줌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복지파트에서 시설아동이 되게 하는 거, 이렇게 막 주는 거, 복지 노인, 이것 이상으로 중요한 게, 정말 비폭력 대화법이 노인들이 많은 동구에서 퍼실리테이터 교육과 비폭력 대화법 교육이 굉장히 인문동구에서 아주 독서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독서가 급했기 때문에 강조를 그 때 했다면, 지금은 이런 비폭력 대화법을 이야기하는데, 여성대학에서 이걸 좀 해봐도 좋겠다. 또 하나는 여성 맥가이버, 1인 여성들이 많잖아요. 이번에도 제가 아는 분이 수도꼭지 하나 고장 났는데 그 수도꼭지를 해주라고 하니까 12만 원을 받더래요. 딱 10분 걸렸대요. 수도꼭지 그 비용이 2만 원, 10분 인건비가 10만 원인데, 허탈했대요. 이게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해서... 제가 이 분이 이 시간에 다른 일을 할 걸 포기하고 왔기 때문이라고 이해는 시켰지만, 그 분하고 그 주민이랑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여자들도 이걸 배우면 좋겠다. 물론, 미래교육과에서도 평생교육 관련해서 앞으로 하겠다고 소소한 집수리 그런 강좌를 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여성대학에서도 여성 맥가이버 사업 같은 게, 이제 커피내리고, 빵 만들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삶에 깊이 들어와서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네, 저희가 프로그램을 짤 때 그 부분은 검토를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74쪽입니다. 다문화 이주민, 다문화가족을 위한 여러 사업이 참 좋습니다. 이게 잘 되기면 하면 좋겠는데요. 여기 안에서 이것 좀 해주십시오. 이주민 그 자체를 존중해 주는 거, 그러니까 뭔가를 주는 거, 물질적인 것은 기본이고, 이주민의 나라, 이주민의 그 나라에 있는 가족, 이들에 대한 소개를 통해서 우리들이 그들의 문화를 알게 하는 것, 이주민이 우리의 문화를 알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이주민의 개인과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대요. 그래서 그 나라 음식 만들기를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것, 그 나라 언어를 우리가 배우려 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 그러거든요. 그 이주민의 가족이나 나라를 소개하고, 그들과 이웃 맺기, 이런 것도 저는 사업안에 들어갔으면... 그러면 그분들이 더 자존감을 가질 것이다. 자존감 가질 때, 우리 문화에 빨리, 우리 사회에 빨리 동화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 좀...

이번에 찾아가는 다이음 사업이라고, 결혼 이주여성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데 가서 자신의 문화를 소개하는 것은 있거든요. 저희가 더 많이 이거를 확대를 해서 일반인에게도...

그럼 그거 지역아동센터도 좀 가죠. 어린이는 너무 어리고...

아동시설은 다 가서...

예, 너무 좋네요.

그렇게 하고, 더 확대를 해서 일반 우리 주민들도 이주민에 대한 문화를 좀 알 수 있도록...

경로당도 찾아갈 수 있으면 좋겠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안 되니까,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죠. 어떻게 해서 이것을 표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좀 해주시라는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75쪽입니다. 지금 사실 기가 막힌 일, 정인이 사건, 생각도 하기 싫은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경기도 정책을 제가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위기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통장 워크숍, 그걸 하더라고요. 통장단을 모셔놓고 그런 걸 하더라고요. 위기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토크 콘서트랄지 워크숍, 이걸 하더라고요. 그런데 비대면 시대라서 언택트로 그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야만 되는구나, 우리도 그런 방안이 있다는 거, 그 정도 제가 좀 제안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가 좀 검토를 잘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네.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저도 아동학대 관련해서, 79페이지에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사업 추진이 있는데, 최근에 입양아 정인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는데, 빈번히 아동학대는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기 자료에 보면 상시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정말 우리 관내에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사각지대 더 발굴하고, 현재 조사요원 두 분이 있으시거든요. 현재 시설아동에 대해서 아동학대 관련해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번 인사에 전담 공무원 한 분도 지금 추가로 배정받아서 올해 11월부터 아동학대 업무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구청으로 이관되어 오기 때문에, 저희가 쉼터도 하나 조성을 하고, 상담실도 더 보강을 해서, 조사 준비를 해서 우리 구에서는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런 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항상 초동수사에서 미흡해서 큰 사건으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 관도 같이 나서서 했으면 좋겠고.

네, 그러겠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보면, 많은 부모 교육들을 하고 있지만, 보육활동 관련해서 사고가 난 뒤에 그 사람들을 교육을 하지 말고, 그 이전에. 요즘 보면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는 그런 젊은이들 있어요. 문제없이 잘 키우고 있는 젊은이들이 더 많지만, 참된 부모가 되기 위한, 올바른 부모가 되기 위한 교육을 해도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저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올해는 부모 교육을 많이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보육시설 점검을 하는 거, 아주 철저하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승민 위원입니다. 앞에 우리 두 위원님께서 말씀도 해주셨는데, 저도 아동학대 관련해서 방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아동보호 전담요원 2명 배치해서 우리 자치구에서, 동구에서 이렇게 실시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

이 아동보호 전담요원이 우리 동구에 지금 배치가 됐는데, 이 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본인들이 그 역할을 함으로써 아동학대를 얼마나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지, 그런 시스템이 현재 우리 구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준비하는 단계고요. 아동전문요원은 작년에 배치가 됐습니다. 작년 하반기에요. 그래서 현재 시설 아동에 대해서 3개월마다 한 번씩 상담을 통해서 아동 학대 여부를 확인하고 사례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사공무원은 예를 들어 담당업무가 아동 학대가 발생하게 되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아동 학대인지 아닌지를 판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아동보호 전담요원이 그다음에 사례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조사공무원이 업무가 이관되기 전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가서 어떻게 조사하는지, 학대 판정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교육을 좀 이수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준비 단계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분들의 역할이 어떤 것들이냐, 자세하게 물어보는 이유가 사실 늘 보면 그래요.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 아니냐, 꼭 무슨 큰일이 벌어져야 그때서야 전담반을 꾸린다, 뭐 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운데. 전담요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동학대 전담요원 배치하는 거 물론 좋아요. 그런데 이 분들이 정말 실효성 있게 정말 필요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전 이 부분도 우리 구청에서 제대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부터 여성아동과에 늘 공동생활가정 운영에 관련해서 제안도 몇 번 드린 적 있고, 질문한 적도 있습니다. 다음 80페이지 보면 우리가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해서 7개소가 지금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7개소인데, 이게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까? 공동생활가정이?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과장님, 그것은 차분히 보시고, 제가 갑자기 질문 드리니까, 그리고 여성아동과에 이번에 새로 오셨잖아요.

18년 이후에는 새로 생긴 데가 없네요.

업무 분장하시고 그런 과정이니까요, 좀 보시고. 2021년부터는 공동생활가정 운영에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사실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어떤 걸 어떻게 지원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예산서에도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동생활가정 같은 경우도 앞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일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 동구에서도 예산적인 부분에서 어떤 한계가 있어서 우리가 여기까지 밖에 지원을 못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산적인 것뿐만 아니라 행정적으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앞으로 더 하셔서 공동생활가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거기가 환경이 열악합니다. 많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이번에 여성아동과 오셨으니까 많이 관심 좀 가져주시고, 그에 따른 정책이나 새로운 사업 지원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더 계획을 세우셔서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많이 좀 신경 써주십시오.

네, 공동생활가정 더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미라 여성아동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 위원입니다. 91쪽 92쪽인데요.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방안에서 지금 택배로 하지 않으면 힘들만큼의 비대면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택배에서 요즘에 새롭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쓰레기가 많이 나오지 않는 회사가 어딘가, 이제 주부들이 그런 데를 이용하려고 해요. 우리 전통시장에 그런 정보를 주십시오. 쓰레기 줄여주는 시장입니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할 수 있을 만큼, 택배를 하더라도. 남광주 시장 배달사업하잖아요. 그런데 쓰레기를 최소한으로 해 줄 수 있게 하는 걸로 그렇게 노력하고, 홍보도 그렇게 해서 좀 관심을 갖게 해주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전통시장이 없으니까, 아직은. 경쟁력이 있을 수 있는 방법이고. 그리고 우리가 용기를 갖고 가서 사올 수 있게 해준달지, 아니면 배달했을 때 용기에 받아 간달지, 그러면 중간 쓰레기가 안 나오잖아요. 저는 의원 연구모임에서 나중에 공무원들한테 한 번 세미나를 할 거예요. 그때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당신 과에서 무엇을 합니까? 물어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고 있는 걸 체크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비를 하고 있고요. 시에서도 공공앱을 올해 만들어서 1억 예산 들여서 용역 중에 있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공공앱의 문제가 아니라, 앱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좀 더 특별하자는 거죠.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쓰레기가 너무 난무 하지 않습니다. 그걸 대비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고, 남광주 시장에 그런 식으로 해서 장보기 행사에도 쓰레기 비닐이 아니라 종이박스 같은 걸 이용해서 지금...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용기 가져가면 용기에 담아주는 것, 이거까지로...

네, 알겠습니다.

다른 데 안 할 때, 먼저 시작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부탁드리겠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 옆에 93쪽입니다. 공공급식 지원센터는 장소는 어디, 센터 부지가 확보됐나요?

네, 환경관리사업소에 해서 지금 리모델링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가 어디?

옛날 위생매립장. 다목적체육관.

네, 그쪽으로요.

지금 거기에 리모델링을 거의 다 마쳤습니다. 저온창고까지 들어가고 있고요. 하반기부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만, 2학기 때부터는 아마 될 것 같습니다.

타 구가 전부 다 학교급식지원센터인데 동구가 먼저 치고 나갔어요, 공공급식지원센터. 그래서 상생먹거리연대 이런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굉장히 동구를 우호적으로 바라보고는 있는데 잘 해야죠, 우리가. 할 것처럼 하더니 그 후로 이야기가 없다고 그러는데...

지금 자치행정과에 우리가 의뢰해서 센터장 1명하고...

센터장을 뽑는 거예요?

네, 지금 공모사업 해서 14일부터 접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95쪽입니다. 지금 텃밭, 아파트 주변 야산에 텃밭을 일구느라 문제가 돼서, 올여름 비에 그것의 문제점이 제대로, 홍수 때 다 노출이 됐어요. 그런 텃밭은 저는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그런 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한번 지원1동 모아미래도 102동 뒤쪽 산에 한번 가보세요. 굉장히 위험하던데요. 계속 산을 갉아 먹어버려요, 주민들이. 그런데 개인 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행정적으로 뭐라 할 수 없는데, 그러나 피해를 입으면 결국 구 행정력이 동원될 수밖에 없어요. 도시텃밭, 도시농업을 활성화한다고 하지만 이런 것은 또 안 된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그 규제 풀어주는 것이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 그럴 바에야 차라리 옥상텃밭을 많이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옥상텃밭도 우리가 충장동에서 성과를 거뒀지 않습니까. 옥상텃밭도 많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올해.

동구는 땅이 작아요. 도시농업하기가 모호해요. 전통적인 농민도 거의 없고. 그런데 옥상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깊이 있게 고민을 해주셨으면.

네, 알겠습니다.

산을 못 갉아먹게 하고. 이상입니다.

조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전통시장 온라인 비대면 상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을 올해 추진한다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라도 밖에서 외식을 못 하기 때문에 사실 배달업체에 많이 음식을 주문하지 않습니까. 그쪽 업계에는 상당히 수익창출도 된다고 하는데, 제가 어디 업체에 뭘 하나 주문을 했었어요, 식당인데. 거기에 주문했더니 그때 당시에는 배달의 땡땡 거기에 했는데, 보니까 그 식당에서 문자가 바로 뭐라고 오냐면 ‘광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어디어디 배달 앱이 있습니다. 이쪽을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자가 와서, 우리 광주에서도 자체적으로 앱을 잘 이용해서 하는가 보다. 그러면 수수료도 덜 떼고 음식업소나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참 좋겠구나. 그래서 한 번 들어가 봤더니, 거기 점포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 앱에. 예를 들어서 점포가 많이 있고, 음식점이나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어야 사람들이 그 앱을 더 자주 이용할 텐데, 치킨집 달랑 4개, 음식점 달랑 몇 개, 총해서 10개도 안 되는, 10개나 되나? 10개 좀 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광주권에 있는 식당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앱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앱을 만드는 처음 스타트는 중요하죠. 그런데 무엇보다 점포를 빨리 확보해서 가맹점을 많이 늘려서 소비자들이 이 앱을 이용할 수 있게 다양하게 가맹점 모집하는데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 홍보도 물론 중요하고요. 가맹점하고 나서 우리 동구관내에서도, 광주시에서도 이런 온라인 가맹점 앱이 있다. 이런 것도 굉장히 홍보가 중요하거든요. 몰라서라도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앱을 많이 이용합니다, 솔직히. 이런 데는 우리가 이기기도 힘들어요. TV에서도 광고하지, 전 국민이 그 앱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동구나 우리 광주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나 동구 주민들한테도 우리만큼은 그래도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이 앱을 이용함으로써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를 상거래 활성화시키도록 우리가 많이 노력합시다, 많이 이용합시다.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경제과에서 지금 시에서 21년도부터 시행한다고 적혀있고, 아마 제가 얘기한 게 공공배달앱을 연계해서 온라인으로 하고 있다는 게 기존에 있었던 앱하고 접목시켜서 한다는 그런 얘기인지...

아까 전영원 위원님께도 말씀 드렸는데요. 지금 1억을 들여서 시에서 공공앱을 개발해서 시범 운영을 4월에 할 예정이거든요. 지금 그에 앞서서 작년 11월에 남광주 시장에서 네이버로 장보기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4개 업체에 66개 품목을 네이버에 장보기를 들어가면 자세히 나와서 클릭을 하면 바로 몇 시간 내에 배달되는 남광주 서비스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네이버의 장보기 클릭을 하시면 바로 집에서도 쇼핑할 수 있고...

시작한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많이...

작년 11월부터 했습니다.

그렇죠.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좀 다양하게 여러 업체가 가맹할 수 있도록 저는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앱을 설치하고 깔고 그게 중요...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렇습니다. 사용하는 것이 많이... 상품을 많이 등록시키고 지금 광주에서는 우리 남광주시장하고 서구에 있는 무등시장, 거기 2개만 광주에서는 하고 있고, 전남에서는 나주 한 군데, 호남권에서 3군데 네이버 장보기 쇼핑몰을 하고 있습니다.

장보기가 너무 제한적이면 홍보가 잘 되도, 거기 들어갔더니 예를 들어서 나는 주꾸미를 구입하고 싶어, 근데 없어요. 그걸 파는 가맹업체나 가맹점이 없어. 그러면 결국에는 홈플러스나 배달의 거기를 이용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런 시스템도 중요하고 제도도 중요한데,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알겠습니다. 많이 홍보를 해서 우리 주민들께서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도시농업 복합단지 운영에 관해서, 그게 내남동에 있지 않습니까. 길옆이고, 공원 옆이고, 유휴공간 조금만 있으면 전부 다 아파트 주민들이 내려와서 농사 아닌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파트 공영주차장 비탈면까지도 전부 다 농사를 짓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텃밭 만들어 놓은 이유가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함부로 도로 옆에... 도로 막 파 버리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전부 다 작물을 재배하고 있어요. 그런 데는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아파트 단지 내에 홍보를 많이 해서 그쪽으로 유도를 하시면 좋고, 혹시 전달이 안 돼서 거기에 작물을 심었으면 거기에 메모라도 남겨서 연락처를 알아서 그 사람하고 통화해서 그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법. 거기가 화전민들 땅 일구는 것도 아니고, 특히 지원2동 쪽은 아파트가 새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많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도 당연히 있어야 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불만을 제기합니다. 왜 저기에 저런 농작물을 재배하게끔 가만히 나뒀냐, 그러니까 그쪽으로 많이 유도해서, 우리 텃밭 많잖아요. 도시정원 있는 데에 내지마을 텃밭 많잖습니까. 그쪽으로 유도해서 쓸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진아리채에서 아주 주말농장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앞전 본예산 할 때도, 업무보고 할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작년에 조성하고 있는 것 중에 23구역을 연말에 하려고 했는데, 동절기에 너무 추워서 못 하고요. 2월 중에 23구역 진아리채 위주로 그쪽을 분양하고, 올해도 추가 부지를 임대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한 20구역 되는데, 진아리채에서 전화가 많고 관심이 많아서 23구역에서 탈락된 분들을 위해서 그쪽으로 유도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시는지 아는데, 종종 그런 분이 계셔서 빛이 안 나요. 올해도 좀 고생 좀 해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로 우리 박종균 위원님의 얘기에 생각이 나서요. 외국은 도시농업에 텃밭 이런 것에 반드시 뭘 추가 하냐면 꽃이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상추를 삼겹살 먹으려고 상추만 몽땅 하는 거 같은데. 우리 동구형 도시농업을 좀 꿈꿔봅시다. 우리 공원처럼 예쁘게 만들어 가고 있잖습니까, 부서별로. 꽃도 도시농업 안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웃에 팔 수도 있고 나눌 수도 있고, 그것도 꼭 좀 넣어서 유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인천 일자리경제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체육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민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이번에 청년체육과로 새로 오셨죠. 지금 업무 파악 중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21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업무보고에 제가 이 부분을 좀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104페이지 보시면 장애인과 함께하는 생활체육 저변 확대, 이 사업에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장애인 체육시설이 동구관내에 몇 군데나 있나요?

장애인 체육시설은 별도로 시설 자체가 구비돼 있진 않고, 장애인복지관 잔디 앞에 작년에 야외운동기구 5점을 설치해 놨습니다.

야외 5점 정도가 운동기구인가요?

네, 운동기구.

거기 하나있고, 아직까지는 관내에 없고요?

별도로...

장애인 운동기구가 일반인들 운동기구와의 차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들, 비용이 얼마나 차이가 있나요?

운동기구 자체가 일반인하고 장애인하고 같이 마주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양면으로 되어 있는 장애인 운동기구거든요. 그래서 거기 조성할 때 잔디밭 부지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조성이 됐기 때문에 5점을 하면서 총예산이 3,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른 계획은 있나요?

앞으로는 장애인과 일반인들이 같이 청년체육을 더 활성화 시키는 차원에서 우리 동구 전 지역의 생활체육시설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거나, 현재 장애인을 위한 스포츠 이용권 예산이 1,200만 원 정도 세워져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국민체육센터나 아니면 장애인복지관 내의 프로그램들을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사를 시에서 두 명 정도 배치 받아서 장애인분들도 체육활동하면서 정확한 지침에 의해서 운동할 수 있게끔 활성화를 시켜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 전담 생활체육지도사를 배치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전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노인 생활체육지도사 전담, 그건 동구생활체육회에 지도사가 거기까지만 있었는데, 따로 시에서 파견을 해서 장애인 전담 생활체육지도사 배치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체육시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새롭게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고, 추진하는 건 좋은데, 방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꼭 예산 낭비를 하면 안 된다는 것보다는, 그런 취지보다는 우리가 기존에 있는 어떤 시설이나 그런 것들을 제대로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나 제안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좀 전에 설명을 해주셨어요. 체육시설, 국민생활체육센터나 문화센터, 이런 데서 요가수업이나 수영이나 여러 가지 장애인들도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동구관내에 있는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먼저 공공시설부터 우리가 관심을 갖고 시작을 해서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많이 개발해서 좀 더 이용할 수 있게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많이, 21년 들어서 더 많이 신경을 써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장애인 체육시설 말고, 예를 들어서 푸른길이나 아파트 안이나 우리가 체육운동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운동기구가 있는데, 운동기구를 여기저기서 설치해 달라고 민원 많이 들어오죠. 주민들한테도 들어오고. 그때그때 기구들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동구에서 그 운동기구들을 설치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설치 후에, 뭐든지 사후관리가 중요한데 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담으로 생활체육... 지금 현재는 코로나 상황이어서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운영 안 하고 있지만, 푸른길 주변에 야외운동기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기 지도점검을 나가지만 수시로 나가서 고장이 난다든가 훼손된 부분들은 조사를 해서 그때그때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눈이 많이 왔잖아요, 과장님. 근래 들어서 민원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눈 많이 오고 그래서 괜히 그 기구 때문에 여기가 아직도 미끄러운데 그걸로 인해서 사고위험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최근에 눈이 많이 와서 운림동 쪽이나 학운동 쪽에 보면 얼어있는 부분도 많이 있어서 조금 통제를 하긴 했습니다만, 안전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해서 일시적으로 통제를 해놨습니다.

청년체육과에 제가 딱 2파트 부탁드리고 싶은 게, 다른 것도, 다른 업무도 다 중요합니다. 청년체육과가 업무도 많고요. 체육시설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장애인 체육시설, 장애인 운동기구, 이 부분은 앞전에 말씀드렸고요. 작년에도 제가 청년일자리, 빈집을 활용해서 우리가 창업도 하는 그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 아니냐, 이게 굉장히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해서 동구청에서도 21년부터는 특별히 사후관리나 이런 대책에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거 관련해서도 과장님, 청년창업이나 이 부분에 사실 우리가 신경을 계속 써도 써도 끝이 없습니다. 그래도 사후관리에 좀 더 많이 대안을 갖고 우리가 같이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제안 많이, 저도 있으면 드릴 테니까요. 그 부분 많이 노력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저도 추가 질문으로 104쪽에 장애인 체육시설 관련해서, 운동기구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회기 때 동적골에 장애인 운동기구 설치관련해서 우리 의원들과 함께 현장활동을 간 적이 있어요. 거기 갔을 때 장애인회관의 관장님도 오시고 해서 하시는 말씀 중에 장애인 운동기구는 그렇게 다양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몇 가지가 있긴 있는데 그런 말씀하셨고, 그런데 현재는 우리 관내에 동구장애인복지관, 거기만 운동기구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때 의원들이 현장활동 나갔을 때 동적골에는 지역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접근성이 너무 멀어서 용의하지 않다, 이런 말씀들도 있었거든요. 제 생각도 그랬고. 그런데 올해 안에 꼭 동적골이 아니어도 관내에 장애인 운동기구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운동기구 설치할 때 개인소유 부지가 아닌 공공부지라든가 이런 부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또 설치를 하면서도 접근성이나 이용률이나 이런 것도 검토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계획이 지금 현재는 없지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장애인분들이 시설 활용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일반인들과 같이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활성화를 시켜볼까 생각 중입니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장애인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운동기구 설치도 중요하지만,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세밀하게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 위원입니다. 162쪽입니다. 아까 벤처 땅에 대해서는 제가 좀 부탁을 드렸잖아요. GIST쪽 전문가들이랑 같이 AI시대와 또 그린뉴딜시대를 접목할 수 있는, 거기다가 키워드로 청년, 그린뉴딜, 벤처, AI 이런 걸 접목할 수 있는 아주 좀 획기적인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162쪽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제가 두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반드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할 때 공원 전문가, 식재 전문가, 우리 동구청 안에서 그 쪽 부서, 팀들과 경관 관련해서 항상 계획을 같이 좀 해서 주거환경이 경관과 함께 할 수 있게, 해놓고 나중에 또 고치고, 고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멋진 그런 것이 나올 수 있게 하라는 부탁을 꼭 드리고 싶고요. 지난번 때도 제가 말씀 드렸어요. 또 하나는 지금 동구가 재개발 사업도 많이 하고 있고,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주거환경 개선사업 백서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임 청장 시대에. 그래서 저는 제가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에 살고 보니까 너무 좋아요. 주민들이 헤어지지 않아도 되고, 길이 좀 더 깨끗해지고 그 속에서 공동체가 깨지지 않고 우리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마을의 역사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역사라는 게 우리 삶이 켜켜이 이루어서 역사지, 왕의 역사만 역사인가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걸 임 청장이 한번 백서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우리 문집거리, 그 쪽에도 어디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가 있거든요. 저는 거기 가봤을 때도 되게 예뻤어요. 공터에 공원처럼 마을주민들이 꽃을 가꾸고, 그런 걸 봤는데, 한 번 제안을 꼭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거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원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니, 원주민들의 정주환경이 잘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땅값도 많이 올라요, 솔직한 이야기로.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동네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백서로... 오늘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한 번 동구에서 재개발 지구 백서를 내기는 좀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는 백서로 발간해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예,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안수 도시개발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안전과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안전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1쪽인데요. 질문 아닙니다. 171쪽인데, 4번 한 번 봅시다. 민방위 사태 대응 역량 강화 이게 뭐예요? 뭐 잘못됐죠?

예?

제가 고쳐볼게요. 비상사태 대응 민방위 역량 강화, 이게 맞아요. 민방위 사태라고 해서 민방위 큰일 난지 알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것은 그 부서에 수준을 보여 줄 수도 있어요. 비상사태 대응 민방위 역량 강화 이렇게 해야지, 저 깜짝 놀랐어요. 사건난 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169페이지 동구민 생활안전보험 가입 지원해서 드디어 2021년 1월부터 시행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시행한 거지만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이신가요?

홍보 계획은 그렇지 않아도 계약을 해놓고 모든 구민들이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일단 플래카드를 동별로 달고요. 그리고 우리 구보 전면에 이 포스터 게재 요청을 해서 세대별로 다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동구청에서 하고 있는 앱이나 이런 데도 홍보할 예정이시고 그러는데, 제가 보면 우리가 무슨 복지 관련해서 어떤 새로운 정책을 도입해서 홍보하는데, 동에 플래카드를 걸고 여러 가지 그렇게 해요. 그런데 생각 외로 플래카드가 그렇게 홍보 효과가 크지 않더라고요. 플래카드를 딱 걸어놓고 홍보가 빨리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도 그러는데, 한 달이 지나고, 예를 들어서 좀 지나고 나서 그 때 한 번씩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플래카드가 걸어졌다고 해서 막 그렇게 사람들이, 주민들이 많이 자주 보진 않아요. 이용률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홍보, 뭐 꼭 우리가 지면을 이용해서, 우리 동구 두드림 앱을 이용해서,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각 동에 있는 동사무소에서 홍보를 오시는 분들에게 한다든지, 기본적인 거지만 아주 디지털, 아날로그식이라 하더라도 그런 식의 홍보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같이 겸해서 그렇게 홍보를 우리 주민안전과에서 계획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도가 좋아도 홍보가 잘 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니까요.

첫해인 만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는데 있어서 우리 과장님과 구청 직원 분들 정말 애를 많이 써 주시고 노력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안전과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연주 주민안전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 위원입니다. 192쪽입니다. 지금 수기동 명성예식장 자리, 또 CMB자리에 아주 고층 건물이 들어서고 있죠.

예.

그 속에 정애네 식당이 있어요. 정애네 식당이 전국적인 유명한 맛집인데, 거기가 굉장히 피해가 크죠, 양쪽 건물이 높이 들어선 순간. 그런데 사적인 건축물이라고 해서 우리가 손을 놓고 있어요. 그들에게 허가를 내는 주는 것은 공공기관이잖아요. 허가는 내주고 이웃이 당하는 피해는 우리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읽어보면 수시로 점검을 하게 되어 있어요. 안전하고 적법한 건축물 관리라고 써져 있습니다. 정애네 식당에 가기가 제가 민망해 버려요. 코로나 때문에도 못 가고, 잘 안 가고 있지만, 워낙 단골이었는데. 그리고 거기 기자들이 엄청 많이 오는, 전대 의대 교수들하고, 언론사 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아주 유명한 맛집인데, 동구 행정을 굉장히 폄훼해 버리더군요, 그분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도 누구 하나 신경을 안 쓴다고. 그런데 여자 분들만 식당에 계시니까 막 그 주인은 ‘난 데모하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 너무 안타까워요. 완전히 죽어버렸죠, 건물이. 그거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께서.

피해상황을 체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위원입니다. 263쪽입니다. 질문하기 전에 보건소장님, 제가 어제인가, 그제인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밑에 선별진료소 검사 하는 데를 지나다가 깜짝 놀랐거든요. 교회단체 사람들 같아요. 그런데 검사 받기 전에 일정한 거리두기를 해야 하잖아요. 다 몰려있는 거예요. 완전 내가 충격 받아서 쫓아가서 제 신분을 밝히면서 절대 이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이러면 다른 주민들, 그 모임이 아닌 다른 주민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 검사 받으면서. 그리고 여러분 중에서도 대부분 음성자이겠지만 양성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회의장에 들어와야 되는데, 너무 놀라서 설득하니까 누군가 줄 다시 서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검사하시는 분들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안에서 의료인들. 그분들은 말도 못 하고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좀 그거 신경을 써주기 바라요. 오늘도 별로 거리두기를 안 하고 계시던데요. 수가 적은 날은 괜찮아요. 그런데 엄청 검사하는 날,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아, 이런 분위기였어?’하고 너무나 놀랐는데, 의료인들은 지칠 대로 지쳐있는데, 우리 국민도 지쳐있지만,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오신 분들이... 나 진짜 어제 화났어요. 성경책 들고 있는 거 보니까 교회집단인 거 같았어요. 엄청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걱정돼서 오지랖을 부렸는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록영 보건사업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1쪽, 272쪽 이야기입니다. 안심식당, 맛집은 음식솜씨가 좋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다 치고, 안심식당 관련해서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계속 제가 이거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의정연구회에서 다음에 공무원들한테 부서별로 그린 뉴딜관련... 탄소중립도시를 만들자는 것이 제 연구모임의 의도인데, 잔반문제를 거론할 거예요, 이 부서에는. 식당업주의 문제도 있고 이용자의 문제도 있거든요. 잔반을 없도록 하는 것이 쓰레기가 일단 안 나와서 좋고, 또 하나는 식당업주가 그걸 다시 내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우리 위생에 안 좋으니까. 그래서 잔반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본을 보니까 조그마한 잔반통을 갖고 다녀요, 식당을 이용할 때. 그게 일반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창피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가자는 얘기죠. 이것은 안심식당의 기준요소에도, 선정하는 선정요소에 그게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잔반을 일반이용자들이 잔반통을 자기가 갖고 다니고, 아주 작은 플라스틱 통은 비싸지 않거든요. 다이소 같은 데 다 팔아요, 마트 같은 곳 가면. 가지고 다니면서 그것을 담아가도 그게 부끄럽지 않는 문화로 가야 됩니다. 이 코로나 시대는. 그 식당업주한테 잔반통을 제공하라고 안 해요. 그것까지 할 필요는 없죠. 그러나 그것을 담아가게 하는 문화, 비닐에 싸가게도 하는 데 있잖아요, 옛날에 영광 백수 굴비집 같은 데는 비닐을 한쪽에 놔요, 거기에 담아가라고 하는데. 그것도 쓰레기예요, 비닐도. 그런데 잔반통을 아예 갖고 다니게 하는 문화, 이것을 좀 계도했으면. 그래서 그게 안심식당의 조건으로, 기준 조건으로 될 수 있게...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 약간 체면, 이런 걸 중요시해서 ‘아이, 추접하게...’ 그렇게 이야기 할 수 있는데, 그게 하나의 문화가 된다면 굉장히 쓰레기가 확 줄어요. 그것을 한번 제안을 해보고 싶고요. 가능할까요?

이 안심식당은 농림축산부에서 지금 한 건데...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하는 건데, 세 가지 정책이 있어요. 좀 차원이 다른 건데 이거는...

다르지만, 이 아이디어를 고민해 보시라는 얘기고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공모파트에 질문할 게 나중에 있을 건데, 그게 뭐냐면 탄소중립... 우리 소장님은 제가 말한 것을 정확히 이해하실 거라고 봐요. 탄소중립으로 갈 거라면 채식을 권장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 276쪽을 보면 어린이 식생활 내용이 나오는데요. 주1회 채식으로 가는 학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채식권장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매일 채식을 먹으라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저는 연구해서 나중에 세미나 할 때 질문할 거예요. 과연 그런 거 하고 있는지. 탄소배출을 줄이려면 옷도 많이 안 사 입어야 될 정도로 굉장히 고민이 커져야 돼요. 이건 진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제가 제안 및 미리 주문하는 겁니다. 보건소장님, 지금 보건소가 비대면 시대에 아이디어한 계획을 가장 많이 내놓으셨거든요, 전체 부서 중에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아, 이렇게 제안하면 우리 보건소는 바로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고민을 하더라.’ 저는 그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고 또 한 번 제안을 해보는 겁니다. 과장님이랑 소장님이랑 계장님들이랑 같이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세자 위생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 현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